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이창우』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희 건설행정 담당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순희 인사) 이재홍 토목 담당 입니다 (토목담당 이재홍 인사) 강전업 도시개발 담당 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전업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운영에 대하여 성과분석 사항으로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지역 건설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우리시는 각종 사업설계시부터 사업장의 성격, 시기 등을 고려한 분할발주 유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설계반영 유도, 각종사업 인허가시 관내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속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례 제정일은 2008년 12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공사계약건수 총 677건 중 관내업체가 618건 2012년도 공사계약건수 총 502건 중 관내업체가 458건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는 등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각종 공사 수주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운영 조례의 제정취지를 살려 각종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적극 검토, 속초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속초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실적은 현재까지 없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단속 실적 2012년도에 현장계도 자진철거 270건, 추진 중 12건, 주요추진사항으로 자진철거 불응 과태료 부과 3건에 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개소에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 부조리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및 실시내역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 5월부터 입찰공고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직접 지급 및 지급 확인 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발주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시 선금 사용내역 중 하도급 장비사용료 지급여부를 확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행개요 및 결과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31건에 3억 9,846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년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황도로 관련해서 관내 동별 현황도로 현황은 총연장 246,722m에 대로 폭 40m이상 8차로 이상 1개 노선, 폭 12~40m구간 2~8차로가 28개 노선, 폭 12m 미만 2차로 미만이 291개 노선 따라서 총 3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관내 현황도로 현황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를 참고했으며, 별지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사례로 토지소유주로부터 현황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5건, 편입토지 보상요청 4건이 있었으며, 시민으로부터는 도로정비요청 2건, 안전시설물 설치요청 3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및 주민 이용 빈도에 대하여 별도 교통량 조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가능 여부 및 절차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도블럭 교체 현황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428㎡에 10억 1백만 원이 투자됐으며, 년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설기계 차고지 관리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기계 차고지 현황은 총 3개소에 면적은 6,511㎡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조광중기가 352대 삼원중기가 38대, 청명중기가 2대, 자가용이 117대 등 총 50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기준이 되겠으며, 건설기계대수는 일반 대여업은 5대 이상, 개별대여업은 4대 이하가 되겠고, 사무실은 일반대여업은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대여업은 필요 없겠습니다. 주기장은 법 규정에 따른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 면적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단속 실적으로 2011년도 2회, 2012년도 1회, 단속결과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시단속 실적으로는 2011년도 5회, 2012년도 4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계 재설도로 대비 제설차량 운영 실태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제설차는 제설도로 현황으로 5년간 평균 연간 한 80.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제설장비별 보유현황 재설차량 한 대당 담당구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연도별 제설작업 소요예산은 5년간 총 35억 1,937만 1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제설차량 보수운영비는 5년간 총 2억 9,806만 3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열 번째 노리교 건설경위 및 접속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으로 건설 경위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시 당초 청초천 수계상류에 신흥교가 수해복구 대상교량으로 확정 되었으나, 신흥교 바로 옆에 금호교가 있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흥교 복구보다는 동일 수계 하류의 온천로와 소평로를 연결하는 노리교를 설치하여 시외곽지역의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성수기 교통체증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으로 3개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단기 활용방안은 하천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주민 휴식공간 조성, 경관 조형물 설치, 교량교대벽면이용 홍보물 부착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장기활용방안으로는 제1안은 교량활용 사업비가 확보될 시에는 기본구상 설계용역에서 제시한 3개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외곽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교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제2안은 제1안에서 제시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교량철거비가 확보될 시 철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청해학교에서 장천마을 도로개설사업 추진경위 및 지체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청해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1-19호선을 개설하여 장천마을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시외곽지역 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연장 1.1km앞 폭 20m에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실적으로 현재까지는 13억 6,8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완공 시까지 시비부담액은 잔여사업비 36억 3,200만 원 중 24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떡밭재 도로개설사업 추진경위 및 지체 사유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국립공원으로 개발이 낙후된 도문동 지역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연장 1.57km에 폭 20m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실적으로 현재까지 26억 4,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완공시까지 시비 부담액은 잔여사업비 68억 5,600만 원 중 시비 6억 8,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대상으로 2015년~2020년까지 3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속초항 구·신수로 가설공사 현황은 공통사항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열네 번째 하천시설별 정비 및 하상정리 현황으로 2010년~2012년까지 총 35건에 19억 3,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연도별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초천 하구서부터 척산교 3.8km구간으로서 사업범위는 하상정비 3.8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생태공간 조성, 친수공간 조성, 하천유지용수 및 차집관로 이설, 교량 리모델링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1억 5,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위원회 3차 자문, 고향의 강 추진협의체 3차 회의, 실시설계 원주국토관리청 최종 협의를 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관리위원회 상정을 하고 건설기술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으로 현재까지 24개 노선 67kmfmf 개설했으며, 금년도에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0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전신주 포함 각종도로 점·사용료 현황으로 계속도로 점용료 8건, 매설물점용료 58건, 일시도로점용료 35건, 차량출입시설 480건, 사설안내표지판 42건, 옥외간판 183건 등 총 806건의 2억 5,043만 8,0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2012년까지 허가건수 71건, 준공건수 63건, 복구비 예치건수는 27건이 되겠으며, 미준공사유는 허가취소가 3건, 시공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2쪽까지는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청호동 신포마을 도로 개설 내역현황으로 신포마을 확포장과 방파제길 단차부 개선 등 총 223m에 3억 6,4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책임감리일지는 전면책임감리 내역에 미포함되어 시에서 직접 감독 추진하였습니다. 20번째 농로포장과 관련해서 농로 총 연장은 50,435m로서 포장연장은 44,885m, 미포장 연장은 5,550m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시 포장 두께 시방서 내용 및 농로포장 포장두께 내역현황으로 2010년~2012년까지 포장두께는 도로설계편람 제7편 콘크리트 포장 3.2.1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기준 T를 20~30cm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21건에 3억 4,14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농로포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계획 및 향후 소요예산은 2017년까지 총 5,550m에 5억 6,050만 원이 소요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포장 농로중 자갈포설 길이 및 소요예산은 총 692m에 1,774만 8천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포장 대상 농로 선정기준 및 방법은 매년말 각 동별 주민건의사항 취합 후 현지 출장하여 시급을 요하는 농로 및 이용자가 다수인 농로부터 우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사사업 중 하자담보 관련하여 2010년~2012년까지 총 324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관은 만료사업에 대하여 예산으로 보수 보강한 내역은 없습니다. 책임기간 만료사업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실시 실적은 별지 3에 첨부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 및 집행된 예산 현황으로 금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미불용지는 총 99필지에 면적은 44,965㎡로서 보상 예정가는 47억 7,155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3억 751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9,248만 3천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청초호 유원지 토지매각 및 잔여필지 현황으로 2010년~2012년까지 청초호 유원지 토지매각 현황은 2010년도에 한필지, 2011년도 5필지, 2012년도 6필지 등 총 열두 필지에 면적은 14,572.2㎡로서 매각금액은 65억 3,394만 원, 징수금액은 27억 8,7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잔여필지 현황은 매각보류 17필지, 매각대상 18필지 등 총 35필지에 개략금액은 274억 4,4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액 대비 당해연도 추경시 세입을 감경하여 편성액 현황으로 2010년도에 당초예산액 20억중에서 17억 6,466만 원을 감액된 2억 3,534만 원을 편성했고, 2011년도에는 6억중 1,230만 원이 감액된 5억 8,770만 원,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3억 대비해서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과장님!

네.

건설기계 네? 단속 실적이 지금 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네? 단속횟수하고 실적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단속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단속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저 간단한 거 먼저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행개요 및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몇쪽이죠?

45쪽.

네.

2011년도 것 하고 2012년도 것 요구를 했더니 쭉 나열해서 지금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정비사업 참 많이 했네요. 2012년도 정비사업내용 볼게요. 46쪽 청호동 이마트 앞 활어센터 진입로 정비공사를 했고, 쭉 시작해서 18건의 정비공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까지 포함해서 했고 관내 도로표지 안내지명 정비 및 제작 설치도 했고 혹시 여기 누락된 건 없나요?

