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욕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숙 투자유치과장 석성대 복지위생과장 서재동 환경관리과장 남추희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행정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 생활이 어려운 시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시민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박희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13개 항목 중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번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 그 다음에 4번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4번 용역비 집행 현황, 5번 인․허가, 면허, 신고사항, 8번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11번 검․경찰에 계류 중인 사업 현황, 12번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발생에 대한 현황, 그리고 13번 각종 공사 하도급에 대한 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번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은 1에서 8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과에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강인술 위원님과 서정희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입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 복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급자로 선정하고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부당하게 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과감하게 회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10월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리 및 사회복지 통합망이라고 사통망이 생겼습니다, 행복e음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1개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27개 기관 215종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동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1-7쪽에 보면 급여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회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2010년도에 보장 비용이 8건 해서 1,146만 4천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붕 수리, 도배를 하는데 있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봉사단체에서 해주는 이중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가정에도 지원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생계 곤란한 사람들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는 일부를 공제를 합니다. 매월 2만 6천 원 내지 8만 4천 원 공제를 해서 그것을 3년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집수리를 저희들이 우선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됐을 때는 아마 새마을이나 봉사단체 자체에서 할 때 자기들 회원들한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보시면 이선명 위원님과 박희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도록 해서 책임감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급 대상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전세입주보증금,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때 보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을 해서 보증을 서서 거기에 따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융자를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공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취업․창업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차상위계층 발굴 조사를 하고 소외계층을 사각지대에 12명, 우선돌봄 55명 해서 67명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생필품 같은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434만 2천 원어치. 아울러 동절기에 연탄 지원이라든지 해서 대상자 30명에게 295만 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1-12쪽에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부족으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그래서 이․통장들 회의 때, 또 읍․면․동 담당들 회의 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마 이것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때 10월달에 국회에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라는 예산이 갑자기 2억 그때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참전유공자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당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 9월 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가장 먼저 일찍 제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월 지원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었었는데 금년도 6월 13일날 개정을 해서 대상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상, 공상이 없었고 또 고엽제 후유증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전수당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주도록 하고 또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제한했었는데 그것도 삭제를 했고 또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7일에서 7월 14일 사이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1건의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한 사람한테 더 지급을 했습니다. 13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덜 준 데가 17건에 487만 348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2012년도 1월달에 더 준 사람에게는 2월달에 그것을 감액해서 줬고 덜 준 17가구에는 1월달에 다 주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대상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행려 구호사업에 천만 원과 명시이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해서 있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행려인 구호사업 천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 공동화장묘지에 무연고 사망자 DNA 검사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삼애원 개발할 때 동시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삼애원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지원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또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1-17쪽에 보면 전액 불용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기술교육자 취업장려금인데 이것은 사유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에 취업 패키지 사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취업패키지 사업에는 대상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곡사회복지관과 1-19쪽에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1-18쪽에 부곡사회복지관은 부곡동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송재준 평화동 신부님이 관장님이신데 종사자가 7명 있고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다 합해서 6억 317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9만 7천 원 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는 2억 4천만 원 되고 사업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수동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6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 사업비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9억 2,585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례 4개면에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했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은 한 200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 개별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개별사항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최저생계, 근로능력은 있고 이런 사람들이고 일반수급자는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수당을 어디서 받는 사람인데, 자녀들에 의해서, 그래도 일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하고 특례수급 가구원은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를 받는 특례 가구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자산 조사를 하고 복지조사계에서는 자산 조사하고 근로능력 판정을 하고 생활보장은 생활보장계에서 생활보장을 연결해 주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대상자를 다른 사람들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1-22쪽입니다. 자활근로 분야별 배정 기준입니다. 여기는 수익성이 있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또 서비스로 인한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유료 간병사업 외 3개, 오른쪽에 1-23쪽에 보면 시장진입형 해서 유료간병사업과 복지도우미사업, 양곡택배사업, 이것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익을 자활센터에 기금으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완전히 이것은 서비스 사업으로서 9개 항목이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사업이라든지, 무료간병사업. 그리고 1-22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이것은 읍․면․동에 쓰레기 줍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입니다. 2011년도는 90여 명이 됐는데 지금은 25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급여 단가가 19,000원,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서 총 60건입니다. 그래서 9,536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25쪽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절차 흐름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센터가 있습니다. 김천시의 복지콜센터는 430-9582, 구호를 빨리 해달라는 9582고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를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즉각 조사를 해서 합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대상자는 3,727세대에 6,318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2,983세대에 4,441명, 2종은 7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으로는 건강생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6천 원입니다. 그래서 3,631명에게 1억 3,700만 원 가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27쪽은 지원대상 및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료비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종은 병원에 가면 천 원 내지 2천 원 내는 본인 부담금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고 기타 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병원에 가면 외래 이용시 85%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에 18세대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3,400만 원, 전세보증금이 8,9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가 9,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예산액 및 융자 기준은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1,200만 원까지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초생계비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형 선택형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앞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 지원 기준과 내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이것은 재해나 재난, 예측 불가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로 했을 때 행정이 개입돼야 될 가구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은 1,831건이 되겠는데 긴급 지원한 것이 108건, 소득보장이 75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례관리에 대한 실적입니다. 단순서비스에 대해서 연계를 한 실적입니다. 공공사항과 민간사항이 있는데 공공사항으로는 복지파트가 있고 보건파트가 있습니다. 복지파트에는 201건이 되고 보건파트에는 49건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줬습니다. 복지파트에는 긴급지원사업, 장애수당 신청, 보육료, 기초수급대상 신청, 이런 것이고 보건파트로는 암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복지로 봐서 1,091건을 했는데 공동모금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복지관에 밑반찬이라든지 자활센터 취업, 세탁, 이런 것을 연결해 준 실적입니다. 그 밑에 복합 사례관리는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이것은 사례관리가 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파트, 보건파트, 연계파트 해서 3명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1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예산 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준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구호비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693가구에 6,28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급자가 5,724명, 시설수급자가 5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김천시 인구에 4.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고 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인가구에 최저생계비는 53만 2,583원이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우리가 현금 급여해 주는 것은 43만 6,044원입니다. 그리고 타 지원 9만 6,539원은 이것은 학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선정 절차도 앞에와 같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누어서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날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고등학생들한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하고 부교재비는 중학생 34만 9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들한테는 교과서대가 11만 5,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도 학기당 2만 4천 원씩 지원해 주고 1년에 두 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도 해주고 있고 정부양곡도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37쪽에는 우리 김천시에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면단위에서 가장 많은 곳은 어모면이 되겠고 적은 곳은 부항면이 되겠고 시단위는 가장 수급자가 많은 곳은 대곡동이 되고 적은 곳은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보장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4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입소자는 56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는 1,887명이 되겠습니다. 6․25가 1,097명, 베트남이 656명, 무공보국수훈자가 124명, 이렇게 해서 1,877명인데 65세 이상은 1,344명이 됩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입니다. 1/4분기, 4/4분기 2011년도 실적이 4,601명에 5억 5,15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5월 20일날 이것을 1차로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은 2012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25참전유공자와 베트남참전유공자만 줬는데 지금은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고엽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2010년도 당시에 명예수당 2만 원 있는 것을 3만 원으로 올려줬고 사망 위로금은 15만 원 그대로 15만 원이었고 지금도 도비가 별도로 만 원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개정한 내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전상, 공상, 고엽제도 다 주기로 했고 또 거주 1년 미만도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다 주도록 했고 인상된 금액은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밑에 도내 지원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상당히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지 묻고 싶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기획실에 풀보조로 해서 매년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예산이 과년도, 지난년도를 참고로 해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모사 떡 갈라주기 식의 예산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돌아가나 싶어서 한번 나눠봤어요, 전자계산기로. 나눠보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예산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또 실제로 각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원이 천 명이 넘는데 예산이 얼마 밖에 안 된다 해서 어떻게 우리 회를 운영을 하는가, 또 사람 몇 안 되는데도 예산이 우리 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 차이 몇 푼 안 나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액수에 대해서 민감하고 불만이 많다, 그런 것을 봤어요. 대한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같은 데는 1,300만 원 지원되는데 회원이 421명이니까 1인당 3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이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8천 명에 2천만 원 밖에 안 주니까 1인당 2,500원 밖에, 인당 배분을 따진다면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가더라, 제일 문제가 6․25참전유공자회가 1,400명인데 1,200만 원 지원되니까 1인당 8,571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회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도 있는데 이런 불균형한 예산 지원을 어떤 특별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6․25가 너무 적게 돼고 해서 담당 계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균적으로 하겠느냐 해서 이제는 기획실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예산에 올리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6․25에 참전했던 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집행부에 이 분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거절 당하고. 시장 면담도 요청하고 여러 번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2008년도에 했죠. 그 이후에 조금 조금씩 인상시켜서 이번에 시에서 5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심 쓴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런데 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데모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다친 분들은 아주 영웅시 돼서 정말로 국가에 민주화 투사라나 이런 명칭까지 붙여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걸고 나갔던 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지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소홀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존심 정도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6․25 사무실에 환경개선도 해드렸고, 6․25회원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 마음으로라도 특별히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베트남 참전용사 분들이 65세가 작년부터 띄엄띄엄 됐고 금년부터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예.

