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인의원입니다. 인사에 갈음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해서 5분발언제를 처음 시행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의진행상 이 5분발언이 전체회기 우리 회의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의 후에 5분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의 전에 한다면. 의미 없고 또한 바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답변의 의무도 전혀 없는 사항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의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아까 시장께서 조용덕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의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회의규칙에 답변 유무를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들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1, 2항에 보면 '지방자치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의회가 개회되고 집회가 소집돼서 출석이 되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 거지, 구경하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부가적인 일이고 이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의진행상 상당히 깊숙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 제가 쓴 소리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몇 가지 관계법령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떼거지 쓰거나 우리 권한 내놓으라는 이기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경쟁력을 국가로 맡기 어려운 것을 국가경쟁력을 지방으로부터 키워서 국제적 관계를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에 대한 마인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일련의 사안들보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안양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지역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행정을 올바로 끌어가시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시청에 시장님 면담하러 옵니다. 현수막 걸고 이것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대통령이시겠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면담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집회하는 데 "소음규제를 해 달라. 업무를 보기 힘들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스스로 먼저 반성할 일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것 지역에서 올라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를 규제해 달라고 먼저 대통령께 집시법 개정건의를 하실 일이 아니라 내 지역의 시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시청 앞에 와서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먼저 들으실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역의 목민관으로서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앞으로 많은 권한이 아마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가 바로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이런 일들입니다. 많은 권한들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데 참여정부가 그것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 특정인 몇 몇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에 가깝게 권력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그 열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우리 의원님들께 조용덕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의료대행직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 결정들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아직 물론 안양시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노동 분야가 전권이 위임돼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경기도내 여러 군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결을 해 가야 지방으로 권력도 쉽게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집행부의 이 보건의료대행직 처리 문제를 지켜보고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별대책위원회도 꾸려서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시청 앞에 저런 상태로 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