네, 누락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소규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건 없습니다.

네. 누락돼서도 안 되죠. 주무부서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누락이 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누락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누락된 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계약한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건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부서하고 계약된 사항을 참고를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속초시 전반에 대한 도로표지나 안내지명 정비와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느냐?

저희 건설과 소관만 작성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금 건설과 소관만 지금 물어보는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락된 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냔 말이죠. 공무원들이

누락된 게 발견되면 보안해 가지고 재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하면 보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안만 하면 되는 거다.

저희들은 뭐 성심껏 이렇게 감사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데로 누락된 사항을 갖다가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안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표지안내지명 정비와 관련해서 담당계장이 누구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 토목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토목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지금 장천 그 청해학교 하고 장천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도로 개선사업인가요?

중기계획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 표지판을 붙었나요?

그건 안 붙었습니다.

안 붙었어요?

아직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기 때문에 다만

아니 공사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표지판을 안 붙힌 게 확실해요?

네, 안 붙었습니다.

안 붙었어요?

네.

이 보이시나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사업구간이 청해학교에서 장천교 이 사업구간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고 사업명이 있어요. 발주청이 있고. 네?

네.

그런데 안하셨어요?

제가 미쳐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 표지판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안하셨다 그랬는데 안하신 게 맞냐고?

제가 이 재직 했을 때는 그런 표지판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이 주무과장으로 부임을 하면 전임과장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나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붙인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있죠?

공사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붙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 주무계장이 뒤에 있는데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하셔야지 당사자가 있는 동안에는 안했다 그래가지고 안한 걸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판에 대해서 뭐 문제 없나요?

그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또 공사 관련해서 표지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업구간은 청해학교 하고 장천교에요. 맞죠?

네.

사업명은 도로개설 1.1km 폭 20m 도로가 맞죠?

네, 맞습니다.

발주청은 속초시청 건설과가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죠?

지금 현재 2015년까지로 이렇게

언제부터요? 2009년부터라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구만! 2009년부터죠?

네, 2009년부터입니다.

네, 언제까지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 직원 누구 와 봐요. 이거 갖다 보여줘 봐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봤다고요? 2012년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계획은 2015년까지라고 답변하셨잖아.

네.

근데 간판정비를 왜 안하죠?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는

글쎄 그런 국비 50%, 시비 50%를 묻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009년~2015년까지면 2009년부터 2015년으로 간판수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2012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

네?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중지합니다. 네?

제가 좀 그 말씀 드린 거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또 증거를 제시하니까 인정하시고 자꾸 그러실래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네.

언제까지 이 수정하시겠어요?

감사 끝나고 바로 앞으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 끝나고 위원장님 감사 끝나고 수정한다는 잘못됨을 인정했다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 관내 지금 대학교가 몇 개 있죠?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네.

대학교 명이 뭐죠?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는 동우대학이었다가 지금 경동대학교 제2캠퍼스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경동대학교 안보이시겠지만 하단에 설악제2캠퍼스로 이렇게 지금 저기 학교명을 바꿔가지고 이제 홍보물을 게첨을 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 정문에 경동대학교로 표기를 바꾸었고? 네. 반야요양원 싸리재 속초시청하고 학교표지를 해 놓은 이 위치가 노리 사거리에요. 속초시청 표시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싸리재 표시 보이시죠?

네.

이 동우대학 표시 보이나요?

네.

이 간판 어디서 설치한 거죠?

그 대학명칭이 이제 수정되기 전에 그 설치한 도로표지판인데

글쎄 어디서 설치한 거냐고 물을 때 어디서 설치한 거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건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우대학으로 표기되어 있죠?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계셨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지금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학교명은 다 지금 바꾸어 놓고 있어요. 네? 반야요양원 사거리 여기도 같이 경동대학교로 이미 다 바꾸었어요. 근데 속초시에서 표시한 우리가 학교 측에서 표시한 내용 말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간판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아직도 동우대학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경동대학이 지금 동우대학이 제2캠퍼스로 전락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속초시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속초시가 과연 대학이 경동대학 제2캠퍼스로 전락하는 동안에 뭔 일을 했느냐? 네?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느냐? 당초에 그 동우대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때 학교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속초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리 우리 속초시는 학교를 위해서 과연 뭘 해 주었느냐? 라고 항의가 있었어요. 아!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정비를 못하면서 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 명분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돼요? 국도변에다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동우대학이라고 하는 간판을 이렇게 떡 설치해 놓고 이거 정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에 통감하고 저희들이 그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물어봤죠? 누락된 게 없냐고?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공사내역 현황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고 그런 건 아직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락된 게 없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또 아마 위험도로 이런 공사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된 걸 과장님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에다가 분명히 기록을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네,

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자그마한 일들이 좀 있어서 그것만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누차 뭐 지속적인 그 인도 비좁은 부분도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평상시에 항상 이제 관련부서에 얘기했던 사항 또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역주민참여 시민위원회 또 제기를 해서 했던 사항을 몇 가지 한 번 제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공2차 소공원 인도 알고 계시죠? 주공2차 소공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에서 장원주유소로 올라가는 인도 부분 우리 전신주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기둥 때문에 폭이 제가 뭐 사진을 찍긴 찍었어요. 찍었는데 근데 말로 말씀 드릴게요. 40cm에서 60cm 네? 사실 폭이 우리가 보행할 수 있는 네? 그 공간이 40cm 60cm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뭐 보행 인원이 많든 적든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뭐 거기에

일단 그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 전신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전에다가 그 세심촌 구간 한 세 번하고 그 다음에 교동가로 구간 다섯 번 정도를 이설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주민건의사항이 한 3건 되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다시 또 이설 요청을 했고 한전에서는 자재준비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린다고 그런 사항을 구두로 통보해 왔고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 건너편 인도 확장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맞이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주말 미시령 방향으로 가는 그 1차선 도로가 우측 도로가 상당히 정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해학교 거기서 유턴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공2차 그 옆에 그 소공원에 대한 인도확장 분야는 공원관련 부서에서는 공원 최소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확장은 불가하다 해서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다시 인도확장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우리 저기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신주 이설문제는 뭐 조금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좀 그래도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실적관계는 이제 올해 아마 실적관계를 보고해 주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수치에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관련부서에서 좀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설 51쪽 그래서 제가 동계 제설도로 대비 제설차량 운영실태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제설차량 차량유지비죠? 보수운영비 관계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제설할 수 있는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가 전체적으로 매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제설차량도 수치상으로는 뭐 한 대 또는 두 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인근 군 양양군, 고성군 늘 비교해서 제설이 좀 더디다. 제설을 우리가 치우는데 조금 더디다. 늦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라 그럴까?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주시고

저희들 그 시 보유 제설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장비도 예산관계상에 따라 가지고 많이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한테 있는 시보유장비하고 민간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예비특보 단계서부터 대응해 나가면 아마 시민들 불편사항은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좀 준비 좀 하자. 실제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겨우도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도 차들이 좀 미리 좀 움직였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라도 제설차라도 미리 좀 움직였으면 우리가 조금 눈이 좀 오더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또 완전하게 아주 우리가 눈을 금방 치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군데를 커버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네요. 그리고 어차피 큰 도로부터 이제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 우리가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 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같이 눈이 많이 올 경우 특보가 내릴 경우는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저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예비특보단계서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간업자 중장비 업체들하고도 지금 항상 이 얘기는 나오는 얘기인데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지금서부터라도 지금 뭐 계획 세우신거 있어요? 뭐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벌써 제설대책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좀 움직인 거 있나요?

제설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지휘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굴삭기 연합회라든지 덤프 연합회에서 상차 운반에 필요할 때 연합차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비배치를 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장비 12대 임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다가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기 금액은 우리 매년 지불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유가 변동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올해는 또 눈이 더 많이 온다 그래요. 일기예보상에는 장기예보상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지난해보다 더 우리가 제설작업에 원활을 좀 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꼭 그렇게 해서 대처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량에 그 이제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한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시를 하고 이제 개통을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부대공사라든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총괄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우리 위원장님 하고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과장님 9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추진 시비 미대응액 및 그 대책 그래서 이 지금 올해 이 사업에 몇 개 사업이죠? 6개 사업이네요.

