김진기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보고에 앞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담당 박정숙담당은 제 대신 지금 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주무관 안선영주무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담당 임명분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임명분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안명길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안명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김승호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담당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담당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종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담당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40%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는 임기 만료시 여성위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3%까지 저희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관리 감독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분기별 정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을 챙기고 있으며, 2012년 사업성과평가를 통해서 2013년 사업비 지원 조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미용업계 마사지 샵 무면허 운영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영업신고 1개소, 영업전환 1개소, 영업중단 2개소, 행정지도를 한바있습니다. 저소득층 김장지원 시, 중복 누락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상가구선정 창구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시켰고, 민간시설에서 대상자 선정 시,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도록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경비지원사업 시, 학력증진사업 중점지원요구는 2011년도에는 학력향상지원사업 비율이 47%, 시설환경개선사업이 45% 였는데 2012년도에는 학력향상지원사업비가 61%, 시설환경개선사업이 26%, 기타사업이 13% 개선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각지대 대상자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발굴은 복지관련 종사자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서비스 전문요원, 급여관리 사례사 등이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각 분야 위원, 또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시보건센터라던지, 의료기관 등,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등,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12년 당초예산 편성오류로 미집행사업 예산금액과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 비 급여의료비 지원예산 400만원을 비 급여지원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 비 급여의료비 지원예산 400만원을 비 급여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장애여성 출산비지원 400만원의 예산은, 장애여성 출산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은 신고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40,946,000원 중, 예산전용을 48,898,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장애인생활운영시설 예산이 부족하여 48,898,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예산 사업중,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예산 59,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장애인 사회참여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35,000,000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예산 4억 원을 부지확보 부진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장애인무료서비스운영예산 7천만 원은 조달청 단가가 미체결 된 관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대행사업비 운영과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대회운영,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수사회복지 견학, 우수자치센터 시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8천만 원의 예산은 특별지원을 저희가 시상을 받았는데, 특별지원금 6천만 원이 교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로 보훈회관 노후시설 개보수예산 2천만 원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고, 2011년도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예산도 35,000,000원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국도비 확보 및 반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급여 등, 55건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18,692,936,000원을 확보하였고 예산반납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718,965,000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등, 62건에 대해서 18,504,184,000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그중 235,001,000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1년도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62건에 대해서 19,205,421,000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그중 437,37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2년도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63건에 대해서 19,779,228,000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예산 반납은 현재 회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7개 계정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62억 원이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5,231,000,000원 조성 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재원 예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1천만 원 이상,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등, 33개 사업이고 보조단체는 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인건비 지원근거, 정부지침 및 지원액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중 종합사회보지관운영비는, 보조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사회복지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내역은, 지원사업은 보조단체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이고 지원근거는 사회복지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보조단체명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 지원근거는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은, 보조단체는 한국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속초시지회가 되고 지원근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 전부 장애인 사업인데 이 사업도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사업 인건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날,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재무회계 및 사업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후원금 세입세출 누락 및 영수증 미발급, 사업내용 변경시행에 대한 사업 사전승인 미시행 등,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완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24~25일 사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재무회계 및 푸드뱅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바 있고, 지적사항은 후원금 발급대장 미비치, 물품관리대장 관리미흡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고 서류를 보완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10월 25일 날, 장애인보호사업장의 회계 처리지침, 운용, 시설운용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회계담당자의 회계보험 가입을 유도 했고, 종사자 개인별 인사카드 관리를 하도록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16~17일까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무회계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바가 있고, 지적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의 조속한 부담 조치와 근로장애인 임금지급 기준, 정비를 하도록 하였고 미적립 퇴직금을 조속한시일 내에 적립하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18일은 푸드뱅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 했고, 내용은 정기적인 온도 측정 및 미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17일 금강장애인복지센터의 회계지출시 목 적용의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15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회계 및 시설운영 상황점검과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권장 기준준수시설 유형별 특성에 다른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설종합보험이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17일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예산전용에 따른 승인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 보조금 및 운영비지원 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항으로 2010년도에는 보조금 290,000,000원을 지원해 줬고, 그중에 운영비는 34,25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290,000,000원 보조금을 지원해 줬고, 수용비는 41,097,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32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고, 운영비는 49,96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체, 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 2009년도에는 7백, 2010년도 7백, 2011년도와 2012년도는 6백5십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는 2009년과 2010년도는 8백만 원 씩,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77,500,000원 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속초시 재향군인회 등, 12개 단체에 6.25기념행사 및 부수행사 등, 17개 사업에 45,34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 2012년도에는 속초시 재향군인회 외14개 단체 등의 6.25기념행사 및 부수행사에 18개 사업에 61,85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관련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는 2010~2012년까지 저희가 사업 내용별 성과평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카드는 별첨으로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지도, 감독 부족점에 대한 지적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인은 “설악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신청시 부담기로 한 법인전입금 18,720,000원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속 부담하라는 지적과 2010년도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자 계약을 재체결을 하고 법인전입금 위탁기간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은 10월 30일까지 납부도록 공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납부를 했고, 수입금 목적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햇고, 보호작업장의 2010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 부족분이라 그래서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 및 훈련비와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적 경비를 교육경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24,221,000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4,221,000원 중 자부담 8,875,000원을 포함한 비율에 의거한 나머지 21,814,000원을 저희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법에 35건, 공중위생관리법에 5건 등, 4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지 31건, 과징금 7건, 과태료 2건 등, 40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식품위생법 54건, 공중위생관리법 14개 업체 등, 6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지 21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4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지적을 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됩니다. 26개 업체에 정지 19건, 과징금 4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건입니다. 2010년도 행정심판 3건, 2011년도에 4건, 2012년도에 1건을 수행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행정소송은 2010년도 4건, 2011년도 2건,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속초시 사무민간위탁 추진관련입니다. 위탁근거 및 시의회 동의여부입니다. 12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 받은 것은 없고, 전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재반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 협약내용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는 별도 첨부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근무자 초과근무현황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에 대해서 210시간에 대해서 2,561,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고, 2012년 10월 현재 15명에 대해서 294시간에 대해서 3,666,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저희부서는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 11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19-1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는 기초생활보장분야에 김승호계장이 2011년 6월 5일~13일까지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4,460,000원의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공근로자 단체 배치 현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속초시지회 등, 10단체에 2012년 1월10일~3월31일까지, 또 4월27일~7월31일까지 각 한명씩 배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42페이지. 각종 공사 시행관련입니다. 설계변경 건수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입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61,587,000원이였는데, 39,520,000원이 증가된 201,107,000원으로 공사를 시행을 했고, 공사 기간은 2010년 5월 27일~2010년 1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연약지반 보강용 콘크리트파일 24본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외부용역 관련 2천만 원이상 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을 46,000,000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10년3월25일 날 발주를 해서 7월 23일 날 제출을 받았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용역기간은 2010년 3월 29일~7월 23일까지였고, 용역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정지시 및 재작성 요구 현황입니다. 본 용역사업에 대해서 욕구대상자 설문조사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되었고, 복지욕구조사표 사전 검토라든지 세부계획 수립시 논리 모델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요구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유,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저희는 특수임무자회 등, 15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로 무상으로 지금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복지사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17개의 시설에 종사자는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17개 시설에 1,049,317,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17개 시설에 1,169,975,000원의 예산을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12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17개 시설에 1,260,018,000원을 예산을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속초시지원에 대한 시설 대표자 의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현황 및 복지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기간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직은 5급 1명, 6급 5명, 7급 11명, 8급 11명, 9급 6명 등,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기간별 위탁운영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시설에 종사자는 51명이고 보조금 총액은 1,111,63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나간 것이 876,20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 2011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에 종사자는 51명이고, 총 보조금액은 1,162,661,000원이고 인건비로 나간 것이 917,12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조금 총액은 1,235,652,000원이고 이중,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932,69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대상은 청원, 건의, 탄원, 불편해소 민원서류,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는데, 2011년도에는 총 29건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26건이 각종 청원, 건의, 탄핵, 불편해소, 서류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 부서담당별 대표적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팀에서는 교육지원에 관련한 사무와 보훈, 안보지원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727,000,000원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 내용은 학력향상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계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조사업무로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라든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총 1,222,000,000원의 예산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계에서는 총 14,787,000,000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과 자활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에서는 4,276,000,000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계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든지, 부정 불량유통식품 관리지도 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자리 창출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2012년 2월 1일~12월 31일까지 11명의 인원을 가지고 주차단속, 동료상담 및 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인턴 도우미사업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8명이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의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 30일 현재 일반수급자가 2,612가구에 3,901명, 특례수급자가 99가구에 167명 등, 총 2,711가구에 4,068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돼 있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대상자는 2,937가구에 4,084명을 차상위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탈락자 내역은 일반수급자 386, 조건부수급자 50명 등, 436명이 아래 기술된 사유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재해산급여, 교육급여 등, 총 12,356,000,000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현재 10,635,000,000원의 예산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서비스연계 추진실적으로 교육급여라든지, 생계급여, 난방비지원, 의료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 기타 등, 663건에 307,887,000원의 예산을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2012년 4월 17일~5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45가구에 88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7명, 수급자책정 9명,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8명, 한부모가정 책정 2명, 민간후원 5명, 차상위계층 책정 13명, 기타 보건소연계 등, 1명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폭염대비 사회취약계층 생활용품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무더웠던 8월 1일~8월 10일 사이에 사회취약계층 7가구를 방문을 해서 선풍기를 7대를 지원한 바가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병행할 내용입니다. 다음 속초연탄은행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연탄은행은 현재 직원이 2명입니다. 대표장은 김상복씨이고 총무 1명이 있고, 여기에는 전담봉사회 회원이 12명 있습니다. 연탄배달장비는 2.5t차량 1대와 1t차량 1대, 또 실사차량 1대 등, 총 3대의 차량이 있고 연탄배달용 지게와 앞치마, 면장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파악하고 있는 연탄배달 총 가구, 총 연탄량, 가구당 연탄지원 배분기준입니다.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총 562가구에 135,333장의 연탄을 배분한 바가 있고, 2012년 6월~2012년 10월까지 4달 동안 23가구 4,950장의 연탄을 배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속초시 감독 법적근거 및 이행 결과입니다. 연탄은행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정산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없고,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5,161,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약 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 하순경에 기초수급자 약 1천 가구를 대상해서 8,000kg의 김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자립 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을 했고, 사업규모는 1,175㎡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었고, 사업비는 국, 도비, 시비 등, 1,486,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5월 달에 저희가 센터 설립검토 및 건립신청을 강원도를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한 바가 있고, 2011년 11월 17일 사업심사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속초가 했는데, 11월 30일 날 심사를 한 결과 속초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로는 생산물품 및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였습니다. 2012년 3월 21일 날 사업신청 방법변경 및 사업부지 및 생산물품을 확정한 다음에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2년 4월29일 시장님께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보고를 해서 일단은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 사업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장애인자활자립 지원센터는 최소한 기준이 근로사업장내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은 438㎡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도 생산물품선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 장애인이 3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월 소득이 22,0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산물품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세탁사업이나 복사용지사업 장갑사업을 검토해 봤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장애인 지원 관련입니다. 등록현황 및 장애인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5,023명, 2011년도 5,048명, 2012년 현재 5,000명의 장애인이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합쳐서 775,490,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2011년도에 457,018,000원, 2012년도에 403,635,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중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중,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인수에 대한 조치 내역은 2010년도 48명, 2011년도 25명, 2012년도에 24명이 미실시 되었는데 현재 재판정조치기간이 미도래가 된 게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관내 위생 접객업소 관련사항입니다. 접객업소 현황으로 식품위생업소는 2010년도에 3,460개소, 2011년도 3,529개소, 2012년도에는 지금 3,600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0년도에 558개소, 2011년도 561개소, 2012년도 562개소가 있습니다. 66페이지, 위생검사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550건의 실적이 있고, 2011년도 558건, 2012년도 42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 806건, 2011년도 941건, 2012년도에는 174건의 단속 위생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40건, 2011년도 69건, 2012년 26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영업정지 31건, 과징금 7건, 과태료 2건을 부과한 바가 있고, 2011년도 영업정지 21건, 과징금 7건, 과태료 44건, 2012년도에는 영업정지 19건, 과징금 4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위생검사시 업종별 체크목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 적정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개인위생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적정여부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선정 세부지침, 지정업소 내역, 지정조건 및 방법입니다. 선정 세부지침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를 근거로 했고, 모범업소 및 운영관리 지침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중, 1년 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중에서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홍보를 하면 자율적으로 본 업소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심사 평가를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점수는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모범음식점은 8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페이지 인센티브 제공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 하수도 사용요금이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남은 음식 포장용기, 위생복, 모범업소 표지판 등, 51,329,000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했고, 2011년도에는 48,873,000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위생의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주민홍보·계몽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설악의 메아리라든지 각종 언론 캠페인 전단지를 배포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사업은 위생교육 10회 2,850개 업소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 수시로 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지역을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주민다수의 유통식품수거 검사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취약분야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검사는 10월 말 현재 10회 290개 항목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명단을 보면서 10번째, 11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두개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착각을 했나요? 똑같은 위원회는 아니지요?

