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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08-07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간 내린 비로 무더운 날씨가 한 풀 꺾인 듯 합니다만 아직도 복중 한여름의 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어제 새벽 8월 5일 밤에 KAL기 참사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불귀의 몸이 되신 우리구 주민 열한분과 200여명의 영령들에 대해 삼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고인들의 넋이 편안하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를 목전에 두고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안으로 떠오른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해를 돕고 기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임시회를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앞서 소관업무중 당면 주요업무를 사전에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국장께서는 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삼복 더위에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는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점이 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는 임시회 회기중에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부터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방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업무보고는 내일 임시회의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신월구민체육센터만 오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국부터 신월구민체육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신월구민체육센터에 관계된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신월구민체육센터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난 6월 14일자로 관보에 공사 발주공고를 하고 7월 12일까지 입찰 등록을 받았습니다. 입찰 등록 결과 68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7월 14일 입찰을 집행한 결과 동가가 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가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서 7월 15일자로 동가 업체 중 낙찰자 추첨 결과 성장종합건설에 낙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건축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재무국장하고 일문 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때에 계약 상대자와 계약문서 1, 계약서 2, 설계서 3, 공사 입찰유의서 4, 공사 계약 일반조건 5, 공사 계약 특수조건 6, 산출 내역서에 날인하지요?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누가 날인한다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청하고 성장종합건설하고 하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경리관 직인으로 날인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신월구민체육센터의 공사계약도 공사문서에 당연히 날인이 되었겠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신월구민체육센터와 성장종합건설주와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공사 입찰 유의서, 회계예규 220004번-102-2 97년 1월 1일 날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3 97년 1월 1일,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고 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모든 계약서에 기명 날인 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쌍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행하기 이해서 계약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신의성실이 안 지켜지면 원인 무효될 수 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첫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의 입찰이 97년 7월 14일 14시에 있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14시에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68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래는 69개였는데 왜 갑자기 한 개가 줄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실적 경력을 미 제출해 가지고 실격이 되었기 때문에 6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입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입찰실에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입찰실에서 안 했는데,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입찰실이 수리하기 때문에 강당을 입찰실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청 강당에서 했지요, 그런데 입찰공고문이나 관보 그리고 공사 입찰 신문공고에 구청 지하 입찰실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이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때에는 수리가 시작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가 시작되어 가지고 입찰실을 강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68개 업체한테 통보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관계는 통보는 하지 않고 입찰실앞에다가 3층 강당으로 입찰실을 변경한다는 공고문을 부착을 하고 또 재무과 사무실앞에다가 부착을 하고 해서 두군데 부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고할 때부터 장소를 강당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하 입찰실로 해 놓은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 7월 14일 입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3개 업체가 동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의 동가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50억2,711만7,389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동가 입찰된 회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성장종합건설하고 주식회사 보성, 웅산건업주식회사 세 군데가 동가 입찰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7월 14일날 왜 그 자리에서 낙찰자 결정을 안 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낙찰자 세 사람중에서 일부 업체가 다음에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일 날짜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자고는 안했습니다. 다시 물어 볼 테니까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자가 낙찰자 결정의 잘못입니다. 공사 입찰유의서에 18조에 보면 낙찰자 결정 2항 「계약공무원은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이고 3항에 「계약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 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강행 규정입니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 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낙찰자를 결정 안 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추첨하는데 참가하는 세 회사의 책임있는 자가 전부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박동순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여기에 입찰유의서에 강행규정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없으면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추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통보를 하고 합니까? 그 자리에 3인이 다 있었는데 그 입찰서에는 사용 인감을 제출해서 당사자들이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입찰유의서는 며칠 날짜입니까?

박동순위원

97년 1월 1일자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가운데에 또 변경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을 위원들한테 주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원본에 붙어 있는 서류도 97년 1월 1일에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답변하는 국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국장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원본을 아까부터 내가 달라고 했는데,

최정철위원장

가져왔어요.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검토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최정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병선 위원이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에 경리관이 재무국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은 경리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재호 청장이 져야 됩니다. 밑의 계장이나 과장이 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박동순 위원 말씀이 맞는데요 이 회의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고 또 질의를 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꾸 모르시는 분한테 답변을 못하는 분한테 질의를 하면 무엇합니까? 잘 아는 분이 술술 답변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박동순위원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책임이 경리관한테 있고 모든 것이 경리관이 지금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국장이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는 이게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 놓고 읽어드리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어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지금 의사 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양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신월제1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겠다는 얘기를 수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빨리 재치있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계속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이병선 위원님 감사하고요 미안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항이 제가 본인이 국장한테 답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과장이나 계장한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낙찰자 결정을 하는데 공사입찰 유의서, 이건 공무원은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규지마는. 이것을 안 지킬려면 첨부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규 18조에 낙찰자 결정, 2항과 3항과 4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도록.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밑의 또 내용이 있잖아요. 「만약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할 수 있다」그랬어요. 그러면 재무과 계약계 직원이 아닌 사람을 시키면 되잖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여기서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일단은 통보를 하여야 되니까 통보라는 것은,

박동순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두 개 업체에서 했고 한 개업체는 갔다고 그랬는데 갔다고 한 사람이 그사람이다 이거요. 본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항을 잘 알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데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 통보라는 것이 반드시 책임이 있는 구두통보 보다도 오히려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해가지고,

박동순위원

자 그럼 문서통보한 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계약계장 문서로 통보했으면 답변하세요. 문서로 어디에다 통보해 줬어요, 통보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니까. 기안해서 내부결재해서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계속 질의하겠어요. 이것은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15일날 한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15일날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쪽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대답 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4일날 추첨했다면 꼭 성장종합건설이 낙찰되리라는 법은 없겠죠? 만약에 14일날 했다면. 어떻습니까? 14일날 했어도 성장종합건설이 낙찰됐겠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책임있는 자의 참석을 의뢰해야 되고 또 낙찰을,

박동순위원

국장님, 거기서 답변은 틀렸어요. 책임있는 자 라는 것은 입찰 오는 모든 업체가 법인인감, 사용인감 가지고 와서 하지 오너, 사장이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기 위해서는 하루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체없이 라는 것은, 지체없이 라는 시간이 당장 그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체없이 라는 것이 하루도 될 수가 있고 이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 그런 해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없다는 것을 국어사전 한 번 찾아볼까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일이나 모래 하는 것이 지체없이 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지체없이라는 게 하루도 될 수가 있고 이틀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문학자한테 해석을 받고 그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본위원은 14일날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면 성장종합건설이 안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우리는 흔히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을 잘 피하면 액운을 면하고 순간을 잘 만나면 행운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즉석에서 했드라면 주식회사 보성이나 웅산건업주식회사 될 수도 있잖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됩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꼭 성장종합건설이 14일날 해도 됩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즉석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의혹이 없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거기는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입회하셨으면서,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법 즉, 다시 얘기하면 공사입찰유의서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박동순위원

낙찰자 결정을 그 즉석에서 안했다는 얘기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문서로 통보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문서로 통보하느라고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계약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7월 15일에 낙찰자를 결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평소에 근무태도나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직권남용을 하는 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하여튼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입찰유의서를 위배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입찰유의서는 첨부할 때 상호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입찰유의서는 상호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1조를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제1조 목적에는 「입찰유의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 일반 조건 제1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과 낙찰자 상호 쌍방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유의서는 발주기관인 양천구청은 지킬 필요가 없네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1조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목적이 있지마는 뒤에 있는 각 조에 해당사항이 쌍방이 다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상대자만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지켜야 할 사항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조에 「입찰에 참가할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하여튼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날 입찰장소와 낙찰장소에 입회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느냐하면 69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68개로 변했습니다. 69개 업체가 입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가입찰이 3개가 나왔어요. 그 나온 중에 주식회사 보성과 웅산건업주식회사와 성장종합건설인데 웅산산업주식회사가 갔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안 갔어요. 갔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담당 계약계장한테 내용을 물어봤어요. "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을 안했느냐?" 저는 그 당시는 솔직히 해서 이 입찰유의서를 읽어본 바도 없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따지지는 못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합의 쇼당 할 수도 잇고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입찰유의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본다면 그날 낙찰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날 낙찰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몇조에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18조 낙찰자 결정, 거기에 있잖아요. 그날 즉석에서 해야 된다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즉석에서가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지체없이」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 지체없이 라는 것은 통보를 하고 나서 상대방에서 완전히 양지를 하고 나서 지체없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너무 재량권이 많은 거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량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다 그다음날 하고 있고 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문서로 통보를 안했다가는 또 공무원들이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느냐 하고.

박동순위원

연락은 그 자리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자리에서 해줘도 안들었다고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찰자 결정은 잘 된겁니까 그럼?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럼 잘못된 것이 뭐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조항을 들먹이면서.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여기 18조 낙찰자 결정을 위배 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8조 4항에 의하면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통보한다, 문서로 통보한다는 것은 여기 규정에 없지마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통보를 하고는,

박동순위원

통보는 이미 69개 업체가 있을 때 통보가 된 것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동가입찰자가 났으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낙찰자가 세 사람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야 되는,

박동순위원

별도 통보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박동순위원

그 자리에서 계약계장이 했어요. 하니까 두 개 업체는 응찰을 했고 하나 업체가 갔다고 해서 안 한 거라 이말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문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문서는 69명 앉아 있는데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문서로 해야 됩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69명이 전원 참석했습니까?