네.

6개 사업에 20억 4,400만 원이 20억 4,300만 원이 미대응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대응방안 이렇게 물어봤더니 2회 추경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임. 자, 올해 내년에 2013년에 당초예산에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신청한 예산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네. 과장님 그 뒤에 것 보시면 정리된 게 있는가 보네요. 네.

한 172억 9천 400만 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편성됐어요?

104억 5천 100만 원

자, 그러면 한 70억 정도 그렇죠?

네.

70억 정도 우리가 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70억 정도 편성이 안됐어.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업에 나름대로 일자리 제공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20억 시비 대응 못한 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20억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사업 중에서 재원부족으로 사업 못한 거 총 사업비가 65억 되네요. 65억에서 지금 현재 찔끔 찔끔 들어온 거 이제 이거 모양만 낸 거야. 그렇죠? 뭐 설계하든지 그냥 모양만 낸거 거든. 16억 이것도 50억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아까 그 70억 속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70억 속에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이 금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거만 봐도 벌써 70억 네? 이 금액이 70억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그래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그냥 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찔끔 찔끔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저 시장님이 생생내기 네? 실은 여기에 다섯가지 재원부족으로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못한 것 외에 이 이후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서부터 2011년 처음 시작시점이 네?

네.

2011년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1년, 올해 2년째인데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야 될 사업도 지금 전체 13억 14억 정도해서 5억 7,000정도 밖에 투입이 안됐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선순위가 없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일을 앞뒤를 뒤집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후에 2009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장으로서 뭐 지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17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100억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할 일은 많고 자꾸 이런 지금 아마 과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제가 지금 얘기 대신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고 해야 되는데 또 우선순위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는지 틀림없이 일들이 있을텐데 그런 예산 조차도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행감 끝나고 당초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때 하나하나 그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주관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으로 어떤 정책이 모든 정책이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시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때에 따라서는 좀 직선적인 얘기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뭐 지역구 이런 것을 떠나서 조양동 산수빌아파트에서 청대리막국수가 도로개설을 2009년도서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알고계시죠?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2009년부터요.

2009년부터 네. 그 이후에 계획된 것은 벌써 도로가 개설이 다 됐어. 일부 빼놓고 네 군데 빼놓고 네? 이것은 뭐 여기 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러나요? 돈은 없는 것 똑같을 텐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네? 돈이 넉넉하면 우리 계획대로 착착착 좀 진행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재원 속에서 쪼개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총 한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다시 한 번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뭐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추경에는 1억이나 5천만 원 금액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좀 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도로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당초에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추경에는 힘들어요. 네? 제가 뭐 짬밥이 없는 초선의원으로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아마 최소한 여기 재선, 삼선 의원들은 하도 들은 얘기 또 듣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 지적했을 때 얘기 들었을 때 아마 환멸을 느끼실 개인적으로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실무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참 할 일은 많고 또 우선순위가 또 예산 편성할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같은 건 정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다가 저희

그렇게 하셔야죠. 뭐. 그 예를 들어서 실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단체장이 되던지 간에 실무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단체장이 되어야 우리시가 좀 더 예산 절감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그나마 어려움을 좀 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예산 부서 우리 시장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정책을 좀 펴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좀 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서장도 과장님도 좀 직언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우리 실무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유지면 사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 도로 부분에 많이 전신주가 그 꼽히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네.

한 6,400본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850원

1년에

네, 6,000한 400본?

6,247본 정확하게는 6,247본

네.

우리 정순희 건설행정담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합기하고 지장점용물 현황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주하고 변합기 지상점용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무리 안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건설과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건설과 우선 속초시에 농로 총 길이 및 포장현황에 대해서도 물었고, 그 다음에 속초시의 도로굴착현황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물었고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건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물었고 속초시에서 발주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해서도 자료요구 했고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건설기계 단속현황 자료 왔나요? 그 자료 뽑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죠? 누가 지금 자료요구 한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정기점검할 시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수시단속실적.

단속현황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 일단 그 자료가 올 때까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로에 구분을 도로로서의 구분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가 어떠 어떠한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주무부서장이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구분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중에서 소로, 중로, 대로는 또 3개로 세 개분야로 또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사용 및 형태별로 구분을 해 보면 일반도로가 있고 아시겠어요?

네.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고가도로가 있고 지하도로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구분을 하면 광로, 대로, 중로 네? 우리 저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능별로 또 구분을 해 보면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집산도로가 있고 국지도로가 있고 특수도로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중로, 대로, 소로에 대한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초에 자전거전용도로 없나요?

8개 저희들이 총 24개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네.

왜 안하셨어요? 몰라서 안하신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안하신거예요?

위원님이 법적인 도로 상황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란 말이죠?

네.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9조에 구분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지금 일반도로는 폭이 몇 m이상 도로를 통상 일반도로라고 그러죠?

아직 그 업무연찬을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좀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부임 받은지 얼마 됐어요? 지금? 건설과 근무를 과장되시기 전에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건설과장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관부서에 이 업무행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 업무연찬을 아직 못했다. 이런 답변이 그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지금 만들고 있죠? 우리 속초가.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간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없나요?

조양동 구간에 저희들이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보수작업을 해요?

저희들이 우레탄을 깔았던

기 있었던 도로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수하는 구간이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긴 있죠?

신설구간은

아니, 아니 신설구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속초시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그 차로의 폭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최소 폭은 1.1m이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1.1m요.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아니 자전거

법적인 도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폭 1.5m 지역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2.2m이상의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1m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근거한 얘기에요?

자전거도로 최소폭이 저희들 뭐 시행지침에 1.1m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2010년 10월 14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2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한단 말이죠. 네?

네.

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네요. 아니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에 기준해서 만들어요?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로 만들고 그러나요? 그건 법적 근거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1.1m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도에 그 개정된 법률이 있는 사항은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있나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도 없습니다. 네.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아는 데로 설명하셨던 광로는 없죠? 우리 속초에?

광로가 1개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그 고속버스터미널서부터 저희들이 그 속초광장 그 구간이 이제 광로로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네, 속초광장

속초광장이 어디에요?

청초천 쌍다리 지나서 청초교 지나서 거기 속초광장입니다.

광로 면류 도로죠? 광로도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몇 류 도로냐고?

광로 3류 도로입니다.

광로 3류 도로면 폭 얼마이상

40m

40m이상 얼마 미만 몇m 미만이에요? 전혀 지금 알고, 자, 위원장 이거 건설과 말이죠? 가만있어 이 한 가지만 알려 드리고 마칠게요. 3류는 폭 40m이상 50m미만도로를 3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네?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설과 소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회의는 이걸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온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단속현황, 건설기계 단속현황도 자료 달라고

그 도시계획도로 2009년부터 사업현황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물량해서 한 도로 5개 말고 2009년서부터 우리 개설했던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만 현황하고 금액하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해서 자료를 좀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기개설 그 다음에 2012년 추진계획 그 다음에 향후계획 하고 이제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이제 길이가 공사길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 장소 있죠? 장소. 장소를 같이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장소를

노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지금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기개설한 게. 네? 24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구간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구간 그래서 그 구간별로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간별로 길이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도 나오겠죠? 그렇죠? 공사기간, 그리고나서 2011년서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개보수하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새로 개설된 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 하는 건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자료를 제출, 이거 뭐 제가 추후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감 후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예산 전에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 가지만 하고 일단 오후로 돌릴게요. 과장님!

네.

지금 동계제설도로 대비 제설차량 운영실태를 물었어요. 자료가 2008년~2012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종류별로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구두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저희들 그 제설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15톤 덤프 한 대하고 5톤 덤프 두 대, 유니목 한 대가 있겠습니다.