그래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달러 벌이 하러 가신 분들이다, 남의 나라에 진쟁 치러주러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상당한 보탬을 준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의 명예도 중시하고 돈을 예산을 많이 줘서 명예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들이 나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수준까지라도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의 달에 회원들 위문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예우는 해드리고, 돈으로는 못해도 여러 가지로 견학 간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급식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다 해드리고 있어서 지금 단체가 모두 만족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참전유공자비가 지례에 4개면 해서 세워졌다고 4천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강변공원에 있는 것은 무슨 비입니까?

예, 6․25참전유공비,

그러면 지례에 세운 것은요?

똑같습니다. 거기는 지례 5개면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김천시 사람들 해서 1,097명 해서 다 있고 좀 이중으로 지례 5개면은 별도로 도비를 어디서 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를 많이 세운다 해서 더 명예가 거양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아까 지례 4개면 되어있던데 그쪽에 남쪽이죠?

부항 들어가는 입구,

우리 김천시를 동서남북으로 갈랐을 때 남부 쪽에서 4개 면에서 요구를 해서 참전유공자비를 세웠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 쪽에서 또 우리도 비를 하나 세웠으면 해서 요구하면 해줄 겁니까, 말겁니까?

글쎄요, 이게 도비사업 아니고 시비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비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모든 명예가 거기 다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마당에 세운다고 그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 세워줘” 하면 “오케이, 세워주죠” 해서 세워주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꼭 세울 필요성이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비를 다 세워주든가, 똑같이, 이래야 되지 어떤 데는 요구하니까 세워주고 어떤 데는 아무말 안 하면 세워주지도 않고, 그러면 강변공원에 있는 그것은 그냥 괜히 갖다 세워놓은 것 아니냐, 이래서 시장실 찾아가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 자체가 값어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똑같은 비가 김천에 두 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남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원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에 의식주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생계비.

부식을 1주일에 두 번 합니까?

1-32쪽이라 했습니까? 공양방 말입니까?

예.

1-32쪽이 아닌 것 같은데.

집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

예.

재가복지 반찬 같은 것 해다 주는 것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 줘서 거기에서 부식비를 주면 거기에서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독거노인 중에서 밥을 못 해먹는 사람, 아동들도 밥을 못 해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초수급자들도 대상이 되고 있죠?

예.

그것 하는데 힘들게 해주고 욕 얻어먹는 일이 더러 있죠?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고생하면서도 부식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갖다 주는데 부식이 영양사가 있어서 배정을 하겠지만 음식이 시원찮으면 그냥 그대로 그릇채로 있고 해서 쉬어빠지도록 놔두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럴 바에야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과감하게 안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욕 얻어먹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런 분들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복지희망지원팀에서는 사례관리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밥이 필요한가 쌀이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가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해주고 옳게 먹지도 않는 분들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없애야지, 담당 계장님,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급식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해주고 그럴 바에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해주고 욕 얻어먹을 바에야 뭐하러 해줍니까?

배달하는 봉사자들이 내용을 알아서 얘기 나오면 대상자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있는데 그게 나이 제한 이런 것은 없죠?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는데 재산, 부양 의무자가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선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재산 확인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현 시장님도 인사말씀 다니면서 행사장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돈 벌어가면서 힘들게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은 힘든데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 돈 받아서 술이나 먹고 애먼 소리나 하고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돈도 있으면서 돈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혼자 있으니까, 아들하고 있으니까, 마누라는 이혼하고 돈 없이 어디다 다른 명의로 해놓고 그것 해주니까 술이나 먹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러 오실 때는 어느 마을이든 동이든 이․통장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 동네 면부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도 돼야 될 사람,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도 기초생활 돈을 주니까 흥청망청 술이나 먹고 남들 땡볕에 일한다고 노동하러 가고 밭에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런 분들은 멀쩡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만날 술이나 먹고 떼나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동네든지 가면 꼭 기초수급자 한두 명이 동네에 길흉사 있든지 무슨 행사만 있으면 꼭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저희들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이 듣죠?

예.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애들 봐서는 줘야 되는데 부모 봐서는 안 줘야 됩니다. 실컷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 해주고 좋은 일 하고 뭐 같이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실제 아들들은 다 잘 돼있고 엄마 혼자 촌에 살면서 정말 어려워요. 아들딸 있으면 뭐합니까,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로지 자식들도 생계비에 포함이 되니까 수급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면에서 단체에서 연말이나 분기별로 무슨 행사가 있다면 쌀 한 포라도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알면서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들딸들이 잘 살아도 안 해주니까, 주위에서 보면 안타까우니까 연말에 라면이라도 한 박스, 쌀이라도 좀 해주고 이런 경우는 면부에서 사실 이장님들이 안 됐다 해서 면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보탬을 주고 있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러 가면 자녀들에 대해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도 검증을 해보고 통장도 검증을 해보고 해서 증거가 있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잘 되어있는데 엄마는 키울 때는 열심히 애들 공부시키고 해놓으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자식들한테, 정부 혜택도 못 보고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면에서 신경을 써주기는 써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안 해줘도 되지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6․25참전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살아있으면 월 이것도 혜택을 봅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도 6․25참전 4급인데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네도 보호대상자인데 안 받는다 하는데 아버지가 혜택을 못 봤으면 엄마라도 혜택을 보도록 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고엽제, 이런 것으로 해서 연금 받는 사람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좀 받는 것이 있습디다, 연금에는 몇 %, 예.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보호자 이야기 했지만 대상자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받아야 되니까 아들딸이 잘 되어있으니까 혜택을 엄마가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월로는 안 되더라도,

예, 다른 방법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찬이라도, 쌀이라도 한 포씩이라도 이․통별로 파악을 해서 한편은 안 해줘도 되지만 살아가는 어르신들 보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이 여유가 있다면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쌀이라고 한 포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모금회나 민간단체, 후원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저희 과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에 파악을 하면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위생과하고 주민생할지원과하고 사무감사나 다른 업무보고 하다 보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이것 사실은 시설관리는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부기는 왜 넣어놨어요?

입소에 수급자니까,

수급자라도, 뒤에도 나오나요? 뒤에 그러면 복지위생과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인원이기 때문에 현황에 들어간 겁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업무는 여기에 물어도 돼요?

예,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예,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비인가 시설이 있죠?

예.

비인가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돼요?

그것은 노인복지계 소관이라서 제가 조사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인가시설에 우리 수급자가 있는 인원입니다. 사실 남면 월명 성모의 집에 51명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급자,

좋습니다. 미인가시설은 복지위생과에 물으면 되겠네요?

예, 노인복지시설 전체는 복잡위생과입니다.

그것은 복지위생과에 묻도록 하고, 지금 있는 것은,

수급자 인원입니다.

수급자?