박동순위원

그것은 경리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숫자를 왜 셉니까 거기 가서.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지금 입회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박동순위원

다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추정해야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동순위원

우편으로 몇 개 접수했습니까 그럼? 우편 접수가 몇 개예요, 나머지는 다 왔다고 봐야죠 그럼. 안 온 사람은 응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상시입찰을 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래도 상시입찰을 해도 그날 우편 입찰을 안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어떻게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까?

박동순위원

그런 규정이 있던데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68명이 다 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계약공무원한테 나중에 확인하세요,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하자인데 체결기간의 잘못입니다. 계약입찰유의서 제19조 계약의 체결 1항 「낙찰자는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7월 25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유의서에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 유의서 제1조에 의하면 「입찰유의서는 입찰에 참가할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 10일이내에 체결을 안했느냐?" 하는데 15일날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낙찰자가 7월 23일날 관련첨부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10여종이 됩니다,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계약서까지 날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계약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점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통보해가지고 보완이 통보되는 대로 29일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0일내로 체결해야 된다는 문장을 사문화된 필요없는 문장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데 「10일이내에 체결해야 된다」하는 입찰유의서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입찰유의서라는 것은 입찰에 참가할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때 낙찰이 됐는데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을 안 해도 양천구청 발주기관은 하등의 책임이 없네요? 국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7월 15일날 낙찰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양천구청에서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발주기관인 양천구청은 또 경리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만약의 경우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세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할 것 없이,

박동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이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제 얘기의 답변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그럼 발주기관인 양천구청과 경리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했지마는 안 했을 경우에 책임이 없잖냐 이거예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가상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박동순위원

가상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하죠. 「10일내로 분명히 체결하여야 한다」하고 했는데,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왜 체결을 안 했는지 제가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그것 답변하지 말고, 다시 물어볼께요 그럼요. 7월 15일날 낙찰이 되었는데 계약체결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25일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왜 25일까지 안 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기한내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출하여 계약체결할 의사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낙찰을 무효로 할 하등의 사유가 없으며 낙찰자가 고의로 계약을 기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부적격 등 계약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만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7월 29일날 계약 체결한 것은 양천구청이나 성장종합건설이나 양쪽 다 아무도 잘못이 없네요 그럼?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성장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다면 양천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분명한 답변하세요. "귀책사유가 양천구청에 있다"고 지금 대답하셨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잘못이 있다면 양천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곧 양천구청 경리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경리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귀책사유가 지금 경리과에게 있는 것이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경리관의 잘못이 있으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국 성장종합건설은 잘못이 없고 양천구청 발주기관의 잘못이 있다 이것이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잘못이 있다"소리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안 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아닙니까?

최정철위원장

잠깐, 우리 박위원님, 재무국장님, 지금 감정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양천구청의 또 대한민국의 공인으로서 지금 정식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언어를 조금만 낮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다른 분도 한 번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어요. 미안합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의 계약공무원은 재무국장이시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계약공무원은 계약담당자가 있고 계약계장이 있고 재무과장이 있고 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얘기하자면 계약계장 그다음에 분임경리관이 재무과장이고 경리관이 재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이 계약공무원 네 사람이 다 지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경리관의 책임이 있고 이것은 일반 행정업무하고 틀려 가지고 모든 책임은 경리관인 재무국장에게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하여튼 계약공무원은 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주임들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계약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구청장이 계약공무원이 아닙니다. 경리관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계약공무원의 뜻은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소송이 벌어졌을 때 구청장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모든 계약에 관한 책임은 경리관에 있습니다. 경리관의 직책은 우리 구청장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은 변상 책임이라든지 계약 잘못한 책임은 경리관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박동순위원

아까도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책사유가 있다면 양천구청 다시 얘기하면 경리관에게 있다"고 그랬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본위원은 양천구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종합건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성장종합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신월구민체육센터처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계약 체결할 기한도 지키지 않고 성장종합건설을 예를 들면서 형평성을 논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간을 아직 못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찰자가 고의로 계약을 기피하거나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부적격자이거나 이러할 때만이 계약 담당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그 판단은 누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경리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그런데 조건이 성장종합건설처럼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4일이 아니고 한 달이 늦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을 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종합건설은 늦게 했어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 주고 다시 공사 발주한 업체는 안 보아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보아서 아시겠지만 계약서류를 전부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무작정 한 달이나 두 달을 해 가지고 기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보강기간을 8월 1일까지 1주일을 정해 가지고 보강기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무한정이나 한 달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귀책사유가 양천구에 있다면 경리관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천구청에 지금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가회교대)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양천구청의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계약 체결기간 안에 안 했어도 없는 것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체결 기간안에 안 해도 이 입찰유의서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표준서식입니다. 표준서식인데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10일 이내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훈시적인 성격을 띠는 예규에 속합니다. 박위원님께서 공부 많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훈시적인 성격을 띤 예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 훈시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그 규정에 딱 정해져 있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를 가 한다거나 또 이행 강제할 수 없다하는 것이 일반적 법 원리적인 통설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류 보완이 늦었다 하루 늦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항하고는 약간 비켜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같은 경우는 하루만 늦어도 물리지 않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박동순위원

이 입찰유의서에도 일반조건에 있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입찰유의서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박동순위원

공무원들이 지키기 위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서식인데 이것은 예규입니다.

박동순위원

공무원이나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나 다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공무원이 지켜야 될 지 모르지만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 할 수 없는 것이 법일반 원칙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이고 서로 지키기 위해서 입찰유의서나 일반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리고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계약 쌍방이 계약서에 지체하면 몇 프로의 지체상환금을 준다는 것이 계약서에 이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자 조건인데 공사입찰 유의서 19조에 계약체결 기관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계약공무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2항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한다」와 두 번째, 구청 내부서류 공사 입찰공고문안의 담당자, 계장, 과장 그리고 양천구 경리관이 싸인한 내용 세 번째, 97년 6월 14일 관보와 97년 6월 16일 공사 입찰 신문공고 등에 게재된 내용 즉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귀속합니다」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것이 결국은 사문화된 내용입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아니면 왜 안 지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19조 1항에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박동순위원

정당한 조건에 체결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하나, 둘, 셋 얘기했지만 소정의 기일내에 그러니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귀속합니다」해놓았어요. 예규에는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좀 부드럽게 「귀속합니다」해 놓았어요. 관보에 공고문에, 그런데 왜 안 했느냐 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문화된 문장아닙니까? 무엇하러 삽입하냐 이것이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9조 3항에 보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가 있고 또 입찰공고문에는 「소정의 기일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 소정의 기일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공무원이 부여한 날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정의 기일 7월 25일까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구 금고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0일 기간을 주었다가 우리가 8월 1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계약 일반원칙에도 있습니다. 또 19조 3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어떻게 해서 1주일을 해 주라는 명문화된 내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박동순위원

그럼 한 달을 해 주어도 되네요. 국장님 며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주일이든 열흘이든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류를 보완을 할 때에는 1주일 정도,

박동순위원

명문화된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머리속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려면 명문화된 규정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모든 법에 전부 명분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국장님 생각에 상식선에서 1주일이면 되겠다, 이것이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니에요. 모든 서류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1차로 1주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나 그러시는데 공무원이 보완기간을 부여하거나 또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관계규정은 공무원들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 때나 또 민원서류를 비롯하여 일반문서나 계약문서나 심지어 강제규정이 있는 세금을 거둘때에도 세금징수의 업무는 강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체납 독촉을 발부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이러한 행정은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아닙니까? 민주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정절차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되어 있는 행정절차법 아시지요? 행정절차법에는 이것이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유예기간을 1주일 정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타당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보나 입찰공고 내용에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 입찰유의서라든지 그것은 10일간 정해 놓은 것은 꼭 계약을 10일내에 12일을 해도 8일을 해도 우리가 표준서식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예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조건을 붙일 수도 잇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15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8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기간을 10일로 정해 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바꾸는 것보다는 10일로 정해 놓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10일로 정해 놓은 것이지,

박동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규로 정해 준 것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라고 안 그래요?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어디가든지 공사할려면 이 입찰유의서가 붙어 가지고 모든 공사하는 사람들 지키라는 법이에요. 법.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계약을 빨리 체결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일을 정해 놓은 것이지 꼭 10일이라는 것이,

박동순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 10일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2일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재무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럼 10일로 쓰지 말고 15일로 써가지고 계약을 하지, 재무국장이 경리관으로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를 해요. 정말로 그런 법이 있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박동순 위원께는 미안합니다만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리관 재량으로 3일도 주고 10일도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에요?

박동순위원

"신월구민체육센터의 경리관은 재무국장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신의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간이나 어떤 계약 체결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임의대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국장님같은 분이 재판장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조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입찰유의서는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첨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잣대를 우리 국장님 멋대로 잣대로 잰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 주장대로 체결기간이 지났고 위약되었다면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든 그때는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귀책사유가 성장종합건설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입찰보증금 3억3,500만원을 양천구 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기간 연장 기간을 우리가 낙찰회사에 부여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경리관이 부여를 했습니다.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리 구청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 그러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안 그러면 우리 구민이라든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과 만약 계약을 체결 안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 계약을 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판단해서 어느 것에 더 공익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 그 이익이 많은 쪽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계약공무원의 생각이고 그게 어느 규정에도 다 판단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국장님, "공익성을 위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식회사 보성이나 웅산건업주식회사가 했다고 하면 양천구에 공익성은 없고 오로지 성장종합건설에만 해야 됩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저는 성장, 보성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박동순위원

공익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공익성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여기 보성건설인가? 보성건설은 왜 나옵니까?