5톤 덤프 두 대, 전체 몇 대중에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전체 저희들이 시 보유장비는 아홉 대가 되겠습니다.

5톤 덤프트럭만 얘기하는 거예요. 5톤 덤프트럭

5톤 덤프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다. 네?

네, 경과됐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제설장비 제설대책을 완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장비별로 쭉 설명을 해 보라고요. 그레이드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다목적 저희들이 그 제설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11년도 구입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됐고요.

그레이드?

그레이드 두 대도 현재 2007년도에 하고 97년도에 구입한 게 또 한 대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게 내구연한이 도래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해 보시라고.

내구연한은 아직 도래는 1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도래 안됐습니다.

유니목은요?

유니목이 93년도에 구입한 게 내구연한 사용 19년 했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됐고 2003년도에 구입한 것도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은요?

15톤 덤프는 98년도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났죠?

네.

청소차 두 대가 있네요. 아니 이건 민간장비인가요? 청소차는?

청소차는 그 수질환경사업소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설악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어디에요?

관리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 제설작업 소요예산을 물었더니 차량임차비, 인건비 해 가지고 금년도 2012년도에는 3,900만 원 예산 소요됐어요.

네.

그런데 제설차량 보수운영비를 보니까 5,899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네? 이 제설작업에 소요된 예산보다 아니 임차비 3,900만 원보다 차량보수운영비가 5,899만 4천 원 임차비 보다 더 많이 소요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제설장비 2008년부터 쭉 그 이게 얼마죠? 2008년부터 소요된 예산이 보수운영비로 소요된 예산이 약 2억 9,800 약 3억 정도가 지금 소요됐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그 보수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매년 한 대씩이라도 빨리 빨리 교체를 하고 더 확보를 할 수 없으면 교체라도 해야 되는데 교체도 안하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설작업 중에 민간차량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속초시 차량은 툭하면 장비가 고장나가지고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물론 그 기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운전하고 장비를 다루면 괜찮은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량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너무 잦다. 빨리 교체를 해야지 교체 안하고 계속 보수만 하고 가고 있단 말이죠.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저희들 하여튼 뭐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 금년도에 제설장비 예산요구 한 것 있나요? 없나요?

일단 그 내구연한 경과된

아니 내구연한 관계없이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비만 요구를 했고 내구연한은

또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매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위원장님!

지금까지 답변, 지금 건설과장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지금 맞는 게 없다. 네? 매년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그랬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수운영비는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데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이 판단해 주세요.

네,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계속 우리 계장님 차석님들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실과가 지금 몇 개죠? 네 개과에요? 근데 아직도 첫 번째 지금 건설과를 가지고 오후에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 그 청해학교하고 (녹취안됨) 도로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인하고 감사가 끝나는 데로 바로 수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별로 말씀하시면 나머지 부분까지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하는 계장 있음) 본위원이 준비했던 자료를 쭉 오전에 나열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나열해 드릴게요. 우리 속초시 관내 현황도로 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속초시에 농로 총 길이 및 포장현황 미포장된 도로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 건수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추가금액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농로포장문제와 관련돼서도 요구를 했고 속초시에서 외부용역으로 발주한 용역비, 용역건수, 계약방법, 계약기간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복구공사 이행 지연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 건설과를 오전에 마칠 수 없었던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우리 과장님 몸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미안한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나열했던 이런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최종결과 보고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그냥 넘기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최종 결과보고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그냥 넘기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감자료 작성하면서 자료가 불충분했다하면 좀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행감자료에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우리 지금 건설과 사업예산이 내년예산이 총 얼마라 그랬죠?

전체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약 한 102억 원대 되겠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까지 답변을 이렇게 또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04억 5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억도 105억도 안되지 104억 정도 되죠? 네?

네.

지금 우리 건설과가 속초시 전체건설에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주관부서인 우리 건설과 예산이 우리시 전체예산의 한 20%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건설경기도 좀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사업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건설사업의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느냐? 주관부서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속초시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지 일자리추진과 여기에 토목직이 한명내지 두 명씩 두고 이 방대한 사업을 하죠. 이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과는 지금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토목직 과장 포함해서

시설직이 몇 명이에요?

과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건설과 보다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서가

네.

거기에 토목직 한명 겨우 있어요. 어떤 부서는 없어서 회계과에서 현장감독 공무원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현장 감독공무원을 남의 부서 업무를 감독 소홀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감독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내부서도 아니고 남의 부서의 현장감독으로 가줬다가 그분들에게 이 다른 부서에다가도 이제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이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에 네? 그렇게 지적했듯이 건설과 예산이 연간 예산이 1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주관부서로서의 그 자긍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됐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전체 우리 속초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쭉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얘기는 안할게요.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하면 건설사업, 지금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속초에 건설업체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 업체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갑니까? 알고 계시나요?

일단 뭐 관내에

건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제일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 속초시다.

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영향을 집중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선서문 제출)

네, 도시디자인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한홍제 도시계획담당 인사) 다음은 박재훈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재훈 도시디자인담당 인사) 이선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선규 건축지도담당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 인사) 이성린 도시재개발담당입니다. (이성린 도시재개발담당 인사)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업입니다. 먼저 1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등 각종공사 허가관련사항입니다. 허가건수 및 연면적은 2011년도 526건, 2012년도 448건이 되겠고,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허가시 소음·진동·분진 등에 대한 기준제시 여부인데요. 관련법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세 건으로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행명령 건수 및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징수건수, 금액 및 고발조치 건수입니다. 현재 2011년도에 14건, 2012년도에 7건 등 21건이 되겠고,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허가를 득한 착공치 않거나 공사중 중단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6개 현장에 허가 취소가 10개소에 했고, 취소유예를 6건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간에 건축허가 업무담당계의 업무내용 및 실제근무 인원은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계는 담당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항으로 노학동 일명 “먹거리촌” 영업 건축물중 불법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및 근절·원상복구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은 총 23건으로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4번항으로 도시계획 관련 현재 업무담당 직원수 및 직렬별 인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담당에 2명으로 1년 미만이 1명, 1년~2년이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민원건수 분야별입니다. 총 48건으로 2010년에 13건, 2011년에 21건, 2012년에 14건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시계획 업무담당직원 자체 또는 외부 위탁교육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7급이 도시계획실무과정과 지역개발계획실무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속초시 도시계획 관련 외부기관 용역현황은 총 9건으로 2010년에 5건, 2011년에 2건, 2012년에 2건 등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번항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용지 관련사항입니다.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보유현황입니다. 미집행은 14개 시설에 총대상면적은 8,256,431㎡인데 이중에서 미집행 된 것은 3,902,994㎡이 되겠고, 10년미만이 25%로서 983,274㎡과 10년이상이 75%로 2,919,720㎡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미집행 필지수입니다. 합계는 4,610필지로 10년 미만이 803필지, 10년 이상이 3,803필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서용지 지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계는 결정면적은 8,256,431㎡이고 미집행 면적은 3,902,994㎡입니다. 이중에서 10년 미만이 983,274㎡, 10년~20년 미만이 565,03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42,439㎡, 30년 이상이 2,112,250㎡으로 미집행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유자의 요청시 매수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에서 제한 건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제한한 사항은 없으며, 배수현황은 총 46건에 14억 2,331만 3,100만 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을 모두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총 해소한데 필요한 예산은 645,393백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였고, 속초시 소관사항이 이중에 4,294억 7,2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국공유지 편입면적은 계상하지 않았음으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에 중앙동, 청호동 재개발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반현황으로 주요내용 중에 인구는 557인, 세대수는 330세대가 되겠고요. 토지는 387필지에 226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세대수는 265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본지역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74.6%이고, 일반상업지역이 2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용적율이 239.65%로 하고 세대수는 10동에 1,090세대 하는 걸로 하며,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3층 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층수를 21.6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두 번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2009년도 4월 10일 날 했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했으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 의견청취를 ‘12년 3월 23일 날 실시하였고, 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12년 3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은 강원도에 신청을 5월 14일 날 하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2년 11월 9일 날 실시를 하여 금년 11월 26일자로 승인고시가 강원도로부터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계획안은 층수를 19층~23층 평균 21.6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심의 과정에서 20층 이하로 하는 것을 결정되었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저희가 건폐율 16.5% 용적율 239.74%로 계획하였는데, 도심의안은 건폐율을 24% 이하에서 자유로이 하도록 결정을 받았고, 용적율은 240%이하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적율이 약 한 8% 한 7.5% 정도의 저희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결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조합설립 총예정관 예정 법인등기, 시공자 선정, 교통영향 하고 재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설계를 한 후 감정에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벌칙은 회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치는 장흥주택 일원에 63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4,864㎡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건물이 19개동이 있고 개발방향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1월 2일 날 1종지구단위계획에서 3종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바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러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현재는 실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환원도 2010년 11월 3일자로 다시 3종에서 1종으로 하는 현재는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효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은 49 세대가 되겠고, 참여자수가 49세대수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100%고요. 여기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찬성이 93.9%가 찬성을 하였고, 반대는 3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6.1% 반대입니다. 향후의 계획은 L·H공사 및 지방개발공사와 사업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겠고, 이게 불가할 경우에는 민간부분사업도 시행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

네.