다릅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어떤 거, 10번인지, 그리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11번인지, 좀 우리 감사 중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 중에 지금 속초시 지역사회실무협의체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이 지금 누구지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담당. 탁기남씨인가요? 기획조정담당은 누구에요? 기획조정담당

박정숙계장입니다.

박정숙계장이, 지금 현재 기획조정담당인가요?

예.

함선덕, 여성정책담당도 현재. 현재 여성정책담당을 하고 있나요?

예, 함선덕계장은 여성가족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란 말이지요. 그래서 담당들이 현직에 있느냐, 그러면 지금 지적했던 중복된 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10번에 장애인활동지원, 위에 제목을 잘못 썼는데, 밑에 위원회 명으로는 수급심의위원회로 했고, 밑에는 11번째는 이게 이의신청위원회인데 저희가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11번이 이의신청위원회고, 10번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다.

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조금 잘못 기재가 된 것이지요? 별도 자료요구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봉사활동은 없고.

네,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원님 몇 페이지부터

59쪽부터 소관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과 같이, 차상위와 복지사각지대 같이 연결해서 제가 좀 질문할 사항.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내용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 만들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합리적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행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가구도 막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4.8%정도, 우리 속초시 인구대비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가 4.8%정도 되는데, 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대상자가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적용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금액으로 따지면 적용되는 금액이 우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일정이상 금액이 되는 소득이 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무부서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다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작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보사부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저희가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분들의 애로를 감안하면서도 저희가 해주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혜택을 받다가 불이익을 받는, 혜택을 좀 덜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항의도하고 저희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래서 그 분들을 달래고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권의 남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지만 그 부분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 수가,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봐야겠지요,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이잖아요. 완화한 게 아니고 강화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국회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 시켜야 된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작년기준으로 1,089가구 한 1,500명 정도 되, 탈락된 분이 그래서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속초 같은 경우는 81가구, 예 작년기준입니다. 1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뭐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예산관계상, 또 여기에 보면 이 제도를 또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허위나 중복으로 생계비지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또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도 그런 강화시킨 것 같은 제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또 내실 있게 접근을 해서 충실을 기해주면 뭐 정부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완화하는데 좀 접근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 그리고 60쪽에.

60쪽이요?

예, 이거와 아울러서 우리 탈락자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소득재산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좀 늘어나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48명. 실은 2012년도에도 우리가 436명이네요, 그래서 이 탈락자가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식이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은 뭐 자기혼자 먹기도 풀칠하기도 급급한데, 있다 보니까 이게 탈락 되어서 제외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게 없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동이나 동별로 해서 그런 가정을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정책을 떠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일정부분 되면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아들이 직업이 없다가 서울에서 직업을 구해서 백 몇 십만 원을 받는데 그 소득이 생기니까 저희가 제외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동안에는 금융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1년, 2년 전에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일당을 받던 것들이 이게 전산에 잡혀서 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재해 주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소득이 생겨서 법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본청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봤을 때에는 이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법에서 구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서 구재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을 구재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전향적인 정부정책을 탓하지는 말고 실제로 우리가 같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아울러서 61쪽에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사회만들기사업 추진, 우리 실장님이 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발굴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발굴 장소가 자택 45건,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본인, 제3자 신고해서 본인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현상에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노크를 실무부서에 노크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본인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맞지요?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사례관리사가.

혹시나 주위에서 얘기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주위에서 얘기를 한다던지,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본인하고 상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일일이 풀기 힘들어서 신고유형으로 본인으로 작업을.

그래서 그리했다, 그렇게 되면 좀 다행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본인이 다, 실무부서에 전화를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이것보다 주위에서 얘기한 경우 우리가 뭐 동에서 또 실제로 접근을 해서 발굴한 부분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다면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추진사항인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제도를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보시면 실제로 이것에 대한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실제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집에 다들 계시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은 우리가 무료급식, 어르신들이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나마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집에 누워계시던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자식이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서 그것이 발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나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발굴을 어디를 위주로 해서 동이나 어떤 위주로 해서 이것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발굴은 저희가 본청에 뭐 동사무소하고 본청 사회복지공무원 말고 우리 본청에 또 사례관리사 선생들이 세분계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서 2명씩 사회복지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7월에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이분들은 두 명씩 위촉한 사회복지위원들은 그 지역에 사정에 굉장히 밝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통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이나 저희 본청에 직접 연락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해서 발굴한다던지 또 사례관리사 선생들이 동사무소에,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1명 내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자들이 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충 이야기를 해주면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도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지역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연결해서 직접 가져다주던지, 또 가져다주는 단체와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아무리 해도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의 하나

그래서 실장님, 제가 좀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 강릉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봉사단체, 사회단체에서 어떤 한단체가 서로 협의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평상시 하시는 봉사는 하시되 그 단체하고 서로 좀 협의를 하셔서 뭐 협약을 맺으시든지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각 다니시면서 평상시 뭐 하시든 대로 또 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본인들이 움직였던 사항 보다 좀 나아가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같이 전개했으면,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들 뭐 2명씩 또 선정을 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업무를, 복지행정을 수행하면서 저는 의회에 좀 오래있다 보니까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복지에 대한 행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을 만들었다는 자체, 그리고 장애업무를 어떻게, 2012년부터 올해부터 받았었나요.