박동순위원

동가입찰한 데.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동가입찰에 낙찰자는 보성,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성이 1군업체거든요. 보성은 1군업체예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군이고 2군이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쪽에서 한다면 공익성이 더 앞서는데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1군이고 2군이고 그것은 추첨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 계약공무원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 임의대로 말씀하시면서 공익성을 논하니까 문제죠.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은 계약을 잘했다고 표창을 줘야 됩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표창관계는 표창 줄 사람이 공적을 심사해서 줘야지 제가 표창받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섯 번째 아주 중대한 계약위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연대보증인 및 공사입찰 이행보증 제1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장기계속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공사의 이행을 말한다)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인데 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지금 9조를 이야기 하시죠? 단서조항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예, 9조입니다. 1항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9조 1항 단서에 다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이 위증하고 계세요. 2배를 납부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계약날짜에?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2배 납부 하지 않았습니까?

박동순위원

29일날 2배 납부 안 했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계약서에 붙어 있을 건데요.

박동순위원

29일날 2배 납부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박동순 위원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지러워가지고 우리 과장보고 답변을 좀 대시하도록, 제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러시겠어요? 뭐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국장님한테 합시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박동순 위원과 국장님이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잠시 휴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재무국장께서 건강상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답변을 잠시후에 하고 우선 재무과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께 다시한번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장종합건설에서 모든 서류를 7월 23일날까지 제출했다"고 했죠 아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4일날로 되어 있네요? 뭐 머리가 안좋으셔서 그런지 위증하고 계시네요? 공사재계약체결, ①우리구에 발주한 신월구민체육센터 공사낙찰자인 성장종합건설주가 계약에 필요한 소정양식을 작성 97년 7월 24일 우리구에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 확인시 일부 서류 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가 틀리잖습니까. 그문제부터 우선 답변해 보세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23일 받은 것으로 서류로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착오가 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모르면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편리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위원장의 뜻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이 국장님의 연세도 있고 또 혈압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보고 하자 해서 양해를 일부 합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대한 계약위반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연대보증인 및 공사이행보증 1항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했는데 연대보증 세워진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연대보증인 서류를 당초에 계약을 할려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을 하지 못하고 단서조건에 있는 보증금을 2배로 이렇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준 자료, 서류는 전부 가짜네요? 예를들어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 상대자, 내용 쭉 있고, 연대보증인 공란이고, 계약내용 해서 계약금액 총 공사 부기금액, 계약보증금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말미에 양천구청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 양천구 분임 경리관, 계약상대자 성장종합건설(주) 차용주 해놨는데 이 7월 29일자 계약서 이것,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7월 29일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류는 7월 29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서로서 원본도 있을텐데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20% 냈기 때문에 유효하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얘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공무원들이 잘못한 점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했는데 연대 보증인이 누구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본 계약에 있어서 연대 보증인은 없습니다. 단 단서조건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을 20% 납부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약서라면 이 문맥이 필요가 없겠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디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9조에 보시면 1항에,

박동순위원

읽어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 자체에 이 문맥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필요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전에 쭉 저희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제기하시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일부 설명은 하였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임위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의혹가는 부분이 있게끔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지를 좀 해주시고 설명이 길드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입찰유의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그것을 위배를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만 답변해요. 지금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서 이 문맥이 필요하냐 안하냐만 물어봤는데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들은 것이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설명은 그렇습니다.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만 택일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든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2배로 납부하든지, 그 두가지 조건중에서 한가지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내용이 필요하냐 안하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9조 1항에 나와있는 부분은 그게,

박동순위원

9조 1항이 아니라 이 계약서 내용을 묻는다니까요 지금, 계약서 내용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순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표준계약서 이것은 일반적인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

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쓸때는 특약사항도 있고 줄일 것도 있어요. 이 사항은 필요없는 사항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우고 30자 삭, 이렇게 하고 쌍방의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하냐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나와있는 9조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얘기만 답변해요. 필요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까지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특약사항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밑에다가. 그러면 특약사항이 없으면 제가 아까 몇 번 반복해서 읽은 이 내용은 지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아니오로 답변만 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의 성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안들으실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데,

박동순위원

아니 민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만큼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이 필요하냐 안하냐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사항은 박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안뺐다고 그래서 계약에 무슨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약의 하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면 없다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다른 얘기가 많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여기서 잘못과 잘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문맥이 보증인이 위에 없으니까 문맥은 빠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박위원님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맞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본위원은 이 문맥이 빠지고 30자 삭, 하고 쌍방의 도장을 찍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하자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97년 7월 29일 성장종합건설(주)와 계약금액 16억691만5,850원 총공사부기금액 50억2,711만7,319원 계약보증금 10억541만3,570원에 계약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 조금 읽은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박동순위원

어디가 틀렸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총공사부기금액이 끝에가 389원입니다. 그다음에 계약보증금도 끝부분이 57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1통씩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양천구 경리관 인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왜 안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결재로써 가름을 합니다. 다음에 외부로 표시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본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2면에 간 인이 없는데 이 계약서가 유효한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 인이 없는데 유효하느냐 안하느냐 이 판단은 계약 쌍방간에 하다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인무효를 따지거나 취소사유가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나 계약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보완으로서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낙찰자가 자기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잠깐, 우리 장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잠깐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그럼 질의를 우리 장행일 위원님이 먼저 좀 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도장이 없어도 쌍방간에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계약서가 없어도 쌍방간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낙찰자가 자기가 고의적으로 이 공사를 입찰을 해놓고 자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걸 각인이 없을 때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걸 한 번 대답해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책임문제가 아니고요, 계약은 아까 쌍방간에 합의나 합치가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준계약서 전문에 보시면 쌍방간에 합의 날인이 되었습니다. 날인이 되었고, 단지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표지하고 뒤에 있는 기타 첨부계약 서류에,

장행일위원

최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일단 뒤에 각인은 빠졌다 하드라도 쌍방간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저쪽에서는 이의를 제기 한다 하드라도 법적으로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쌍방간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각인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앞의 계약에 각각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뒤에 그것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할 수 있다. 법적 문제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 입찰유의서 제20조 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 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양천구 경리관은 여기에다가 날인을 안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서류는 결재로서 직인을 갈음하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입찰유의서 20조 내용은 양천구 발주관청은 필요없는 내용이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이 경리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내부의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내부문서로 보관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타 구청도 다 그렇게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근무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내부문서에는 결재난에 차례대로 결재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국 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에도 내부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각인이 필요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업자하고 집행부간에,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업자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가 있으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자는 일체 이의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제3자 주식회사 보성이나 웅산건업에서는 이 내용을 알면 소송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타 구도 물어보았는데 각인을 찍어야 원칙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계약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서 결국은 어떤 압력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판단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아까 정회시간 전부터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을 믿어 주십시오.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이해를 하기 전에 알았고요, 모두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했을 때에 "모든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하셨지요?"했더니 "예"하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기명 날인을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일곱가지를 제가 지금 짚었는데 1. 입찰장소의 변경, 2, 낙찰자 결정의 연기 3, 계약체결 기간의 임의연장 4, 입찰보증금 취소 통지의 미이행 5,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한 것 이것은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보증 20% 했으니까, 6, 공사도급 표준서상의 내용의 불이치 내지 불부합 7, 양천구 경리관의 미 날인등 이상 일곱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성장 종합건설 계약서 맞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계약서 사본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대리인 이의준 사용인감 제출했지요. 성장종합건설의 대리인이 이의준씨 아닙니까? 이의준씨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사용 인감도 제출했나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또한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도 제출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출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관련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 인감이 없는데 처음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입찰서 낼 때에, 지금 과장님은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받을 때에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 인감하고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서류가 없으면 입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안주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입찰 등록을 할 적에 각종 구비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등록을 접수를 합니다.

박동순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되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 수첩을 보면 변경사항에 변경 연 월 일 96년 1월 15일 구분 대표자 변경 변경내용 차용주 접수 연 월 일 96년 2월 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직인과 원본 대조필에 법인 인감을 사용치 않고 사용 인감을 찍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법인 인감같은데요.