노학동 우리 먹거리촌 영업 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황 그에 따른 행정조치내역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방안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23건에 기존에 전체적으로는 이것보다 건수가 더 많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해결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철거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퇴직한 분에 대해서 또 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전환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제가 파악한 것은 27건이었었거든요?

27건

네.

그래서 해결된 부분하고 이제 23건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실무부서장으로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수시로 제가 먹거리촌을 계속 뭐 모임이 있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이제 다녀보는데 실제로 이제 좀 거기 우리 교통과에서 그 일방통행을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일방통행을 실시를 못했어요. 네, 뭐 우여곡절 끝에 못했는데 용역까지 실시해 놓고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만 없어도 지금보다는 좀 낫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둬갖다가는 계속 다른 집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넘어가기는 좀 인내의 한계가 도달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좀 냉정하게 이것을 좀 처리 좀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피해자들도 안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보면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또 옆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또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나도 해야지, 해야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냥 제가 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판단해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할테니까 앞으로 그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현재는 이제 먹거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속초시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도 또 몇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지 않는 한 이행예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이제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적합하게 건축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현재에 발생되어 있는 무허가 증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실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구역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비를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그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피해의식 같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본인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다는 말씀 드리기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장님!

네.

제가 과장님 또 실망스럽네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란 그런 이름하에 새로운 도시계획 그걸 또 구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제가 예를 잘못했나요?

아니요. 저기

활성화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 내용도요. 포함은 되는데요. 그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불법한 내용 중에는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 속에서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을 40%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40% 이상 못하게 40%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고 주택으로 60%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그 프로테이지를 넘어서서 면적을 많게 뭐 저기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무단 용도변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 하나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합이 안돼서 우리 저기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왜 지금 아까 활성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한분 한분 자기 가계 생각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먹거리촌 전체를 들여다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그 지역의 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안하신분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말을 안해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고 얘기들 해요. 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두세대씩 차를 댔기 때문에 네? 그 앞에 그래도 그 차가 서로 교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만 대면 그 다음에 한 대밖에 못 쫓아가. 저기 진행이 안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통행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데로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합리화 시켜 예를 들어서 합리화 시켜주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뒤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라도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 모르겠어요. 과장님 쪽 판단하는 것 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 하고 좀 차이는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좀 칼을 좀 대야 되기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것을 잃는 것을 자꾸 여기서 미적미적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두 개 더 생기는 거거든. 아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몇 개 안됐을 때 처음에 해가 내가 아주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전체 27건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거기 뭐 전체 제가 매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영업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쪽에서 더 이렇게 증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진짜 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 혼자 생각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도 예를 들어서 저 지역구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게 생각하고 그러면 일을 못해.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 제가 이거 저기 질문한 거 방송 나가면 또 시민들도 알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순간은 조금 이렇게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조금 넓었을 때는 조금 더 좋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먹거리 전체를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 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전형적으로 좀 생각 좀 한번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 번 해 보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강제 철거하는 규정이 이행강제금이 바뀐 이후에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외에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요.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하면 끝나나요?

계속해요?

질의할거 있어요. 있는데 양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

네.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우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 보유현황

네. 토지가 그 미집행 몇 페이지에 있냐면? 24페이지에 필지수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물을게요.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가 우선 금년 2012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줄었나요?

지금 그 10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상을 지금 14억 한 2,3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동안 보상을 해 왔고 또 도시계획도로들이 또 연도별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개설됐기 때문에 이외에 추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줄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년하고 비교해서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없으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또는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을텐데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가지고 있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 위원님 그 이 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뭐야 지금 그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내가 물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가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도시계획시설용지가 10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에서

지금 우리 그 올해 시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그 부분을 용역속에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파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파악하면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됐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게 이게 장기미집행 얼마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네.

이건 저기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잘 안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는 전체가 지금 얼마로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그 필지수는 4,610필지에 지금 면적은 3,902,994㎡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90

네, 3,902,994㎡ 24페이지 하단에

㎡?

네.

현재 그 시설별로는 지금 여기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쭉 인제 여기 제일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시설용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네.

이 가운데 지정 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용지가 지금 이 24쪽 하단에 표기된 이 내용인가요? 네, 전부 다입니다.

네. 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시가 말이죠. 소유자의 요청으로 매수를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가 있나요? 없나요?

현재 그 매수 한 것 외에 매수 할 것 말씀하신 겁니까? 매수 요청 한 것?

한 것 포함해서요.

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수를 한 것은요 46권에 3,493㎡이 되겠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2,331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물었던 건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네.

우리 속초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매수요청으로 한 게 46건에 약 14억 정도가 된다.

네. 그중에 보상 안한 것도 있습니다.

네?

보상 아직 못한 거요.

글쎄 보상 못한 게 물론 있겠죠.

네.

14억 가지고는 안 되고, 매수요청이 있었음에도 보상을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죠?

그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이제 매수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 규정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통보해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6건은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여기 저기 자료 요구한 내용은 2008년부터

8년부터?

네.

그러면 한 4년간 겨우 한 14억 밖에 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과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속초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지금 매수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지목이 대지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 답, 임야는 10년이 넘었어도 매수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그 지금 10년 어떤 토지든 간에 이 장기간 묶어놓고 지금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면 그건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거죠.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계획이 그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보고해 보세요.

네, 그 지금 어떤 규정이냐면요?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정례회 때 그 목록을 전부다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그 출입지침이 올해 8월 달에 제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요. 그러면 물론 그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 권고를 집행부에 할 수 있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가능하면 그 권고안을 받아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불가피해서 해제를 못할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그 목록을 해제 못하는 사유가 목록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올해 정례회 때 보고를 못 드리니까 경관조치에 최소한도 2015년까지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 보고를 드리려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3억 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그 시행할 도시계획재정비에 과업지시서 내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 내용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월 정례회나 아니면 전반기 정례회나 후반기 정례회 때는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권고안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좋은 게 뭐냐면 대지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승인은 언제 받을 계획이세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제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

네, 2013년도 내에

2013년 언제?

저희가 지금 용역을 과업을 줬으니까요. 과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언제 나와요?

결과는 내년도 내에는 나올 예정인데요. 전반기에 이루어지면 7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때 부족하면 11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정례회 때 11월 정례회 때?

네.

좀 당겨질 수는 없나요?

당기는 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지도록

내년 정례회면 6대 이제 후반기가 되거든요.

네.

현재 우리 6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6대 회기 중에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서를 통보한다라고 불가피한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가 불가피한 이유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것 들이고요. 예를 들면 도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도로 노선과 연계돼서 이건 꼭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자세한 내용은 또 지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는데 3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용지가 얼마죠?

2,112,250㎡

2,112,250㎡는 평수로 얼마?

한 6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60만평을 3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30년 이상이 이게 10년, 20년, 10년 미만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에서 3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년 이상 면적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 10분의

네?