올해 3월 하순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사업전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면서 우리가 반납되는 예산도 지금 통계상도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동계, 겨울 월동준비를 하면서 쭉 돌아 봤습니다, 시설들을, 나름대로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각 후보자들이 지금 내놓은 것이 복지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제도 모 후보가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복지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약 27조 가량 보더라고요, 135조 정도. 135조에서 150조정도 보는데, 그렇게 복지예산을 갑자기 증가시키게 되면 최소 확대라든가 지방단체에 어떤 경쟁적 경비가 또 국가적으로 많이 낭비될 것이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는 save할 돈이 있다고 그럽니다, save하면 약 27조 정도가 이제 save되고, 약 5년간의 집권동안 135조 정도, 1년 얘기인데. 그러면서 토론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연 속초시가 앞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정책을 과연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커버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90%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겠지만 10% 범위내에서 우리지방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보나 지식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도 정부예산을 save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좀 여기에 대한 것을 양과 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만족할 부분만큼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정상의 관계를 본다면 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풀어서 놓고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선택과 집중을, 그래서 지금은 양으로다가 많이 나가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로, 관리시스템도 줄이면서 어떤 시설통폐합도 하면서, 재정상의 어떠한 안정적인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예산은 지금 대통령후보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전향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니까 계속 늘어 날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도 재정이 굉장히 열약한 상태인데, 뭐 80~90%를 국가에서 지원해줘도 10~20%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런 부담을 저희 시 입장에는 지금 여성가족과와 저희부서 예산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600억 초과될 텐데, 그 예산도 부족하고 또 지금 각, 특히 장애인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님 관심 많으신 장애인단체 쪽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또 사실 그동안에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배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충족을 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부담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또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장애인 쪽 부분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질을 좀, 양보다 질적인 부분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3월 달에 인수를,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해오면서, 또 단체를 방문도 해보고 여러번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도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이것은 저 혼자 노력보다는 또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리 예산을 드려도 그분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소리 안 나는 것부터, 의외로 목소리가 세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헤서 행정의 시스템화 시켜야지만 정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뭐 위축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독립적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이제는 좀 묶어서 질을, 더 높은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복지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지역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혀가면서 뭐가 지역인재 양성 쪽에도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지출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진화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게 입시설명회죠, 그래서 저희지역에 학생들이, 정말 입시설명회라는 것도 한번 못 듣고 꼭 자기진로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하면 인터넷 또는 서울로 가서 그 정보를 듣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장님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설명회를 내년부터는 교육기관에서, 지난번 실장님께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입시설명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는 경비지원으로 그러한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 보기 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번 행감 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공부만이 아니고 예능, 체육 다양한 부분으로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시설명회는 초등학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시와 교육기관이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으로 정리가 좀 된 상태인데, 입시설명회를 하게 되면 진학에 대한 계획들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바꿔져야 된다고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여건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제도가 바뀌고 사회는 이러한 인재들을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부모나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교육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통한 교육의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양초등학교는 예능 한 과목과 영어, 또 청봉초등학교는 수학과 골프, 아니면 속초초등학교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과 또 축구,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화 하는데 대한 우리가 투자를 계획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시나 의회에서는 그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연간 한 17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을 증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교육기관과 어떤 행정과의 부분에서 방향설정이 100%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의 부분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시설명회 끝나면 바로 교육여건을 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교육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홍우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홍우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2년 동안 그렇게 큰소리를 내셔서 결국은 올해 입시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환경사업에 그동안에 약 70%이상을 쓰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학습능력재고사업으로 서서히 지금 전환을 하면서 당초 목표 했듯이 약 70%이상을 학습능력재고 쪽으로 사업을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입시설명회 사항도 포함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학교별로 특화된 종목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또 학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교육방향을 설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12월에 만나서 내년도 교육경비계획을 전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을 하겠는데, 교육경비가 올해도 17억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15억이 섰고요, 내년도에도. 원래는 교육경비는 20억~25억 이상 매년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도 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17억을 했는데, 약 1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초시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다른 복지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경제성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도 지금 한참 정치적공약이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을 확장하고 어떤 점진적으로 교육을 좀 육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그 방과후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교육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고 또 우리지역의 인재양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62페이지, 저소득층 김장지원. 금년에는 1천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저희가 한 가구에 10㎏씩 저희가 김장을 전달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가 매년 배추를 3,000포기 이상을 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배추모종을 할 때 장마하고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1,500포기 밖에 못하고 나머지 1,500포기 정도는 아마도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집에 김장김치를 두 곳 이상, 여러 곳에서.

여섯 개까지.

여섯 개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회의가 끝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도 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20개 단체에서 2,254가구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해 주었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동에다가, 각 각 단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또 전산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좀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제가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작년엔 20개 단체에서 김장김치를, 김장을 담가서 나누어 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빼고 6개 단체에서만이 김장을 해서 나누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몇 개씩 받은 분들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또 효율적으로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김장김치를,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김장김치를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마도 올해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금년에 저희가 1천가구를 대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 단체 밖에는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 8㎏씩 줄여서 가구수를 늘린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배추를 29일쯤 배추를 뽑아서 12월초에 산들바람김치와 협약을 해서 김치를 담가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안 되고, 선거법상 자원봉사자가 안 되고, 말이 자원봉사지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작년에 지적해서 한군데 모아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산들바람김치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만 주고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협찬을 받고 고춧가루하고 무하고, 배추는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담가서 수혜 폭을 좀 늘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2,711가구잖아요,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지원조치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6개 단체,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중에서 진짜로 어려운분들, 저희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뭐 혼자 산다든지, 자식이 없이 사는 분, 부부가 사시는 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은 그 다음 쪽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어려우신 분들, 골고루 김치가 배달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 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직원들, 종업원들 교육도 하십니까.

네, 합니다.

1년에 몇 번하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중앙에서 내려와서 집합교육을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54페이지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26건 중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비위생적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20건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종업원들이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때도 그릇을 막, 마음이 바쁘니까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이 막하나 봅니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실장님, 우리시청에서는 다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실장님이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속초시가 전국관광도시 1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이제는 관광이 친절을 넘어갖고 감동을 받는, 이런 관광객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속초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또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것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와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방법을 중앙에서 하고 할 때 특별히 저희가 경동대학교 관광과 교수를 모시고, 그 교수는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저하고 같이 우리 관내업소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집합적으로 몇 개씩 소그룹으로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고객감동을 느낄 수 있고, 먹고 가고 잡수고 가시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같이했던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뭐 업주가 교육을 받고 종업원들에게 이 교육을 하고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의식이 개선적인 부분이 우선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과하고 같이 확인을 합니다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교육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업소는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가든지 위생지도를 나가서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초시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한다고 그랬나요, 질의 할까요? 위원장님!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실

네.

아니 위원장님 한테 묻는 겁니다. 듣고 계시나요. 위생업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에다가 해야 되나요.

보건소하는 일을 위생 관련해서 전혀 안하고 있나요.

보건소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고 관련돼서 질문을 할 테니까,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에다 넘겨주시면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부정수급대상자도 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속초시에서 부정 기초수급가구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금 차상위수급자까지 합쳐서 저희 가구대비 약 15.3%, 가구원대비 9.7%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 부분은 경기가 좀 좋아지면 호전되든지 어떤 취업이 잘되든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좀 하향되는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부분은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금융조회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아주 교묘하게 하지 않는 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은닉된 것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한해서 그렇지요.

아마도 전국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한 경우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지금 바로 주나요.

그 자료는 지금은 안 되고, 그 자료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줬더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정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소득이나 보유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뒤늦게 부양의무자가 들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크게 없지요,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기초생활수급신청을 접수할 당시에 해당 동, 면사무소에 담당자가 접수된 서류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지요.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튀어 나오니까, 모르고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수급자로 지원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게 주기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 속초시가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가구 적발건수,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나요?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과 실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장애인들,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애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도 왜 지난달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이달부터 안하느냐는 항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네,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흉기를 들고 와서 직원을 위협한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담당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해서 소유 땅을 보상을 주니까 보상 받은 보상액을 금고에다 예치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수급대상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던. 소득이 잡히니까. 그럼 국가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안됩니다. 매각이든, 보상이든 일단은 우리 지침에는 어떤 일정금액이 재산이 형성이 됐고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아니, 재산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기 가지고 있던 재산이란 말이죠. 그것은 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를 안 하고 있다가 보상을.

땅으로, 그게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토지가 그냥 토지로 있을 때 내가 팔의사가 없이 토지가 있을 때 100원을 평가 했는데 이것을 현 시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0원으로 평가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대로 받다 보니까 재산이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좀 제외되는, 좀 억울한 부분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억울하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짜리 토지인데 그냥 소유하고 있을 때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게 됐는데, 보상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재산은 어차피 재산이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고 금융재산도 재산인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토지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저희가 환가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매각이 된다든지, 효용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될 때에는 시가로 하다 보니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부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가 환가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받은 재산이 연로하신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가 보상을 받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전부 배분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명의로 가지고 있던 토지일 경우에는 마음이 든든했는데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다 배분을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는데 시에서 주는 장애인보조금도 중단이 되는 그런 본인으로서는 참 억울한 그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임은 분명하고 또 의사의 판정도 분명한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실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무원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다 그럴 겁니다.

아니, 실장님이 볼 때 우리 시장님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저희 시장님요?

예.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관계 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이 있지요?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한 후에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조정을 위해 재판정, 재판정주기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장애진단으로부터 재판정 소견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재판정 받도록 통보하고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재판정기간까지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고, 직권으로 장애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법이 이렇습니까?

예, 현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내용대로 반환 받은 건수가 있나요?

반환 받은 건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으로 최초의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장애등급 재판정업무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등록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는 일이, 혹시나 지금 현재도 장애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무계장님들이나 차석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등급판정 받은 장애인 수가, 속초시에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장애등록을 약 5천명 정도 됩니다.

5천명, 정확한 숫자가.

5천명입니다.

5천명입니까? 이중에 5천명 중에 장애수당이 등급별로 다나가나요.

1급부터 3급까지는 2010년 7월부터는 장애연금이 나가고, 중복 3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5천여 명에게 연금수당이 연간 예산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지요.

2011년도에 저희가, 아니 2010년도에 약 7억 정도, 7~8억 정도 나갑니다.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하고 합해서.

7~8억 정도.

2010년도에 775,000,000이 나갔거든요.

7~8억 정도 나갔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예, 금년도 이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나요.

예.

얼마가 편성이 되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수당을 430,000,000을 했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예산계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장애인부분의 예산은 당초대로 우리가 올린대로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7~8억.

예, 저희가 8억 정도, 연금하고 장애수당까지 합해서.

그래서 8억은 확보가 되었다.

예, 확보 했습니다.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3개월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약 25명 정도 되었고,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고는 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 작년도 25명 정도 안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법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등록취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이유가 이분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취소를 시키면 또 그만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안 받아서 바로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 저희가 계속해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유지해 주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취소가 능사는 아니고 재판정 대상이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재판정 주기가 있잖아요.

2~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도래 했음에도 안 받았을 때는, 특히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동요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동요를 해서 받게 하는 게, 받을 수 있게 해서 원칙을 지켜야지.

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장님,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재량이 없다 그러더니 재량이 있네요.

이것은 한분이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참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애매해서 지금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동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걸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을 취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취소 위기에 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3개월 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서 취소위기에 있는 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찾아가든지 면담을 통해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의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지요.

진영병원, 정외과 등, 몇 군데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와는 관계없이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소견이 장애진단이 있을 경우도 장애등급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의사가 진단서를 띄어준다고 그래서 바로 장애판정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서, 그곳의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이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당사자가,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이 재판정을 받지 않아서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는 그런 일이나 또는 취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동 행정을 통해서 아마도 지시가 되면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아마도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생각보다 업무가 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물을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복지사 급여 및 수당, 인건비지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같은 것인데, 지원 근거라든지 지침, 속초시 지원에 대한 시설대표자 의무사항, 대상 시설현황, 개시연도, 시설명, 대표자, 종사자수, 소재지, 이용자수 1인당 평균인건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예, 다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18개 시· 군 강원도는 높고.