박동순위원

법인 인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복사본을 계약계장이 와서 확인하세요. 구청의 재무과로부터 받은 서류입니다. 과장님한테 이 서류 좀 갖다 주시고 대표자 법인 인감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 인감인가 확인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사본하고 이 확인도장하고는 틀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공문서가 본위원한테 까지 올 수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입찰 등록을 받을 때에는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이 국장님보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는데 이 질의하는 박동순이가 거짓 서류를 갖다놓고 지금 마냥 질의하는 듯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류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도장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박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틀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서류 보완을 했다든지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고,

최정철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집행부의 경리관으로서 계약하는데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지금 법인 도장하고 사인 도장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시고 집행부측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야 넘어가지 자꾸 끌고 나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구청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동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의 원본 대조필 인장은 사용 인감계를 제출했던 인장이고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표이사 인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문서가 복사가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별도로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서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지 않아요? 박동순 위원께서는 계약서를 추후에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서는 추후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날 위원님들이 계약서 사본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서류는 재무과를 통해서 다 받은 서류입니다. 서류의 원본 대조필해서 사용 인감을 꽝 찍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접수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단언적으로 얘기해서 계약과장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지금 보고 있는 서류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틀리느냐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문제를 짚고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의견이 나와도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잠시후에 답변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할께요. 집행부측에서 빨리 확인을 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와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회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질의에 앞서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약 1주일 정도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왜 이 인장이 틀리는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본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 등록신청을 받을 적에 첨부된 서류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서류는 계약할 적의 서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청할 때에 원본 대조필해 놓고 사용 인감을 찍었는데 왜 서류를 접수시켰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서류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진짜 하자가 없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거기에 「대표이사 원본 대조필」확인된 도장은 대표자가 입찰 참가 신청시에 날인한 대표자 날인 도장에 의해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당한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판단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재직증명서 이의준씨 것이 있지요? 한 번 펴 보세요.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입사 연 월 일, 직위등이 기재되어 있고「상기자는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즉, 몇월 며칠이 없는 계약공무원이 사용하는 용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데 왜 접수시켰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접수일 기준해서 문서를 받습니다. 접수일 기준해서 대표자가 자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것은 몇월 며칠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위해서 3개 구청의 계약계장한테 확인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계를 낼 적에 재직증명서에 대표자 날인 인장하고 그다음에 입찰등록일 7월 12일날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몇월 며칠을 안써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재직증명을 띠어 주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용인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름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몇월 며칠을 쓸 필요가 없다, 재직증명을 띠어 주는데. 이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몇월 며칠 날짜가 없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 재직증명을 접수시켜도 이상이 없냐 이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입찰참가 신청서상에 사용된 인감으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가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께서 업무에 대한 이렇게 미숙하고 무지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법인등록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여기에 날짜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장한 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원인무효의 흠결사항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 그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 대리인으로서 대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행정행위의 하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통솔과 판례에서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계약서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직증명서에 날짜가 기재 안되었고 입찰당시에 인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그사람이 여기에 재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서인데, 그러면 날짜가 없으면 몇 년 전 것을 띠어서 가지고 있다가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라는 것은 그 서류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자체에서 날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모든 입찰서류는 완벽해야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벽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편리한 대로 답변한다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잖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경리관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앞과 뒤가 답변이 맞지 않아요.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인감이라든지 재직증명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취직을 할 때도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띠면 몇 개월이 유효하다, 인감도 띠면 몇 개월이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뭘 가지고 그것을 인정합니까 날짜가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방금 우리 이상재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 편리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관이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사형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죠. 어떻게 재직증명이나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날짜없이 했다면 몇 년뒤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날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입찰등록을 접수함에 있어서 입찰 참가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맨위에 신청서가 붙고 그 아래부분에 구비서류가 다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수일 기준 현재 관련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한 것으로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가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한다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인감만 대조하고 그 날짜는 확인을 못한 잘못이 있다라든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피해나갈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답변한 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찰유의서 다시한번 3조 좀 봐주세요. 3조에 보면 입찰자 참가신청 2항 제1항의 제2호는 이겁니다.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입찰참가 신청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면허수첩하고 자격증 사본에 본위원이 받은 이 내용에는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꽝 찍어놨다 이거예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등록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각종 구비서류를 포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상에 나오는 사용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상에 나오는 사용인감이 있습니다. 그 인감으로서 확인된 인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동순위원

다시 번복해서 읽는데요, 사용인감 사용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답하게 대답하시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인감도장이면 사용인감입니까 법인인감이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약공무원이 그정도 상식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입찰 참가 신청서상에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사용인감계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감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사용인감은 참가신청서나 입찰서에 찍으라는 얘기지 원본대조필 단어도 틀렸어요. 원본과 같음 에다가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분명하게 명문화된 내용이에요 이게. 유의서 참조에 입찰자 참가 신청 해놓고 제2항에 제1항 2호, 2호 내용이 뭐냐면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자격증 등록사본, 여기에다가는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여기 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해 본 사람이고 본위원도 대표이사를 해 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면허수첩이라든지 면허자격증 같은 데에서 이것이 싸인으로 찍으면 그 자체가 인정을 못받아요.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법인체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인감이 아니고 싸인일 때는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법원에다가 등록을 해 놓은 그 인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싸인으로 받아놓고 "관계가 없다"고 답변한다면 그것 큰 잘못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접수를 받을 적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잘못됐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기준을,

박동순위원

아니지, 분명히 계약공무원이 그 서류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서류가 가짜다, 아니다,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접수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놓고 나중에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신청서 원본에 보시면 아래 대표자 날인이 있습니다. 이 날인에 의해서 사용인감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으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박동순위원

다시 우리 과장한테 묻는데요, 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을, 입찰서에는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제 얘기가. 그러나 여기에 있는 면허증 사본이라든지 자격증에는 사용인감을 쓰면 안된다 이겁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동순 위원님 얘기는 지금 원본대조필이라고 한 인감도장이 있잖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거예요. 아직 이해 못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 알고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답변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십시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면, 본위원은 이 문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다시 얘기하면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이 성장종합건설을 낙찰되도록 했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4일날 입찰할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박동순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이튿날 10시에 동가입찰 할 적에도 박동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의혹이 계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등포구청장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날 동가입찰을 세사람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서를. 어느 누구도. 계약고무원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세 개만 불렀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입찰서의 필체가 틀려요. 68개의 입찰서 가져오라 이겁니다 68개. 성장종합건설의 입찰서 내용의 필체가 틀리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시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10여장의 입찰서를 봤을 때 동일 필체에 동일 글씨입니다. 유일하게 다 확인은 안 했지마는 성장종합건설에 필체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틀리나 짚어줄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씨의 같고 틀리고 여부는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수사관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는데, 다른 입찰서는 글씨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사관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원인무효입니다.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의 계약이 아니었으면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하자투성이인 문제점이 있는 계약을 왜 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자꾸 하자투성이 하자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답변드린 사항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계약관례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보성이나 웅산건업주는 원본과 같음 하고 법인인감 조장을 다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종합건설 주식회사만 원본대조필 하고서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른 서류를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업체도 사용인감을 많이 찍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럴까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한데, 두 업체것은 분명하게 면허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에 원본과 같은 하고서는 법인인감을 찍었어요. 그런데 성장종합건설에서는 지금 과장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나중에 서류를 다시 만들면서 법인인감을 찍었지마는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만 원본대조필하고서 사용 인감을 찍었다. 이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른 서류를 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서류가 사인 인감을 많이 찍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두 업체는 분명하게 면허증 사본에 자격증 사본에 「원본과 같음」하고서 법인 인감을 찍었어요. 그런데 성장종합건설에서는 지금 과장이 가지고 계시지만 나중에 다시 서류를 만들면서 법인 인감을 찍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사용 인감을 찍었다. 이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위원님한테 지금 복사되어서 나간 서류는 입찰참가 신청서 받을 적의 서류고 제가 보고 답변드렸던 서류는 계약할 때의 서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주장은 입찰 유의서대로 법인 인감을 찍어야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라고 한다면 밤새워서라도 확인해서 몇 개가 틀렸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발행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공사)를 건설업 면허수첩을 갈음하는 서류로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잘못되었어요. 원본과 같음이라고 하고서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원본대조필해서 사용 인감을 찍었어요. 가능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입찰 참가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박동순위원

