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재난산림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에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용구 인사) 장봉주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되겠고, 제목은 신항로 법인 청산 절차 마무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신항로 폐지에 인한 시재정 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 신항로 법인 청산 마무리 철저입니다.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을 2012년 2월 26일 날 하였고 현재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항로 운항재개의 내실화입니다. 속초항활성화지원조례를 근거로 행·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항로가 될 수 있는 운항 재개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방항로는 1월 26일 날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환동해 항로는 면허가 2012년 11월 9일 날 났습니다. 세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운영강화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운영규정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소임을 다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확대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속초시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전시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서, 속초시 중고자동차 수출 상설전시장 운영 공동업무 협약서, 한·중·일·러 신항로 합작법인 설립, 외국인관광객 등을 위한 진료협약서, 속초항 중고차수출 확대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7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러시아수산물 수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속초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예산금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1억 3,500입니다. 2012년도는 총 9건이고 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전액 삭감내역입니다. 2011년도 8건에 삭감액이 죄송합니다. 집계가 없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009년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천만 원이고 반납액은 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시현황입니다. 한일항로 개설 관련 지방정부 교류협력 추진사항입니다. 일본에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출장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두만강지역 중점도시 국제합작회의 참석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했습니다. 중국에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해외인사 속초시 방문현황입니다. 총 6건이고 동아시아 항만 비교를 위한 속초항 현지시찰이 일본 국토성에 4명 있었습니다. GTI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길림성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9명 있었고, 한·중·러 지방정부 국제항로 관계관회의에 중국4명, 러시아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훈춘시장도 훈춘시 대표단이 5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2차 GTI 교통분과위원회 참석을 했고, 총 13명이고 중국 3명, 러시아 4명, 일본 1명, 몽골 4명, 캐나다 1명이 되겠습니다. 동북아훼리(주) 임시주주총회 참석이 5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각종 공사 시행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입니다. 속초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 1단계 부지는 설계금액은 11억 1,500만 원이고 증감액은 감액이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당초에 7,045만 4천 원이고, 증액이 1,9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번 각종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북방항로 취항일 공개 요구, 북방항로 정상화 요구,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에 사용가능여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번 각부서담당별 대표적인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일본 키타큐슈 항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운항선사는 (주)코리아크루즈마케팅이 되겠고, 운항계획은 주3항차 동절기는 주2항차가 되겠습니다. 한국(속초)~일본(기타큐슈)는 주2항차 한국(속초)~러시아(블라디보스톡) 주1항차가 되겠습니다. 투입선박은 선박명은 미정이고 총톤수 15,971톤, 여객제원 1,000명, 화물적재량은 100TEU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2월 6일 한·일 국제항로 개설 제안이 컨설턴트로부터 있었고, 2012년 8월 9일 속초시장과 (주)KCM 사장, (주)모지라인 사장, 컨설턴트 등 투자와의 면담이 있었고, 2012년 8월 13일 재무건전성, 사업적정성, 경영안정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8월 17일 KCM 본사를 속초로 이전 등기 하였고, 자본증자 및 해운사업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8월 29일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12일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10월 29일 환동해본부에서 항로 개설 관계관 회의를 환동해본부, 속초시, 선사가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9일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선박확보는 12월까지 선박인수 및 수리는 내년 3월까지 취항은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재취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운항선사는 대아항운(주)가 되겠습니다. 항로운항은 주 3항차 속초에서 자루비노는 주2항차,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은 주 1항차가 되겠습니다. 투입선박은 선박명은 미정이고 총톤수는 16,485톤 여객은 750명, 화물적재량은 182TEU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선박 계약은 11월 16일 하였고, 선박 수리는 2013년 1월까지 속초사무실 및 사무인력배치는 12월초까지 취항은 2013년 1월 20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로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경매낙찰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를 도비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11월 5일 터미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를 하였습니다. 11월 6일 터미널 운영주체인 (주)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11월 8일 속초시장과 선사대표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항일정 조정 및 터미널 리모델링시 선사측 자부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터미널 리모델링은 2013년 1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항로취항에 따른 전방위 포트세일을 전개하고 중국측 재정지원 해결을 위하여 중국 훈춘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개국 신항로 법인청산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법인청산 경위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사해산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2011년 5월 6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해산 의결을 하고 청산인으로 백성호를 선임하고 청산방법은 휴면회사 의제청산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9일 동북아훼리(주)를 폐업을 하였고, 2011년 9월 30일 제1차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산방법은 휴면회사 의제청산해서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로 변경을 하였고, 잔액배분은 미지급금 지급후에 청산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각 이사별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동의서를 발송하였고 11월 29일 청산절차 진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2월 8일 청산 진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청산절차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2012년 2월 16일 회사청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에 대한 주주 동의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였고, 2012년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속초지원에 하였으며, 7월 20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판결이 있었습니다.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였고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산인을 전임 해임하고 청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산비용은 강원도, 속초시, 일본, 러시아 균등부담하고 중국은 회사사정으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월 14일 백성호측의 일방적인 청산잔액 배분이 있었고, 10월 30일 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청산에 대한 투자자 의견입니다. 한·중·일·러 투자자들은 항로가 휴항된 후에 수차례 항로 재개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항로 재개를 위한 자본금 추가 확보 문제 등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안을 상정하였으나, 대주주사인 범한상선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그 후 투자자들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해산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1차 청산위원회시 일본, 중국, 러시아측은 백성호의 주장대로 청산잔액을 배분하고 회사를 휴면으로 종결하고자 주장하였고, 강원도, 속초시는 휴면에 의한 회사청산은 무료이므로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측의 중재로 회사채무와 청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각 주주들에게 투자비율대로 먼저 배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산을 진행하기로 각 주주들은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호는 청산위원회 의결사항대로 적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각 주주들에게 회사채무를 제외한 청산잔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속초시는 주주총회 전일 각 주주들과 회의를 통해 회사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액배분은 무효이며, 청산위원회 의결대로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러시아는 강원도·속초시 의견에 따라 청산비용 분담 등 청산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다만 중국 측은 회사 사정상 청산비용 분담은 어려우나 향후 청산진행시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 청산에 협조를 하겠다고 협조하였습니다. 현재 백성호의 일방적인 청산 잔액 배분에도 각 투자자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법인청사 의사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법인청산 지체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산인 대표로 선임된 백성호는 회사 해산 의결 후에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산진행이 아닌 휴면회사의 청산방법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당연 무료이므로, 각 주주들은 1차 청산위원회에서 휴면회사 청산방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산인 대표는 그 후 주주들로부터 청산위원회 의결사항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징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산인 대표는 청산위원회 개최 후에 회사 해산 등기와 회사 채무변제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시에서는 백성호 측에 청산 진행을 촉구하였지만, 백성호는 동회사의 대주주사인 범한상선으로부터 청산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동북아훼리에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주주사는 청산절차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청산절차는 법원의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을 우리시로부터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각 주주들은 백성호에게 조속한 청산진행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대주주사의 이의신청 및 법원 청산절차중단가처분 소송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백성호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속초시는 각 주주들의 동의하에 단독으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백성호의 일방적인 청산잔액 배분에도 각 주주들은 상법에 따른 적법한 청산진행을 위한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판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신임 청산인올 청산전문 법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새로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청산인은 회사 재무제표 작성 및 신문 채권공고 등 상법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청산이 대표이자 범한상선의대표이사인 백성호는 회사의 대주주인 범한상선의 대표 권한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는 회사청산이 회사 해산 의결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청산진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인 대표인 백성호를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각 주주들은 백성호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백성호는 아무런 회신이 없어 결국 법원의 힘을 빌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백성호를 해임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회사 청산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인청산이 지체되면서 투자금 미회수 등 속초시가 입게 되는 피해입니다. 지난 1차 청산위원회시 백성호측에서 보고한 잔액은 655,327,941원이며, 이 중 채권금액을 제외한 584,461,385원에 대해서 각 주주들에게 투자비율대로 배분된 상태이며, 속초시는 58,446,139원을 지난 9월 14일에 배분받아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호측에서 보고한 회사 결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향후 정상적인 청산 진행을 통해 회사 결산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포 중고차물류센터사업 추진경위 및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45-4 임야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25,2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469천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정 100%가 되겠습니다. ‘09년 9월 18일 1단계 사업부지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12년 3월 2일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4월 30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 자동차 관련 공장 기업유치를 위한 2단계 사업부지 용도를 폐지하였고 5월 14일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활용방안입니다. 당초 러시아 동부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반제품 형태로 분해·포장 후에 컨케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KD센터 공장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현재 사업자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변화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속초종합보세구역 신청계획 현황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신청계획 면적은 356,707.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본 지정 3개 예비지정 6개 등 총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4월 10일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제안이 강원도로부터 있었습니다. 5월 3일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설립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6월 7일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촉진 포럼을 개최하였고, 9월 18일 관세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의견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상 기본요건이 연간 미화 연 1천만불 이상이 미충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 대포 1·2농공단지에 입증 가능한 수출·입 자료를 전면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재조사한 결과 2011년도 수출실적은 7개기업에 미화 1,326만불이었습니다. 직접수출은 6개 기업에 미화 361만불, 간접수출은 5개 기업에 미화 965만불이었습니다. 11월 6일 속초시장께서 관세청을 방문하여 보세구역 지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의견을 관세법상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보세구역 지정과 자체 조사 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향후 대포농공단지 기본요건 충족과 종합조세구역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예비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건이 성숙한 후에 대포농공단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항만터미널 리모델링 지원 협약서 속초시부담액 선사부담액 강원도로 부담액 협약서 내역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항만터미널 리모델링 하는 거?

협약서

협약서에

협약서는 체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협약서는 체결이,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속초시 부담액이 얼마고 선사부담액이 얼마고 강원도 부담액이 얼마고 아직 안 나왔어요?

저,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의회에 금액을 지원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속초시지원액 수입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것은

지원액?

지원액은 없습니다.