이거 242,000

아 24만 이게 20년부터 30년 미만 보다 30년 이상된 이 도시계획시설용지 면적이 무려 10배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유원지하고 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만약에 이게 개인사유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럴 때 과연 그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시에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고 있다면 어떤 시민들이 이 시행령을 바르게 보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4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매수신청에 의해서 보상하는 게 14억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믿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요. 지금 미보상한 것은 15건 정도 지금 미보상 했는데요. 지금 그 법률적으로

이 보상한 15건 중에 보상액이 현재 시가로 얼마정도 되요?

10억 670만 원입니다. 아니 10억 6,700요.

이 보상은 어떤 근거로 보상을 하죠?

감정가로

감정가에 의해서 하나요?

네.

감저가로 하죠. 근데 감정은 다 끝났나요?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먼저 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아직 감정도 하지 않았는데 감정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1.5배 계산해서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 과장님 우리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쓰세요. 쓰셔가지고 이게 신청을 했음에도 요청을 했음에도 보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보상요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일부러 안하는 게 아니에요. 속초시에 보상요청을 해봐야 보상이 안 되더라 라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미집행 도시계획서설용지 보상가가 얼마정도 요구한 게 있나요? 도시과에서?

네, 9억 요구를 했습니다.

9억?

네.

편성됐어요?

편성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했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저거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상당하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요구죠? 그것도? 9억 요구했던 거요? 보상신청 들어온 게 아까 전체 얼마라고 열다섯 건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6,700요.

10억 6,700인데 9억 요구했다면서요?

왜냐면 지금 2012년도 금년도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억 6,700입니다.

12억 6,700인데 9억 요구했었다면서요? 다 요구한 것은 아니네요.

왜냐면 2012년도에 왔으니까 내년에 줘도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9억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다? 어떻게 해석하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그 지금 보상을 못하면 보상을 그 기간 동안에 못하면 거기에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래서 만약에 그

자, 알겠어요. 이거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약 12억 9,000정도 된다 그랬어요. 금년 전체가

10억 6,700요.

10억 6,700

네.

12억이라는 건 뭐였어요?

아니 제가 10억 6,700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10억 6,700

네, 10억 6,700

10억 6,700인데 그런데 9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 어떤 9억을 요청할 때는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거죠? 어디에 누구 어떤 특정인을 보상하기 위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 답변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다 그러는데 과장이 암만 노력해 봐야 예산부서에서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걸 어떻게 그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네? 이거 말이죠. 이 저 요청한 9억에 대한 예산요구서 이거 저기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하는 거 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의회에서 판단을 할게요. 뭐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전혀 지금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지금 요구한 이 9억 예산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또 요청한 9억은 전부 대체적인 100% 대지라 이런 얘기죠?

2011년까지 신청된 건

2011년까지 신청된 건 다 대지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요구한 것만 9억인데 하나도 안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일단은 요구한 이 예산이 9억인데 실제 보상해야할 대지의 면적과 보상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네.

전체면적. 지금 다른 그 도로나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다 빼고 실제 대지인 경우만

현재 그 신청된 것 중에서 그 대지만 지금

신청된 것 중에서 대지만 하지 말고 전체면적의

저희가

공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15필지에요. 2,097㎡고요.

2,097㎡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10억 6,700 아까 말씀드린

10억 6,000만 일단 보상을 하면 대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 여기 공원용지 가지고 있는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용지 중에서 대지에 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공원뿐이 아니고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거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도시는 다 10년 이상 된 건 다 내용은 똑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제 공원에 편입되어 있다고 분류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설별로 내가 묻었잖아요. 도로냐? 공원이냐? 녹지냐? 유원지냐?

네,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자료가 없어요?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분해서?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한 가지는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당초 내년 당초예산에 9억 보상가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듣고 지금 뽑고 있을 겁니다.

방송 보면서 자료 요구한 자료는 안에서 실무자들이 다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다른과 행감 할 때 저희들이 바로 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하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뽑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우리 속초시 도시과에 도시계획업무담당 직원이 몇 명 있죠? 직렬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만 아니에요? 도시계획만

도시계획 업무담당

도시계획 업무담당은 지금 한홍제 도시계획담당하고 김규완 그 도시계획주무하고 두 사람이 합니다.

두 명 밖에 없나요?

네.

이 도시계획업무담당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1년 8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담당은 올 7월 1일자로 왔고요.

네, 1년 8개월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담당 직원이 두 명 가지고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이 더 있으면 좋지만 저희 티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가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때문에

아니 각과가 다 어려우면 안 어려운 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서장으로서 그 인원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담당은 본위원이 볼 때 좀 장기적인 그 이 업무를 취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부족한 인원에다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연속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지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면 그 도시계획 사실 뭐 연혁이라든가 쭉 진행해온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업무연찬이 되어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그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도시과장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자치행정과 할 때도 우리 동장의 업무 잦은 인사교체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건 저기 뭐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입맛대로 하는 건지 업무연속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도시계획직은 좀 특수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충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최소한도 한 3년 걸리거든요. 계속. 중간이 사람이 바뀌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일단 마무리 하고.

아니 지금 갖고

감사중에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달라 그래?

아니 지금 맞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용욱 해양기획담당입니다 (손용욱 해양기획담당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조성용 수산진흥담당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박동호 연안보전담당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김창열 항만지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27쪽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호도선 갯배 수입·지출 및 보조금 내역입니다.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은 2010년도에 수입 1억 1,785만 3천 원, 지출 1억 1,035만 8천 원, 2011년도에 수입 1억 2,353만 6천 원, 지출이 1억 1,771만 7천 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1억 725만 2천 원, 지출이 1억 2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6,560만 원, 2012년도에 5,960만 원으로 관리임 5,760만 원, 선체유지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사 어촌계 숙박시설사업 추진개요 및 운영상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장사동 578번지이며, 사업규모는 3층 건물 1층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6,400, 시비 2억 5,600, 자담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운영상황으로는 금년도 8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이용객수는 761명, 수입은 1,368만 5천 원, 지출은 1,2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동력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한하여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톤급별로 차등해서 3톤 미만 62만 원, 30톤 이상은 313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년도별 집행실적은 2010년도에 366척으로 4억 9,89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352척을 대상으로 5억 4,60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343척으로 4억 36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양심층수 사업추진입니다. 유치목적은 미래자원인 해양심층수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산업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해양심층수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 신성장 동력으로 고용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치 시 행정적 지원 약속한 내용입니다. 어업권 해결 및 취수해역 지정, 수산물 보세장치장 부지 점·사용 허가, 사업부지 인접도로 개설, 사업부지 내 분묘개장, 국·공유지 매각 등 5개 사항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사업개시 후 매출액은 2010년도 시작으로 2억 3,652만 1천 원, 2011년도에 11억 6,287만 5천 원, 2012년도 9월말 현재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에 다섯 번째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추진개요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사동 연안해역으로 198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5억, 시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시설, 종묘방류, 효과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추진실적은 2010년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271개 종묘방류 5개 품종에 403천마리, 사업효과조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0억 원으로 인공어초 9개와 종묘방류 3개 품종에 353천 마리를 방류하였고,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비 부담금 5억 원을 미확보 하였기 때문에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 분석사항입니다. 자원조사결과로 자망과 통발을 이용해서 자원량을 조사한 결과 2011년 평균 어획량에 비해 2012년 평균 어획량이 2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잠수 조사결과 어초의 매몰, 침하, 부식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현재 시설 상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0쪽과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포항 요트마리나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어항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대포항 내 북방파제 내측이고 사업범위는 해상 계류시설 100척 규모입니다. 사업방식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도 7월 18일에 용역 착수하여 중간보고회와 어업인 설명회를 거쳐서 2011년도 10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수역시설 배치계획은 당초 79,200㎡를 계획하였으나, 당초대비 22,100㎡의 여유 수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기존 유람선 부두 수역에 마리나시설 계획 시 100척 규모로 수용 가능한 16,600㎡의 수역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일곱 번째입니다. 속초 붉은대게 집하시설 사업계요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255번지 항만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판장 옥개시설 1개소와 일시보관 창고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자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도 11월 11일까지 실시설계와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12월 22일 날 착수하여 2012년 6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판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위판규모는 월 평균 21,650kg에 2억 3,096만 4천 원을 위판하였습니다. 집하시설 이용선박은 통발어선 15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외옹치항 회센터 조성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외옹치 포구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활어판매센터 1동으로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시비 3억 2천과 자부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규모 등 시설규모, 구조 등 어촌계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판매 시스템 어업경영으로 어업인 소득배가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난전식의 단순한 활어판매장을 개선하고, 어촌·어항 특성에 맞는 차별화와 명소화 도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외옹치 어촌계 어촌계원간 갈등요인 해소방안입니다.