18개 시·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상위에 있지요. 상위는 아니지만 중간이상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2011년도부터 시간외근무수당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사기진작은 그분들이 매 해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인건비를 정부지침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대로 다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때에 100% 다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준다고 하면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통분담을 저희랑 같이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용자 서비스재고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인상이 요구된다. 지금 뭐, 우리 실장님이나 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인하면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중간이상은 되지만 그 나름대로 또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제 본위원이 우리시청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전액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이용자를 위해서 이 인건비 좀 인상을,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용자를 위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인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처우개선책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는 하는데요, 어떤 예산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320,000,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290,000,000원으로 또 3천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 했을 때야 오죽했으면 깎았겠습니까마는 그런 금년도 준만큼이라도 좀 현상유지를 해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사기진작내지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당초예산을 앞두고 예산과도 관련돼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정경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내 위생접객업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생접객업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생계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없나요?

예, 저희가 다하고 있고요 뭐 음식물을 먹고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보건소에서 나서서 그 부분을 가공물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약 4,100개 정도 되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직원 5~6명이서 처리한다고 하기에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4,100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과 관계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요구 했었나요, 자판기 점검현황.

요구 안했습니다.

요구 안했지요, 자판기 관리도 위생계에서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자판기하면 공무원들 겨울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구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하고 확인하느라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위생계장, 제가 직접 얘기를 할게요. 자판기 소유자가 보건증 휴대하게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내가 2대 때부터, 2대 산업위원장 하면서 처음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는지 담당자가 그때 알고 있었어요.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악동에서부터 장사동까지, 참고로 우리 위생계장은 알고 평소에 하세요, 언제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장사동부터 설악동까지 자판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실내외에. 그리고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 내가 알려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다 미리 보건증 발급현황을 각 업종별로 받아서 있다가 위생계장이 거짓말 못하게 꽁꽁 매서 가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뭐 실장님이 토로하다시피 4,100여개 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직원 5명이라고 그랬나요? 6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것도 지금 바쁜데, 그것까지 하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감사 자리에서 참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생검사, 위생검사를 우리 위생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접객업소에.

위생계에서 하지요.

위생계에서 하나요? 지금 뭐 식당. 협회별로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요?

예.

위생검사를 시에서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안했었잖아요, 협회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시에서,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뭐 명예감시원들 하고도 같이 나가던지 또 협회 분들하고 단독으로 나가면 안 되고, 왜냐면 단독으로 나가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그분들을 대동하고 같이 나가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위생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위생검사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라든지, 가을단풍 성수기 때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생계가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사 전 점검을 합니다. 설악산이라든지 콘도, 이런 곳은 저희가 미리 나가서 올해도 했고요.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전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는 주요 한 10개 정도의 콘도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 또 대단위 여름을 앞두고 저희가 워터피아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 음식물을 같이 취급하는 이런 곳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주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속초시는 위생검사를 면제해주는, 하라 마라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면제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규정도 없겠네요. 반드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나가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조치 하나요?

저희가 나가서 일단 위생계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 많은 업체를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생기는 업체는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아까도 어떤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부분, 위생이 좀 더럽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행정처분이 과태료 무슨 몇 십만원을 문다든지 처음에 경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30만원 처음에 하면 20만원 이렇게 부과도 하면서 다시 재발 했을 때는 영업 어떻게 하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이미용실, 미용실은 빼고 이용실, 우리속초시에 퇴폐 이용실이 있나요?

퇴폐이용실, 뭐 지적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알고 있지요.

퇴폐이용소 영업은 없다고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혹시 아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우리 속초연탄은행, 우리 오후로 돌릴까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을.

안 끝났어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체크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에 이것은 이 자료가 있어서 또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쪽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보단체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첨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 카드를, 여기에 보조사업 성과카드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예, 거기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단체명이 속초시 제향군인회 외 6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6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6.25참전 유공전우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한국유격군전우회, 이렇게 6개 단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로 아마도 사업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못 찾으셨어요?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앞쪽을 보니까 별도로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는데 지급이 되는 게 여기서 지금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전우회, 여기 3개, 6개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별도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6개 단체에 또 포함이 됐어요. 3개 단체가,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 쪽으로 보조금이 진행이 되나요?

재향군인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예, 별도의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기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도 단체로 나가는 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가 별도로 있거든요, 앞쪽에. 이것은 실장님이 좀 보셔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은 제가.

그것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사업수행조건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 위에 보조사업자 그것만 좀 보시면, 4번째 정도 보시면 보조사업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재향군인회 외 6개 단체가 또 집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3개 단체가 앞에서 별도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또 집행이 됐단 말이지. 포함이 되어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지금 하여튼 별도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개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 단체는 원래 보조금이 집행이 되니까 거기서 보조금을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재향군인회 쪽으로, 이것은 재향군인회 쪽으로 나가는 거네요. 보조금 대상자가.

여기 재향군인회 외 6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향군인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 대표자 주영래 외 6개 단체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이게 또 보조금을 별도로 또 집행을 하네요.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뭐 중복이 되어서, 별도로 또 연도별로 이 3개 단체에 별도로 여기에서 돈이 또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원래 단체에다가 보조금 집행을 해서 단체에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27쪽, 여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도감독 부적정, 그래서 처분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자료요구를 별도로 좀 세부내역을 받아보려다가 실장님 말씀을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법인 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임금지급 기준정비, 먼저 이 장애인 임금지급 기준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급여기준변경이 10월부터 됐는데 이 부분이 생산성 60%, 근태 25%, 성실성 25% 이렇게 해서 급여기준이 있는데, 이 급여기준대로 지급이 안됐더라. 이게 작년도 강원도 감사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오미 작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지금 잡았을 때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나요?

급여차이는 그렇게 안 납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그렇게 많이는 않거든요. 보호작업장에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몇 십만 원 밖에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지만, 이분들의 주목적이 봉급,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에서 하루를, 주간을 보내면서 소이 말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차원에서 말한다지만 이제 명태포.

단순업, 단순가공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급여기준이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을 하라 해서 적용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의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좀 주시고, 여기서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가 있지요, 운영계약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계획서 11조에 보니까, 운영비 충당에 보면 충당을 법인전입금으로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조 2항에 보면 우리가 법인전입금이 28,720,000원, 이게 이제 계약기간동안입니까?

예, 1년 동안, 법인전입금 18,720,000원 하고 이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서 1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서 같이 수입을 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천만 원이.

1천만 원이 입금 됐고, 나머지 18,0720,000원은 계약기간동안인가요?

매년.

1년에, 매년, 1년에 18,720,000원. 계약금은 한 에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요?

계속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약금도 매년.

1년에 결국은 28,720,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월말일 날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 1천만원하고 18,720,000원이 입금이 다 되었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비하고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계약서에도 되어있어요.

예, 영리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 되지요? 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려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서도 회계처리부분, 정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단순하게 단순업인데 지체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은 아마도 없으리라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 가지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작업장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여가활동내지, 우리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거기서 작업을, 황태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황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는 작업량, 그리고 그 작업하는 영업소, 그 작업을 의뢰하는데 우리 해오미작업장에 의뢰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인제 황태.

인제, 황태마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속초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인제는 업체의 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업단가가 혹시나 이쪽에서 황태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인제에서 황태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작업, 횡태포든지 채든지, 우리 작업단가가 혹시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은 충분히 서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이 속초시에서 지급이 되는데, 속초시 관내업체에 황태를 가공하는 업체에 물건을 갖다 작업을 해도 서로가 맞으면, 서로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되니깐. 그렇지요, 맞지 않으면 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건이 맞으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속초연탄은행 지원사업 관련, 이분들이 연탄은행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히 동절기에 고생들 많으시고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기관단체 개인들도 날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단체 기관,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근거가 있느냐를 물었더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연탄이, 연탄량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연탄은행 회장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목표는 20만장인데 지금 다 안될 것 같고 약 15만장 정도를 시사를 받아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기하고 관계되는지 기탁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20만장에서 15만장으로 줄어들면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네요, 결론은.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통상 약 300~400장씩 이렇게 드렸는데.

200~300장.

장소를 좀 줄이든지 200~300매를 하다든지 그렇게 골고루, 그분들은 데이터를 따로 별도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에게 티켓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티켓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연탄 없는 가구를 선정을 해서 1인당 163,000원인가요 이렇게 티켓을 에너지관리계에서 합니다. 그 티켓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쿠폰을 작년도에 약 560가구에 대해서 쿠폰이 나갔고, 금년도 약 563가구에 대해서 쿠폰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연탄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쿠폰이 나간 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쿠폰을 받은 대상자가 연탄은행 대표가 와 가지고 달라고 해서 회수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쿠폰을, 169,0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가면 연탄을 약 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330장을 쓰는데, 쿠폰을 가지고 연탄을 직매점에 가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한 장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면 몇 십 원을 더 붙여서 가지고 하니깐 330장 나갈게 약 280장 나가겠지요. 그런데 연탄은행장께서는 그 쿠폰을 나한테 주면 수고비를, 그러니깐 인건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330장을 다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어떻게 곡에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분들은, 개인이 인건비 빠지는 것만큼 연탄이 몇 십장이 더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백 몇 십장을 한꺼번에 다 비축을 못하기 때문에, 2백장을 먼저 가져다주고 마지막 삼백 몇 십장을 다 들어갈 때 쿠폰을 주십시요 해서 쿠폰을 마지막에 회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니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과정이, 쿠폰을 회수해 가고 회수해간 양만큼의 연탄을 더 지급하는지의 여부를, 더 준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상자들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건 우리가 우리시가 대신 홍보를 좀 해주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갔습니다. 지금 연탄은행장님께서도 연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뭐 아들보고 좀 맡아서 하라니깐 아들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의 걱정이 연탄은행장이 손을 띄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우려도 되고 참 고마운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좀 격려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시는 분도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대상자도 그런 오해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이게 배달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실사차량이 한 대가 있고, 이 차량은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나요?

재경시민회에서 기탁을 해준 것이고요.

어떤 것을요, 배달차량을?

예, 배달차량, 조그만 차량은 티코인데 이것을 가지고 회장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차량입니다.

배달차량 두 대는 시민.

예, 우리 재경시민회에서 차를 사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유지비는 누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유지비로, 기름값 이런 것, 보험금 이런 것을 저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총무가 월 보수를 70만원 밖에 못 받네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컴퓨터 치시면서, 뭐 나이가 칠십이 다 되신 아주머니신데.