첨부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내가 지금 공사 입찰유의서를 몇 번씩 읽어야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설명을 드렸다시피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에 맨 위의 표지에만 대표자 날인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사용인감이 있고 기타 아래 부분에,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솔직하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에 사용 인감을 쓴다고 했으면 입찰서에만 그것을 찍으란 얘기이지 지금 면허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다른 입찰서류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면책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의서에 분명히 법인인감을 찍게 되어 있으면 찍는 것이지 다른 곳에 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면책되느냐구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면책 때문에 제가 구구하게 답변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집행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도급계약서 한 장을 체결하는데 서식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계약서에 위반된 점을 그런데 문제점을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박동순 위원께서는 위반되었다. 과장께서는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려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걸러서 정말로 잘못된 점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서식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우고 다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삭제를 몇 자 삭제했다고 도장도 찍어야 이 서식에 맞는다고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각인이 안 찍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꼼꼼히 챙기면 다 되는데 설령 이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쌍방간에 이대로 이행이 되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서식은 분명히 해놓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못 기재가 되었으면 이것은 폐기하고 다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많을 질문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대한 하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아도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하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감을 사용 인감을 한 것 그것도 박동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박동순 위원과 우리 과장님과 계속 두 분만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 같고 박동순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인감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인감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현대건설에서 수 천군데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 인감은 하나뿐인데 수 천 군데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다닐 수 없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같이 적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 인감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거래할 때에는 항상 이 사용 인감을 쓰겠습니다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을 하고 계약을 해 갑니다. 본위원이 그 상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위원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동안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 위원께서 내용상으로 이것이 맞는냐, 저것이 맞느냐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을 할 때에 이것이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변명이 아닌 진솔한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과 김재실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입찰유의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국가에서 이런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틀리기 때문에 따지는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우선 공사 입찰유의서는 이것과 받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하면 미처 보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일일이 건건이 자꾸만 변명을 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온다 말입니다. 최소한도 질문자가 법적용을 잘 못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데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라는 것이 원칙이지요.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게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단 종합적으로 재무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문제점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법규를 위반한 것이지 이럴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 체계상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해석을 보면 사법상 계약으로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하고는 대립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이나 다른 하급기관에 교육하는 과정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방금 말씀드린 약칭해서 국가계약법입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입찰유의서나 계약 일반조건 이런 사람들이 있고 회계총칙이나 질의 응답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령외의 규정 이사항은 어떤 규정이냐 하면 이 사항은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을 공익성이나 공정성, 경제성 이런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절차 등에 제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계약 업무 수행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내부 지침입니다.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어떤 합치나 합의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경제성, 공익성,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달동안 이것이 보완이 안 되었으니까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박동순위원께서 어떤 날짜가 없는 관계라든지 인감이 틀리다든지 기타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앞으로 계약을 이행을 해 가야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사항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고 계약 상대자에게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보는 시각이 각 위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서 궁금증을 풀고 또 문제점을 시정을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돌아가면서 하고 또 문제점을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추려가지고 짤막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이병선 위원께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한테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제스쳐를 취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박동순 위원께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저에게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박동순 위원만 하니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한 사람이 답변하니까 자꾸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은 분명히 이번 입찰문제라든지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들이 나름대로 법 조항이라든지 또 타 기관에 가서 우리가 알아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 몇 몇 사람들이 나누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갈 것 같고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을 몇 몇 위원님들은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 보았던 것을 박동순 위원 한 사람이 질의를 하고 우리는 그 답변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동순 위원이 몇 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를 대표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구를 안 했던 분들은 중간에라도 아까 이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언제라도 위원장한테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박동순 위원하고 이것을 연구를 한 문제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돌출 해 낸 겁니다. 이 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렸는데 본위원장으로서 좀 서운하네요. 우리 박동순 위원이 지금가지 준비한 내용, 위원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100항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온 것을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일괄적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입찰하는 과정에서나 재무국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리고 "입찰 보는 그런 서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인 면이나마 우리 재무과장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또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이병선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이나 김재실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곁들여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하셔야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어가지 않을텐데 또 질의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1분동안 이 계약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그 뜻이 지금 많은 질문을 박동순 위원께서 그야말로 100여가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에대해서 포괄적인 답변,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뜻은 그것을 전제로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 내용 100가지가 있잖습니까. 100가지인지 99가지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 가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가지 다 지명해가지고 할려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지금까지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해서 그 사항중에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좀 챙겼어야 될 문제인데 못챙겼다 그것은 잘못했다 그런 사항이 잘했다는 사항보다는 더 적을거예요. 잘못했다는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챙겼다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는 내용만이라도 조목조목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 생각이 정리가 안됐다고 하면 한 10분간 또 정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재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법조항을 알고 타기관에 가서 우리가 질의를 해 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질의를 오늘 아니면 내일 상부기관에 보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내면 해답이 올겁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가 다니면서 질의한 내용을 지금 박동순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듣고 난 후에 포괄적으로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잘한 것도 더 많겠지만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지금 박동순 위원이 질의를 두시간 정도 했는데 이것이 반복해서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정리할 시간을 줘가지고 한다음에 그다음 것을 또 하면, 왜냐하면 그 먼저 것을 또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진행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우리 재무국에서 그런 준비를 할 동안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재무과장에게 답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현재까지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 참가신청 서류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항중에 한가지가 "대표자가 참여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왔을 경우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인감 부분은 다소 박위원님 지적하고 저희 집행부의 해석하고 해석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감이 사용인감도 가능하냐, 법인인감만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니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박위원님 지적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인누락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는 모든 사항이 다 간인은 하기 때문에 간인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무슨 취소사유나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상대방하고 문서로써 보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지상에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밑에 기록된 부분도 삭제를 하고 계약보증금 내용하고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또 다른 계약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박위원님 지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있는 입찰 참가 신청시에 각종 자격이나 구비서류를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등록을 받을 적에는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원본 제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입찰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이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돌려주고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덧붙여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인감을 확인해서 받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원본과 같음이라는 인장을 날인하도록 공고시나 업소들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입찰유의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통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에 계약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구금고에 귀속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유의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한인 10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경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주일간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시한안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입찰장소를 임의로 변경을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찰방법이 세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찰하고 상시입찰, 현장입찰 이렇게 세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68명중에 아까 35명이 현장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시입찰이라고 해서 저희 재무과에 가면 입찰함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서 상시입찰이라는 입찰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함에다가 넣고 가면 거기에 상시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가입찰을 입찰장소에서 즉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왜 그 이튿날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입찰을 하는 유형이 현장에서 물론 세 분이 다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다 참여를 할 경우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래 조항에 나와있는 「관련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잇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업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가입찰한 업체들을 100% 참여를 시켜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본인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련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참여를 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도 저도 입찰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3개업자가 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진의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일단 다른 업자들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하고 그 이튿날 10시에 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정성을 해친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업체 성장종합건설에서 입찰서에 기록된 글씨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부분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무슨 고의로 입찰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후에 판명이 되면 낙찰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할 당시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이정도로 하면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만족은 안되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7-8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시인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시정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른 것은 질의하신 박동순 위원께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공사 계약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지금 했습니다. 또 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나가지고 우리 이상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재무국장 방을 방문을 했을 때도 역시 이 얘기가 "경리관에 고의성이 없고 경리관이 인정을 할 수 있으면 며칠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입찰유의서라는 것은 과에서 인정하는 유의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19조를 한 번 봅시다. 19조에 보면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 잘 들으세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뭐냐,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그것은 계약 일자에 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국장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재무과장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리관의 재량으로 처리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32조를 한 번 봅시다. 이 32조에는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의 사유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계약 당사자가. 거기에서 폭풍이다, 비행기가 못떴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럴 경우에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19조와 32조가 뚜렷하게 계약이 연기가 됐을 때는 답이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경리담당관께서는 "경리담당관이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연기해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19조 1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가항력사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닙니다. 19조 3항에 있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낙찰취소 조치를,

장행일위원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낙찰을 봐가지고 계약하는 사람이 서류 미비했기 때문에 경리담당관이 며칠을 연기를 해줬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의 성질 부분에서. 저희들 경리관이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공정성이나 공익성, 경제성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딱 10일이내에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어쨌든간에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서류가 미비됐든 어쨌든간에 그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낙찰이 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할 적에는 모든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낙찰자로서.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맞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해야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행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류가 미비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서류가 미비 됐는데. 서류가 미비됐는데 어떻게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장행일위원

그걸 저희들이 판단한다 저희들이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 법이고 규정이고 그게 우리 유의서에 와 있는 규정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하면요 아까 계약의 성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사람이 어떤 열흘 기간중에 계약기한내에 어떤 그쪽 계약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컨대 부정당 재제업자로서 재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도를 당해서 이렇게 앞으로 그 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재무과장,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봐요.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공사입찰 공고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왜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훈시적인 규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쌍방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낙찰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회사에 가서 그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쪽에서 어떤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해약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 쪽에서 어떤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해약을 요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낙찰된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저 회사를 믿지 못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낙찰이 되었다. 그런데 도저히 저 회사를 줄 수가 없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것을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오지 않고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에 우리 구청측에서도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이 낙찰된 회사에서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나는 구태여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구청이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이해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공사 입찰유의서 19조에 나와 있고 여기 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에 엄연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런데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계약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낙찰을 받고 나서 계약하는 기간은 입찰유의서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의서는 예규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강제 집행해야 될 법적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자화시킬 때는 모두가 지켜야 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법적 사항을 어떻게 다 문자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상식도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문자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예규라는 단어를 붙여 가면서 문자화했을 때에는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입찰유의서라는 예규를 정해 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1조에 이것은 응찰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사항은 응찰한 모든 사람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응찰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응찰한 그 사항을 누가 감시하고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은 구청이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이 날짜를 고무줄처럼 10일을 했다, 15일을 했다 이렇게 융통성을 주면 이것을 지키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청에서는 10일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10일은 통상적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0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5일이나 20일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10일 동안 못해 내겠습니까? 또 한 두가지 서류가 미비하다 합시다 그러면 낙찰받은 뒤로 3일이나 5일뒤에 갖다 내면서 부족하다면 이틀뒤에 보완한다든지 해도 10일이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때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틀 늘려주고 삼일 늘려주려고 10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일을 안지킬려면 무엇하러 했습니까? 물론 관계국과장님께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일이라는 기한을 명백히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안 지키고 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서류가 두 가지 미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당사는 귀청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것이 와야 됩니다. 없었지요? 그것이,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의혹이 개입되었다는 생각밖에 그것은 의혹이 개입되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수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은 융통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융통성의 범위를 넘었다 물론 이 자체를 가지고 계약을 파기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아까 일곱가지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비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며칠을 재량으로 연기해 주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보완할 수 있는 기일을 더 주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보에 게재된 입찰공고 기타사항 「다」항에 보면 「입찰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및 일반 계약조건, 특수조건, 설계도,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함」이것이 관보에 게재된 입찰공고문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자가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불가항력이라는 사항에도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미비된 서류에 보완할 시기를 주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공사 입찰공고를 무엇하러 합니까? 굳이 이런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양천구청 경리관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1주일을 연장해준 공문도 있더라구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8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라고 공문서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융통성의 한도내에서 공문을 발송했는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경원 회계총괄과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질의해 가지고 「이것은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이 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덧붙여서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긴급동의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더 이상의 검토보고는 종결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박동순 위원께서 논리정연하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과장, 지금까지 한 가지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부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의 질문 속기록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 위법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가지 규정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제19조 「계약의 체결」입니다. 이 문구 국민학생이 읽어보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입니다. 쌍방간의 합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사회 통념상 서로가 양해가 되고 계약을 했다가 파기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양천구청의 경리관이 이러한 문제를 정말 편의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하고 싶은 그러한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위원장께서 지금까지의 상임위원회 몇 시간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 회기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다시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실 위원님 말씀과 이상재 위원님 말씀 그리고 이훈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답변을 듣고,