지원액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저기 우리 그 항로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협약사항

아니 그러니까 협약사항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해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사 측하고 강원도 쪽하고 저희 속초시부담 내용을 각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 하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그 내용을 선사 측하고 강원도 쪽하고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속초시하고 그 내용으로 해서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된 내용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본사항은 따로 저희가 특별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고 보고서에 자료 있듯이 전체 리모델링 비용에서 선사가 30% 이상을 부담한다. 이 내용하고요. 저희가 속초시가 재정이 없어서 강원도에다가 전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강원도에다가 5억을 도비요청을 한 상태 이 사항까지만 있고 도에서 아직까지 얼마를 재정 지원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된 바도 없도, 협약서도 없다.

네. 30% 이상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지금 그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그 내용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네.

우선 그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 후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15억이라 그랬나요?

지금 1차 설계 나온 금액이 18억 5천만 원입니다.

18억 5천만 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 그 건축이라든지 전기 이 부분을 저희가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하고 심사한 내용 가지고 그 대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고

그럼 18억 5천에 포함되지 않았고 전기시설은

다 포함된 금액에 있습니다. 18억 5천이

다 포함된 금액이 18억 5천인데

그중에서 저희 속초시가 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려고 지금 1차 정리를 어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 외에 문서로 제출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죠? 그 후에?

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그 속초항 물류사업소장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기 제출한 자료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받아보신 자료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을 때는 재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18쪽 말고 먼저 간단하게 좀 질문하는 뜻에서 11쪽에 공무국외여행 실시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해외인사 속초시 방문현황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하고 중국 우리 자체 방문했을 때 인원이 일본 네분 가시고 중국 네분 가시고 우리 네분 중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의 동행여부를 제가 좀 여기다 표시를 해 달라 그랬는데 통역하시는 분은 우리 자체 사업소에 있지 않나요? 사업소에?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갈 때 우리 일본 여직원을 같이 갔습니다. 저희 직원.

그러면 그 인원에 포함이 네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네명 중에 한명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직원으로 분류를 해서 했다. 중국은

중국은 그 없어서 저희 직원들만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해외인사 속초시 방문 실제로 이제 속초항사업소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GTI 관련돼서 아홉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한·중·러 지방정부 국제항로 관계관 회의 때문에 오시고 아마 여기 오시면 그쪽 나라에서는 통역하는 분들이 동행을 하시나요?

중국 측에서는 보통 직원 중에서 판공실 직원들이 같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동행자가 없나요?

네.

그러면 대화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저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을 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 전문가도 있어서 그 직원들이 통역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네.

영어로는 가능하나요?

영어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캐나나 몽골도 있는데 방문하신 분들이 그것 말고도 GTI 관계 때문에

GTI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저기 소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다국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에 뭐 우리 속초항 사업소에는 자체 일어, 러시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필요성은 좀 들 느낄 수 있기는 있겠지만 뭐 다국인들이 좀 오셨을 때는 좀 우리 자체 시에서 통역하시는 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면 업무가 추진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지 않겠나요?

네,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기본적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좀 전문적으로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생활 통역이야 뭐 우리가 큰 부분은 비중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전문용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크게 그 업무 추진하는데 이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통역을 할 수 있는 다국언어를 소화할 수 있는 통역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18쪽 백두산항로 재취항 사업추진 사용과 이제 여객터미널 확보에 대한 사항 그 후에 먼저 간담회 때 보고된 후에 내용을 제가 행감자료에다가 좀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크게 뭐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간담회 후에 우리 백두산항로에 대해서 변경된 것 진행된 것 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박계약 이후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둘이 뭐냐면 터미널 리모델링 부분 그 다음에 예선부분이 또 있습니다. 터미널 리모델링은 앞에서도 전체 지금 설계를 가지고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대아그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이 정리가 되면 저희 금년도 예산중에서 4억을 1차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2013 당초예산 요구를 한 금액대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간담회 이후에 이제 선박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6,500톤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수리가 들어갔나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다.

확인은 혹시나 하신 것은 없고 저희가 뭐 사진은 몇 장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은?

네.

수리하는 장면입니까? 그냥 뭐 바다위에 떠있는 장면입니까?

뭐 수리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됩니까?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금 좀 주세요. 주시고. 아니 제가 이거 저도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는데 하도 이게 사업이 오락가락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저기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진 나와 있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배 모양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만 되어 있을 뿐이지 또 아직까지 뭐 국내에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의심이 돼서 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걸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좀 선박 장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돼서 들어와서 이 선박을 운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심의의결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3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3년

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의 50%는 도에서 주고 50%는 시에서 받아 그러니까 도비가 속초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러면 금액만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50%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뭐 1TU당 항차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차당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강원도비 500하고 속초시비 500

저희들이 그 규정 약속한 것에 대해서 50%는 도에서 50%는 시에서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국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지원이 좀 돼야 이 선사 쪽에서 그 지원이 안 되도 선사 쪽에서 운행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뭐 재정지원이 안 해도 가능은 한데, 지금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선사가 3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중국 측에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다음 주 보고했는데 오늘로 보고를 하고 3일 날 현재 그 훈춘으로 대아관계자와 저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중국측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이 선사 측에서 취항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그것 없이도 가능하다. 나중에 혹시 중국 측에서 안해서 취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제가 지금까지 대아 관계자하고 회의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 물어본 적은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겠다.

네. 지금 선박계약을 한다든지 저기 터미널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것 보면 그거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저희 선박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 관계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중국 상대국에 지원과 관계없이 운행은 된다. 그럼 뭐 우리 저 속초소식지에 나온 것도 그렇고 내년에 상반기 1분기 아마 뭐 2월 달인가요? 지금 계획은

1월 20일

1월 20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좀 우리 시민들이 믿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 좀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18억 5천 얘기를 하셨어요. 18억 5천

네, 설계금액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분하고 간담회 때 보고할 때 강원도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사 측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진행될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일단 선사 측에서 30%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과연 얼마를 도비지원 가능할 것이냐? 이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18억 5천의 30%입니까?

계약금액의 30%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어느 걸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설비 지금 현재 1차 설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공정을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나중에 속초시하고 대아하고 최종된

공사금액의 30% 보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우리 백두산 항로가 이제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가 좀 출혈이 있더라도 우리가 북방항로의 전진기지로서 반드시 이것이 앞으로 선결과제로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운행안하는 것 보다 운행하는 것이 활성화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느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활성화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북방항로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와 그 다음에 상대국 지방정부와 같이 좀 뛰어다니셔서 이 부분이 지금 우려한 부분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좀 해소해 가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네, 우선 한 가지 먼저 좀 할게요. 21쪽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비공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잠깐만 좀 꺼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호사장이 하든 동춘호

네.

관련해서 법인청산 투자자의 의견을 여기다 지금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읽어 드렸나요? 투자자의견?

네.

지금 주주총회를 3월 30일 날 해서 해산안을 상정했으나 대주주사인 범안상선 백성호의 반대로 부결됐다.

네.

이게 그 주주총회를 했는데 이 백성호 개인의 반대로 부결될 수 있나요? 여기 이 3월 30일 날 우리 속초시에서는 누가 참석했어요?

저 부시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부시장이 참석을 했었나요?

네.

그 후 투자자들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서 5월 6일 회사 해산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회사의 해산안을 상정했으나 백성호의 반대로 부결됐었는데 이때는 5월 6일에는 백성호도 찬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그 우리 소장도 같이 참석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다 참석 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제1차 청산위원회 금년 9월 30일에 했네요. 일본, 중국, 러시아 측은 백성호의 주장대로 청산잔액을 배분하고 회사를 휴면으로 종결하자고 주장했고, 이게 일본, 중국, 러시아 측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속초시는 휴면의 의한 회사청산은 무효다.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중재로 회사채무와 청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각 주주들에게 투자비율대로 먼저 배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산을 진행하자고 의결을 주주들이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호는 청산위원회 의결사항대로 적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일방적으로 각 주주들에게 회사채무를 제외한 청산잔액을 배분한 거죠? 했다라고 여기

그 이제 그렇게 휴면회사 의제청산해서 상법상에 절차로 전환하기로 하고 잔액을 그 돌려주기로 했는데 잔액을 계속 돌려주지 않았었죠. 그때 9월 달에 하고

아니 하고 안돌려줬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20쪽에 보면 경위에 이제 그런

아니 20쪽은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날짜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9월 30일 날 상법상에 청산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확정된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몇 달 동안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9월 30일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9월 30일이라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9월 7일 중·러·일에서 9월 7일 강원도 속초시는 9월 14일 배분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1년요. 1년 처음에 9월 30일 2011년이고 1년 후에 2012년 9월 7일 날 1년 동안

대부분 한 거냔 말이에요? 배분 받았냐고?

2011년 9월 30일 날 청산하기로 하고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1년 동안 돌려주지 않고 2012년 9월 7일 날 돌려줬습니다.

돌려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저희가

속초시는

속초시가 5,844만 6,139원입니다.

5,800

5,844만 6,139원

6,149원?

139원입니다.

강원도는 얼마 받았어요?

저희하고 똑같이 10%니까 같이 받았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킨 건가요? 우리가 돌려받은 건가요?

일방적으로 계좌에 입금시켰고 저희 속초시는 계좌를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우편환으로 받았습니다.

뭘로 받아요?

우편환

우편환으로 받았어요?

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와 속초시는 주주총회 전일 9월 12일이네요.

네, 2012년도 1년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 9월 12일 각 주주들과 회의를 통해 회사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액배분은 무효다. 청산위원회 의결대로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에 일본, 러시아는 강원도 그리고 속초시 의견에 따라 청산비용 분담 등 청산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했는데 다만 중국측은 회사사정상 청산비용 분담은 어려우나 향후 청산진행시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의 협조를 하겠다고 협조를 했다. 결론은 러시아는 일본, 러시아는 이 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중국은 회사사정도 있고 청산비용분담이 어려우니까 향후에 청산진행시 중국측에서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 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중국 측 회사가 그 저 훈춘시정부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훈춘시정부에서 만든 회사인데 이 사업이 끝나니까 그 쉽게 자본금을 모두 정리해 끝난 상태가 이름만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투자하는 비율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 이름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재정부담 어렵고 다만 지금 있는 그 사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을 와 가지고 그 주권행사는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초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물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런 회사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향후에 청산진행시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권행사, 주권행사 주주로서의 주권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속초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상법상에 있는 앞으로 상법상에 그 상법상의 절차를 한두 번 더 주총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더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한 번, 그래서 그때는 참석을 해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다만 회사가 그 정리가 된 상태니까 재정분담은 한·중·일·러에서만 그 분담을 하고

자, 내가 똑같은 질문 자꾸 하게 하는데 이 중국측에서 러시아, 일본에서는 우리 강원도 속초 강원도하고 속초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이 내용만 봐서는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중국 측에서만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재정부담은 어렵다고 이제

글쎄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정상 청산비용분담은 어려우나 향후 청산진행시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주권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중국 측하고 우리 한국 측이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권행사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중국도 우리 한국처럼 똑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한 얘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9월 달 9월 13일 날 회의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라면 한·중 아니 일본, 러시아, 한국이 이렇게 주장할 때 같이 동조해 줬으면 되지 왜? 굳이 주주총회 참석을 해 가지고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냐는 말이지.