아무튼 여기 봉사하시는 회원들에게도 고맙고, 김상복대표도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가 없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좀 홍보 잘해서 대상자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통이용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법에 대해서 법에 의한 차량지원을 증차를 해달라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 뇌병변협회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있고 7대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덕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함선덕 여성정책담당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혜경 노인복지담당 인사) 정재룡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정재룡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운영담당입니다. (조미환 평생교육운영담당 인사) 김혜자 새일센터T/F팀장입니다. (김혜자 새일센터T/F팀장 인사)

저희과는 박스가 너무 많은데요.

예. 여성가족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검토입니다. 처리 결과로 기간만료 위촉시 여성위원의 위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여성위원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사업 철저 검토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정산 검사 강화 및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방안 검토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비 보전 등, 조치 방안이 마련된 경우 다기능센터로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혜택 확대입니다. 2012년 7월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인상을 통한 급식의 품질향상 및 가맹점 계도를 통한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정착 철저입니다. 성인식 재고를 위하여 시 자체교육을 9월 21일 날 실시하였고,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에 6회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세부항목에 2012년도에는 3개 항목에서 21개로 추가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12년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아동 증가 등으로 시설 평균정원 충족률이 약 85%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7번입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법인전입금 검토입니다. 법인전입금 감소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사업수입금 등,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장애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5,000,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통합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장애아통합반 운영을 적극권장토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운영 홍보 철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지역신문 등을 연중 홍보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 3, 4, 5번은 해당 없습니다. 6번입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 후 정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3억 원 이상 증감된 세입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봉안당 사용료를 제외하고 5건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입니다.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72,000,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쪽 11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추진 시비 미대응액 및 그 대책입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국비 112,000,000원에 시비 미대응액 112,000,000원입니다. 대응방안으로는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후 국비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시비확보 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번입니다.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총 46건으로 3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지원근거 및 지원액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24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 18회로 특별한 행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만, 15번 노인일자리사업 자체현장 점검에 6개 기관에 시정4건, 주의1건, 경고1건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보조금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번,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총 14건으로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3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하단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관련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경로당 신·증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우선순위결정 등, 적정한 기준 마련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경로당 개보수 신·증축을 위한 계획수립추진 및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책정 업무시 처리기한 미준수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토록하고 처리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기한의 연장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전교조 속초시지부 정산검사 소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전교조 속초지부에 보조사업 추진의지 및 보조금 정산의 미흡한 점이 다수 있어, 2009년도로 보조사업추진을 종료하고 2010년도, 2011년도는 속초YMCA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속초시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등입니다. 교통비 이중지급 건 8회, 24만 원에 대하여 회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위반기관 17개소로 처분결과 31건으로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15번 행정심판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반환 명령 등, 취소입니다. 판결요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반환 명령 등, 취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됨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조치 등, 처리내역은 자격정지 6월에 자진해서 시설을 폐쇄 하였고, 보조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7번 속초시 사무민간위탁 추진관련입니다. 총 9건으로 관련법규에 근거가 있는 위탁사무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협약내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공증 3건, 미공증 15건입니다.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증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소홀로 미공증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시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쪽입니다. 근무자 초과근무 현황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2012년까지 총 28명에 지급시간 4,313시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18번 각종 위원회명단 및 운영현항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위원회는 총 10개로 위원수는 남자 53, 여자 73명으로 여성위원 위촉비율 58%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명단은 5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총 67건입니다. 5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입니다. 설계변경건수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속초시 공설봉안묘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6,147,000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31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에서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매입금액은 720,46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 조양감리교회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중 무·유상임대 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모두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지원 관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총 12개소에 종사자 수 44명에 1인당 평균인건비는 1,62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시설별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라 인건비 기준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12개소에 대한 급여 및 수당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및 기관별 위탁운영 인건비지급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과 위스타트에 대하여 종사자 1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71,49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네.

네, 70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여성행복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구 소방서 건물 2층에 기존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여성행복센터로 조성하여 2011년 8월 11일에 개관 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여성행복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였고,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여성행복센터를 전단 제작, 배포하여 중앙일간지 등 홍보를 하였으며 다기능센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육을 위한 토요학교 운영을 병행운영 하였습니다. 센터 이용자 현황은 201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5,692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일 평균 이용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성행복센터 관리운영 주체 미지정에 따른 주인의식 결여 및 활성화미흡입니다. 다양한 이용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의 노후로 내부환경이 열악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행복센터 관리운영주체를 지정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행복을 위한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재원 대책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시책 추진개요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예방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6번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2011년도에 155건에 183회를 하였고, 2012년도는 234건에 39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1년도에 164,000,000원, 2012년도에는 172,2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연도별 실적은 2011년도에 13개 프로그램에 9,307명이 참여하였고, 2012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에 13,07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문화가정 가구수, 가구원은 265가구에 7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0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목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속초시로 종사자는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직업교육훈련 상황은 세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81쪽 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리입니다. 수혜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의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78만 원, 부부가구는 12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298명으로 매월 25일, 월 평균 8,300명에 대하여 7억3천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운영현황에 시설별 운영현황은 총 66개소로 정원 3,236명, 현원 2,775명, 종사자 47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8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제공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육비용의 경감이 됩니다. 1번입니다. 만 0~4세 보육료는 2,667명에 대하여 6,914,58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338명에 476,99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64명에 289,10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관련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은 12월 기준이고, 2012년도는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보육교사 직접지급 총액이 9,643,51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8,705,96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 기준표입니다. 만 0~2세까지는 소득구분 없이 전액을 지원하고, 만 3~4세까지는 소득과의 70%이하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 5세는 소득구분 없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보육교사 급여현황입니다. 보육교사 급여기준은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부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98만 원이상으로, 시설별 자율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지원 수준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기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다하여 13,985,60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강원도 지자체보육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급·간식비 지원액, 지원대상 연간 소요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 월 3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104,978,000원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6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2,83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12번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도문동에 도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64명이고, 현원 31명으로 종사자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관련입니다. 영유아 별도 보육시설 현황은 별도의 어린이집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다문화아동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개별특성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체계 개선방안입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보육의 이해, 다문화보육교사의 역할, 통합보육방법, 가족간의 연계 등 다문화전문보육교사 훈련과정을 일정별로 교육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유아들이 다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14번,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보육품질 향상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집 54개소가 대상이 되며, 2011년 7월~2012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였으며, 우리시는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설치연도별 현황은 9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실내 공기질측정 대상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관련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관리법령에 따라 의무이행 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는 6개소가 해당이 되며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포함, 어린이집 안전검사 항목에 석면검출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연계로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관련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특별복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계협력사업을 활성화 시켰고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집단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1388위기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CYSNET 서비스지원 청소년 수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업 추진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부모가정 현황 및 각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461가구에 1,15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평생학습 실현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세 이상 속초시민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대학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는 상, 하반기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성인문예교육을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 반 27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차 평생학습 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기관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토요학교 체험교실을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달한 것 중에서 아마도 완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경로당 취득하고 매입관련 되서, 신축, 보수와 관련돼서. 제가 아파트까지 같이 포함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신축이라면 신축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56쪽에 보니까 있네요. 또 설악빌리지 쪽하고 대명,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뒤에 계장님 56쪽에 아파트와 관련된 개인건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거 그 두 가지 내용 외에 또 별도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지급해서 제가 자료,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참고 표시해 놓고 운영비지원현황. 이건 뭐 몇 개년 다 하시지 마시고 2011년도 하고, 뭐 연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요?

네.

경로당운영비, 그래서 그것만 2011년도 것만 해서, 운영비지원현황에 대해서 내역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체별 취업현황은 들어왔는데요, 취업입증자료 자세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되어있는데, 자세하게.

네.

여기 좀, 잠깐.

그냥, 우리 과장님 확인만 할게요. 자료요구는 안하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10개 위원회 위원명부가 지금 쭉 들어와 있는데 운영현황하고, 이 명부 확실한 거지요?

네.

확실한 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일단, 진행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직 전문과정님이 오셔서 여성의 힘을 더 도와주시고 더욱더 알차게 사회복지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척 기뻐요,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전문직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2012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예산액이 몇 %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당초예산, 일반 총액하고.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378억으로 시 전체예산의 약 17%가 되겠습니다.

17% 예,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에 대한 법정보조금을 쓰시면서 주민들의 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복지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요?

네. 저희 복지파트로 따로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팀별로 사업을 하면서 끝나면 평가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 전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보시면, 8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 몇 쪽?

81페이지, 이것은 지금 자료가 와야 되지요? 그러면 자료오기 전에 7페이지 보시면 국·도비확보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3년 동안 328건이에요 382건에 1,282,840,000원이에요 예산 반납액이, 그렇지요?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 근거가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음 쪽으로 넘기라 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반납사유와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업량에 비하여 과도한 국·도비내시가 원인이고, 사업량 감소원인은 대상자 전출입 등, 자연감소 등이 원인이 되겠으며 결론적으로 부정확한 수요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부서 국·도비 반납액은 특별한 문제없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워낙 건수가 많은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뭐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같은 것 85,000,000원, 또 만 5세 보육료 107,000,000원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납치를 예상해서 시비를 좀 조정을 하든가, 이것 다 시비예산이고 이것도 국·도비 할 때 반납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전문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철저하게 이런 것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 카드가 있지요?

예, 급식카드요?

아동들 카드에 아까 보니까, 어디에다가 카드를 쓰게 만들었나요? 92개 가맹점을 통한 꿈자람카드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급식을 지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시락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1식 4,000원당 쓸 수 있는 꿈자람카드를 줘가지고 본인이 결재해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집에서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카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지역에 마트가 있잖아요? 굳이 이런 돈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는 돈들입니다. 대기업체에, 지방업체에 마트를 이용해서 이 카드를 지역업체에 뭐라 그러지요? 무슨 마트죠? 하나로마트 말고, 구멍가게 같은.

골목상권?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지역업체의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카드 같은 것들은 굳이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 안에서 내실 있게 쓰시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것은 자료 오면 말씀드릴거고 우리 보면 여성에서 여성행복센터 또 평생교육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통합운영을 하셔서 같이 모아서 예산절감도 좀 하시고 상호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통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속초시 예산도 지금 없고 있는데, 없고. 그런 걸 여성위원들이 좀 알뜰하게 하셔서 과장님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동위원회 좀 봐주세요.

몇 쪽이십니까?

48쪽, 보고계시나요?