예. 남면 월명성모의 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51명이 우리 수급자라는 말씀입니다. 현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곡동에 참사랑노인센터 한 명 있는 것은 수급자를 이야기합니까?

예.

인원을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복지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인물에 의거 2-2쪽 공통사항은 목록대로 설명을 드리고 2-3쪽 개별사항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으로 양해해 주시면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서정희 위원님과 이우청 위원님께서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KCC는 2009년도 계약을 했는데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는지 계약금 10%만 받고 아직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위다, 앞으로는 다른 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우리가 부지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2009년 11월 5일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다른 기업체보다 상당히 앞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양금액 납부방법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하되 계약금은 분양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중도금은 사업부지내 전력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4일 분양 계약금 22억 9,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중도금은 154KVA 전력 상업운전인 2012년 3월 22일에 앞서 2012년 2월 10일날 114억 9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외 11개 분양기업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양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8일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입주업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토록 통보하여 납부 및 등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에 입주하는 기업체와 분양 계약시에도 형평성에 맞도록 계약서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에 강인술 위원님과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축제행사를 하는데 자체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있게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단체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자체 기금조성을 위해 명절이나 김장철을 이용하여 미역, 멸치 등 특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행위에 역행하는 행위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축제는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평화로상가 한마음 대축제,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 황금시장 양념축제 4개 행사에 각 2천만 원씩 보조금을 교부해서 각 상인회별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부곡맛고을 음식축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시식회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다문화 공연 등 전년보다 알차고 실효성있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또 평화시장도 특성화를 위해서 늘 하는 장날을 수요장터로 개장해서 5월 30일부터 수요장터를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자체 기금조성을 위해서 특산물 판매를 자제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김천시 새마을회가 미역과 멸치를 구매해서 회원들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산지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새마을회라든지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부분의 특산물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므로 좀 어렵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김천에 입주한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협력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므로 신분 보장이 안 되고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유치시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을 따져보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입주업체에 상당히 그런 사항을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은 여기 대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노사분규 예방 차원에서 협력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근무 여건이라든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500%에서 600%, 특별상여금 50만 원 이상, 연 2회 직원 체육대회 개최, 휴게실 제공 등 여건을 개선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근로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이야기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아포유엔미래타운과 기후변화상황실을 추진하면서 원만하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기업유치가 구미에 인접해 있는 아포가 적지이므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유엔미래타운은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 미건도시개발이 양해각서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아포 송천리 일원에 14만 8천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2,720억 정도를 투자한 사업으로 2009년 10월 사업을 시행했으나 사실상 사업예정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과다 요구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12월 6일 사업포기 공문을 유엔미래타운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남아있는 금액 8억 1,800만 원을 2011년 12월 30일 납부하였습니다. 아포읍 송천리 일원 4만 9,700제곱미터 부지는 미건도시개발에서 대규모 점포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2012년 3월 28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아포읍 대신리 910번지 외 3필지에 조류연구소를 건립을 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포지역 산업단지 개발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구미하고 인접해 있고 또 상당히 입지도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산업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 개발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당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께서 기업이 김천을 떠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왔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KCC라든지 현대모비스, 코오롱생명과학 등 156개의 대기업 및 강소 기업을 유치해서 약 7,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기업이 폐업을 하고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업은 신고를 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장 등록을 취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광농공단지에 1990년도에 입주해서 20년간 화장품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이 작년도 10월 13일날 공장 폐쇄 신고를 하고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 의장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중국 경제가 워낙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항 인근 오산에 통합 생산물류기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공장 계획이 서있어서 수원에 있는 공장하고 저희 김천 공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난 자리에 지금 화장품 생산업체인 (주)마린에서 대체 입주하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린은 유휴부지에는 약 2만 9천 평이 남아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부산, 마산, 대구, 경북, 대전을 담당하는 물류기지로 250여 명까지 증원하는 확대 계획으로 현재 아모레 본사에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기업이 자기들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사랑 119 제도를 해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나가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에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도시에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저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선명 위원께서 MOU 체결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선 4기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맺은 우리 시의 총 MOU는 44건이고 그 중 투자유치 관련은 22건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는 충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은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에 이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사항 내에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MOU 체결에 따른 시의회 사전 협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시정질문 이후 현재까지는 MOU 체결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14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당초예산 3,5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을 이월해서 1,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 4,600만 원을 이월해서 2,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차보전에 8,100만 원을 이월해서 4,27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주민공동체사업은 도비 3,050만 원이었으나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도에 반납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400만 원을 이월해서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은 당초예산 2억 5,700에서 이월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비 집행은 1억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5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2011년 한 해 총 6개 업소가 신고를 했습니다. 석유판매업 총 저희들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는 김천 운곡에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 신고 현황은 8개소가 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은 좀 많습니다. 121개소에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참고로 471개소의 통신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54건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곳이 총 755개소가 되겠습니다. 2-27쪽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계는 45억 1,900만 원에서 36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3,900만 원, 불용액은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3,200에서 지출 8억 9,700을 하고 불용액이 3,500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7,600만 원 중에서 5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1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07-02에는 2억 천만 원에서 8,96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역상생발전기금 4,600만 원 중에서 2,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이차 보전금 8,1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82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는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주민 일자리사업으로 당겨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에 예산액 10억 중에서 1억 5,3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에 3,3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천만 원 중에서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566만 원이 있었으나 기업유치에 따른 행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에 3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64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LED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5천 받아서 사업비 남은 7,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도 국․도비, 시비 합쳐서 1억 8,1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효율 조명 보급사업도 4,900만 원 중에서 4,900만 원 이월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돈이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했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10억 원 중에서 9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 2,7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 중에서 2,880만 원을 지출하고 75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공공요금도 6,700만 원 중에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83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남은 금액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서 공사비 1억 원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이상 가는 사업은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7,7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하도급 업체가 설비는 한성이엔지에서 2천만 원, 판넬은 (주)신원하이텍에서 4천만 원, 창호는 (주)상산에서 2,800만 원, 천장은 (주)현대개발에서 2,500만 원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2-3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11건에 3억 4,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5건에 2억, 가로등 정비사업에 2건에 3,100만 원,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건에 900만 원, 배수․기타시설 정비 3건에 1,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지상 1층, 지하 1층에 부지면적 4,950제곱미터 건축 7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12년 1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고 3월 22일날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단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도시 선정입니다. 