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간사님 이것은「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은 나름대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섬세하게 질의가 될 수 있고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상세한 설명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청소년육성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즉답이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과 관련해서 이용자 범위에 있어서 여성교육 수강생 자녀로 국한하는 것은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원인도 될 수 있는데 교육을 받는 것도 혜택을 받는 것인데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은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향상 및 건전한 가정육성과 사회참여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하나로 여성회관을 운용하는 시·군에서는 수강생들의 그러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동안에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 자녀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인 자녀에게 오픈이 된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에 의한 보육실의 면적확보라든가 등등 보육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이 적정인원에서 초과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시간보육강사는 각 1명으로 1인당 20명까지 보육이 가능합니다. 시설면적을 볼 때는 만안여성회관의 경우가 45.7평이고 동안여성회관의 경우가 유의실 포함해서 현재 50평입니다. 그래서 수지면을 따져본다면 시간제 보육은 2002년의 경우 거의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연 2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때 만안의 경우가 151명, 동안의 경우가 109명이 수업시간에 의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본다면 815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지출의 경우에는 2,500만원으로 거의 1,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동안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한 면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생의 편안한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시간제보육어린이는 만안의 경우 지금 현재 20명이 접수되어 있으며 동안의 경우에는 34명을 시간보육으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입니다. 6페이지의 보육료 사용료를 시간당산출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보육로는 경기도보육지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2세 보육료 기준으로 본다면 30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종일제가 월 20만 1,00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이상은 종일반 교육료가 월 1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산출기준은 월 종일제 운영료 즉 12만 5,000원의 보육료에서 나누기 월 운영일수 즉 일요일 빼고 25일 정도로 봤을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 실제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시간을 곱하는 그런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는 3살 때의 보육료를 본다면 시간당 620원 정도로 월 3만 7,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도 만안여성회관과 동안여성회관의 경우가 동일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안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일부분을 시간제탁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안의 경우에는 시간제보육탁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적에 대한 문제, 또 종사자의 그런 자격기준, 또 역시 보육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거기에 보육지침에 따라서 규제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시간제보육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정도이지 특별히 연령별로 그 시간제보육을 하는 정도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건 시간제보육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정원과의 관계하고는 시간제보육은 별개의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육료에 관해서는 시간제탁아인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에 보육을 하러 오는 사람이 오전까지 맡기는 경우 또 오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엄마가 맡기는 몇 시간 정도의 그 시간차, 연령차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당 보호해주는 그런 보육료를 받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정원이 저희 규칙에 동안하고 만안이 동안의 경우에는 50명이고 만안이 60명 이내에서 할 수 있게 규칙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50명이나 60명이 동시에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영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시에 와서 한 시간 맡기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와서 한 시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50∼60명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사회복지사업소 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과장 이순덕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8조 2항 여성교육 자녀로 국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간보육대상은 30개월 이상 6세 이하를 6세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강생 자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하신다면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제보육대상은 개강일 기준 생후 30개월 이상 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보육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종사자 배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의해서 30개월 아동은 7명에 보육교사 1명이 담당을 하고 36개월 이상은 아동 20명에 대해서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것이 적정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생후 30개월 이상 6세 미만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안산, 군포 등은 생후 30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고 수원, 부천 등은 36개월 이상으로 보육대상을 시간제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순덕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즉답이 가능하시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가령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그 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오느냐 또 얼마나 이런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업으로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죠.

실질적으로 아마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걸 운영하는 측의 생각을 어떤 곳에 갖고 있느냐에 따른 것인가 두 개의 법인이 들어간다면 다 운영하는 의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갈등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원교구요.