네.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오갑석씨에요, 직업 또는 직책은 바르게살기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은 정영태씨가 통장협의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위원 중에 김경희씨가 속초시의용소방대 대장이에요. 또 위원 중에 심태섭씨가 자율방범대 대장이에요. 확인 하신건가요? 지금 현재 직업인가요?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동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1월 임용현황이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행감장에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네, 2012년 10월 기준이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예.

우리 과장님에게 탓해야 되나요? 주무계장들이 잘못한건가요.

제가 대표로 잘못했습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단 말이죠, 문제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한 명이 아는 사람이 있네요.

그 선서하신 내용도 다시 번복하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맞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이 위원명단,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청 내에 각 실과, 소위 공통사항으로 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감사수감을 하지 않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비를 해서 현재 기준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3년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속초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인데 이것도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과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만 2회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한번씩 밖에 안했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아동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전체 전문위원한테 취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폐지할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 잔뜩 나열해서 거의 비슷한 같은 사람으로 막 중복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넣어 놓고. 이거 행정력낭비고 예산 낭비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부터 우선 신경을 쓰시는 걸로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선서한 내용과 다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답변 중에 자료를 쭉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87쪽이요.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영유아수 그리고 속초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현황, 영유아보육시설 예산지원수준, 강원도 18개 시·군 비교해서 재정규모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연간지원 일수, 2012년도 금년도에 한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지원액 및 지원대상, 연간 소요예산 이것도 금년도에 한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관내 영유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여부, 다문화가정영유아 별도 보육시설현황, 다문화가정영유아 개별특성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최근 2년간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선 시설현황 및 보육영유아수가, 여성가족과 소관 10번을 참조해 달라고 그랬나요?

네.

10번이라면 별첨 10번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님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요? 그러면 별첨이 아니지. 이게 지금 83쪽은 보육사업추진에 관한 시설별 운영현황, 총66개소에 대한 자료에요.

예.

영유아보육시설현황 관련해서 시설현황 및 보육, 영유아수를 물었단 말이지요.

예,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요?

보육시설 전체가 66개소고요, 영유아가 정원이 3,236명이고 현재 시설에.

영유아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영유아라고 그러나요?

0세~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정원, 현재 어린이집 시설에.

2,775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이 2,775명이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속초시 영유아는 몇 명인데요?

전체 영유아는 안 나와 있지요, 책에는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이 현원이 2,775명이고 전체 정원은 3,236명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775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 대비해서 한.

85% 정도 됩니다.

85% 정도가 지금 수용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물었어요, 민간 보육시설 영유아 1인당 지원사업별 지원액이 얼마지요? 최근 2년간 것을 물었어요.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2년간 총 지원현황입니다. 87쪽 제일 윗부분.

2011년, 2012년까지. 그러면 2011년도에 241,725,000원이란 얘긴가요?

아니요, 위원님 87쪽 상단에 시설별 지원현황에 2011년도 것 전부, 그다음에 하단에는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어린이집에 지원된 것이 9,643,000,000

9,643,514,000원은 기본보육료하고 차등보육료 운영비, 보육교사.

총괄입니다.

직접 지급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내가 지금 얘기했던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241,725,000원이란 말이죠.

네.

기본보육료가 1,812,934,000원이면 2011년도에. 1인당 지원이, 지원액이 얼마죠? 1인당 지원액이.

아동 1인당이요?

네,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이.

그것은 나누어 봐야 하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가 있잖아요?

네.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되요.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만 보고해 주시면 되요. 이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이게, 원래 이게 자료.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는 보육료 차등 기본해서 뭉둥거리로다가 18억 뭐 이렇게 1억 8천, 5억 4천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보고는 하되, 우리 담당계장들이 1인당.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인당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1인당 지원액이 얼마다, 1인당 얼마해서 기본보육료가 얼마고 차등보육료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그게 연령별로 지원 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차등지원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대비 1인당 영유아에게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알고 싶어서,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 영유아들에게 1인당 얼마정도가 지원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예, 잠시만. 그러면 위원님 88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보육료 지원 기준표에, 박스 안에 있는 게 평균 지원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세는 2012년도에 394,000원, 1세는...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자료요구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도 역시 지원보육료가 394,000원 영유아가. 그다음에 0세부터 2세까지가, 1세가 34,700원, 2세가 28,600원.

286,000원.

286,000원 이렇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0세부터 5세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예산, 우리 속초시 예산 얼마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얼마정도가 배분이 됐느냐? 되고 있느냐, 지원이 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죠.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 그 지원자격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를 3세부터 4세까지, 그다음에 만5세 누리과정은 만5세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나이가 조금 한살씩 더 먹을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행감이 과거의 행감을 치루어 보면, 각 실과소에서 이 행감에 대한 뒤편에다가 자료를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그때그때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빈손으로 수감을 받으러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깐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별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의회는 수시보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수시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특수한 이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위원님 계산이 됐는데요. 연령별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267,000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체가 지원대상이 얼마라 그랬어요?

전체는.

우리가 전체 잠깐만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물을게요.

네.

우리시에 보육시설, 정부지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총

66개소.

66개란 말이에요. 시설에 보육교사가 총 몇 명이에요?

478명이 되겠습니다.

478명, 보육아동, 보육교사 478명과 보육아동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775명입니다.

2,775명인데 그중 만2세까지를 영아로 보는 것이죠?

네.

2세까지의 영아는 몇 명이에요?

잠시만요, 0세가 2012년 10월 기준으로 309명, 1세가 552명, 2세가 573명, 5세가 345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영아라고 하는 것은 0세까지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네.

영아의 숫자를 물은 거예요. 유아 숫자까지 물은 게 아니라.

1,434명이 되겠습니다.

1,434명, 유아는요? 유아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345명이 되겠습니다.

345명, 1,434명, 유아가 얼마라고요? 3백.

1,341명입니다.

지금 계산기 두들겨보고 지금 이 계산에다 맞추는 것이죠?

네.

참,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자녀 및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요?

네.

저소득층자녀는 몇 명이고 장애아동은 몇 명이에요? 영유아 포함해서.

저소득층아동은 별도, 장애아도. 따로 파악된 사항은.

자, 위원장님! 지금까지 물었던 본위원이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할 때까지 제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기 수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여성가족과 행감자료 보고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그리고 일면에는 세부적인, 세부적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네. 여기에 기입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수치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아마 질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영아든지 유아든지 전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몇 명, 몇 프로정도는 수치를 좀 체크를 별도로 하시고 오셨으면 대답하시기가 좀 편해졌을 텐데. 많은 책자에서 또 해서 반복되고 계시니까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노인일자리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34쪽에, 저의 얘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갔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 있으면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는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거기에 보면 34쪽에 감독실적 및 행정조치현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5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체현장점검을 지도감독 했는데 시정 4건, 주의 1건, 경고 1건이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계실까 싶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행기관별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속초, 말씀드려도... 시니어클럽에 시정 1건이 있었고, 대한노인회지회에 시정 1건 기관주의가 있었고, 속초시노인복지관에 시정이 있었고,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에 시정, 속초시노인복지센터에 시정을 하였고, 한기장복지재단 속초분관사무소에 기관경고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 그다음에 주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어디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뭐 때문에 주의를 받고.

네.

그렇지요, 경고를 받고 그랬는지 그 내용만 좀 중요한 것 일일이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해 주세요.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계획서가 미흡했었고, 근무관리대장 미작성을 했고, 산재보험을 미가입 했고, 서비스이용자 관리에 있어서 활동일지를 미작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운영에 적정성 조금 적합하지 않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활동일지와 그다음에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는 얘기는 직원들 관리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주먹구구식으로인 일하는 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내실 있게 좀 관리를 안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주 이동이 좀 되는 것 같다. 한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3.5개월이면 3.5개월. 3.5개월까지 가능하지요?

예, 3.5개월에서 7개월까지.

7개월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분이 왔다가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이동이 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소홀로, 그냥 내버려두고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일만 시키는데 치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회계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 돼요.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이런 경우는 그 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좀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노인회 속초시지회 같은 경우는 조금 내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좀 들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받았는데요, 이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예산, 위탁관리 업무내용 먼저 제5조에 보면. 그냥 듣고 계세요, 과장님 그냥 보지마시고. 그래서 2항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운영실적은 매분기 익월, 그 다음달 10일까지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보고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그런 사항들이 미흡해서 시정 주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기에는 뭐, 교과서적으로 저도 무 자르듯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제8조 예산집행에서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 기타시설 및 개인이 제공하는 기본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다시 한 번 환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15조 지도감독에 보면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면 결국은 또 이것이 이렇게 뭐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시정조치들이 더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는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까지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선택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30명인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31번째부터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채용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신 게 있으면 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은 일단, 기초노령연금수급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0명 모집하는데 그 이상이 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그 다음에 재산, 소득, 가족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서 고득점 순으로 일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사업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노인특별취로사업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소화는 가능한가요?

거의 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한다고 봐지고요 어르신들이 또 일자리를 또 이제 골라서 하시니까, 일자리는 있어도 또 피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뭐 순서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지시하고 그러면 하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골라서 예를 들어서 편한 쪽으로 골라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애.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시키는 쪽에서도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학교에 왕따가 아닌 어르신들 속에서도, 제가 이제 경로당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왕따라는 그런 단어도 생기는 조직이 또 우리 노인일자리와 관계돼서 또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그분이 너무 입바른 소리를 했다든지 또 바른 소리를 했다든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조직하고 잘 안 어울려서, 못 어울려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부분도 아까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하기센터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제가 또 제가 시간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성일하기 80쪽입니다. 80쪽부터 81쪽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제 취업을, 우리 여성분들의 취업을 이제 권장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취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T/F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보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 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1쪽에 보면 업체별 취업현황,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업종별도 아니고 이건 뭐 상용직, 취업자 수 보시면, 이건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상요, 그 다음에 계약직, 시간급 일용직, 그 다음에 창업한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431명, 이분들이 계속, 아까 제가 업체별로, 업체별로 취업한 것을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도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실제로 이게 계속 가는 건지, 최소한 뭐 1년 이상, 뭐 또는 2년, 단한가지 취업만 여기서 통계적으로, 여기서 나가서 A란 업체 같구나. 그래서 그 통계가 수치로 잡힌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업체별로 취업한 현황을 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일하기 센터에서 나갔을 때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나 싶어서 혹시.