1단계로 양측 갈등 격화 해소를 위해서 속초시가 조정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어촌계원 자격정지자 4명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동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옹치 포구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후 어촌계원이 전원 입주 추진하도록 속초시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10번째로 외옹치 주차장 매입 내역 및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조사업은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사업 우수마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주는 외옹치 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위원단이고 보조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도비 2억,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내역으로 부지 소재지는 대포동 59-2 답으로 면적은 1,877㎡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2009년 11월 25일 날 했습니다. 등기권리자는 마을대표 총 5명이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다음 압류 및 가압류 조치사항입니다. 대포수협 가압류 2건, 농수신보 가압류 1건, 속초시 압류 1건 등, 4건 모두 압류를 해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농지전용을 거쳐서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쪽 외옹치 주차장 관련돼서 매입내역 및 운영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셨네요. 해 주셨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보조금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외옹치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몇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죠?

5명 앞으로 공동지분으로

네, 5명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 중에서 은행권에 채무관계로 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리된 내역이 5건 중에서 몇 건이 됐습니까?

전부 4건입니다.

4건? 해서 그럼 1건은 언제?

1건은 11월 20일 날 다 해지가 됐습니다.

1건 더? 그러면

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해제가 안됐었는데 제출 후에 11월 20일자로 다 상환하고 해지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상환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압류는 다 해제가 됐다. 하여튼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 중에 농지로 전용해서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그럼 이게 소유주로 어디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지금 현재

5분 앞으로 또 계속 되어 있겠네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농지는 마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을 중에 한사람 대표로 해서 개인명의로 해 놓고 그 마을에서 가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대표자이신 시장님 앞으로 가등기 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시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나요?

마을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대표가 한 사람 지정을 해서 마을에서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5명도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었는데 만약에 한 명으로 예를 들어서 5명으로 한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 하셨듯이 소수일 경우 또는 한명일 경우 지금 아까 그런 돌발적인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살다가 네?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견해 가지고 미리 우리 해양수산과에다가 보고를 해주면 참 고마운데 서로 그러면서 의논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먼저처럼 그런 가압류 압류상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우리 뭐 님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한 사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농지는 마을로는 등기가 안 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앞으로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은 것이 마을대표를 한 사람 선임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마을이 가등기를 하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은 것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등기를 한다고요?

가등기

마을 이름으로?

네. 근저당이나 이런

마을운영위원회로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을 앞으로 하신단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법적인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제만 신경 쓰고 법적인 것은 제가 접근을 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기 법률 변호사이신 고문변호사님한테 혹시 뭐 자문 받으신 거 있나요?

그게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자문 받은 결과로 그렇게

고문 변호사가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상태에서 최선책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네요.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봐서 그리고 또 한사람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을 이름으로 압류 등기가 압류하든지 근저당 설정해 놓던지 그래서 그거 뭐 법률 고문이 그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최선책일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항상 그 마을하고 대화 좀 하시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는 도발적인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네, 그 부분은 하여간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옹치 이거 뭐 평상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좀 했던 부분이라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촌계원들 간에 갈등 그 다음에 서로 민원사항 서로 어촌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빼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기 말씀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도 지금 어촌계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제 활어회 센터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언제쯤 시작합니까?

지금 저 어항사무소에 이제 그 사업시행 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요. 허가만 이제 떨어지면 바로 이제 착수가 될 겁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나있고.

그러면 그 이분들의 서로 그 어촌계원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여섯 분인데 그중에서 두 분은 서로 같이 이제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은 거기에서 이제 어촌계원들의 회의에 의해서 네 분은 이제 같이 동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같이 동참을 못하고 이 1년 동안인가 자격정지를 부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자격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촌계원의 그런 활동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활어회 센터가 준공되더라도 그것을 거기 입주를 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 자격정지는 1년을 줬는데 그 전이라도 이 사람들하고 협의만 되면 이 사람들 하고 협의만 되면 언제라도 자격정지는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거기 갈수가 없네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거기에 이제 어촌계원들이 있잖아요. 뭐 30명이든지 몇 명인가요?

38명입니다.

38명입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다 활용을 해서 어떤 공간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네 분에 대해서 어촌계원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니에요. 일시 정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어회센터를 준공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공간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저희들 챙겼던 부분

공간확보를

회의를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후에 들어온다면 거기서 영업할 수 있도록 칸을 비워 두기로 이렇게 회의록 상에 결의를 봤습니다. 저희들 중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뭐 알아서 그 마을 일은 그 어촌계 일은 알아서 어촌계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한가지 지금까지 같이 무언하거나 같이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새로운 출발 활어센터도 이제 짓고 그러면 같이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갈등의 요인 그 다음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불협화가 생기는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외옹치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이 좀 그 불협화음 소지가 많았다. 갈등 마을 내에서 갈등요인이 많이 불거졌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쪽에서 또 갈등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소하는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실무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해소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까지 정해져 있지만 어촌계원의 자격을 정지시킨 게 1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어떻게 서로 어촌계원들이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양쪽에 다 이제 만나서 대화를 좀 만나봤데요. 어떤 그 풀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좀 감정적인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한번 좀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되도록 서로 불협화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세특례법에서 농업인들한테 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 시중 이과에 비해서 한 55% 정도

8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지원된 게 4억 3백만 원 지원됐습니다.