그 상법상의 주주총회를 앞으로 한두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아니 참석은 그럼 일본은 안하고 러시아는 안하나요?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 드리는 주권행사는 청산비용 부담을 안 하고 주주로서 참석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소장 생각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저희만 동의한 게 아니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글쎄 일본, 러시아가 동의를 같이 한 것 하고 같이 했는데 유독 중국에서만 이런 그 살짝 비켜가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주총회 때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를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측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측에서 볼 때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동의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주주상대국에서 찬성을 했는데 우리 혼자 반대한다고 되겠느냐? 따라가자.

지금 중국이 참석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때는 참석 안했었나요?

했습니다. 네. 참석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아니 결정, 참석을 했으면 9월 13일 날 참석을 했으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다

백성호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범안상사 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 지분 중에서 범안상사를 갖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참석하지 않으면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3분의 2가 안돼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성호가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참석 안 해도 중국만 참석하면 3분의 2가 돼서 가능합니다. 주권행사가. 그런데 중국이 참석하지 않으면 3분의 2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채울 수 없어요? 러시아, 일본, 한국, 강원도

러시아, 일본, 한국, 강원도 4개

4개인데 3분의 2가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중국하고 저기 백성호만 빠지는데 3분의 2가 안 되요?

네, 안됩니다. 범안이 31%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빠지면 3분의 2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국이 빠지면이 아니라 백성호가 빠지면 어떻게 되요?

백성호는 31%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은 몇 %에요?

1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게 백성호가 중국하고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아무 쪽 한쪽하고만

아무 쪽 하고만 지금 협상이 잘 되면 이 청산은

청산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될 수밖에 없네요.

청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문 청산인을 통해서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 청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런 입장견해를 밝혔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 거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5,844만 원 정도를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청산을 정상적인 상법에 따라서 청산을 했을 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 얼마 지금보다 많을지 적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자. 휴면의제 회사를 휴면시켜서 청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끝이 나는데 정말로 백성호가 이 금액에 맞는지 아니면 이 금액보다 우리가 속초시가 환급을 해야 될 돈이 있는지 아니면 받아야 될 돈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러시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각국의 상법이 있을텐데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 측에 그 의견에 따라준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중국에서도 중국도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주기는 따라주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 회사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부담이 더 생기면

여기 지금 변호사를 만약에 청산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소장 생각할 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고 그 비용까지는 지금 청산비용까지는 저희가 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백성호가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던지 소송을 거쳐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좀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국 측에서 청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팀에서 부담한 비용가지고 청산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5천만 여기 투자한 예산이

한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환율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3억 투자하기로 했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도였다가 좀 줄어든 거죠. 환율관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5,000만 원 정도 2억 5,000 정도를 손실을 보고 이제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청산절차를 밟는다 그랬을 때 백성호라는 사람은 그냥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청산절차 밟는데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 지금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1심에서 결정난 것을 가지고 수용을 안 하고 항소심의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는 추가부담이 또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 강원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적으로 청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다보면 5,800만 원에서 도로 우리가 저기 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네요.

추가로 만약에

추가도 모르고 지금 누구도 모르잖아.

네. 더 만약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저쪽에서 다른 것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청산절차를 밟아 가야 되요?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러시아 측 또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한국 내에 상법에 관한 사항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는 투자비율도 투자를 해서 손해보고 회수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에 있는 특히 속초시와 강원도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회사를 상법상에 있는 절차대로 청산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냥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서 소멸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상법하고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의 상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한국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청산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지금 5,844만 원을 지금 청산금액으로 우리 속초시 지분으로 받았는데 결국은 백성호가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으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2심 3심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청산 우리 돌려받은 이 예산도 담보가 될 수가 없다.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백성호 개인도 뭐 신분상의 어떤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호 개인의 신분상의 받는 건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네? 그건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까봐서 이건 상법에 따라서 한국 상법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

공무원 상에 신분상에 문제를 정확히 말씀 드리면 그 청산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청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를 5년 동안 그냥 방치를 시켜서 청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5년 동안 속초시나 강원도의 공무원은 그것을 묵인하고 5년 동안 가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백성호하고 이 공동투자했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속초시가 담당자들이 법과 원칙대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주주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가 누구죠?

저희는 부시장

부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속초시를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왔냐고?

주주로서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가서 뭐 언쟁도 높이기도 하고 하여튼

언성 높인 건 그건 주주회의 때마다 참석해 가지고 자기권리를 다 주장했냐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지난 회의록 다시 우리 꺼내볼까요? 주주회의에 가 가지고 참석자 명단에다가 사인도 안했던 것 가지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우리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의회에서 했지 않았냐 말이지. 그런데 소장이 어떻게 알고 전임자가 한 걸 가지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참석했을 때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 드립니다. 전에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아니 그것은

잠시만요. 위원님! 그 제가 서두에 질문의 요지를 모르면 반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본인이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라는 전제를 달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이 마치 소임을 다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경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정확한 답변 요구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 그 소장님! 우리 주주로서의 역할을 속초시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하게 전소장들한테 질타를 했어요. 인정도 했고, 그런데 지금 소장이 바뀌고 나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했냐고 그러니까 다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참석했을 때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앞에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선서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숨김없이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전임자가 한 거라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전임부시장이 주주로서 참석을 해 가지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한 질타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랬는데 뭘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냐는 말이지. 보세요. 이거 공무원이,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겠다. 이게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5,8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줄어서 3,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이 결국은 소송비용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 지금 돌려받은 5,800만 원도 지금 저기 이 담보할 수가 없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글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느냐고 물어봤던 거 아니요. 네? 다했다 그랬고 다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한일이기 때문에 다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확인하고 한 거예요?

제가 와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길게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결론이 뭐에요? 이거 중국에서 중국에서 주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청산에 협조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중국에서의 주권행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주권행사를 한국말로 주권행사의 의미하고 같은 것이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권행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 권한을 전에 9월 14일 날 안했느냔 말이지. 3개국은 다 동의를 하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안했느냔 말이에요.

9월 14일 어느 9월 14일 말씀하십니까?

9월 14일 날 강원도 속초시 일방적으로 각주주들에게 회사채무를 제외한 청산잔액을 배분해서 강원도 속초시는 9월 14일 날 한 걸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9월 30일 날 2011년입니다. 그것은 1차 청산일인 2011년 9월 31일 날 백성호의 주장대로 청산잔액을 배분하고 회사를 휴면하고 종결하고자 주장하였고 강원도 속초시는 휴면에 의한 회사 청산은 무효다. 상법에 따른 정산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러시아 측의 중재를 해 가지고 회사채무와 청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각 주주들에게 투자비율대로 먼저 배분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청산을 진행하기로 각 주주들은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이렇게 저기 의결을 했어요.

9월 30일 2011년입니다. 2011년 9월 30일 날 지금처럼 하기로 하고 만약에 배분이 됐으면 배분할 때 저희가 배분금액 중에서 변호사 수임이라든가 청산비용을 회수를 했을 텐데 백승호가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른 법적인 대응을 하니까 우리 청산비용을 공지하지 않고 막바로 투자비율대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는 중국회사는 이제 자본금을 없애고 그러니까 부담을 못한다는

여기 이거 뭐라고 보이나요? 3분 내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 가지고 자꾸 이 회의 시간을 길게 가고 그러세요. 보세요! 러시아가 중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은 여기에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2011년입니다.

아! 글쎄 2011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백성호가 여기에 따르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재제가 가해져야 되요?

그게 왜냐면 시기가 2011년도에 청산이 됐으면 청산했을 때 우리가 청산비용을 지급할 때 그 비용을 빼고 받지. 그런데 2011년도 와 가지고 백성호가 임의대로 구좌입금을 해서 법 해석을 못하는

자, 계장 뭐 설명해 줬으면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속초시는 청산비용을 부담을 했고 중국은 청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에는

21쪽에 그렇게

중국이 청산부담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부담이 어렵죠. 중국도 회사사정상 청산비용부담이 어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권행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저기 소장이 자유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권행사라고 여기다 명시를 한 거냔 말이지.

그 통역들에 의해서 서로 순차통역을 하니까

이거 주권행사라는 의미가 우리 한국에서 쓰는 의미하고 한국말로 쓰는 의미하고 중국말로 쓰는 의미가 같은 것이냐?

네, 주주로서의 참석해서 동의하는 그것.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면 백성호가 같이 짝짝꿍 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요. 그렇죠? 3분의 2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기네가 돈을 주고 싶어도

묻는 것만 얘기를 답변을 해 주세요. 중국하고 백성호가 반대하면 백성호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중국 10%라 그랬죠? 중국이?

16%

16% 그러면 3분의 2가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하고 백성호하고만 반대를 하면 이 청산은 이건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배분받은 5,844만 원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간단하게 끝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그 부분은 상법상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휴면으로 가야되는데 5년 동안 회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하나요? 일단 이 문제는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위원장이 3분 내로 좀 끝내 달라 그래서 끝내는 것뿐이지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저기 소장님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소장님이 처음 근무하신 부서 그때서부터 생긴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그 뭐 근무연한이 뭐 6개월 됐든 1년이 됐든 그때서부터 그 부서가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항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숙지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8쪽에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이것은 그냥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해는 가요. 네? 우리 2011년도가 미집행된 게 1억 3,950만 원 근데 이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된 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2억 700 네? 끝단위 떼고 2억 700

네.

그래서 2억 700 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1억 3,900 60% 넘죠?