사후관계까지도.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방대식 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여기에서 일하기센터에서 취업 했을 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도 우리가 이걸 뭐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좀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일하기센터에서 배출해서 취업을 시켰다는 것으로 끝나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도 뭐 인원이 좀, 그 사후관리라는 게 뭐 일일이 찾아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전에 처음에 취업을 알선 했을 때 어떤 뭐 이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일하기센터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도 되고 그중에서 뭐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취업을 어떤데서 시켰는데,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전화상으로 좀 확인도 가끔 한번 해보던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 우리가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꼭 취업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

자료 없나요? 아직 안됐나요?

위원님, 나중에 충분한 자료 드리고요, 여기 있는 자료 내에서 질문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까?

요구한 자료거든요? 요구한 자료에 대한.

시간이 좀 걸려서.

글쎄, 그 부분을 인정을 일단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자료제출이 미비 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면, 그건 생각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여기 지금 배석했던 차석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료... 자료하러.

지금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장으로 진급할 분들이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계장님들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계장 될 분들,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계장 진급할 분들도 좀 같이 수감장에 오게 해서 그 경험을 축적하라는 의미에서 출석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뭐 공무원들 저기,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죠?

네.

그렇게 지금 긴장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던 것처럼 정부지원과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등 총 66개소에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육교사가 478명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육교사 1인당 몇 명을 지금, 교사 1인당 몇 명을 보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2,775명의 보육아동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영아가 1,434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보육아동이 1,341명이에요. 그러면 약 전체 보육아동의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정도 좀 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 그리고 장애아동의 뭐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 등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속초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관련해서 뭐 우리여성가족과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네.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잠시만요.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하게 우리속초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특수사업.

예, 저희 시에는 쾌적하고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2012년도 218,0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90쪽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육시설예산 지원수준 2012년 제1회 추경기준입니다. 총 국책, 도책, 시책으로 나눴는데요, 시책으로 하면 순 시비100%를 부담해서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8,00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종류별로 보면 10개 항목이 됩니다.

이게 지금 90쪽에 나열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내가 먼저 얘기 했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라도 또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시책사업이냐를 물었잖아요. 통상 이런 사업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특수한 사업이 뭐냐, 특수시책사업이 뭐냐를 물은 거잖아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자료에 나열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 속초시만이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사업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아까 정경숙 위원이 칭찬 많이 하시대요. 사회복지직과장님이 오셔서 참 반갑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행감을 처음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세세한 것 까지 묻고 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지원예산이 얼마고 1인당 하루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얼마, 몇 일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세세한 것 까지 좀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우리 행감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들 듣고 계시죠? 1인당 하루 지원되는, 영아 1인당 하루지원액이 얼마고 유아는 1인당 하루지원액이 얼마냐? 이래서 대비해 보면 우리가 강원도만 놓고 볼 때, 18개 시군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속초시가 랭킹 어느 정도에 들어가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하위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하위에, 그래서 최소한 상위랭킹에는 들지는 못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래서 타 시군에 사례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예산요구 할 때 이런 것 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2013년도 예산요구 한 것 지금 받아 보셨나요? 편성된 내역?

아직 검토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검토해 보시면서 예산이 100%요구했던 게 다 반영됐던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나요?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본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갈 겁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행감 끝나면 예산 편성된 내역을 쭉 검토해 보시고 요구했던 예산대비 편성한 예산 자료를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문제는 이걸로 그냥 끝내고 별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관내 어린이집 설치연도별 현황이라든지 어린이집별 놀이터설치 현황, 그 다음에 놀이터 가운데 실내 공기질 측정대상 어린이집 현황 같은 것, 아까 뭐 답변을 하시던데.

네.

어린이 놀이터 모래바닥 또는 합성고무 바닥 설치현황 같은 것도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 및 안전검사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의회가 전문직은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가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참 대치 되는 게 많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집고 넘어가려면 또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 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그리고 기타 어린이집 등 놀이터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이 우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게 제대로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2차 감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서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모래 등 토양 내에 유해물질검사 등 각종 안전진단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곳도 또 분명히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66개라 그랬지요?

네.

66곳 중 어린이 놀이터 가운데 실내 공기질 측정 등 전문가 진단을 받은 곳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설이 속초시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했나요?

네, 6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어떤 식의 점검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연면적 1,000㎡ 이상인 어린이집이 있나요? 우리 속초시에?

잠시만요. 위원님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주세요.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어요?

6개소.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데 여기에는 놀이터 관련 규정을 보면 시설기준만 있지 관리기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기준이 없다 그래서 관리를 않으면 안됩니다. 속초시가 이건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 설치된 놀이기구, 본위원이 아까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도장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바닥에 막 떨어져있고 중금속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등에 모래 교체시기를 좀 명문화 하거나 아니면 합성고무바닥재 등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검토된 의견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좀 시설이 열악한 놀이터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열악한 놀이터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여성가족과가 보고도 많이 했지만 지금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과장님 긴장 좀 되시나요?

네. 감사장인데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긴장되시나요?

네.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긴장 안되시나요?

되고도 남지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장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금년 4월달에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지 좀 .

68쪽.

네.

국비지원으로, 수료는 74명이 수료 완료됐어요. 취업은 몇 명이 됐지요?

네 위원님, 30명 취업해서 32%가 되겠습니다.

30명, 주로 어떤 업체에 취업이 되나요?

글쎄, 어떤 업체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세부사항은.

자료가 안와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대고, 국비로 지원받는 대고 지금 이분들이 수료할 때 어디서 합니까? 이 교육을 어디서 받나요?

교육은 평생교육센터 강당도 이용하고 행복센터 공간도 이용하고 두 곳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문화센터라든가, 결국엔 남의 기관을 빌려서 하는 거네요, 사무실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교육실이 정확하게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것은 취미생활을 위주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직장을 알선해 주기위해서 교육시키는 데고. 그러니깐, 더 우선, 국비 위주로 우선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교육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잘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네, 금년도 말 기준으로 내년 초쯤이면 또 합니다.

이게 2년 계약이던가요?

네.

2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계속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적이 부진하면 폐지될 수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시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다문화가족.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2011년도에 운전면허 취득자가 15명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벌써 11월 달인데 취득자는 2명뿐이 없고 진행중이 13명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나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네, 조정합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글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자료, 경로당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새일센터, 새일센터 업체별 취업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우리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경력있는 분, 여성분들. 예, 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상담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역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여성들의 새로운 일터의 인턴제를 좀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이것은 행동감 있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동안 지원하면서 2년 동안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꼭 국비라는 것 보다 2년 동안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우리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해당이 되지 않을까. 지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39쪽 그거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39쪽에 보면은 감사 지적사항에 하나가 있어요? 경로당 신증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결정 등 적정한 기준을 마련.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과장님!

매년 연도별 경로당 신·증축에 대한 자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경로당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역별 균형을 맞추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들여다보면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즉흥적이라는 게 이것을 증축하든지 뭐 매입하든지 최소한 몇 개월, 그다음에 몇 년 걸리니까 즉흥적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관련부서 and 우리 최소 책임자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즉흥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거기에서 해주니 마느니 답을 내릴게 아니고.

네.

유보적인 답변을 하신 후에 부서장님들과 관련부서와 논의 또는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일환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와 관련지어서 56쪽에 보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건이네요? 아파트 우리 매입이 2건이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됩니까?

아파트 매입해서 한 건이.

설악빌리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우리 빌리지하고 그 다음에 대명타워하고 그다음에 또 있나요? 과장님?

동명아파트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 3건이네요.

2008년도.

그래서 암만, 이 감사한 분이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그 장소에는 안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가보잖아요. 제가 한군데는 가본적은 있는데 몇 분 안계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오라 그러면 와서 드실 것 있고 뭐 먹을 거라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 오시는데.

네.

왜, 그 집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면 저기도 해줬으니까 나도 해줘야 되는,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연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꾸 상대를 비교하게 되니까 어디도 한군데 해주다 보면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이렀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일 경우는 우리가 실무부서장님께서 단호하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기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게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 빠졌나 봐요? 전달과정에 빠졌는지 전문위원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놓쳤는지, 그래서 여기서 운영비에,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비에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에서 점심식대,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까?

조금 힘들죠, 운영비는 월 12만원 지원되니까 시설별로 아마도, 공과금 납부하고 필요한 것 쓰면 식사까지는 조금 어렵고 식사는 독지가들 도움이나 자체에 저렴한 회비, 실비로 이렇게 해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는 20㎏ 정부미를 연 6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지원하고.

그래서 이 운영비는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식대까지. 독지가들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을 활용을 하고 뭐 부식 정도는 조달이 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또 쪼개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래서 지원금으로 경로당에, 경로당별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예, 지급됩니다. 계좌입금 됩니다.

계좌입금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카드를 좀...

네, 카드사용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금으로는...

그리고 분기에 1번씩 정산 하도록.

현금을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카드를 줘서.

아니요, 경로당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로. 그런데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는 얘기는 또 뭐야?

아니요, 경로당계좌별로 입금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그 경로당에서 공통으로 쓰는 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라고 지침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웬만하면 거의,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분기에 한번씩.

뭐 100%는 아니나요?

99%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 잘하시네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뭐 그분들을 의심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요.

왜냐면, 주의에서 아까도 얘기,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얘기 했듯이 결국은 조금 소외된 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일일이 경로당별로 참, 적극 체크하기가 힘들 줄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하기가. 아까 왕따, 부분얘기 나왔어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눈치를 준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본인의 한 행동, 어르신들의 행동도 생각을 안하고 또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을 보고 본인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뭐 한번 두 번 확인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마음을 좀 조금 전향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셔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하고 청소년업무를 지금 각 계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업무내용을 보니깐 아동청소년 업무와 청소년 업무하고 또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드림스타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업무는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부서별 업무추진현황이 있지요?

네, 몇 쪽인가요?

추진현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찾는 경우가 없고 항상 어디 쪽인지 질문을 하셔서, 65쪽. 65쪽, 그 다음에 66쪽.

네. 네, 위원님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네요? 이거하고 어떻게 같이 업무를 보고...

아니요, 다릅니다. 아동청소년팀은 보육업무하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디, 뭐요?

66쪽.

예, 말씀하세요.

드림스타트 67쪽은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업무 총괄입니다.

총괄.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부에서 그 명칭을 붙여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라 드림스타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위스타트 하고 분리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주는 경우하고 그리고 공과를 좀 체크를 참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접근을 해주시기를. 무슨 말씀인지는 뭐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적하셨던 성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또 김일석 위원님께서.