이훈구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몇시간을 더해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말 지금까지 역대 위원들중에서 그 정도로 깊숙하게 공부하고 그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도 많은 대목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다고 한들 지금 무슨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동의로 지금 재무국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짓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총무재무위원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임시회에서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우선 이훈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만 듣고 결정짓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찰유의서에 나와 있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기한내에 계약이 되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의 성격을 이훈구 위원님께서 편의주의적으로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법을 해석을 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적에 교육자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저희들만이 아니고 본청에 회계과나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달청이나 또 국가계약법의 개, 폐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경원이나 이런데에 다 나름대로 문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아까 훈시적인 규정을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10일이, 이것을 위원님들은 자꾸 불변기간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변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딱 10일이 지나가면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이런 법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자와 계약 상대방간에 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유가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그것을 보완을 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1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간을 주게 되면 저희들의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또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외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양천구청에서 계약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사항은 그런 의미로 판단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 업체를 보아주기 위한 이런 조건이 아니고 일단 저희 행정목적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지 무슨 연대 보증인의 자격이 맞지 않는다 또 기타 다른 한가지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업자가 며칠내에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지금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25일날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자체를 며칠동안에 연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구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류가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일부 미비점이 있는데 계약을 먼저하고 사후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볼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까 이훈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해 보았자 바위에 계란치기식이에요.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사실 이것 감사원이나 상부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채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며칠연기를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이 계약의 성격,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행정의 목적에 달성이라는 것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법 테두리안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지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일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재량에 의해서 그 재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재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공무 수행하는데 공무원의 재량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판단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리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 열흘이 넘었으니까 계약을 안하고 취소를 시켜서 입찰보증금을 환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이런 법 테두리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이런 행정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엄연히 공사입찰유의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일을 초과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저희들이 교육받는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입찰유의서에 날짜를 정해줬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명백하게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냐 중요한 결함이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잘못 세웠다 하는 부분은 다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데 필요한 기간을 더 드린 것이지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건 잘했느냐 못했느냐 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공사입찰공고나 모든 이런 테두리안에서 그런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한을 넘어서까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할 적에 어떤 조건을 붙였다, 그다음에 입찰유의서나 어떠한 예규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강제할 수 없다.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자가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입찰유의서에서 준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꼭 그대로 안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관례상 며칠씩은 이렇게 연기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관계관들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열흘보다도 15일이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루 이틀 삼 사일 늦춰지는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민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입찰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불비했던 요청서류가 두가지라고 했죠? 그 서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안 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공고시에 지정한 실적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미약한 것이고, 한가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가 가지고 온 것은 총액내역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해연도, 즉 예를들면 16억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가지 다 이틀을 더 넘겨서 일주일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일날 낙찰해가지고 25일날 내는데 23일날 서류를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틀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9일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좋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사람이, 그러니까 성장종합건설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책임은 구청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아까 위반사항이 강제할 수 없다, 그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을 취소시켜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박동순 위원이 질문을 충분히 하고 나서 최후 결정으로 요구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에서 이런 기간을 넘겨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몇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시한번 말할께요. 지금 "몇번을 말씀했다"고 하면 당연히 본위원하고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늘리려고 했다면 그쪽에서 하다못해 일반 민원으로라도 서류를 해놨어야 돼요. 25일까지. 또는 23일까지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모자라서 한 5일만 연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들께서는 지금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주인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되냐 안되냐 할 때는 당연히 주인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적이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준 뜻은 앞으로 이사람이 계속적으로 계약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낙찰취소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입찰유의서에 의한 열흘 기간내에 안했다고 그래서 낙찰취소를 했을 경우에 뒤따라오는 부작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재실위원

낙찰을 취소시키라고 했다 안그랬잖아요 본위원이 말하기를. 아니라, 이 사항이 지금 며칠 넘겼단 말입니다. 아무 서류도 안 내놓고. 그래놓고도 이렇게 일주일을 넘겼는데 지금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권을 줘버리면 나중에 의혹의 눈이 가니까 이런 것은 안되겠습니다. 좀 미리 챙겨가지고, 계약자라는 것은 63명이 아니잖습니까. 한명이잖습니까. 그 한명한테 항상 이런 폼을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면 취소될 경우가 있다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노력을 하면 앞으로 이사람들이 23일날 서류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15일날 낙찰이 됐으면 5일내에 20일이라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도 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내에. 그 의무를 구청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단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 서 가지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열흘안에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됐을 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사실상 여기에 서가지고 오랜시간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재실위원

생각이 들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말을 안하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닥달하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거기에 무슨 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질문해 주시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지 저도 오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피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업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좌우간 열흘안에 계약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김재실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다 파악을 했어요 지금요. 파악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뭔지 내가 지금 얘기할까요? 10일안에 계약을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성장종합건설의 차용주씨가 수영장 건설을 수해가지고 해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수영장 건설한 사람을 쫓아다녀서 연대보증인을 세울려고 하니까 설 수 있어요, 못 서지. 누가 서줘요 안 서주죠. 지금 저 건설이 잘될지 안 될지를 우리 재무과장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그 서류를 맞추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10일이 지난 것인데 그 문제는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사실 연대보증을 서라고 했는데 못서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했다 해 줘야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성장종합건설이 관급공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처음이죠, 그런데 이것 1군 2군이 있는데 이 성장종합건설은 4군이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1군이니 그 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그거는 그러는데 늦게 입찰하고 나니까 4군이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뒤에 들은 얘기로는, 4군이 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68개 업체가 입찰등록한 업체중에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성장종합건설이 제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계약하는 재무과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증인을 세웠는데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세웠다 이말이야. 이것만 보드라도 이런 업체가 과연 우리 양천구에 관급공사를 맡겨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을 업체인가 하는 것을 판단 못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처음 계약단계부터 이게 안좋고 그 연기된 자체가 보증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4-5일이라는 기간을 연장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 가면서 만약에 이 관급공사를 우리 신월제2체육센터를 맡겼을 때 만약에 불성실하게 이것을 건설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때 책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이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좀 군수가 높은 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총무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면 일단 여기에서는 25일날 계약 체결하는 것을 위반했다 이말입니다. 보증인이 잘못됐든 어떤 서류가 잘못됐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쪽에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잘 짓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무효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봐준다는 것은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뭔가 봐주기 위해서, 안그러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줬다고밖에 우리 위원들이 더 생각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본위원이 재무과장이고 재무과장이 본위원마냥 양천구의 의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 4일이라는 기간을 연기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가요. 만약에 이거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가지고 모가지 띠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선에 의해 당선이 되어서 여기에 온 것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또 그 세금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라고 우리를 보내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총73억이나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7,000원도 아니고 7만원도 아니고 700만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해주고 보증도 제대로 하나 못세우는 회사를 다시 4일 동안 연기를 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그것은 특별한 어떻게 변명을 하드라도 이것은 모종의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00번 얘기해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내용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식전 사항은 대충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센터가 설계변경이 됐죠 지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계약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73억에. 그렇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는 발주부서에서 넘어온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확정 설계변경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지금 아직 안났거든요.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잖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된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땅히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계변경되지 않은 원 상태의 51억은 의회의 승인이 났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것이 마땅한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았거든요.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73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액수로 지금 73억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16억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공사비는 73억인데 그중에서 16억만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설계변경 될 것을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변경된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73억에 대한 계약을 지금 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맞잖아요. 73억에 대해서 지금 50몇억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약액수는 16억이고. 그렇죠? 그렇게 계약이 됐잖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액을 73억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착공계 제출 했죠? 착공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설계변경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는 지금 착공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 소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발주를 의뢰한 사회진흥과에서 별도 답변이 있을것으로,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73억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그말이죠. 의회의 승인은 51억, 그 액수에 확정이 되어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액수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데 아직 의회의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총칙에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계속비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계속비도 알고 다 아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종현