사업소 경비는 전부다 못썼다고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항로 개척하는 부분 항로 운항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항이 돼서 서로 계약하고 지금도 이렇게 업무추진관계를 좀 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가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최소한 우리가 선박구입하고도 3개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판단됐을 때 틀림 없이 우리 이 정도의 금액은 추경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2012년도도 11억 원 중에서 무려 10억 가까이 9억 6,000 9억 7,000 정도가 미집행 지금 집행 못하고 이제 차기로 넘어가는데

정리추경 때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됐나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요. 삭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전체 뭐 한 9억, 10억, 11억 정도가 우리 저기 기감실 우리 저기 속초시 통장에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비 이제 첫 번째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은 도비만 확정돼서

그러니까 이제 도비하고 다 우리가 쓰기로 한 것이니까 그리고 활성화 됐을 때 여기 보면 활성화 됐을 때 이제 지원되는 부분까지 도비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순수한 시비는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백두산항로 운행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제 예산 편성한 것은 이해는 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2,800~2,900 3,000억 가까이 되는 전체적인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숫자로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10억 정도 되는 부분이 1억 정도 되는 부분이 억 플러스 됐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소장님!

네.

백두산항로 내년 1월 22일 재취항한다고 속초소식지에 또 나왔어요. 이 지금 몇 번째 속초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동해항로 한·일·러 개설도 또 면허가 승인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렇게 날짜 명시를 하지 않고

백두산 항로는 저기 1월 22일 취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장님하고 약속을 했고요. 일본항로는 3월중 취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선박확보가 안돼서 그 부분은

백두산항로가 내년 1월 22일 재취항하려고 하면 항로재취항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뭐 뭐가 있어야 되요?

선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한진준공업에서 리모델링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아까 방대식 위원이 사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왜 제출 안했어요?

그 자료는 사진보시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비,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되는 부분이 이제 예선입니다. 예선. 저희가 속초시에는 이제 최소한 3,000마력급 정도의 예산이 한척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하신 거

예선 부분은 한 3,000마력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개는 진행 중에 있고 예선은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두 개라는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그 선박하고 터미널은 진행 중에 있어서 시기를 둘 다 1월 15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예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3,000마력이라고 그랬나요? 예선이?

네.

3,000마력짜리 예선이 우리나라에 몇 대 정도 있어요? 몇 척 정도?

글쎄요. 정확한 대수는 모르고 동해항을 보면 보통 한 3,000마력급 정도 6척 정도?

우리는 몇척이 있어야 되요?

저희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한 척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한 척?

네.

근데 이건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보통은 개인기업체에서 자기가 자영업이니까 충분하게 영리행위가 되니까 하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그 배 값이 5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연간 운영비가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체도 지금 다 여기 속초에다가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대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아

매입하는 것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속초시가 50억짜리 구입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2~30억씩 투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뻔한 것이고 저희는 이제 대안으로 내부적으로 다른 데하고 하는 게 일정부분 저희가 전체는 안되고 운영비의 일부분을 좀 주면서 와서 이렇게 몇 년간 이제 다른 배들이 좀 많이 오면 흑자로 전환될 거니까 몇 년간 정도는 되는 걸로

이 예선이 지금 어디에 주로 정박을 하고 있나요?

무역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계약 매입한

아니 무역항이 있는 예선들은 자기네 무역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자영업자입니다.

일단 무역항에 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 그 예선을 하기 위해서 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 외에 현재 운항하지 않는 예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선이 없어서

없어서

네, 그래서 동해에 동해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끌고 와서 1년 동안 속초에 필요할 경우에 끌고 와서 쓰는 걸로 한 번 해 보니까 저희한테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연간 8억?

네, 그런데 문제는 연간 8억이나 10억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속초항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예선이 반드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류를 하려면 속초에 배가 있어야 하는데 예선이 남아있는 예선을 다른데 가서 가지고 와서 속초항에 1년 동안 있어야 하거든요. 1년 365일 그런데 그것을 하는 업자가 지금 없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연간 그렇게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대를 하는데 8억 정도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해시에다가 동해항에 배를 놓고 속초에서 부르면 와서 해 주는 그 자기네가 적자보는 비용이 한 8억 정도가 되니까 8억 정도를 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 동해항이 지금 회사들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항에 있는 거 손해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해항에 있는 가지고 와서 있다가 뭐 한 달에 몇 번이고 와서 해주고 그게 동해항부터 속초항까지 오는 기름값 뭐 사용료 이거 해서 자기네 적자보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면 자기네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동춘 백일호를 이용을 해서 지금 그 한 설령이 한 50년 돼 있는 1,800마력급 동춘 백일호를 이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는 없어서 지금 그 예선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1월 22일 날 그 재취항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월 22일 얼마전까지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선을 쓸 때 국내법상에 4번만 쓰면 되거든요. 법으로

아니 예선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른 것은 터미널하고 선박은 1월 15일까지 리모델링 끝내는 걸로 하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취항하려면 그런데 예선은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 리포바나퍼스피비너스가 들어올 때처럼 동해안에서 와서 하고 가면 됩니다. 네 번만 하고 가면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대아설계측에서는 1월 15일입니다.

그럼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나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전체 대아가 부담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 15억 중에서 30%는 대아가 대고 나머지는 15억이 아니죠. 설계총괄금액에서 뭐 15억이면 15억 중에서 30% 이상을 대아가 대고 나머지는 속초시가 속초시비든지 도비든지 포함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도에서 재정지원 약속 받았어요?

아직 저희가 건의를 지금 뭐 지사, 부지사 환동해본부장까지 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기획관리실장까지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 2013년 당초예산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요청해 놓았는데 예산서 지금 나왔죠?

네.

예산서에

6억으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던가요?

요청금액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이 편성 됐냐고?

편성금액 요구금액이 6억입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편성여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했어요?

네.

그럼 4억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 있죠?

금년도 4억 있습니다.

그럼 전체해서 10억이네.

네, 저희 10억

이게 10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고 우리 속초시가 네? 성공여부도 알 수 없는 이 사업에 또 이렇게 10억씩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요. 자, 그럼 예산심의하면서 별도로 한번 볼게요.

네.

기사를 내가 하나 봤어요. “한·중 보따리상 다 어디로 갔나?” 이 “따이궁”이라는 중국말로 이 “따이궁”이라는 게 보따리상을 칭하는 거라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속초시에서는 터미널 보관 물건 CIQ기관, 소무역상 무역업체 등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등 항로 취항 전반에 포트세일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무역상이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보따리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따리상은 그러니까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이제 직분을 포함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글쎄 그 통상 우리가 소무역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소무역상을 포함한 소규모 그 각국의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보고 통상적으로 소무역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 기사 보셨나요? 안 보신 것 같아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따이궁 소무역상 무역에 등돌린 중국 해 가지고 중국은 통관을 강화하면서 2002년 재정된 중국회관 총서 수출입 통관지침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침에 따르면 공산품 수탁화물은 반입 금지대상이다. 여기에 주류까지 포함했어요. 만들어진지 10년 된 이 규정을 지금까지는 쓰지 않고 있다가 중국이 갑작스레 꺼내는데 대해서 관련업계에서는 4~5년 전부터 따이궁 무역의 구조가 중국에 불리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여객선을 통한 한중무역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보따리상들은 값싼 중국농산물 들여오는데 주역을 했고 중국당국은 외화벌이 창구인 보따리상의 불법을 눈감아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다. 따이궁이 관세를 내지 않고 휴대전화 전기가 없어 전기장판 등 공산품과 식료품을 반입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농산물 판매수익의 몇 배씩 되는 외화를 한국에 보내게 된 것이다. 중국사정이 밝은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한국 및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준비하면서 무역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따이궁 무역을 일단 막을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네.

우리 속초시가 소무역상이 없을 때 여객터미널을 확보하고 백두산항로를 재취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평택항의 경우에도 그 한 50% 정도 줄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0년도만큼의 그 활성화 되지는 않겠지만 그 무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이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 인력중심의 무역이 아니고 좀 더 전문화 되고 어떤 세분화 된 그런 무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현재 터미널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를 구획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 말씀하시는데 평택항에서는 여객선 선사들이 우리 그 소무역상들에게 일반 승객에 비해서 운임을 약 40% 할인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수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네.

중국이 이 줄은 이유가 중국이 따이궁에 대해서 개인물품 외에는 못가지고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 무역상들이 이 뭐 관광객인가요? 운임을 이렇게 40% 다운시켜서 받는다 그래서 중국 들어갈까요?

관광객은 뭐 그 정도로 다 받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따이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 무역상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물품 밖에는 못가지고 오게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은 아예 이제 끊어진거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옆에 지은 가건물 한때 평택시가 수하물 탁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가건물 있어요. 이게 이제는 주차장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야. 평택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수하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곳에서 이제는 따이궁을 상대로 영업하던 세 곳의 환전상 가운데 두 곳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한곳만 그것도 인근 건물로 옮겨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흐름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읽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만 상대하고 화물만 상대하면서 이 백두산항로를 운행할 건지 과거처럼 보따리상 소무역상들을 상대로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중고차 그 수출할 때 하다가 한 때 그 참 곤경에 빠진 적이 있었죠? 러시아 때문에

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단하는 근거를 가지고 접하다가는 또 이와 같은 손해를 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 저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하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전에라도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예산 이 행감 마무리하는 과정에 좀 제출을 해 주시던지 없으면 없는데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소장님 항만 터미널 리모델링 지원협약서가 없다고 속초시 부담액이나 선사부담액 강원도부담액에 대한 액수가 아직 일정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벌써 10억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 10억을 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재 터미널 면적이 1,500평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를 저쪽에서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1,500평을 평당 한 100만 원 잡으면 한 15억 나오니까 현재 15억 나오니까 그중에서 30%를 대면 한 5억은 대아가 대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30%이상이니까 30%만 낸다.

아니 그러니까 30% 이상이니까 퉁 잘라서 한 5억 정도는 대아가 된다고 그러면 10억 정도는 모자라는데 2012년 당초예산에 4억 선 게 있으니까 그러면 6억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 된다 그러면 뭐 수정예산을 통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5억이잖아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일단 시비로만 6억을 하고 그 사이에 그 도비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치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 18억이죠? 계속 지금 사업기간부족 사업 3억 9,759만 8천 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왜 그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그 공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연도별로 지출한 금액들을 빼고 남는 금액은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인가요?