그렇습니다.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네, 그렇게만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은 각 개별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지금은 어렵고 혹시나 한 개 시설이 폐지라도 한다면 통합운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운영주체에서 통합운영을 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성행복센터입니다. 그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에서.

행복센터 내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함께했으면 더 좋겠다고.

시설보강을 좀 해야 해서...

네, 검토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nbsp;네.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

네.

네 그렇습니다.

65,000,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지요.

네 비슷합니다.

운영비가 65,000,000씩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것 다 포함해서 가정폭력이 71,650,000원이고요 성폭력이 68,000,000원이 되네요.

네.

네.

네 10건입니다.

네 속초.

2011년 10건, 속초만 10건.

고성에서 6건, 양양에서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통합운영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여성일자리 창업지원조례가 있나요?

네.

지원조례 있어요?

새일센터요.

여성일자리창업지원조례.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있나요?

없습니다.

아동여성보호조례 있나요?

아동지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지원조례 있습니다.

뭐, 아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지원조례. 이것은 한 번 아동여성보호조례하고 맥을 같이하는지 내가 한 번 볼 거고, 우리 여성일자리창업 지원조례가 없으면 다른 지역 사례도 좀 한 번 보시고, 이 조례를 하나 재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재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타 지역 사례를 좀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조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례재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발의를 할까도 생각 중인데,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조례 몇 건 재개정 하셨나요?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지요? 시범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조례재정 한 번 해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보건소 함수근.

예,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상국 보건행정담당 인사) 조화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조화자 예방의학담당 인사)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우영혜 건강증진담당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이순재 진료담당 인사) 김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옥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김진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첫 번째,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개요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정기총회 개최 개요는 2012년 9월 4일~5일, 2일간 마레몬스호텔에서 74개 지자체 및 대학 연구기관 등 221명이 참가하여 총회, 개회식, 전문가특강, 우수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속초시 주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주최로 추진한 행사입니다. 성과로는 강원도 및 전국에 속초시가 건강도시임을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자살 인구통계는 양혜를 해주신다면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사업 캠페인 실시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 외 총 13건의, 예방사업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자살예방 등 외 총 12건의 예방사업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3번, 관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현황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현황은 2010년에 6,001건, 2011년에 5,614건, 2012년에 5,51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마이크 꺼짐)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하여 발급 됩니다. 처리부서는 진료계와 예방의학계의 민원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에서 처리 됩니다. 대상자별 건강진단 횟수는 식품업소 종사자는 연 1회,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여종사자는 3개월마다 1회, 다방 여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실시합니다. 수수료는 1,500원으로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프스검사, 성병, 에이즈 검사입니다. 처리절차는 처리기한은 7일로 접수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의사가 결과판정을 내리면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상 발생시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한 후 치료 후 발급을 합니다. 외국인 종사자의 발급 현황은 2010년 47건, 2011년 69건, 2012년 6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4번, 폐의학품 수거처리 관련사항입니다. 보건소 주관 가정내 폐의학품 회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에 참여 약국 누계 42개소에서 79.2㎏의 약품을 회수하여 1회 소각처리 의뢰 했습니다. 2011년에는 164개 참여 약국 누계 363.1㎏을 회수하여 6회 소각처리 의뢰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까지 참여 약국 누계 198개소에서 452.8㎏을 회수하여 7회 소각처리 의뢰 하였습니다. 각 가정내 폐의학품 회수처리 체계는 약국에서 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보내지면 보건소에서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처리를 의뢰하게 되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처리가 실시됩니다. 폐의학품 회수 및 처리의 당위성은 가정에서 복용을 중단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방치된 폐의학품을 일반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 결국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 오래 방치된 폐의학품을 가까운 동내 약국 약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의학품은 안내를 받으시고 폐의학품 회수처리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2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사후개요 및 소요예산입니다.

네.

네. 30쪽, 31쪽은 다.

네. 33쪽입니다. 9번 방문보건간호업무 사업내용에 애로사업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개요는 연중 의료수급자 및 취약가구 중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4,736가구 5,276명을 등록관리를 하는 것으로 13명의 전담인력이 고위험군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재가 암환자의 등록관리, 취학계층 건강관리 교육, 건강검진결과 상담 및 이상자 등록관리, 보건복지서비스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34쪽입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없어질 경우에 방문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는 필수 사업이며 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꺼짐) 강원도 18개 시군, 볼거리 및 A형간염 발생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왜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볼거리 환자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볼거리를 제2군 전염병입니다. 2군감염병인데 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고요. 볼거리가 유행을 하는 이유는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집단에서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서 유행을 하게 된 주로 유행자를 보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인데 또 일부 학교에서만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하게도 이 학생들이 면역획득이 안된 인구가 몰려져 있는 상황에서 유행이 일어난 것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A형간염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22명으로 나와 있어요, 관광속초에서 22명이 발생이, 이것도 신문사에서 어떤 보건소에 근거를 두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작년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는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3명이?

네.

그리고 볼거리라는 게 위험 감염이고 그게 지금 근래에는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유행하던 게 지금 다시 되는 겁니까? 볼거리라는 것이?

이제 좀 정밀하게 분석은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발생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2번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24개월 전, 후에 맞고 그 다음에. 아니 12개월 전, 후에 맞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맞은, 2번을 맞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접종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획득이 안된 학생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볼거리라 그러면 후진국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볼거리, 유럽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볼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신지요?

일단 볼거리를 예방하려면 3종 백신인 MMR을 12개월 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회, 완전 접종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완전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환자가 발생 되었을 때는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집에서 나을 때까지 자가 치료, 격리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신속하게 집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하도록 학교랑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예, 그러시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을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조취를 잘 내리셔서 이렇게 속초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213명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싱보건센터 운영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예방사업 실시사항. 자살인구 통계, 캠페인 하신다는데 뭐 노인의 날 캠페인 1,000명. 너무 많이씩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날에 약 1,000명 정도...

10월 9일 날, 저희가 행사에 참석했는데 1,000명이 안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확성이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자, 정신보건센터 장소 완전히 언제쯤.

네 이전 완료했습니다.

완료, 언제쯤 뭐 이전 개업식 이런 것 안합니까?

지금 이제 12일자로 옮겼고요, 이전 개업식은 연말쯤에, 선거 이후에 준비하려고...

아니,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아니 그냥 제가 물어 봤는데, 하여튼 뭐 장소 옮기니깐 아무래도 좀 낫죠?

네. 일단은 직원들이 업무환경이 나아져서 사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층이잖아요?

지금 1층, 2층을 다 활용할.

다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더 뭐 잘됐네요?

네.

그래서 진작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계획이 안돼 있어서 제가 그 중간에 변화되는 걸 제가 완전히 제가 몰라서, 하여튼 잘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뭐 1층에서 또 환자들을 우울증 환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살예방과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로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저희들이 1위에요. 저희 나라가.

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대단히 높지요?

네 유감스럽게도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외지에서 우리 속초가 좋아서 와서 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뺀다면서요?

네.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된 인구만.

등록된 지역에, 그러면 또 소장님 말씀이 맞고, 근데 아무리 우리 주위에 이렇게 봐도 자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대단히 우리 지역이 높다.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어떤 좀 소장님이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그 뭐 내년에 당초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 별도로 뭐 좀 올린 게 있습니까? 사업이라든가 예방교육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없어요?

올해 수준에서 일단 올렸고요, 정부가 이제 국고보조사업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일단 우리 저희시가 어려우니까 국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서 좀 우리가 좀 매칭해서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뭐 큰 돈이 가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도 우리 명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동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방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여기 소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이게 재가암환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의료의 기술을 같이 겸비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급여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1인당 평균 약 연 2,200정도 됩니다.

2,200이요?

네.

그래서 뭐 12개월은 다 못하고?

12개월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요, 그리고 뭐 2년 동안 저기 그걸로 되어 있지요? 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나요?

네, 현재는 일자리 사업으로다 연속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 일자리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지금 여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보건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은 적이 좀 있어서. 진짜 중증장애인이신데 혼자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예전에 방문간호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본인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올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열의성이 대단히 높다. 예전하고 좀 차이가 난다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문간호를 위해서라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환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 앞에서 소장님 보고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인인구가 또 늘어나고 그리고 또 중증환자들도 우리가 산업화 될수록 또는 우리가 고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도사회가 되어서 소득이 높더라도 이런 계층은 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기계약직화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이신 시장님한테 혹시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건의를 드렸습니다.

뭐 최초로 건의 드린 게 언제쯤 되는지 참고로 얘기해 주시면.

올해 최근 1주일 전에 제가 시장님께.

올해 초도 아니고 요구하시기 전에.

그전에 문서라든가 아니면 보고사항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느냐고 좀, 뭐 정확한 날짜를 떠나서 하여튼 연도라도.

약 6월 전으로.

올해, 그래서 왜냐면 그걸 좀 제가 들어야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을 떠나서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이론적인 것도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지금 근무하지요?

외과 2명, 한의과 2명, 치과 1명해서 총 5명입니다.

우리 속초시 규모로 봤을 때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가 있으면 되요?

실제로 2명씩, 치과도 1명이 더 있어서 2명씩, 2명씩, 2명씩 있는 게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직접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진료를 하시죠?

예방접종 예진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그런 센터운영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식품접객업소가 2010년에 비해서 약 200여개 이상이 줄었네요? 경기 탓이죠?

좀 줄었습니다. 2012년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2011년에 400건 정도가 줄었다가 올해는 이게 551개.

이제 금년 얼마 남았는데 뭐 이게 증가가 되겠어요, 업소가. 경기 탓으로 돌려야지 뭐, 그래서 여기에 유흥업소도 2010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654개에서 337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경기 탓이겠지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보건증 발급현황과 관련해서 여기에 식품업소,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는 있는데 자동판매기 소유자는 건강진단에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뭐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하면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우리 소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싶지는 않으니까, 위생계에.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현황을 물었는데 식품업소는 있고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는 없어요? 외국인이 여기, 지금 종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속초관내에. 다방, 안마시술소.

제가 다방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외국인 종사자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저희는 발급, 건강진단서에 검사를 하고 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발급하는 기관은 보건소가 맞죠?

네.

그러면 발급대상은 어디 어디인지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급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안 받았을 때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어떤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알아서 발급을 받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