이것은 비수도권 전국 기초자치단체 제조업 4천여 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인․허가 신속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5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되므로 인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비율이 5% 상향되고 시비가 5%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랑스런 김천기업 선정으로서 김천에서 제조업으로 공장이 등록되어서 10년 이상 경영하고 종업원 20인 이상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독,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전자, 우림, 계양정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랑스런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현판을 인정해 주고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컨설팅사업 등 우선 선정을 하고 지역 언론, 시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운전자금 지원은 융자 추천을 92개 업체에 231억을 했고 이차보전은 327개 업체에 8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1개 업체에 각 100만 원씩 해서 4개 업체에 400만 원을 지원했고 국제품질획득 지원사업에 업체당 300만 원 해서 4개 업체에 1,200만 원을 했습니다. 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신성장 중소기업에서 일신테크가 수상을 했고 경상북도 무역의 날 유공자에는 지․텍과 로윈이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는 계양정밀 외 4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자랑스런 김천기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독 외 4개 업체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표창은 도지사 1명, 시장 16명 해서 총 17명이 받았습니다. 인력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인턴제를 운영해서 8개 업체에 20명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창구도 저희들이 573명을 상담을 해서 319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작년 5월 26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림 외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는 월 2회 정도 해서 10회 이동취업상담창구를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담 235건, 취업 5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도 689명이 상담을 해서 3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9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기업유치는 총 29개 업체가 되고 종업원수는 1,388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장 폐업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약 219명인데 제일 큰 것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166명이 되겠습니다. 2-4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2천만 원씩 부곡맛고을, 평화로상가, 황금시장,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에 각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을 신축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 되겠고 지상 2층 연면적 3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교육관, 화장실, 상인회사무실,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를 저희들이 출향인 재경김천향우회를 해서 4월달에 수도권향우회원 80명을 평화시장에 관람을 했고 쇼핑을 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 장보기 실적은 지금까지 167회 9,200만 원 장보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보면 작년 한 해에 발행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만 원권 4만 5천 매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유통현황을 보면 누계 판매액이 65억 6천만 원이고 환전은 6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무원 구입 실적은 약 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구입시 약 3% 할인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현재 총 발행액은 7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평화시장은 국민건강보험 외 5개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황금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 지례면사무소하고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부곡시장은 대곡동사무소하고 전통시장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상인교육 실시입니다. 상인대학은 평화시장 상인대학이 작년 7월달에서 9월말까지 21회 했습니다. 평화동새마을금고 2층 강당에서 졸업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했고 교육기관은 대구미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맞춤형 교육 해서 8회 353명을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는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소화전 이전 설치라든지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207개소 했습니다. 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석유판매업은 총 120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주유소 89개소, 일반판매소 30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자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대부분 양호하나 2-45쪽에 보면 저희들이 처벌한 내역이 있습니다. 길거리 판매하는 2개 업체는 2011년 3월 18일하고 4월 6일날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보면 보통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서 파는 경우입니다. 보면 5%도 있고 40%도 있고 60%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률이 미비한 데는 처분내역에 보면 과징금 2,500만 원이고 많은 데는 최고한도액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작년에 처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실적은 총 174개소 대상으로 491건을 채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위에 처벌 내역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행정 처벌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공단3길에 있고 건립규모는 부지가 8,044제곱미터, 건물이 총 연면적 2,95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면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전시실, 대강당, 도서관이 있고 부대시설로 풋살장, 족구장,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관은 한국노총김천지부,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폴리텍대학 전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보면 총 680회에 5,620명이 이용을 해서 세외수입은 2,425만 9천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설대관은 전시실, 대강당, 소회의실 해서 66회 해서 이용 인원은 5,100명이고 세외수입은 266만 원을 했습니다. 그 외 취미교실 기타 운영 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화합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총 1,830명의 조합원이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쪽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 24일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사․정 워크숍이 작년 10월 5일에서 10월 7일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52쪽입니다.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가동 추진실적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총 조성면적 378만 9천제곱미터 중에 분양 면적이 256만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산업단지,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대광․지례․감문․아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1산업단지는 미착공한 것이 3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노코라든지 (주)테스크, (주)유성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산업단지는 주암데크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현황은 대상 기업이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0억 6,900만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30억, 도에서 30억,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2-54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스포츠타운 LED 조명등 교체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국비 2억 3천, 시비 2억 3천 해서 실내 조명등 5점 2,614등을 일반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에 약 56%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대상은 설치 희망가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사업을 해서 63호에 대해서 태양광 52호, 태양열 10호, 지열 1가구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5, 2-56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57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 총괄은 2011년도에 92개 업체를 추천해서 총 231억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27개 업체에 대해서 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세부내역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보면 총 1,799명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2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 가장 많은 10억, 8억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4050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 작년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월달에서 6월 17일까지 80명을 선발해서 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는 하반기 7월 5일부터 12월 26일로서 체육시설정비사업 외 18개 사업에 130명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20명을 8개 업체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인원은 상반기 165명, 하반기 142명 해서 307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약 28명이 2-65쪽에 취업도우미, 복지도우미, 기업체 행정연수, 인감대장 정비, 주소정비사업에 했습니다. 4050일자리취약계층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40대 이상 장년층 실업 증가에 따른 40대, 50대 미취업자를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61명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1인당 월 70만 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인턴하는 동안 3개월, 취업 후에도 3개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예비적 사회기업도 육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 사업비가 총 2억 9,300만 원 들어갔는데 국비 2억 천만 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저희들 관내에는 해피쿠키, 경북주거복지센터, 전통문화체험 박물관, 휴먼엔푸드, 한국뚱딴지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실적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작년 한 해 3억 6,800만 원, 국비 3억 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기타 1,500만 원 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청년CEO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서 구미1대학에 예비 청년 창업자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저희들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신방골 고랭지 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통한 귀농 정착에 지원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도 작년에 천만 원으로서 리나요리학원, 경북IT직업전문학교 해서 6명을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68쪽에 보면 관내 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괄 115개 기업체에 577명이 있습니다. 국적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 실적 및 분양대금 징수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24만 3천 평을 조성해서 산업용지는 17만 천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 30일이 되고 사업비는 945억, 국비 46억, 시비 89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면적은 47만 3천제곱미터가 되고 분양금액은 43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88억이고 잔금이 141억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2009년도에 KCC가 들어왔고 2010년도에 코오롱생명과학 외 2개 업체가, 2011년도에 한국SMT 외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유성 외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KCC는 가동 준비를 끝내고 가동에 곧 들어갈 예정이고 코오롱생명과학, 영해식품, 바이오라이트, 한국SMT, JH케미칼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노코는 건축 준비 중이고 지금 나머지 3개 업체는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필지가 미분양 되어있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업체 MOU 체결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삼환전자에 대해서 2011년 6월 28일 MOU를 체결하고 국비 4억 7,300만 원, 도비 4,700만 원, 시비 1억 천만 원 해서 6억 3천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방에서 3년 이상, 상시고용 10인 이상 도 전략산업 업종 해당 업체로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삼환전자는 투자금액이 70억이고 고용인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에 있고 공급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 김천 G/S가 대광동에 있습니다. 최초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 가구가 동을 우선지역으로 해서 3만 2천 가구고 공급 가구가 한 1만 6천 가구 해서 공급률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주공급관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가 보면 삼락동은 종합운동장, 코아루까지 되어있고 추풍령 방향은 KT&G까지 되어있습니다. 대구방향은 덕곡동 덕곡주공아파트까지 되어있고 상주는 어모면 SMT까지 되어있습니다. 거창방향은 황금동 한신아파트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화동 후생주택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에도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지만 관내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영남도시가스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적사항과 시정돼야 할 부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인구유입, 이런 측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의 목적은 인구증가라든지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일부의 공직자들이 너무 왜곡돼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남기고, 지금 2-39쪽에 기업유치 공장 실적 및 폐업 현황 되어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은 이게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2011년도 한 해 실적입니다.