올해 남아있는 것이 한 2억 얼마정도 남아있는데 오래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

반납해야 되나요?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게 뭐 17억이 재정

18억

특별교부세 17억이고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8억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백두산항로 아니 저 환동해 정산을 통해서 5,800만여 입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입처리 하셨고,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보세구역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들어서 그 불가하다고 통지를 해야 되니까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 수출필증이 나와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OEM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나간 것도 포함하면 한 1,300만불이 되니까 이거를 1,000만불 이상으로 보고 인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관재청의 입장은 자기네 전산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속초시가 1,300만불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기네 자료가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통지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보세구역 추진할 때 그런 사항들 다 사전에 다 충분히 아시고 추진했던 것 맞죠?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용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거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 점검도 안 해보고 먼저 이런 사항을 하겠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업적을 알리는 내실은 빈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례가 속초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뭐 테마파크라든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래에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된다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종합보세구역에 지정이 되면 여기에 이제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까지 있습니다. 포함돼서 3단에 포함되는 그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보세구역을 뭐야 추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이 모든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을 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미비된 상태에서 의욕만 먼저 가지고 실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결과 계속적으로 불가할 수밖에 없다. 행정을 다루는 이가 행정에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이룬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거 이해가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3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3단 전체를 묶어서 보세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추진하셔야지요. 추진하시는데 이 하나를 봐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적만 앞서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 앞에 이 중고차물류센터 지금 진행 저희들이 애초에 부지 예정했던 부지중에서 절반은 지금 4분의 1은 그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안하겠습니다만 그 다른 공장이 지금 입주되어 있고 절반도 지금 나머지 4분의 1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물류단지를 그 4분의 2 정도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 공장 가동되고 뭐 원활하게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환매등기가 되어 있죠?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농공단지는 이제 관리전환을 시켜서 회계부서로 넘겨서 그쪽에서

애초에 계약을 했을 때 환매특약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매등기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그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이거 애초에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네, 2단계 제가 와서는 2단계 부지만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중고차물류단지 역시도 시에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유명무실해진다. 이게 뒤에 종합보세구역과 일맥상통하는 지금 이러한 진행이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뭐 추후에 발전적인 방향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보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입장은 이제 그 간접수출로 나가는 게 965만불이 되니까 그거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해서 직접 수출하는 방법으로 좀 방향을 턴해서 1,000만불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실행을 통해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속초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오후감사는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재난지원담당입니다. (조상수 재난지원담당 인사) 이대수 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복구담당 인사) 이복옥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복옥 민방위담당 인사) 조형묵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조형묵 자원조성담당 인사)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종규 산림보호담당 인사) 신승주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신승주 공원녹지담당 인사)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망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사업비가 설치개소 4개소로서 사업비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 다음 설치장소입니다. 대포동 제2공영주차장 뒤쪽, 대포동 대포항 펜션 앞, 대포동 애니텔 모텔 뒤, 대포동 외옹치항 앞에 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분석입니다. 24시간 365일 감시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징후를 예측하는 효과가 있으며, 재난징후 사전정보수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의 제고화입니다. 두 번째 태풍 “볼라벤” 등 태풍 내습시 해안도로 및 도심가로수 피해상황 및 피해발생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은 가로수가 4본 도복돼서 저희가 조치 완료했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가로수 1본이 도복돼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는 영금정해안도로 돌섬횟집 앞 낙석이 발생돼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별 산림청 국비지원 내용 및 금액입니다. 먼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0건에 국비가 41억 1,888만 6천 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도 10건에 27억 8,766만 9천 원이 국비가 지원 됐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11건에 22억 2,789만 2천 원을 지원 됐습니다. 다음 금년도입니다 9건에 10억 8,132만 8천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그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내역 향후 속초시 예산부담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그 현재까지는 10월 13일 날 착공해서 현재 본 공사는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시에서 묘지이장이라든가 교환문제 이것은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묘지도 제가 무연고, 연고 이장완료 됐고 교환문제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저희가 그 박물관 부지하고 교환 했던 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분묘개장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총 526개를 이장완료를 했습니다. 연고가 332기 무연고가 173기인데 소나무 굴치 중에 21기가 발견돼서 총 526기를 이장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해당 부서에서 봉안묘라든가 관련 그 묘 장사법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12억 9,475만 원을 투입됐습니다.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에 7억 9,47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속초시의 부담내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저희가 2억 9,053만 6천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은 약한 그 1,796만 원하고 보상비 2천만 원 그리고 사방댐 매입비 1억 2,368만 4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수수료 등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향후 저희는 그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대공사 등산학교라든가 구름다리 인공암벽 등을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사업 개요 및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청대산 단풍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대산 등산로 삼성쉐르빌에서 정상 구간 1.5km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초에 3월이나 4월초에 식재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관련된 사업은 기부금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헌수를 받아서 일부 식재하고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해서 청대산 산불피해 지역에 식재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량은 단풍나무 약 2,500본에서 약 한 3,000본 정도 식재할 계획이고요. 규격은 높이가 2m 내외 R5~6cm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시민 참여 식수행사 및 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헌수함 받은 헌수 받은 단풍나무는 시민이 참여해서 식수행사를 하고 저희가 시에서 구입한 나무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식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관단체는 저희가 물론 그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지만 주관단체는 속초상공회의소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 사회단체가 지정돼서 지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속초상공회의소를 강원도 기부등록을 신청을 해서 7월 19일 날 기부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26일 날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단풍나무를 헌수 받는 것을 추진해서 현재 약 한 2,000주를 헌수를 받았고요. 주당 기부금액은 7만 원씩 사회단체에서 결정을 내려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마감을 하고 내년도 1월 중에 사회단체 회의를 해서 내년도 3월 중순이나 4월초까지 청대산 등산로변에 단풍나무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생식물단지 운영현황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자생식물단지는 금년도 5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리인원은 무기계약직이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저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자생식물원에 그 일반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인원입니다. 현재까지 5월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16,15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그 우리가 그 대략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파악을 했는데 사실 인원은 더 많이 온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운영사항입니다. 자생식물원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하고 수목 및 초화류 유지 관리 및 개체 증식, 관리사무실,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사업비는 1억 6천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월별 이용객 현황은 도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무기계약직 두 명하고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5명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약 4억 9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어려워서 약한 1억 9천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내용하고 향후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저희가 그 산림청과 토지교환 필지 현황입니다. 저희가 한필지에 19,400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18억 4,300만 원을 저희가 처분했고 산림청 취득필지는 저희가 취득필지는 12필지 당초 13필지인데 한필지가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12필지를 해 37,508㎡에 16억 1,474만 원을 해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 관련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카메라는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5개소는 먼저 도문동 목우재가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냐면 그 지금 kbs안테나 쪽에 있고요. 다음은 청대산 정상, 그 다음에 장재터에 앞에 마을 앞에 샘터가 하나 있고 다음 금호동에 영랑호에 영랑호타워콘도 옥상, 다음은 자활촌에 왕부 뒤에 산 쪽에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당시 설치비는 개소당 약한 4,600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국비 지방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공업체는 당시는 관내 업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영국전자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황실간 거리는 평균 7km에서 1.5km에서 약 7km구간 360도 회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선입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저희가 수시 수리를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방식은 디지털방식이고 녹화가 가능하고 화소는 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발생 인지 실적은 지난해에 1건, 금년도에는 산불외 3건을 인지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1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청대산 상황실 목우재 등 3개소에 약 62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5개소에 92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카메라라든가 기능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소에 379만 9천 원을 투입을 해서 카메라라든가 렌즈교체해서 수리정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터 4,500만 원은 이건 메가픽셀카메라외 7종인데 이것은 관급자재를 납품받아서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배이에스씨는 속초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차단사업 시행개요 및 실시 결과입니다. 먼저 그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헥타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장천일대와 중도문 청룡사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사업비는 2,771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으며, 도급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약 한 96.39%의 사업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일반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흰불나방외 7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0헥타인데 이것은 되도록 시내권입니다. 유원지, 도시공원, 주요도로변 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상방재가 돼서 저희가 방재차로 방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87만 9천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행방법은 시시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로데오거리 가로수 관수용 물주머니 설치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가로수 및 조경수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고사 방지에 대해서 물주머니를 설치를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위치는 설악로데오거리 국민은행에서 청학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이팝나무 144본에 대해서 저희가 물주머니를 144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여름에 그 상당히 그 더운 무서운 날 가뭄이 지속될 때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7일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각종 공원지정 관련 도시공원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흑색은 조성된 고성이고 적색은 미조성된 공원입니다. 저희가 그 속초시관내 총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20개소 미 조성된 공원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이라는 것은 조성된 것과 조성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874,626㎡중에서 108,662㎡가 조성이 됐고 나머지 미집행용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는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10개소에서 탑공원, 조양공원, 해맞이공원은 조성이 됐고 나머지 공원은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은 관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소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은 저희가 이것은 4개소는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역사공원 문화공원도 현재 지금 예산 미확보로 미조성 됐습니다. 수변공원 2개소도 지금 현재 미조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 및 부지매입관련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현황 중에 미조성된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66,034㎡가 미조성 됐습니다. 조성에 따른 매입소요재원입니다. 총 국공유지를 매입하는데 84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문제상 현재 조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공원 편입 사유재산 매입요청현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별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그 개인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041㎡이고 편입면적은 18,652㎡입니다. 그리고 신청된 매입금액은 19억 2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공원에 최일만씨가 현재 보상요구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공원 편입 토지매입계획입니다. 먼저 그 매입대상지 선정조건입니다. 공원 조성시 토지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와 기타 공원 조성 및 재해예방 등 시에서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토지이용 및 극대화를 위하여 시유지 기 매입토지와 연접해 있는 시유지와 연접해 있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요청 민원 및 여건변동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그 만리공원에 매입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요청했습니다만 시재정확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된 각종 공원에 대한 해제여부조사 실적 및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해제내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설치 및 안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4개소로 현재 주택단지가 81개소, 어린이집이 16개소, 도시공원이 15개소, 놀이제공업소가 2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검사는 검사는 35개소 미검사는 79개소, 보험가입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이수는 여기는 113건이 이수하고 미이수 1건이 되는데 이것은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4건이 안전교육을 이수완료 하였고요, 놀이시설 바닥재는 모래가 79개소, 고무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검사 기간은 3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보험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은 금년도 2개월 2월 20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대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7월 26일까지 안전교육을 사실상 이수를 의미화 하였습니다. 안전진단 및 안전검사 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필요에 의해 검사기관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는 관리주체가 2년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및 검사 절차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과태료 벌칙 및 안전검사 정산서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총예산 있죠?