물론 이제 공모해서 접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또 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 법인에서 생각이 있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있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물론 똑같이 운영하는 것에 이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복지관의 가령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약간의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 경쟁력이 서로 없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이라 하면 가령 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가령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적인 표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또 저쪽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법인에서 초창기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우리가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운영하는 것도 경쟁이 붙어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기존 법인에게 준다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또 얘기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공모에 의해서 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면 사실 뭐 거기에 한치의 의혹이 없다면 거기에 순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또 그런 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규모가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민간위탁에 그야말로 어떤 전문적인 법인이 운영능력을 가진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복지관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해도 33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다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계에는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계를 계조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고사항하고는 간사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공고사항하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약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시 장점인 인력 및 예산절감방안이 있는지와 민간위탁 시 단점인 수시 또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자격을 갖춘 직원채용이 불가능하고 실제 인력확보가 전부 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분석한다면 시청에서 직접 할 때는 6급 1명과 8급 1명을 배치한다고 봤을 때 연간 인건비가 7,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시에는 한 6,300만원 정도를 안양2동에는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인건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에 위탁 시 단점인 지도, 감독은 이번 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계약체결 시에는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집위탁계약 서류를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서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과에 가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동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와 민간위탁 시 효율성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요구할 때의 대책, 그리고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운영했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단점 분석 그리고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 염두에 둔 단체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상 독립된 시설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 동별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생활권별로 또 청소년인원과 그 다음에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안배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면 현재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떤 특정단체에 염두를 두고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임종순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데는 향후의 여건변동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상 독립시설물로 인정되어 청소년문화의 집설치및운영조례가 정해진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임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상 독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필요성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느끼고 현재 저희가 타 시의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의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다시 조례를 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7조의 위탁운영근거가 있어서 위탁을 줬는데 석수1동 문화의 집은 왜 동일한 사항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서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이 다 된 시점에서 이걸 검토한 바로는 향후에 저희가 또 만안구에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체결을 하는 것이 저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문제를 다루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체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예산편성에 누락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와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과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추경에 위탁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저희가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관민간 단체,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위탁 시 각각의 장·단점의 비교가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할 시 2000년 10월 달에 장·단점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을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하게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석수1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특화화하지 않고 동일한 모델로 설치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경기도 2002년도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련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때는 기본필수시설과 선택권장시설로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필수시설은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 홀, 창작공방 및 연습실, 동아리방, 서비스지원시설 이건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필수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좁은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필수시설을 넣다 보니까 석수1동과 안양2동이 거의 동일하게 시설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는 임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운영할 때 안양2동과 석수1동 문화의 집은 좀 다르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당초에는 비산1동사무소에 저희가 동안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필요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비산1동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비산1동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 못 넣겠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쳐서 실무부서에서 그 때 안양시 몇 개 지점을 놓고 분석을 해서 석수1동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현재 위치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네.

김웅준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결된다면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분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안양시에서 모든 인원충원 이런 것은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하나, 일용인부 하나 뽑는 것도 지금 모든 권한이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충원을 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지금 시·군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공사요?

공사는 이미 발주돼 있습니다. 발주돼서 7월 15일에서 20일 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은 돼 있고 그래서 그 동사무소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기본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5월 25일날 계약은 물론 2002년도 12월 달에 됐고요. 12월 달에 됐습니다만 석수1동사무소 공사가 골조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2002년 12월 달에 계약이 되고 5월 25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서 20일경에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네?

2억 2,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공사과에서 예산 세워 주고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 주고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납품은 아직 안 됐고 공사는 시작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류됐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공사가 7월 15일경에 완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위탁하고 또 저희가 바로 위탁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그대로 중지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픈되더라도 운영이 어려운 거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석수1동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설계를 같이 한 겁니까? 동사무소를 올려서 그 맨 5층만 사용하는 겁니까?

5층까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석수1동사무소 건립하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와 구조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선 겁니까? 2억 2,500만원이?

이 예산계획이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1년도에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 시켜서 2002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다. 12월 달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거죠.

명시 이월 시킨 거예요?

네.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0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묶어준다거나 하는 검토를 한 바는 없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길 때에는 자연적으로 모든 것은 수련관에서 이건 기득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냈고 뭐냐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우수한 민간법인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문을 터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이 나으면 거기에서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한 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마치 배제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에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타 시의 조례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서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분명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그래서 아까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의안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배제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절차가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안양2동이 위탁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에 하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원회선정구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 그 공개를 하겠죠.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웅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안양2동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연계해서 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같은데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앞으로 건립이 된다면 무조건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에 하다보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 밖에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하리라 봅니다. 했을 때 주는 것이 더 투명하고 낫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