2011년도?

예.

작년에?

예.

그러면 그 전에도 많죠? 2009년도인가 그때 보니까 67개 업체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민선 박보생 시장님 취임 후에 총 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 돼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56개소, 157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종업원수는 얼마나 들어와요?

저희들은 약 7천 명 정도 유발 효과가 있다고,

7천 명이면 인구가 자꾸 주는데 지금 김천시 인구가 돌아가시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156개나 한 것 같으면 7천 명 정도 했으면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면 취업에 따른 자연유출이 있고 또 지금 보면 면지역에는 신생아수 보다는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인구가 감소세에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 지금 정체 현상에 와있습니다. 아마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기여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공무원들께서 너무 왜곡돼서 너무 홍보에 앞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박보생 시장님께서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것은 뭐냐하면 박보생 시장님을 천여 명이 되는 공직자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되려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문제는 과대 평가를 해서 미리 홍보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달성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애원 개발, 김천시가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신임도가 떨어집니까? 삼애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부 과에서 그 당시에 지금 두 번 세 번 넘어가고 있잖아요? 만날 사기 비슷하게 넘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 봉산면사무소 앞에 이것 그때 착공식까지 했죠? 해서 지금 이 분들 어디 가있어요?

지금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광양인가 어디서 풍력에 따르는 장비 제조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이나 유엔미래타운 기후변화상황실, 기후변화상황실 그때 얼마 투자한다 했어요? 5천억, 6천억 이야기 안 했어요, 과장님? 과대하게 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삼애원 개발해서 수천억 하고 풍력발전소 하면 풍차를 돌려서 한다 하고 기후변화상황실, 밖에 여론이 김천시에 전부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김천시민들이 너무 풀이 꺾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김천시에서 제가 홍보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MOU 체결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게 공장이 착공에 들어가고 건물이 올라갈 때 홍보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있는 기간이 길어야 2년 5개월, 보통 1년 5개월에서 2년 되면 자기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니까 자기 있을 때 실적을 보고 하기 위해서 자꾸 엉터리 보고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데 앞에 있는 투자유치과에 하신 분들이 너무 왜곡돼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게 한두 사람 공무원이 하는 바람에 천여 명 공직자도 실추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대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얼마든지 시장님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게 시민들한테 비판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든지 그렇게 좀 주시고 구미 같은 데는 기업유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천여 명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기업을 누가 소개를 해서 갔다, 우리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해서 와서 하는 것 그게 기업유치이고, 김천 같은 데는 기업유치한다는 것이 정말로 책자에 보세요. 2-39쪽하고 40쪽에 보면 5명, 6명, 5명, 20명, 10명, 8명, 이것을 가지고 기업유치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김천에 와서 공장 짓겠다고 와서 등록해서 들어온 사람을 이것을 기업유치라고 하니까 밖에 볼 때 시민들은 작년만 해도 29개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김천에서 취직 못하는 사람은 매일 이력서 우리 시의원들 계시지만 내가 알기로는 수십 장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장님은 천여 통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홍보도 어느 정도 봐서, 우리 김천은 새떼 모임입니다. 지금 모비스 앞으로 보세요. KCC 들어오면 모비스에 있는 사람 KCC가 좀 나은가 싶어서 거기로 또 몰려요. 너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우리 김천 실정에 기업하시는 분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금 KCC하고 보세요. 거기 몇 명 모집하는가 모르겠지만 또 모비스에 있는 사람들이 한 2년씩 근무 못하는 사람들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2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김천 실정에서 살림살고 부부간에 하면 돈 모을 게 사실 없습니다, 200만 원 받아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비스도 안타깝고 이런데 공장 폐업 현황도 보세요. 공장 폐업 현황도 종업원 수가 219명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여기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300명 나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160명 해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을 하고 우리 시에서 시정할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왔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는 판단력이 서잖아요, 이것은 홍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나 우리 의회를 실추시키지 않게끔 그렇게 공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세트장도 제가 5대 때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인데 그때 임덕수 담당 과장께서 세트장 들어온다고 그때 200억 했습니다. 200억 투자한다 해서 100억을 우리가 먼저 선급금을 주고 100억은 나중에 주기로 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심원태 위원이 계셨지 싶은데 서울에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니까 11층에 거기 가서 조폭 비슷한 사람이 까만 양복 입고 열댓 사람이 와서 죽 안내하고 영상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임덕수 과장님, 이리 오세요. 지금 사기꾼들한테 여기 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다가 겨우 다 못 보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그래서 우리 속기록에 남겨놓고 그러면 건물 올라가는대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여기 심원태 위원 계시지만 지역구지만 대항이죠, 대항에 기날저수지 올라가면 신라촌인가 앞에 푹 꺼진 논입니다. 거기 200억 투자 한다 했는데 뭡니까? 우리 시에서 인력 낭비하고 공무원들 동원돼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서 결국 안 되고 그 사람들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또 MOU를 체결하는 그것도 시의회에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게끔 시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있는 기간동안 나중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있는 동안 있는 그대로 실적을 보고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왔을 때 홍보해서 우리 김천시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게끔 실추시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투자유치과 하려면 내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해도 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간 것을 뒤에서, 원래는 사무감사하면 앞의 사람 여기 와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도 좀 더 바로 서서 7대 의회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 의원들이 들어와서 김천시를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로 줄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유엔미래타운은 완전히 끝났죠?

예.

돈 회수해서 끝났고, 지금 미건도시개발에서 대점포 한다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달이나 이때쯤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관계 부서에 협의 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6월달에 했고,

아직 허가 안 났어요, 우리 시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8월달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 알아봐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모두가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 보다도 자기 지역구에 있잖아요, 시의원이 아마 제일 잘 알고 또 지역구를 그것 하기 위해서 나는 아포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점포가 들어오므로 해서 아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빨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장이 구미이고 구미에서 돈 벌어옵니다. 그런데 자꾸 구미로 좀 안 좋으면 구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우는 아기 젖 많이 준다고 가만 앉아서 전화를 하지 말고 자꾸 매달리세요, 가서. 뒤에 담당이 누구예요? (

제가 현장도 구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담당이라는 분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되는가요, 우리 시를 위해서 시급한 실정이에요. 아포 덕일한마음 아파트가 1,084세대인데 삐끗 하면 구미로 가요. 살기 좋은 데로 가지 누가 거기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도 최상으로 제발 붙어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답변을 받아내고 합시다.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영남도시가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남도시가스가 보면 인근 7개 시․군을 다 관장합니다. 그래서 평화동 밀집 지역, 이런 데도 건의를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사실 아포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당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남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억 드는 모양이데요.

예, 20억 정도,

킬로수는 4킬로고, 제가 그 자료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자료만 받으면 뭐 해요? 시행을 해야지. 그리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아포 아파트 앞에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인들이 스스로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처음에는 상권이 장사가 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 선산장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아마 이 주위에서는 제일 잘 서고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에도 어째 좀 하면 봉곡동 사람, 도량동 사람 옵니다. 김천사람이야 거기로 안 가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해요. 한 열 사람 정도는 와서 장사를 합니다. 내가 설 때마다 가서 봐요.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아낸대요,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로에서 그냥 하는데 우리 시부지가 없어요, 그 옆에 어디? 당장 모르죠?

예, 그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철도 옆에 시부지더라고요, 철도 옆에. 휀스 뜯어내면 상당히 넓어요. 그런 데 하나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됩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아니더라도 시부지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좀 해주시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죠?

예.

아포농공단지에 보니까 가게가 상당히 크더라고. 장사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게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 옆에 회의실 있는데 회의실하고 바꾸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주민들 회의도 하고 소방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리모델링 이런 것은 경북도 소방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만 되면 해주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포에 대신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하면서 간판 커다란 것 붙여서 그 안에 뭐합니까, 지금?

제가 이틀전에 보면서 거기 뭐하는가 싶어서 들러봤습니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 밑에 빈 공간 수조에 물을 담아서 이끼인가 그것을 키운다고 거품을 보글보글 나게 해서 수조를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놔뒀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도 잠기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물어봐서 시의원도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 뭐 그런 것 한답니다.” 했는데 확실히 알아줘 보세요.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사람은 없고 문은 잠겼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아포공단 확충을 아까 산업단지 때문에 아포에 눈을 못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예.