김종현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다시 설계 변경요청이 오거나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오면 그때 또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51억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73억으로 계약할 수도 잇고 51억으로 계약할 수도 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굳이 73억으로 잡고 계약을 했느냐 말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발주부서에서 입찰의뢰 요청을 받을 때에 73억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계 금액이 그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계 금액대로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에 그것을 질의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 73억에 계약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액수를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73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기통신까지 합해서 7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계속 계약방법에 의해서 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예산안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계서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입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장기 계속 계약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총액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지요, 51억에 계약을 했으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요. 51억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73억은 보고만 했을 뿐이지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는 51억이 승인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보는 입장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은 당해 연도 예산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16억4,700만 승인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에요.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여기 질의 회신온 것을 보면 그 계약 자체는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볼 수 있지요.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설계서 자체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추가된 액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야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승인이라는 그 단어를 혼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이나 부기된 내용이 승인사항으로 보거든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액수가 51억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97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51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당초 9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가설계 방법으로 나왔던 가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승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51억을 승인을 해 준데 대해서 이것을 부기를 하고 16억4,700만원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73억을 부기하고 16억4,700만원을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를 내가 볼때에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한 것을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총 공사비 73억을 부기를 하고 계약한 것이 이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맞지요. 그 얘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때는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73억을 부기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계약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만약에 합의에 의해서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내용에 총 금액만 부기한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총 금액이 73억인데 공사비가 50억이지요. 그중에서 16억4,700만원이 97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럴때에 만약에 이번 추경때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에 그때는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국에서 어떤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행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73억을 부기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51억으로 부기 계약을 하고 나머지가 필요하면 추경때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계약을 해도 되는데 왜 73억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사항은 책임 문제를 떠나서,

장행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국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조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약범위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느냐 말이에요 입찰된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말이에요. 성장종합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때는 우리 집행기관내에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73억으로 부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한 부분이 오바가 된 부분이 21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무국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장행일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사회진흥과에 대한 것은 주무과에서 73억이 넘어왔으니까 입찰보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입찰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보았는데 만약에 73억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을 안 하고 우리가 애당초에 해 준 5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재무국에서는 아무 계약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계규정에 보면 각종 공사나 이런 사항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은 다른 사항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설계 변경된 부분이 기초 토목공사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공사 자체가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터파기부터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4레인에서 5레인으로 늘리는데 기초 터파기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이 안난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발주부서에서 무엇인가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우리는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만 다시 추가계약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이지요 지하 1층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시다. 그 정도 공사진행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할 때에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줄일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계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회진흥과에서 73억이라는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의뢰가 넘어 온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집행을 하고 계약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것은 발주부서에서,
종현

김종현위원

발주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재무국에 대한 것은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할 때에 다루었으면 좋겠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루하지 않게끔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보면 책임 하자 보수기간이 1년으로 했는데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사전에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10년, 어떤 공사는 5년, 어떤 공사는 1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70조 별표 1에 보면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같은 건물은 1년으로 담보 책임기간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70조 별표에 어느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시행규칙 70조입니다. 별표 14번에 건축분야입니다.

박동순위원

건축분야에서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3항입니다.

박동순위원

70조에 3항을 본위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1과 2의 「너」목이라는 것은 밑에 「너」가 있습니다. 「전문공사 실내외장 1년, 토공 2년, 미장 또는 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지붕 또는 판금 3년, 철물 2년, 철근콘크리트 3년, 급 배수, 공동구, 지하수로, 냉난방, 환기, 공기정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열 설비 2년, 승강기 또는 인양기 설비 3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짜리는 실내공사하고 미장 또는 타일, 도장, 창호제작 설치가 1년인데 최하기간을 적용해 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별표 1에 보시면 건축 부분에 3호를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호를 적용한 것은 1, 2호에 나와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을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공사업이 아닙니다. 일반공사업이거든요.

박동순위원

과장은 여기 오래 계셔서 잘 아시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가 하자가 많아서 지금도 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수영장이 주시설인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준공을 해 놓고 하자 책임기간을 1년으로 해 준다. 이것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가 규정을 벗어나서,

박동순위원

규정이라니, 여기에서 3년짜리를 적용을 해야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전문공사입니다.

박동순위원

수영장이 전문공사이지 그러면 일반 건축물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건설협회를 보시면 일반공사업하고 전문공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1, 2라는 것이 앞에서 「대형 공공성 건축물, 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대규모 소매점 16층 이상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2목에서의 기둥 또는 내력벽 2가 뭐냐면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일례의 건축물중 주요 구조부, 3항이 건축물중 1, 2의 「너」목을 제외한 것이니까 밑에 있는 전문공사의 3년 짜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1년짜리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 업체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에요. 지금 수영장 뻔합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 관급 공사는 처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수영장 시설에 별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1년안에 하자담보기간만 해주냐 이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은 타부서 건축과라든지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관련부서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나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법규 규정에서 지금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최장기 5년짜리도 되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공사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낙찰받은 업체는 일반공사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과장 없지, 내일이라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위원의 얘기가 틀렸나. 1년짜리를 해주지 말고 3년짜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자담보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혹이 있다 이거에요. 업체를 봐주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의혹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박동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담담공무원이 무지해가지고 이것을 봐주는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혹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잘못 규정을 적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할 적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한 지가 한 4-5년 돼요. 지금도 하자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갔을 때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는 오로지 지금 목적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하자가 제일 많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하자책임담보기간을 1년으로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것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왜 4군업체로 했느냐,

박동순위원

아니 안고 있으면 과장이 예를 들어서 윗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부서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장기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급공사 처음 한다"고 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판국이고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왜 1년으로 해줍니까 이것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1년으로 해 준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가는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오늘 여기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이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우리 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부탁하기 전에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자책임보증 담보기간이 1년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끝나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 갱신하세요. 이것은 무지해서 그렇든 어쨌든간에 제가 볼때는 아까 뭐 "의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1년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수영장 하나가 주시설인데 수영장이 여간 문제가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지하 2층을 파놓으면 그쪽의 토질이나 지반이나 이런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틀림없이 하자 생깁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그 수 처리하는 것,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그런데 1년 해줘서 되겠습니까 이게. 기계도 그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다 놓을 것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전기공사 별도 발주한다 하드라도. 그러면 이사람은 토목공사에 방수 하나 제대로 안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국장님 아셨죠.

최정철위원장

박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아까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죠? 전문건설업은 단종회사거든요, 전문분야 있잖습니까. 밑 도장공이면 도장공, 설비면 설비, 이렇게 그런 분야를 전문건설업이라고 그러죠.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모르시죠? 그래요? 그런 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거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조금은 압니까. 그러면 지금 설비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중요합니다 엄청.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분야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굉장히 비싼 단가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당단가가 600이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축과장이나 아니면 주택과 과장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령외에 별도로 집행부쪽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되, 방금 설명한 부분에 실내외장에 토공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입찰 가격제한을 할 적에 전문공사업은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참여할 수가 없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단종은 참여를 안시키고 종합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와있는 1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70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6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된 공종, 공종에 의해서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야 되는데 최하기간인 1년으로 해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에요. 우리 최우영 과장님이나 우리 서재수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돈 다 찾아가고. 그러면 양천구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박동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고기간이 1년입니까? 그래서 1년으로 한 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별표1에 보시면 건축분야에 대한 1호 2호 3호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나 2호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호로 적용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호나 2호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됐다 이말입니다. 이게 하자담보 그것이 말이죠 1년하고 6개월, 1년하고 그 기간이 시공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같은 작은 집을 지어도 보통 요즘 2년 3년입니다. 그 하자기간이. 그 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시공자가.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해놓고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3항이 아니고 1항 2항이 해당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과연 이사람들이 3년으로 하자 했을 때 2년이 더 늘어지는데 응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합시다 이럴 때 만약에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쪽지 한 장 받으면 내일이라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 수십년, 100년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가 이만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드라면 법 조항을 놓고 조금 더 물어봐야 되고 건축과 같은 데 이런 데에 협조 공문을 띄워가지고 사전에 알고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2년 3년으로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1년밖에 계약을 안했으니까 못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별도 검토를 해서 계약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지금 성장종합건설에서 임원들 변경사항을 몇 번 통보했습니까? 입찰참가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리해서 와서 입찰한 사람 이의준씨 있고, 또 이홍준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이 와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들이 와서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대리인이 이의준이고 또 이홍준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서류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억은 못하지만 그 서류에 그렇게 나와있으면 그럴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의준씨에 대한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들은 얘기를 했고, 이홍준씨가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재직증명서가. 그런데 1996년인 것 같은데 그 위에다 개서를 했어요. 계약계장이 와서 보세요. 이런 개서한 서류를 도장 안찍고, 그러니까 대표자 도장을 안찍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개서했잖아요 지금. 본래 고무방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7자로 고쳤잖아요. 개서했는데 이런 서류를 받아둬도 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위임장입니까, 그게 당초 그 회사 양식에 타이핑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마 1996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적에 96년도 작년도 서식이니까 그 위에다 6자 위에다 7을 쓰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동순위원

낙찰이 아니고 재직증명이에요 지금. 이홍준이라는 사람. 이사람의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이사거든요. 이산데, 이런 서류를 그냥 받아줘도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위임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사람 이홍준씨에 대한 위임장이 있는데, 공사명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상기 공사에 대하여 본 임원이(이홍준에게) 현장 설명 및 입찰에 관한 일체를 위임함. 날짜가 없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1990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1999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박위원님이 자꾸 날짜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사실 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조하는 것은 당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한 장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사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 공사입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당해 공사면 금년정도 되겠죠 지금 이제야 입찰 낙찰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도 1990몇년해서 날짜가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입찰의 무효를 주장할려고 묻는 겁니다. 공사입찰유의서 15조에 보면 입찰유의가 있는데 각호 1호에 1항 2항이 없네요, 2호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무효예요. 입찰유의서 15조 2호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은 이사람은 대리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1997년 7월 며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이런 놈의 위임장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난에 보면 성명 이홍준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도 없어요. 그래서 타구의 계약공무원한테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이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 그러드라고. "그러나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그랬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떤 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예요?