네.

내년에 아마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한 것 2억 9천인데 지금 현재 뭐 홍보비, 수리비 수수료인가요? 홍보비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요청한 것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편성자체에서 삭감이 된 것 있죠? 그 내용 좀 빠른 지금 여기 행감 재난산림과 행감 중에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생식물단지 운영에 대한 내용 25쪽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용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 이용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 여기에 대한 내용 그렇고 아마 더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 나름대로 이제 저희 직원이 매일매일 오는 인원수를 파악을 하지만 사실 직원이 상주해서 계속 서서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여덟 시간 근무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파악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이 직원들이 뭐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면 인원은 사실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면이고 사실대로 더 왔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거 보고 자체도 이거 또 정확지도 서로 업무 인수인계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변동 뭐 이것도 어떻 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정확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것 보다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좋을런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운영내용 향후 추진계획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보안하고 확포장공사시행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진입로는 어떻게 확포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자생식물원이 소규모 관광테마 시설로서는 사실 잘 설치한 사항인데요.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한 7천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지금 한 1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그 보상 거기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옆에 농경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주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중에 그 진입로를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여간 조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좁은 도로 뭐 도로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농로길이라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겠다.

양쪽으로 1m씩 확보를 하면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법은 저희가 한 5m에서 6m 정도 되면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 농경지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폭을 한 6m 정도

네.

그럼 6m면 버스도 교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일단 버스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임시 뭐 땜질식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기존에 우리 저기 고속도로 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진짜 우리가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할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을 방안을 임시 처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가지고 아까 이용객들 얘기를 했는데 이용객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 또 추운겨울은 아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한번 냉기가 없는 날씨 찬 날씨가 아니면 한번 들여다 볼 저기 꽃들도 피고 그러면 좀 들여다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저학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그래도 내방객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처음서부터 저는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단 뭐 고속도로에서 하시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다시 지금 확포장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산 뭐 신청해 놓았는데 예산 집행부 자체에서 편성은 됐나요?

지금 1억 7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1억은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럼 1억 7천이면 그 보상까지 해서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안됩니다.

그렇죠?

네, 안됩니다.

도저히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마을까지는 한다 그러고 마을에서 지금 우리 자생식물단지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6m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뭐 한 1m씩 좀 넓을 좀 폭이 좀 더 넓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렇게 계획하던 것 보다 조금 더 넓혀야 되는 데가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제가 총 현재 6m계획을 해서 1억 7천을 잡았습니다. 보상가가 이제 거기 농경지다 보니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돼서 이제 1억 7천을 보상하고 현재 공사하고 해서 한 1억 7천이면 끝날 걸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일단 1억만 지금 예산계에서 잡아준

아니 근데 과장님 아는데 지금 그게 1억 7천이면 다 되느냐 이거지. 지금 말씀하신 보상하고 포장까지 해서

네.

그리고 흙도 매립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죠?

네, 크게 뭐 거기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골목길 이렇게 안이 좀 1m~2m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또 생각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1억 7천까지면 포장까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지를 조성을 해 놓았으니까 포장 확포장 어차피 진입로 부분 뭐 방향이 좀 원래 또 생각 우리 설명하셨던 방향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것은 빨리 좀 추진하는 게 낫겠죠. 그럼 다른 예산보다 이건 우선순위로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연히 예산 끼워 넣기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가려서 거기서 예산편성 당겨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자생식물단지를 활성화 지금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식재한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해 뭐 가을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1년생, 다년생,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식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다년생을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월동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도 그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다시 자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그 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좀 변화를 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여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기 내부적인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 좀 선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우리 승용차 가지고도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집중될 때 우리 방학 때라든가 그리고 연휴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좀 더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름, 가을 주말에는 사실 그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어차피 밀릴 때 집중될 때 집중되다 보니까 어차피 차 교행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뭐 차를 교행할 수 있는 거라도 예산이 허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 뭐 버스 기사들 자체가 거기 가려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가고 싶어도 좀 가기가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관광객 그 차보다 관광버스보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수학여행단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수학여행단들한테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같이 자생식물단지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좀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뭐 걸어가더라도 뭐 동기부여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또 어떤 그 안에 까지 뭐 어떤 교통수단을 간접적인 수단 그리고 저는 그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까지 주차장까지 뭐 주차장을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동수단을 좀 차별화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도로자체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그렇죠?

네.

평지도 뭐 그렇게 없고 바닥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거한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한 번 이동수단을 한 번 우리가 거기만 또 특정을 살려서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산악박물관 우리 그 산림청 예산이 총 우리 저기 10월 25일 날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삽을 떴는데 산림청 예산이 올해 얼마인가요? 한 30억 되나요?

정확한 올해 예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정도 되고 내년에 아마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국책사업이니까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사업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고묘 분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초에 분묘를 분묘개장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최초 동의한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됐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보다 한 200여구가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350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526기니까 한 200여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물론 연고묘하고 무연고묘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는 저기 연고가 약 한 200명 나머지 150이 무연고 됐었는데 연고는 기강 한 298만 원 무연고는 98만 나갔는데 여기서 그 전체 묘지이장비만 보면 당초에 약 8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약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되네요.

5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한 우리 한 202기가 늘어났어요. 202기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지 되나?

먼저 그 지난해 의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 드렸지만 당초에 조사할 때는 사실 이것을 그냥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계략 조사를 하다 보니까 350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박물관이 시의회에 통과된 후에 그때 통과시점에 다시 한 번 조사했을 때 약 한 400여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최후에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경계측량 분할한 곳 지금 365면적 경계를 그쪽에 면적을 보니까 무연고묘가 상당히 아주 봉분도 별로 표시가 안 된 무연고묘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미시로 확장하면서 묘를 다 그쪽 골짜기에 갖다가 이장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무연고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 개수가 한 500 늘은 것 같은데

과장님 무연고묘가 나왔어요?

네, 무연고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네요. 엄청 차이가 나네요.

당초 연고자가 200명인데 근데 그 최초 통과하기 전에 시에다가 연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0여기인데 그 후에 연고자가 계속 늘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 예를 들어서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못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말로 이렇게 네? 글 지금 무연고묘는 당초에 우리 저 155기 보고했다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173기로 되어 있죠? 18기

그 왜 그러냐면 무연고 안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18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연고묘야. 그러니까

무연고에서 연고자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합이 안 되어 있었단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당초에 내가 내묘라고 신고한 사람은 당초에 200명인데 이게 박물관에 그동안 계속 언론에 나가고 계속 하다보니까 와서 이 무연고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그때 1차 접수 때까지는 나중에 무연고가 내가 내 연고자가 있다. 그래서 그게 표추가 된 게 계속 늘은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네? 무연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 묻지도 않고 그냥 해서 본분도 없었는데 나타나서 확인해 보니까 연고자가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니 그건 무연고고

됐어요. 저기 그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350개 정도 보고해 가지고 200개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네?

네, 저희들이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서부터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뭐 연고든 무연고든 한 500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무연고든 연고든 떠나서 근데 그때 보니까 상세하게 정비를 부지 정비를 안 하고 그 육안만 나타나는 것만 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여성가족과에 분묘해서 용역 해 가지고 한 것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최소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것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기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전체적인 면적 따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집중된 거 보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산술치를 가중해 가지고 평균치만 말씀하셨어도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있는 그대로 다 판 것 가지고만 취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근사치는 보고는 해 주셔야지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으면 의회에서 자꾸 의결하는데 좀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소한 씻겨가지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어떻게 또 보고하면 되겠지. 일단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소인배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도 제가 중간에 와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조사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것은 앞으로 좀 최대한으로 조건 되는 수치로 서로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그리고 또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토지교환을 했어요. 박물관하고 실은 36,365㎡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넓이만큼 교환하기로 했다가 19,400㎡만 이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지금 19,400㎡중에서도 한 필지가 6,248㎡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외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영랑호에서 농로 따라 장천 올라가는 쪽에 그 좌측으로 국민은행연수원 뒤쪽인데요. 거기에 한 필지가 당시에 13필지인데 그 산림청하고 소송이 걸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문제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시에서 받는다는 것도 좀 맞지도 않고

근데 그 소송은 어떻게 뭐에 대한 개인 땅하고

산림청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부지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하고

그러면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등본상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표기가 안 될까요?

등기부등본상 소송은 표기가 안 되고요. 뭐 근저당 이런 건 나왔겠지만 그게 안됐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그 아마 그것은 행정사항이다 보니까 소송관계가

그럼 그 관계까지 좀 확인하셨어요? 혹시?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고요.

아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그것은 자기네와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이것은 좀 안되겠다. 저희들 소송 걸려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삭제 제외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입금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용만큼 입금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더하기 빼기 하면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13개 필지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필지도 빠진 이유가 정당화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좀 걸쳤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소송은 진행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뭐 주실 것 있어요?

그것은 소송 아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고요. 소송내용은 저희가 그 바로 그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저기 최소한 뭐 근거당이라도 있던지 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작년도에 우리 의회 최종 승인 후에 땅이 이제 이씨종중에서 산림청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소송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중 땅이라고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최종적으로 19,400㎡에 대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소송제기 하지 않다가 우리 시의회 승인 후에 이제 그게 교환 필지가 나오다보니까 산림청 토지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씨종중에서 자기 소유라고 해서 산림청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금

근저당 이게 뭐 근저당관계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하셨고 그냥 말 구두상으로

근저당 관계가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다.

근저당 관계는 없고

없고?

네.

그래요. 하여튼 체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기도 등기이전 다 완료됐습니다. 네.

어느 게요?

등기도 완료 다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12개 필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한 개 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제외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기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그 총 분묘부분에 대해서 5억 이상 당초 8억에서 한 13억 돼서 5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고 저희들한테 예산에 그 부담부분 있잖아요? 이 부담 부분 예산 저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심의를 의결 받아야죠?