그래서 거기 기업할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닦아서 하죠? 행성도 그렇고 삼한도 그렇고. 행성이 종업원이 한 400명 돼요. 김천에서 아마 그게 제일 안 크겠어요? 삼한전자 300명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 아까 6억 3천만 원 보조해 줬다 하더라만 여기 올 때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진짜 인구를 늘리고 김천발전을 시키려면 거기 눈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포. 얼마나 좋습니까, 지리적 요건이나 모든 것이? 이것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만나서 얘기해도 될 부분이지만 속기록도 남기고 공신력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업체하고 하나 컨텍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공단 확충을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쪽 그것만 밀면 한 23만 평 돼요, 내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러면 그것 진짜 끝납니다. 저절로 다 옵니다, 구미 사람들. 신경을 바짝 쓰고, 도시가스하고 이런 것 신경 바짝 한번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축제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이 노점상이나 하시는 분들을 여태까지 이야기 했다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자릿세 식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고 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쓰레기나 이런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업소당 2개면이면 2개면, 이렇게 해서 관리비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촌에 나오는 할머니들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황금시장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받고 있고 평화시장은 바깥에서 하던 사람을 수요장터라 해서 안에 같이 하자 해서 장옥 안에 다 끌어들여서 수요장터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주차장도 잘 해놓고 상인교육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촌에서 장날이라든가 평일이라도 장 보러 오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게 있는 집에는 들어가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영수증이 있고? 그런데 노점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게 되면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점상이 주차를 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 가는데 노점상 할머니한테 칼국수를 산다든지 또 요새 호박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사다 보면 주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게 없으니까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는 카트기가 있다 보니까 장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품권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런 분들이 한 50%인가 40%인가 상품권으로 줬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못 바꾸니까 받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에 가서 사용을 하는데 하기는 상가번영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왕 재래시장을 살리려 하면 카트기도 주차장에 다만 몇 개라도 있어서, 그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지 저 역시도 평화시장에 식구가 같이 가자 하면 봉지를 여러 개 들면 오늘같이 더운날 진짜 가기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이 있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사서 그것을 가야 되면 봉지 봉지 들다 보면 한번 가본 사람은 가기 싫어요, 사실은. 솔직히 장날에는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가정주부들은. 하나로마트에 살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 장날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황금시장에 있는 것이 있고 평화시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역시도 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서 안 그래도 평화시장에 가면 장날마다 나가니까 장돌뱅이라 하는데 뭔가는 활성화를 우리 시에서 축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특히 우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도 축제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여수도 가보고 여러 군데 현장을 가보고 식당에도 가봤지만 여수 저 안쪽에 어디죠, 거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직지사 상가나 먹자골목이나 상인들이 배워야 될 점이 그 조그마한 섬에도 손님이 오면 복불복입니다. 같은 지역의 상인들이 주인들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오는대로 순서대로 받고 포장마차에서 배를 타는데 짐이 많으니까 보관도 받아주고 이러한 친절한 그런 것을 우리 상인들도 그런 것을 자기 자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 견학도 해봐야 돼요. 영광굴비 하지만 그런 데도 가보면 실제 식당에 가면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합니까? 우리 멀리서 거기까지 가고 하는 이유를 그런 것도 상인들 자체에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현장 견학가서 스스로 그것을 뉘우쳐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 서비스하는 과정도. 그런데 재래시장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로마트․이마트 노는 날도 만들어놨지만 아무리 놀아도 내일 하루 논다고 그것 없다고 집에 먹을 것 없지는 않거든요. 더우면 집에 있지 재래시장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인들 협의회 하거든 봉지 안 들고 다니는 방향 이런 것 카트기를 더 준비한다든지 또 주차문제도 노점상에 장을 보고 오면 봉지를 들고 오기 때문에 장사 사서 온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그에 표가 없더라도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산 것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도장을 찍어야 인정해 주느냐, 그렇게 되면 말썽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자꾸 불편하니까 안 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재래시장상인협회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장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비워야 장사가 되지 욕심만 자꾸 가진다고 장사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주입니다. 간단하게 물을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는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있죠?

예.

지금 어디까지 통용이 되나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발행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부곡맛고을 같은 경우는 그게 통용이 되나요?

사실상 부곡맛고을은 온라인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한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거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되어있는데 왜 부곡맛고을은 그게 통용이 안 되는가요?

부곡맛고을은 상인회는 조직돼 있는데 상가로는 등록이 되어있는데 재래시장으로는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은 저희 김천하고 같이 하는 데가 안동하고 김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용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빨리 문제화를 서로 간에 조율을 시켜서 재래시장상품권이지만 일반인들이 어디든지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통용을 시켜주시면 결국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맞나요?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지역이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빨리 저 혼자 힘으로 되는게 아니고 시에서도 빨리, 안 되면 강압을 쓰세요. 강압을 쓰셔서 빨리 그것을 조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위원들도 전부다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2-78쪽에 보면 공급현황에 보면 양금동에는 분명히 공급관 배관 끝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거창방향 황금동 한신아파트 앞까지 공급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여 공급가구와 공급률이 제로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하면 1인당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를 해보면. 하는데 이게 평균 400만 원인데 거리가 멀면 800만 원, 천만 원 정도 부담이 나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한 군데 메인 관에서 따면 공사비가 얼마 안 나오는데 양천동 같이 넓은 농촌지역은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므로 인해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청 가구가 희망하는 데가 평화동, 용암동, 이쪽으로 하고 있고 이쪽에는 사실 양천동 같은 경우는 말이 동이지 아직은 조금 시골적인 산재돼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대상가구는 양금동 쪽에 한 2,350가구로 해서 대상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이것 계획이 일단 후순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평화동, 이런 데는,

보면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 자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필요한 지역은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도 필요하지만 상가가 모여있는 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남가스가 지난번에도 제가 후생주택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수익이 안 나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은 자기들 수익을 내고 김천시민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영남가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구미, 칠곡, 문경까지 다 아우르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이 사실상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찾아간 것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 해서 평화동하고 후생주택,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희망가구는 많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저희가 시에서 진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후생주택처럼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양금액 중에 잔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다 징수를 하죠?

보면 저희들이 잔금 납부 12필지 중에 5필지는 잔금을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KCC라든지 바이오라이트라든지 한국SMT, 대우디스플레이, 이런 데는 했고 지금 나머지는 8월 2일까지는 거의 종료가 됩니다.

아, 8월 2일까지 다 징수합니까?

예, 거의 종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예산이 지원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28페이지.