박동순위원

일자 없는 것.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해석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인무효예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사를 한다면 무효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위임날짜가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보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그렇죠. 모든 사항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떻게? 해석 한 번 해보세요 그럼. 한 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속기록에 다 되니까 나중에 이 자료가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 기타 부서에 간다고 가정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박동순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더 솔직하게 몰라서 그랬다면 저도 자꾸 하지 않는데 이것은 분명한 하자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딱하십니다. 위임장에 날짜가 없는 것을 그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서 다른 서류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해야지 위임장에 날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위임장이 다른 데에서 썼던 위임장이 여기에 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떼는데 인감이 날짜가 없으면 이것이 3개월 이내에 뗀 인감이 유효하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난지도 모르는데 유효할 수 있어요? 옛날에 동사무소 인감 떼는 데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위임장에 원본을 보면 공사명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또 신월구민체육센터를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입찰을 하는데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위임장이기 때문에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이것은,

장행일위원

위임장뒤에 인감이 붙지요? 위임을 했을 때에는 대표이사 인감이 붙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법인 인감은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임장을 줄 적에 위임장과 같이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위임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신청 당시에 받아놓은 인감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에 아까 그 위임장 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위임장을 받을 때에 그 이름이 누구지요?

박동순위원

이의준, 그러다가 다시 이홍준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장행일위원

처음에 신청서를 받을 때는 이의준이었는데 위임장에는 이홍준이라고요. 그러면 틀리지요, 거기다가 인감이 없다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14일날 입찰 결과 동가 업체가 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그 익일 10시에 동가 입찰이 있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날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법인에서 위임해준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가 입찰에 참여를 시켰던 사항이에요. 재직증명서에 보면 날짜나 대표자 날인이 다 되어 있고 위임장에 보시면 위임자하고 위임인이 대표자 날인이 다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임장에다 이홍준이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고 그래서 뒤에다가 위임이라고 대표이사 도장이 다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처음에 입찰을 보러 온 사람은 이의준씨에요 그렇지요? 1971년 4월 22일생 1002016 이의준이에요. 사용인감을 제출하면서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이의준씨로 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성장종합건설에서, 그런데 7월 15일날 이홍준으로 바뀌었어요. 재직증명서를 떼어주면서 위임장을 써준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대로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서류를 준 것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인감 증명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완서류로 첨부되어서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나중에 보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의준에서 이홍준으로 바뀐것이에요.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일날 입찰을 보고 동가 입찰 추첨 실시 안내를 할 적에 추첨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지참물을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등록시 날인된 인장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을 해라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에서 재직증명서하고 위임장하고를 가지고 와서 동가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했지요, 그러면 사회 일반적으로 통념상 대리인을 바꾸려면 「A에서 B로 바꿉니다」하는 통보가 있어야 되지 사람을 바꾸는데 이런 식의 위임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자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이하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저희들은 충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법 이전에 최소한도 사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의준씨에서 이홍준씨로 바뀌었으면 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지 날짜도 없는 이런 위임장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위임장에 날짜까지 포함이 다 되었으면 괜찮지만,

박동순위원

괜찮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적정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시켰구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분임경리관이 완전히 신월구민체육센터를 팔아 먹겠구만, 너무나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된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법인 인감과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에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여기에 간인된 도장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느 도장을 찍어야 맞습니까? 똑같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낸 사용 인감계가 하나가 있지요. 위임장을 해 줄 때에 사용 인감계가 하나 있던데, 다시 얘기하면 간인된 도장은 「가」의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일」자가 하나 있고 법원에 등록된 인감은 「일」자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일반조건이나 유의서에 날인된 도장은 사용인감을 찍어 놓았어요. 진짜 인감을 안 찍고, 전부 제가 확인했어요.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사용 인감하고 계약서상의 날인하고 틀린다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인감은 「일」자가 하나 들었는데 이것을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이 내용 자체에다가 입찰유의서하고 일반조건에 사용 인감을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법인 인감이 아니고 사용 인감을 찍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성장종합건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1년에 한 번씩 세무서에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96년 2월 2일자 발행한 것이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세무서의 검열을 안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정상적인 업체라면 97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2월 2일자 등록증을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업자 등록증 검열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아니지요, 구청에서 검열을 받을 때에 이상이 있는 서류인가, 이상이 없는 서류인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를 받아야지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감을 떼는데도 작년도 인감가지고 효력이 발생되겠어요. 검열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벽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양천구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계약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검토를 안 하고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안 했을 때에 혹시 이 회사의 세금 관계는 확인을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업자 등록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등록증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검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장행일위원

정기적으로 세금을 낼 때에 물론 안 받는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낼 때에 가서 검열을 받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업자 등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본위원 앞에 있는 입찰서가 금번 신월구민체육센터 관계로 전부 제출한 입찰서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상시 입찰은 무엇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상시 입찰은 입찰 등록을 마치고 입찰기일 전까지 저희 재무과에 가면 상시 입찰함이 있습니다. 하시라도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투입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입찰 등록을 받을 적에 상시 입찰을 할 것이냐, 현장 입찰을 할 것이냐 의사를 물어보고 상시 입찰일 경우에는 상시 입찰 도장을 찍어서 입찰 서류를 교부를 합니다. 상시 입찰 도장이 찍힌 것은 상시 입찰을 한 사람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시 입찰까지 해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68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뒤에 238번까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서 54번이 성장종합건설인데 여기에 낙서한 사항이 있었는데 전부 지워버려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금 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졌네. 그러면 제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 토공도 접수하면 접수인이 찍혀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종합건설은 접수인이 없어. 재무과에 접수도 안해 놓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현장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현장에서 입찰서를 교부하고 상시입찰은 그때 접수하는 서류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접수인을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것을 논하냐 하면 지금 보면 입찰서에 필체들이 다 같아요. 같은데 이사람은 금액을 쓴 내용이 밑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글씨가 틀리다 이겁니다. 같은 사람이 왔을텐데, 여기는 거의 다 같아요 보니까. 여러 장 넘겨도 틀린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틀리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은 내용의 글씨가 다 같아, 필체가. 그런데 이놈만 틀려요 지금. 내가 69개는 다 확인을 못하고 한 20여개 확인을 했는데 틀리다 이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입찰서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의혹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사람이 이의준이가 왔든 이홍준이가 왔든 누구 둘 중에 한사람이 와서 입찰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누가 온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람 필적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겠군요. 자, 본위원이 그날 입찰 끝나고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이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성장종합건설은 못받고 나중에 웅산건업의 이주성씨하고 그리고 (주)보성의 양대석씨하고 받아갖고 15일날 아침에 회사로 전화까지 했었어요. 회사로 했는데 통화는 못하고 10시에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사람들하고 통화를 할려고 다 전화 해놓고 회사에다가도 했는데 전화가 안와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이사람들을 만날거예요. 만나는데, 일단은 여기에 참석했던 세사람, 이사람들을 만서 할건데 제가 의혹을 가진 것은 이게 글씨가 틀리다 이거예요. 이의준씨가 와서 쓴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한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일부 시인하고 일부 안하셨는데 어떻든 장시간 수고 많이 했고요, 제가 볼 때 계약공무원이 계약을 하면서 흠결되는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약서를 검토할 때 아까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대로 흠결이 없고 하자가 없다 하드라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 구민체육센터는 예민하게 걸려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하나만 놓고 지금 몇시간을 얘기합니까? 이것 하나도 작성 못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분야에 최소한 20년 30년이면 국장, 과장, 그리고 한 15년은 계장, 주임, 다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일주일 공부하고 이것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놔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가회교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무더운 하절기에 박위원님께서 상당시간 동안 저희 계약서류를 지금 검토를 쭉 하시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또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되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한 내용중에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도 지적한대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오만방자하게 행정을 휘두르는 것 같지 않나, 의혹이 없다면.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책임자는 마땅히 아까 국장께서 "귀책사유가 양천구청에 있다"고 했는데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나 모든 것은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계약의 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중앙부서, 내무부, 감사원, 검찰, 내용 검토와 진상규명을 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두 국장님하고 지금 두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물어봅시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사실상 일주일간 연기를 해줬다 하는 이유는 "그 보증인이 사실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 본위원이나 여기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것을 51억에다가 부기를 하고 총 계약을 입찰하고 또 그 설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액수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계약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51억밖에 승인을 안받고 73억을 부기계약 했다 이 얘기예요. 이래서 이게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당시에 24일인가 25일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왜?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은 79년도에 그때 질의한 답변에 의해서 그것을 내세워서 하다보니까 4일이 지난 29일날 계약하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장 몇시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박동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이것 무효로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생각할때에 그래도 순수한 분들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내 부인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상부 관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다시 이것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저는 믿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답변을 들을 때 너무나 서글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면 신월구민체육센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질의하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