당초예산은 확보 이제 이 묘지이장비 말씀이시죠?

네, 와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

저희가 이제 부족한 예산이 지금 묘지이장 관련해서 한 1,800만 원 정도만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소나무 굴취하다가 나타난 무연고묘 그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저희들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 2013년도 있으니까 같이 저 들여야 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23쪽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방댐에 대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사방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개인사유지 매입 자, 이게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2011년도 3차 동의안 최종적으로 통과됐을 때 7,346만 800원 이었어요. 이게 1,874㎡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23쪽에 자, 공시지가는 7,346만 800원인데 우리가 매입가가 1억 2,368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감정 가감정 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지금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1.5배면 1억 1,000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한 170% 가까이 되거든. 1.7배

이것은 뭐 일단은 저희가 그 감정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시지가

근데 뭐 이 예산도 2013년 당초예산의 이 금액으로

현재 공시지가가요 44,000원 되어 있습니다. ㎡가

이게 또 올랐어요? 올해 올랐네요.

네, 44,000원. ㎡당 이제 공시지가가 44,000원입니다.

우리 산림청에는

그래서 1.5%배 1.5% 계산했습니다.

산림청에는 다 전체적인 부지인데

그건 지난해 그 공시지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면적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교환하는 것은 그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묘지이장 분묘이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도 우리가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묘지이장하면 감정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교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존 받을 수 있다고 좀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신 적 기억이 나요?

네,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 개인땅은 매입하면서 또 공시지가를 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본인이 개인이 올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준지 지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다 올라가게 되네. 공시지가가 그렇죠?

위원님 말씀 중에요 저희가 그 이 박물관 부지 교환 감정은 그 묘지이장 다 없을 때 대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 나중에 묘지이장 다 하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19,400㎡는 교환하기로 했어요. 결정됐잖아. 그러면 이게 107,689㎡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 전체 무상으로 주려고 약속했던 땅이거든. 그러면 그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19,400㎡는 그냥 가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 땅과 같이 이렇게 해서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늘어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야죠. 그래야지.

저희 박물관도 금년도 감정을 해서 교환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박물관 부지는

그것은 우리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잖아요.

아니 공시지가 하되 그 감정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그 개발이 어떻게 될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박물관 부지는 다 대지가 된다는 대지화를 전제해 묘지이장 다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감정을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상을 뭘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정을 받았고

공시지가가 얼마된 상태에서 감정을 받았어요?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지는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뒤로 제쳐두고

그럼 뭐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답변할 사항은 못될 것 같고요.

왜 실무부서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제 질의에 대해서

왜 올라간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미쳐 못챙겼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해당 공식관련 부서에서 이것 이 필지가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연초에 공채 조사할 때 해 가지고 전체적인 뭐 조정하는 거지 이필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땅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고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시지가 올랐으니까 그 주위도 올라가야 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약에 산림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의제기 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공시지가는 하나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건 저기 공시지가 인상은 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높다고 감정가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39,200원에서 44,000원 올랐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뭐 기준으로 했다는 건 저희가 그것은 공시지가

그럼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표준지 그 주위에 표준지 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 네?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9,200원에서 44,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당연히 19,400㎡를 뺀 나머지 그리고 또 묘지도 이장이 됐고 그래서 그 공시지가 상승요인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왜 올랐는지 좀 해당과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방댐이 있어요?

네.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이 사방댐은 사방 그런 재방을 위한 사방댐이 아니고 사실 그게 우리 당초 조경산림박물관 조경계획에 보면 거기에 그 이런 수생공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생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산림청에서 사방댐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현장에 같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하게 되면 순수한 사방댐 목적으로 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다 주면 시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그 시에다 주면 그 시에다 할 수 있냐? 왜 그러냐면 친환경 침수공간 그러니까 거기에 박물관과 연계된 그 주변 환경 시립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그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침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산림청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위임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대로 외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속초시에서 해다오. 그래서 제가 그럼 합시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또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방댐 1개소에 2억 5천 들어갔는데 2개소를 요청해서 거기에 침수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단 하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짜 그 부분을 좀 더 변화를 시켜야 되던지 그리고 이 사방댐 기준은 재난차원이 아니고 일반 뭐 침수공간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시립 박물관하고 산악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그 골짜기를 저희가 침수공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또 필요한지 아시나요? 제가 당초에 애초에 시정질문 저기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 지금 자연그대로 지금 현재 묘지가 있든 없든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고개가 좀 생겨서 우리가 우기 때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 땅 우리 흡수되는 비의 양이 많다. 그래서 이목리 그 개울 쪽으로 우리 장마때 물이 넘치는 경우가 그래서 크게 드물다. 근데 거기에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산으로 놔두지 않고 그래야 거기서 지금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장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하로 흡수되어야 될 물들이 결국은 위로 흘러넘쳐 흘려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밑에 이목리 쪽으로 개울가로 다른 어떤 그 통로를 다시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다. 그런 걱정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앞서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사방댐도 그런 기능도 지금 크기가 뭐 두 개소를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두 개소를 그런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이니까 거기서 일단은 다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목리 그쪽 사업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기 때 토사유출이라든가 그런 우수량 때문에 하는 여기 그 목적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연계돼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이 사이에 이제 조경계획에 보면 이 식수공간이 취수공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 사업은 일반 사유지라든가 국유지가 포함이 안됐으면 사실상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봐서는 해야 되는 이 거기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또 사방댐 명목은 이제 목적상은 사방댐이지만 그 사방댐 위치가 우리 36 365 또 그 바깥에 부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산림청에서 하면 사실 또 자기들 땅도 없고 또 우리 사업에 107,000 들어가 있지만 현재 36 365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동부산림청에서 해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 나타난 현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려했던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 우리 홍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시비가 됐는데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이 들어가게 계속 하시던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저기 예산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더라도 더 사업효과가 좋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하고 구상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뭐 보충할 수 있으면 할 것 더 해야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강원도도 우리 3자 교환 방식이 안돼서 강원도도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진짜 필요한 땅 좀 얻고 싶었는데 지금 뭐 나대지 같은 것 그런 땅 뭐 조목조목 쪼가리 땅 우리가 받는 경우인데 그 강원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속초시에 피해를 준거야. 네? 그러면 도비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데 또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산림청하고 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급히 좀 받던지 도비를 받던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비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 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재난산림과가 민방위 업무도 같이 취급하고 있죠?

네.

민방위 장비 재난대비 위한 장비 내역별 구입 연도 하고 그리고 보관시설 담당공무원 명단해서 감사 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뭐 시승격 50주년도 50주년이지만 저희가 청대산이 시민들의 거의 시민공원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요. 그 2004년에 산불도 났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조림도 여러 조림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매년 예산이 이제 국·도비가 비율이 적다 보니까 동시에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대산 가 보셨지만 등산로 변에 사실 나무도 없고 너무 허허벌판이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냥 보다는 그 정말 그 시에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뭐 조림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은 그런 계획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청대산은 이제 여러 가지 벚나무도 심고 산벚나무는 식재되어 있고 또 잣나무도 식재되어 다 있습니다만 또 우리는 이쪽은 단풍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단풍이

저희가 이제 단풍이 청단풍하고 홍단풍이 있습니다. 청단풍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단풍, 홍단풍을 저희가 3분의 2정도 식재할 계획이고 청단풍이 이제 한 3분의 1정도 식재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단풍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그걸 조화롭게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봄, 여름, 가을에 어느 정도 좀 붉은 기가 있게 하려면 홍단풍을 많이 심어야 되고 가을에는 다 이제 붉게 되니까 청단풍, 홍단풍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등산로 안쪽은 홍단풍, 홍단풍 바깥쪽은 청단풍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열흘

단풍이라는 게 꼭 뭐 나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네 한 3천주 식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천만 원 저희가 올렸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재난산림과는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산불감시무인카메라 관련한 자료하고 그리고 각종 공원지정관련 자료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위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안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관련해서 본위원이 현지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확인한 결과 답변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불감시용 카메라 이것을 좀 더 몇 대라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가지게 됐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다섯 대를 우리 관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최대 한 세, 네 대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었나요?

저희가 예산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사실 이 국·도비 사업인데요.

아니 국·도비 사업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체예산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시재정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네.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설치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박물관 논란 끝에 이게 의회에서 결정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산림청에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어떤 그 이 사업과 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이거 국비면 산림청 예산이죠?

네.

산림청에 좀 필요성을 사전에 이런 걸 미리 검토해 가지고 지금 산악박물관에만 전부 올인 해 가지고 부수적인 것은 하나도 지금 챙기지 않고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산악박물관 관련해서는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그러나 방대식 위원이 자료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세대정도의 필요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도 현지를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그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 전에 정부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대응 투자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용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건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아닌데 우리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대산 단풍기 조성사업 이 단풍나무라고 하면 사계절 단풍 색깔을 띠는 단풍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을에 단풍철에만 단풍이 드는 나무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청대산은 가을에만 산행을 하라는 거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좀 빼더라도 봄, 여름, 가을을 좀 산행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없겠느냐? 이거 저 내가 2대 때 산업위원장을 하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후에 무산이 된 내용인데 청대산을 진달래 완전히 진달래 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게 활성화 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속초시가 진달래 축제 같은 그런 축제도 한 번 해보자.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거 없죠? 이 시장이 이게 단풍길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냥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개인의견은 준 게 없죠?

아니 청대산에도 저희가 진달래 철쭉이라든가 저희가 큰나무 조림사업을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관목류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관목류 키 작은 관목류고 이것은 이제 등산로 쪽에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또 이 홍단풍 같은 것은 봄, 여름에는 약간 파랗다가 봄, 가을에 같이 피거든요. 그런 이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관목류하고 이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봄에서 여름오기까지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벚꽃 축제가 벚꽃이 1년 12달 피는 거 아니잖아요. 벚꽃이야 말로 진달래보다도 그 피는 기간이 더 짧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그 단풍나무를 식재하면서 부수적으로 진달래도 같이 심어서 봄, 여름, 가을을 나름대로 산행을 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렇게 그 철쭉이라든가 진달래 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달래가 진달래는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관목류이기 때문에 심으면 그 이듬해부터 바로 꽃이 피잖아요.