2-28페이지에,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찾아가서 유치행사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거기에 하면 거기 가서 기업들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산업단지에 12필지가 있다 보니까 그 필지에 들어오는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분양해서 하니까 이 비용이 사실상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나 우리 의원들이나 개인이 기업유치 때문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게 되면 거기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많은 왕래와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6개월이고 공들이다가 안 온다 그러면 개인이 경비 쓴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기업 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안 하면서 희생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 하면 어느 정도는 활동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활동하고 있는 데서는 경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법령 해석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다니면 시간 뺏기죠, 그것 노력해서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6개월, 1년 끌면서 계속 다니고 하면 경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면서 항상 복지위생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병득 드림스타트담당께서 모친상으로 오늘 차석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3번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번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8번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11번 검․경찰에서 계류중인 각종 사업 현황, 13번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문화선진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를 성의없게 작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 사업은 과도한 상차림으로 인한 음식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모범업소 지정, 음식문화개선작품 공모전 등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료 작성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우청,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전담관리사 2명에 대하여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람관리사를 통하여 행복 건강교실, 가요교실, 건강검진 실시, 컴퓨터교실 운영, 노인회 임원 교육 등 전문가를 초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로당이 지역 노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관리사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체육대회시 읍․면․동에 예산 지원이 없어 차량 및 음식물지원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찬조에 의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행사를 김천시노인회 주관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1년도 제16회 대회부터 읍․면․동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인체육대회와 실버가요제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르신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격년제 개최, 읍․면․동 노인분회 지원금 지급 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이선명,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문을 닫아놓거나 노인 몇 명만 사용하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는 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비는 월 6만 원, 난방비는 반기 25만 원, 특별연료비는 연간 7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등 차등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비 예산이 필요하며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필요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치러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이것은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강순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말 목표액 5억 원이 조성되면 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약 1,500만 원을 사업비로 하여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도 여성새일인턴제 운영으로 32개 업체 53명을 지원하였으며 직업교육 4개 과정 수료자 76명 중 31명이 취업했고 기업 맞춤형 2개 과정 수료자 33명 중 10명이 취업했으며 여성취업센터 2개 과정 수료자 48명 중 10명이 취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인력개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것이 효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한 것입니다. 9,9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7일 국고보조 확정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6월 15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동어린이집에 3층 74평 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1,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보건소 화장실 손잡이하고 보건소 들어가는 데 경사로, 점자블록하고 증산면 출입구 경사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92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지좌동사무소 출입구 경사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전담교육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동어린이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이번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비 5천만 원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392건을 접수해서 3,392건을 발급했습니다. 묘지설치허가가 1건 접수에 1건, 개장 신고가 100건에 100건, 화장신고가 2,105건에 2,105건, 위생관련업소 신고건이 1,186건에 1,18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작년에 예산불용이 16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의 예산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시설이 현재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 16억 5,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2억 9,5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늘사랑의집에는 대항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 보강하고 재활 런닝머신 등이 지원됐고 장애인복지관에는 트럭 한 대가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천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 바닥하고 보일러 교체하는데 1,5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양천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하고 내부 수리하는데 3천만 원, 지례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하고 내부 수리하는데 3천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경로당 보조사업입니다. 3-16쪽입니다. 작년에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억 2천만 원, 경로당 보수 19개소에 1억 7,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8건에 383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에 1,518명에 20억 7,1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1,586명에 5억 6,100만 원, 장애아동 수당 지원에 82명에 1억 5천,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5,700명에 1억 2,7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96명에 830만 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8명에 750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6명에 39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에 7개소에 9억 8,500만 원, 아동시설에 3개소에 33억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하고 베다니,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에 17개소에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시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수급자들이 노인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생계비 나가는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5억 9,100만 원, 특별연료비가 3억 7,500만 원, 동절기 난방비가 7억 1,4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300만 원, 전기 안전점검하는데 2,100만 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이것은 작년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일반냉장고 중에서 경로당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 품목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억 7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22쪽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무료급식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이 있는데 두 군데 2억 9,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급식은 주4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2억 9,600만 원이 재료비입니다. 나머지 종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3개소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집에 3개소에 33억,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습니다, 7억 5,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인데 작년 현재는 10개소입니다. 3-2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정은 없고 가정위탁이 22세대 있습니다. 31명이 있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원 현황입니다. 교복비가 4명에 220만 원 지원됐고, 1인 15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문화탐방비 해서 수학여행 가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것인데 3명에 430만 원 지원됐습니다. 3-2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현재 576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행안부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1월 현재 행안부 통계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3-26쪽 다문화가족 지원실적입니다. 방문교육사업에 149명 2억 1,500만 원,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87명에 3,900만 원,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사업에 6가족 20명에 2,800만 원,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부스 운영 및 공연활동비 해서 15건에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통․번역 서비스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1명, 중국 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2,600만 원 인건비로 지원되겠고 또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2,900만 원, 이중언어 지원에 일본어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3-27쪽이 됩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성요셉은 남면 오봉에 있는 것은 입소인원이 9명인데 8,500만 원, 여기 나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 1억 20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700만 원, 어모에 있는 즐거운집에 720만 원, 봉산에 있는 애훈장애인복지시설 720만 원, 성요셉에 생활시설입니다, 여기는 5억 4,400만 원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늘사랑의집에도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성요셉하고 늘사랑의집이 같은 입소 인원이 16명인데 봉급이 차이나는 것은 늘사랑의집 대항에 있는 것이 2011년도 작년 10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밖에 운영비 및 인건비 밖에 안 나갔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3,870개소에 지도 점검한 것이 3,087개소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79개소에 했습니다. 과징금은 6개소에 2,300만 원, 과태료 17개소에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원스푸드 특화거리사업 실시를 했고 예산 3천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부곡맛고을상가에 주로 음식점에 지원했고 여기 내용은 특별위생교육, 특화거리지원, 홍보탑 설치, 현장 맞춤식 1:1 교육, 음식문화개선 공모전 수상작품 액자 지원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식품박람회 작년에 포항에서 했는데 거기도 예산 천만 원 하고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경북식품박람회가 올해 10월에 저희 시에서 유치해 놨습니다. 3-30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입니다. 위생용품 지원에 126개소에 4,700만 원, 또 매월 11일은 외식하는 날로 해서 해피데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부곡맛고을 외식하는 날 해서 매월 11일날 짜장면․짬뽕․냉면 반값 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진음식 벤치마킹을 2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위생관련 분야 수상 현황입니다. 작년 5월에 위생관리사업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고 작년 10월에 도 평가에서 식품박람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12월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3-31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화장실 선정이 총 35회에 2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17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7개소하고 작년 하반기에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화장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이고 근무조건은 1일 2시간 이상 주3회를 실시하면 월 2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662명이 참여했는데 예산이 10억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3-33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9,200명, 월 지원인원입니다. 191억이 지원이 됐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개소에 2억 2,400만 원,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17개소에 34억,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육료입니다. 0세에서 4세 차등보육료가 2,708명에 79억, 또 민간보육료가 이것은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688명에 33억, 만5세아 보육하는데 277명에 4억 2천, 장애아 보육료 145명에 6억 3천,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에 54명에 1억 2,800,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450명에 7억 1,600만 원,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1명에 37억, 또 보육 교직원수당에 373명에 3억 4,400만 원, 보육교직원 장려수당에 527명에 2억 6,7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2,150명에 3억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저소득 보육아동은 소득이 70% 이하 해당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수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8,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32개소에 3억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해서 최대 저녁 12시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2억 9,900만 원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12세 이하 아동 및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주사업은 기본서비스 해서 통합사례관리, 필수서비스사업, 선택서비스사업, 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계약직 3명을 씁니다, 인건비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하는데 5,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1,100만 원, 노인체육대회 및 위안공연 하는데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김천시노인회에 지원된 것이 1억 6,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자판기 운영 현황입니다. 강변공원입니다. 강변공원에 현재 3대가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연합회, 농아인연합회 해서 3개 단체가 현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수입 4,400만 원 중에서 순수익이 1,300만 원이 났는데 각 단체별로 430만 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은 3개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수입 5,400만 원 중에서 순수익 930만 원이 났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는 현재 자판기 4대가 설치돼 있는데 작년에 2,200만 원 중에서 순수익이 860만 원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노인체육대회 때문에 항상 감사지적이 되고 어떻게 해보자는 뜻이 많은데 실제 읍․면․동에 보면 노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마을이나 노인회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오면 좋은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 가입된 분만 일단 도시락값 식으로 올해는 6천 원이라 했죠, 6천 원인가 받고 하는데 이 도시락값을 받고 도시락을 주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의원님들 중에 질의하신 분들이 읍․면․동에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하는데 실제 도시락비를 주다 보니까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시락을 받다 보니까 노인들은 도시락을 안 드십니다. 면에 돼지국밥이든 쇠고기국밥이든 끓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시려 하지 도시락을 안 드시려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도시락을 어쩌느냐, 가방에 넣어가든지 봉지에 넣어서 있다가 동네 노인정에 가서 드실 때도 있지만 오다가 드실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고 식중독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면은 면대로 음식이 남고 또 도시락은 도시락대로 남고 쓰레기 치울 때 보면 안 먹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셔서 날은 덥고 한데 식중독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노인체육대회가 항상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이것을 도시락비고 뭐고 간에 받지 말고 노인회에 가입이 됐든 안 됐든 이․통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 시 잔치가 되고 면부끼리 화합이 되고 이런 노인잔치가 돼야지 도시락값을 거두니까 노인정에 가입이 안 된 분은 못 들어와요. 또 돈이 6천 원이 아까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중 음식이 되고 하니까 이왕 돈 써서 하는 것 도시락비를 노인회지회에 이야기해서 뭔가 이런 것은 이중 행사를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음식이 되더라고요. 면에도 지도자, 부녀회들 나와서 하루 전에 장 봐야지, 음식 해야죠,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치우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천관내에 위생음식점 교육을 하는데 실제 앉아서 교육시키는 것 백날 입으로 떠들어봐야 그때는 고개 끄덕 끄덕하지만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전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수 오동도 같은 데 가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주인들이 나와서 손님들 맞이하는데 네집 내집 차례로 모시고 가는 것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음식하는데 예의도 바르고 유람선 탈 때 포장마차에서 이 집에는 누구네 포장마차, 이런 것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물건 보따리 같은 것 장 본 것 보관도 해주고 이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배가 떠날 때는 다같이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 보니까 엄청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실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직지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광지 같은 데 만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집 앞에 차 좀 세워놨다가 그 집에 갔는데 자리도 안 났는데 차 빼라고 고함 지르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할 때 꼭 교육보다도 현장방문이나, 전체는 못 가더라도 임원진이라도 견학을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견학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수동 청소년의 집 있죠?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돈은 안 들어가죠? 도비만 들어갑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예, 국․도비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봐서는 거기 직원들도 얼마 안 되고 학생들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소리 나는 것 알죠? 좀 정리가 된 것 같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조금 소리가 있어서 그게 청소년지원센터가 복지위생과장이 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으로. 겸직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통제선 밖에 있다 보니까 부장이라면서 직함을 주고 해놨는데 저희들 이번에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을 다시 임용하려고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앉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것 보면 밑의 직원들이 오죽하면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고,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무마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자꾸 나오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다음에 해서 새로 임용하게 되면 소리가 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바깥에 문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과장님도 신경써서 안에서 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인가시설 있죠?

어떤 것요?

사회복지.

저희들은 현재는 비인가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인가를 다 해줬습니다.

인가 다 했어요?

예.

사회복지시설에는 비인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3-20쪽에 참고로 보세요. 지금 여기 죽 보면 17개 업소인데 평화노인복지센터에 한 명, 어모 옥계 예향원에 한 명, 참사랑요양센터에 한 명, 서울복지센터 한 명 죽 있는데 이것은 비인가시설 아닙니까?

전부 인가 나간 것입니다.

인가 나갔는데 한 사람 가지고 그게 돼요?

그게 요새 사실은 저희 관내에 노인시설이 인구에 대해서는 시설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전체 정원 중에서 현원 한 8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노인들이 재가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집에 가서 간호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수급자들입니다.

인가시설에 허가기준이 따로,

한 명 이상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

이것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이고, 자기들이 개인한테 돈 받고 들어오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수급자 인원입니다.

무슨 수급자요?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내가 묻는 것은 비인가시설이 아니었으며 수급자 말고,

수급자 말고는 저희들이 평안의 집 같으면 9명, 그 다음에 예향원에 9명,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 있는 데 수급자 말고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8명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향원에는 몇 명 있어요?

수급자 한 명, 나머지 8명 해서 현재 9명입니다.

그러면 밑에 참사랑에도요?

참사랑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6명.

예.

별도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급자 말고 표시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혀 돈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급자만 지원해요?

예, 수급자만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돈 받아서 하나요?

1, 2, 3급 중에는 어디서 돈이 나가나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말고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향원에 간다 하면 본인이 내는 돈은 없네? 정부에서 내는 거네?

예를 들어서 1급 같으면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15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기 밥값 같은 것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고 수급자는 전액 이것으로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급자 돈 지원하는 것은 이 정도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월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건보에서 한 150만 원 나가고,

나가도 본인이 되는 것이 2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것은 1급은 한 20만 원이고 다 틀립니다. 2급 같으면 한 30만 원 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29만 3천 원, 2급에 27만 천 원, 3급에 25만 원, 이렇게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기에 비인가 말고는 그래도 인원은 한 10명 기준은 되겠네요, 적은 데도?

이게 요새는 시설장이 자기들이 인원이 정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자기들 정원이 채우려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시설에서 서로 빼가기 작전도 일부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시설 좋은 데로 사람들이 몰리고 시설 나쁜 데로는 거의 안 가는 실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봉산에 태화 가는 데 오른쪽에 우리가 시에서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죠?

평안의 집입니다.

거기는 시설 인가 안 났나요?

거기도 시설 인가가 났는데 여기도 시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꾸 주인이 바뀝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그 사람들이 서류 맞춰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

- 「사망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망했어요? 거기 아니지 싶은데, 구미 사람이 하는 것 같던데. 태화에서 들어가서,

아, 상금에 있는 것 사랑의 요양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말에 갔었거든.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주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는 허가 났습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한데 대해서 노인들 체육대회 관계나 빠진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가 우리 김천 전체 노인들이죠?

예.

그러면 1억 6,3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전담관리사가 두 분이 보수받고 있죠?

예, 두 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저희 지역에 감천․조마나 농소에 노인들 이야기가 노인체육대회도 하는 것이 증산이나 부항 같은 데 버스를 대절해서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노인들 버스 태워와서 도시락 차가운 것 하나 줘서 또 동네에서 돼지 잡고 해서 부인회에서 준비를 하거든. 그래서 돈을 6천 원씩 받는 것은 면단위 분회에서 돈을 받죠?

예.

분회에서 돈을 받으면 면에서 다시 노인회에서 면단위 노인회 있거든. 그 사람들이 오시면 돼지 잡고 하는데 왜 돈을 6천 원씩 받아서 그 많은 사람을 자기들이 도시락을 맞춰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모자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아니, 모자 맞추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포 같으면 아포읍에 지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도시락을 시내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모자하고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관계를 안 그래도 자꾸 그 사람들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노인회원 체육대회를 주로 하는 것인데 자기들 노인회 회원이다 보니까 회원에 가입 안 된 사람은 그것을,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돈을 6천 원씩 받아서 면에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왜 받아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인회원이 아닌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하니까,

노인 아닌 사람들 노인체육대회 하면서 김천시민 노인들이 다 모이는데 기든 아니든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아닌 사람도 주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분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이것은 김천시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근절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주더라도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거둬서 자기들이 나쁘게 말해서 뭔 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지 면에다가 면단위마다 회장, 총무가 다 있으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면에 맞춰서 면사무소에 이동하면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구태여 왜 지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일거리가 그 사람들 일할 게 없어서 일 하려고 하는겁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 이게 매년 하고 나면 이야기 나오고 하고 나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뭔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안 하게끔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아까 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면단위에 노인회 안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남도 없는 사람 도와주면서 노인체육대회에 회비 안 냈다고 노인들 못 오도록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노인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많은 데서 태워오지 말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 해서 면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자기 면에 돈을 줘서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을 시에서 주고 거기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면단위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노인들 걸음도 못 걷는 것 버스에 오르내려서 증산 같은 데 하다가 차 불의의 사고로 구르고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임시 와서 우리 시에 뛰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회 조직이 되어있으니까 회장, 총무가 동원하는 바람에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 귀찮대요, 나오는 것이. 우리 인근에도 그런데 큰 지례나 5개 면 같은 데는 노인들이 더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 와서 도시락 썰렁한 것 주고 돼지국밥이나 쇠고기국밥 다 끓여서 면단위에 해오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회에 줄 돈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해서 면단위에 줘서 그 분들이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노인회 지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줘야지 자기들끼리 먹고 싶은 것을 먹든지 면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다 하고 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면에 주는 경비는 얼마 돼요? 면단위에 주는 것?

면단위는 현재 노인체육대회하고 위안공연 합해서 5천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비로 들어가지 면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시에서 그것 아닌 거라도 뭐든지 얼마나 선심 쓰고 있습니까? 안 되는 데 도와주고 보조금도 주잖아요? 노인들 체육대회 노인들 점심이나 한 그릇 대접하려면 시에서 예산 줘야죠, 다른 것은 안 주더라도. 만날 노인들 모신다 해놓고 이것은 예산 하나도 없고 자기들 전담관리사 월급 타먹고 게이트볼장에 몇몇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노인대학에 1,100만 원 주고 또 노인회체육대회 하는데 위안공연하는데 5천만 원, 이것 와서 공연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5천만 원 하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에 주면 1개 면에 다만 200만 원씩이라도 돌아가잖아요? 면단위에 돈 200만 원 줘보세요, 노인들 좋아합니다. 우리가 면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찬조를 받으면 한 5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 들어와서 노인들 티라도 하나 해드리고 해도 겨우 쓰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행사하는 돈을 가지고 면단위에 줘요. 그러면 몇 개 면씩 오늘 몇 개 면 하면 시에 시장님께서 오실 수 있으면 몇 개 면씩 돌고 하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버스 동원비는 어디서 나와요?

그것은 면 분회별로 자기들이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것 버스 한 대 여기 나오려 하면 아무리 안 줘도 하루에 빌리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1개 면에 보통 두 대씩 해도 그것도 7․80만 원 아닙니까? 그 돈을 그러면 돼지라도 두 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 또 뒤쪽에 있는 전담관리사가 할 일은 하시고 면단위 노인회에 또 회장, 총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로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예.

그래야 이런 말썽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의원님들이 노인체육대회 때문에 매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하더라도, 그리고 노인들 돈 같은 것 모자 같은 것이나 도시락 한다고 그 사람한테 6천 원 받지 말고, 다른 예산도 잡아서 주면서 노인들 놀려주려고 하면 편하게 돈 안 내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