네.

그래서 온통 그 진달래 밭처럼 보이게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 또 축제를 할 필요성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각종 공원지정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지금 공원과 관련해서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인이 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거 이런 경우 그리고 조성이 안 된 미조성된 공원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지금 미조성된 공원에 사유지를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속초시에서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보상비가 지금 현재 추세로 현재 시가로 해서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약 한 800억에서 900억 지금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잠정적으로 정확한 아니지만 약한 8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000억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1,60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1,600억 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지 2,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예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그 어느 도시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민 1인당 일정면적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하여튼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장기 미집행해서 해제도 해 줘야 되고 사유권 행사 활성화 해 줘야 되는데 또 이 문제로 사유권 행사할 적에 공원을 풀어주면 또 다른 지역에다가 그 면적만큼 꼭 묶어야 되는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예 상대성 있는 이런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참 이거 저희는 뭐 지방에서 저희도 도시계획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 달라 뭐 숱하게 했지만 이것은 시민 1인당 일정면적을 꼭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도시계획상

자, 그러면 우리 그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거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요. 시민 1인당 법적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내가 도시과장한테 한번 물어볼테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시민 1인당 법적 면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4,696㎡ 나누기 속초시민 했을 때 1인당 면적이 얼마에요?

그 이제 여기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것은 한 지역에 따라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공원은 1인당 그 면적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린공원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면적당 나와 있습니다.

글쎄 874,696㎡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면적이란 말이에요. 네?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네요. 1인당 면적 법적 면적이 얼마죠?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면서 뭘 저기 아는 것처럼 답변해 놓고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을 봤을 때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이 해야 될 것을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인당 법적면적은 얼마에요? 모르죠?

정확한 수치상 기억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874,6696㎡가 속초시민이 몇 명이고 1인당 지금 면적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못해봤죠?

네, 못해봤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묻는 것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뭘 자꾸, 이거 지금 말이죠. 공원으로 조성돼 장기미집행공원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10년~20년 된 공원들은 지금에 와서 보면 공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당시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변경해 줘야 될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이걸 손을 놓고 있어요. 네?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님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맞는 건 뭐냐면 이 면적을 해지하면 다른 쪽에다가 이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해제되는 이 면적 토지소유주들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쪽에 조성되는 이 공원 이 사유지 소유주들은 심한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장기미집행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시에서 보상도 안하고 있으면서 보상이라도 해주고 공원조성은 장기미집행으로 남겨두더라도 보상도 안하고 조성도 안하고 이러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대대적인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가 이제 그 시점에 왔다. 20년~30년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이 공원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필요 없는 과거에 이 조성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이제 거기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조성을 하게 하는 게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도 참 좋겠다. 라는 곳이 여러 군데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손을 놓고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변명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빠져 나갈라고 답변하다보면 깊숙하게 들어갈테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저기 소관 부서는 우리 재난산림과인데 조성관련 부서는 도시과란 말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 법적인 결정사항은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고

글쎄 도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관리는 저희가

관리는 이제 재난산림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언제 한번 과장님 비롯한 담당자들이 도시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이 내용 한 번 우리가 저기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견을 주세요. 도시과장한테도 우리가 도시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도 과장한테 얘기하겠지만 네?

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원으로 들어간 게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공무원이라서 없나?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아 못살아서 없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계장님들 토지 중에서 공원에 속해 있는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 안계시나요? 그건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오해는 없어야 돼요. 네? 뭐 가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 없어야 되고 앞으로 이 공원지정 관련해서는 지정부서인 그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장기미집행부터 보상을 하는 안도 겸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민방위 담당이 누구세요?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검토할테니까 다른 위원이 하시고

위원님 네, 과장님 25페이지 청대산 단풍나무 위원님들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나무수는 안 물어보고요.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 참 염려돼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 유지관리는 물론 뭐 고사되면 매년 이제 물론 큰나무 조림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고사되면 자연히 저희가 교체해 줘야 되고 또 거름이라든가 물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가 숲가꾸기 인력이라든가 자체 기간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간 관리는 저희가 해 줄 겁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좋지만 단풍나무 기부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서로 위임을 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자기가 기부한 그 나무의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서로 윈윈 해 가지고 그런 비료 같은 것은 재난산림과에서 주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산에 가서 같이 잘 가꿀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방법이 어떤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면서 내년에 추진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생식물단지 지금 이거 무료로 운영합니까?

네, 무료로 운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계속 무료입니까?

일단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언제까지 할

언제까지는 뭐 정해져있지 않고 왜냐면 저희가 우리 속초시의 관광객을 유인을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이제 일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적인 면에서 관리하면 뭐 단돈 얼마를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면적도 적고 다른 식물원 전국에 있는 식물원보다 이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당분간은 무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럼 매년마다 1억 6천이 들어가야 되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1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한 2~3년만 정착이 되면 크게 그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올 5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그 종이 다행히 분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겨울에는 또 눈이 오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지만 가을 같은 데는 꽃이 많이 지면 이제 국화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을에 또 그렇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 2~3년 정도는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 이거 진입도로 때문에 내년에 많이 들어가죠. 이 진입도로만 확장이 되면 1년에 한 1~2억만 투자가 되면 상당히 그 관광객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운영위원이 13명인데 지금 이 180일 동안에 16,156명 하루에 90명씩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제가 여기 한 몇 번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90명씩 하루에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말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자생식물단지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조금 제가 지금 재난산림과에서는 극단굴렁쇠, 자율방제단,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 네. 먼저 번에 2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500만 원이네요.

네.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복비도 틀리고 그리고 이 작년에는 강원도대회를 해서 그렇죠? 이제 금년에는

이건 자체

위원님 자체에서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자체인데 평창에서 얼마 전에 대회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 이번에 평창 가는 그런 그 길은 보조금 지은 거고요. 작년에는 강원도 경연대회를 속초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래서 보조금 작년에 많이 나갔고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총평에 보시면 대부분 급식비 집행에 사용하였으며, 향후 최대한 검소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했는데 점수는 100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 그 이걸 뭐하러 이걸 작성해요.

아! 이거 제가 그 평가하는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성과평가하는데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은 있고? 점수는 100점이고 그럼 뭐하러 성과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거 저기 이거 사업내역 책을 좀 갖다 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그 저기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요?

위원님 네. 그리고 놀이터 33페이지 보시면 놀이터 관리를 제가 작년에 그 문화체육부에서 동네 시설할 때도 놀이터에 이제 그런 기구들을 거기서 관리하더라고요. 문화체육부에서

네.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도 놀이터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쪽 주택지역 같은데 주공2차 앞이라든가 저 노학동 뒤쪽이라든가 그런 데는 학원가가 많아서 보면 저희가 약간 어둑할 때 지나가면 학생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 이게 요새 성범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우범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너무 방치해 두지 마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순찰강화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데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녹취안됨) 그런데 이 소요량은 뭐고 확보량은 뭡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래요? 과장님이 답변할래요? 장비 소요량은 뭐고 확보량은 뭐냐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각 동별로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 장비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수량 대 실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동별로 메가폰 뭐 앰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수량이 확보될 수량에 대한 그 현재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량은?

네, 그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장비는 뭐 기준에 뭐 대당 단위대당 몇 개 몇 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개동하고 속초시청 포함해서 9개기관, 9개기관에서 확보된 장비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소요량도 보고 있고 그런데 조양동에 속초에서 제일 큰 조양동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소요량은 하나도 없다. 전자메가폰도 없고 지휘용 앰프도 없고 응급처치세트도 없고 환자용 들것도 없고 휴대용 조명등도 없고 교통신호봉도 없다.

그 있는데 그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

계장님 이리와 봐요.

조양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확보량은 있다고 확보량은 있는데 소요량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산에 입력이 안 된다는 게 뭔 얘기에요? 의회에서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입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확보량과 소요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 있어요?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그 원본과 대조도 안하고 그냥 카피만 해 가지고 제출하나요? 네? 근데 유독 이 조양동만 이 서류가 빠진 이유가 뭐에요?

아마 입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입력과정에서 빠지면 동그란 표시가 없이 그냥 전체가 빠져야지 없는 걸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동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평가를 어디서 받았어요?

민방위담당 이복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직원이 자료를 갖고 오면서 그렇게

직원 핑계 대지 마시고 담당계장이 잘못한 거 아니요? 네?

민방위담당 이복옥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과장님!

네.

민방위장비 그거 지금 문화원 지하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민방위계장을 포함한 계원들이 직원들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정기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는 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걸 정기점검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럼 일 년에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도 괜찮죠?

끝난 다음에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장비현황 빨리 주세요. 일단 장비현황 보고 위원장님 이 저기 장비현황을 보고 보관실태도 보고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해해 주시고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 그 해양심층수 공장 제가 매각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체 면적은 8,043㎡고 매각금액은 9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환매특약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 그 매각대금을 이제 50%를 납부를 받고 다음에 20년을 이제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등기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매특약을 왜 미 설정을 했냐면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법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이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또 환매특약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특약을 미설정이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20년 동안 납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 특약을 조건을 보면

이제 물론

물론 여기 특약조건에 이제 그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2014년 7월 30일까지 이제 50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특약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환매라는 것은 목적이 안 맞았을 때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는 것인데

과연 옛날에 그 공특법에는 환매조항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공특법에는 그 지금 이 공유재산법에는 이 환매조항은 없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그때 당시 그 상황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 환매특약 얘기가 이렇게 공유재산법에 없는 사항에 나온지 모르겠고

나와 있는데요.

이 관계는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도 이것을

계약서상에는 특약조건에

잠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민방위 장비 점검을 위해서 본위원이 감사 중에 담당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지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리를 이석했다가 다시 올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냈습니다. 병가입니다. 지금

네.

네, 그 특약조건 환매관련해서는 사실 계약상에 특약조건이 있는데 이게 등기이전 할 때 이거 환매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 좀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 해양글로벌심층수에 환매를 설정하자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여건상 그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인정합니다.

놓친 건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우리 보조 사업과 관련돼서요. 네, 보면 지역자율방제단 지원해서 이 지역자율방제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어떤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방제단은 각 관련 여러 단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리고 잠시만

여러 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

그게 그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각 동별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속초적십자봉사회 등등해서 25개 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이 안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