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1,800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민생에 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한기 담당은 육아휴직 관계로 오늘 출석치 못했습니다. 토지분양담당 강연화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강연화 인사) 그 다음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표 내용으로 갈음하겠고요. 4번 사항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 및 계약추진사항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2011~2012년 당초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예산금액, 사유입니다. 금년에 대포항 이전등대 경관 조명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었었는데 대포항 개발 후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미집행했습니다. 그럼 6번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 후에 정리후가경정 예산편성시 3억 원 이상 증감된 세입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 사항입니다. 감사주체별 감사지적내용 및 처리결과, 징계요구 및 징계실적은 2011년에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대포항 임시주차장 철거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약을 철저히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15번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으로 행정소송은 2009년도에 대포항 개발사업에 따른 정치망 어업 손해보상 청구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5번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시행 관련사항으로 설계변경 건수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그 설계변경 절차 및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그 다음 공사설계의 변경규정에 의거해서 변경하였고, 토지보상 및 사업비 미지급금 및 사업연장 새로 발생된 초과비용은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 공사로서 해수펌프장을 중앙집중방식 전기지중화, 물량장 폭의 증가, 간선도로의 신설, 주차면적증가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사업량이 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난전과 기존항 내 어선이전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현재까지 연장됨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인 26억 1,407만 1천 원이 2012년 8월에 시공사로부터 청구한 사항이 되겠고, 재단법인 국가경제 연구원에 적정성 검토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번 사항입니다. 속초시 외부용역 관련 2,000만 원 이상 사항으로 2,000만 원 이상 외부용역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부기관 용역발주 결정과정 및 관련규정 또는 지침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번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처리내역으로 청원·건의·탄원·불편해소 서류민원 홈페이지 처리사항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번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담당별 대표적인 업무추진현황으로 관리팀은 대포항 관광레저 시설 투자사업 토지분양팀은 일반경쟁 매각 토지분양 그 다음 개발팀은 대포항 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사항입니다. 난전판매 시설 설치사업 진행상황에서 부지매입현황에 대한 매각조건과 매입비는 합계가 3,317.4㎡이고 납부할 금액은 49억 7,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수의계약에 의하되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서 어촌계나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이고 매입자 명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추진 관련사항으로 총공사비 집행은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부지 호텔2동 건립사업 추진경위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호텔2동 건립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납부되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료되었으나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 부동산경기 또한 장기간의 침체와 전국적으로 대형건설사업 등이 축소, 포기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관계자와의 면담, 추진사항 등을 볼 때, 호텔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국내 굴지의 기업과 본격적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며, 또한 2013년 2월 4일 이전에 착공계획임을 문서 등을 통해 제출된 바 있으나, 다양한 경제적 여파로 착공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의 해지절차 진행과 신규 사업자의 공모절차 진행 등이 장기간 소요될시 대포항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부지매입 현황 및 현재 추진 3K건설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표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조서 등 관련 연도별 실제로 행한 채무부담행위액 및 지출예산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채무부담행위액 변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현황은 합계가 855억 2,95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액 변제를 위해 발생한 지방채는 27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매각수입현황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현황은 실제 입금액은 578억 1,474만 7천 원, 그 다음에 계약상 금액은 568억 5,11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를 9억 7,738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공제액은 1,373만 8천 원이고요. 연도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지매각 수입예산현황으로 7,874.4㎡에 100억 2억 4,7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 난전판매시설 설치사업 진행사항은 공통사항 41번으로 갈음하고요. 4번 대포항 휀스설치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발생 개요 및 처리결과입니다. 상가협회가 건축한 난전의 일부가 입주함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상가협회에서 철거를 요구하여 상인협회에서 의견을 제기치 않아서 휀스를 전부 철거한 상황으로서 그 안에 민원발생 사항은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석 위원입니다. 12년 8월 13일자 죄송합니다. 대포항 호스피텔팔라자노(주) 12년 8월 13일자로 실시협약서 변경 등 착공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포항이 늦게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앞에서 일찍 끝나서, 자, 12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부지 호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24층과 9층 두필지 매매계약이 8월 3일자로 잔금이 연체료까지 해서 169억 입금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유권이 8월 3일자로 호피스텔 팔라자노(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환매특약 환매권자는 속초시, 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신탁회사 (주)신보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탁을 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신탁을 한 이유는 그 부동산신탁이라는 것은 그 개별의 필요한 소요자금의 조달 그 다음에 공사시행 분양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절차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부동산신탁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생보부동산에 신탁한 이유는 호텔건립에 일단 지장이 없도록 외부의 간섭 즉 압류라든가 그 유치권 행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공사가 호텔공사가 이제 완공된 이후에 분양 개별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의 어떤 권익보호 그런 차원에서 이 부동산 신탁을 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탁목적은 그렇습니다. 뭐 개발 관리, 담보라든지 처분 등을 위해서 이제 신탁을 합니다.

네.

또한 부동산에 부동산 신탁을 함은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겨서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또 신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포항 호피스텔팔라자노에 신탁개념은 제가 아는 건 조금 이제 차이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을 위한 신탁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69억 1,000만 원 8월 3일자로 입금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게 속초시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세입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9억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169억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채무변제 했습니까? 공사비로?

채무변제는 아직 안했습니다.

8월 3일 날 들어와서 지금 3개월 가까이 채무변제를 안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사항들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8월 10일 날 우리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등기부등본상에도 지금 판매특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들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은 그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도물건을 다시 그 사들일 것을 약속한 계약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4일, 2월 4일까지 한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팔라자노 측에서 공사착공이 안됐을 때는 지금 이 환매특약에 따라서 다시 환매권 행사가 들어가고 받고 있는 대금을 다시 그 회사에다 은행에다 넘겨줘야 되는 그것을 이제 환매특약이라고 그럽니다.

6개월 내에 1회에 걸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그 기한이 2월 4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회사에 건축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저희들이 부동산 잔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잔금을 받은 것은 177억이라는 그 매매가격이 일단은 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연초에 계약 보증금만 납부가 되고 아시겠지만 8월 3일 날 입금이 된 거죠.

자, 저희들이 시와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에 의해서 잔금납부를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실시협약 관련입니다. 실시협약 관련을 해서 2011년 1월 달하고 7월 달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72억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2억 원에 대한 권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소멸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못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실무자한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분 담당이에요?

지금 그 협약의 완료시기가 건축물 준공필을 득한 날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실시협약의 완료시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까 2013년 5월 31일까지가 지금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72억 원에 대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가지고 있다.

네.

그 자료 한 번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공사에 관여가 같이 연합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환매특약 잔금에 대해서 주장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속초시는 그 토지대금을 매각을 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각을 해서 잔금을 받는데 그 분들에 공사행위까지 우리가 그 대금을 못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금을 못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받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2월 4일까지 공사행위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금을 다시 자산관리공사 맞습니까?

자산관리공사가 아니죠.

그 지금 자금을 이 부동산 신탁 이 회사입니까?

네.

자금을 제공해준 회사가

말씀 계속 하십시오.

아니 맞냐고요?

계속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아! 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해야지 계속 질문을 하라 그러고 답변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을 그겁니다. 이제 답변을

사안별로 답변을 하세요. 사안별로 답변을 하면 되지

사안별로 답변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하듯이 비공개로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금 제공회사 그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우리 부동산 대금 제공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 177억

169억요. 169억 1,000만 원 잔금.

네. 잔금을 납부를 대출을 해 준 은행들이 있습니다. 대출해준 은행들이 있어서

거기서 뭐야. 자금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회사가 그쪽 아닙니까?

대출은행들이죠.

그렇죠?

네.

지금 그걸 여쭈어보는데 뭘. 자,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우리가 그 환매조건에 묶여야 되는 이유를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팔라자노측이 그 돈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고생해서 하여튼 8월 3일 날 시에다 납부를 해 줬는데 그 납부를 한 이후에 아니면 그 당시 좀 그 회장님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분 얘기는 그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시에다 갖다 주던 아니면 무슨 자기가 PF자금 이렇게 해서 갖다 주던 간에 올 8월 달에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통해서 물론 여기 속초에 있는 분들은 그 호텔이 건립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연계해서 대포항이 경기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은 맞다 이거죠. 맞는데. 그 돈을 염추하는 과정이 자기가 그 확보하는 과정이 그런 언론보도 때문에 상당하게 말하자면 은행에서 오히려 역 반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 아마 자금 확보를 늦게 확보한 본인의 기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또 의회에 가시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사정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정중하게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공사를 우리 속초시에 이 공사를 호텔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자금을 구하는데 있어서 속초시가 그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목적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 호텔을 빨리 빨리 지어서 그것이 36개월이니까 36개월 동안에 공사가 완공이 돼 가지고 말 그대로 대포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자,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자꾸 저 우리 소장님 뭐 이상하게 말씀을 돌리시는데 저희들 정당한 땅을 팔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대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땅 대금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렵게 자금을 염추를 해서 구했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환매특약을 왜 묶었을까요? 시에서 그분들이 왜 부동산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공사가 제기 안됐을 때는 공사가 개시 안됐을 때는 이 부동산 대금을 도로 가지고 가겠다. 하는 조건을 왜 묶었을까요? 또 시는 이 조건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텐데 아직은 파악이 좀 안됐어요.

담당 부서장님이 그런 거 파악 안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공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대금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환매조건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이유라는 것은

그거 저 관리신탁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속초시에다 넘겨주려고 신탁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뭐가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다른 이유라는 것은

환매조건을 걸은 이유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왜 그 당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들 그런 조건을 걸어서 요새 추세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좀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받는데 공사진행시까지 왜 그 매각대금을 묶어준다는 소리는 전 금시초문입니다. 속초시가 혹시 뭐 팔라자노에 책잡힐 일 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속초시에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면 누구도 모르게 쉬쉬하면서 이런 일을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쉬쉬했다라기 보다는 그렇다 해서 제가 행감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뭐 위원님들한테 말 못할 사항이 뭐 있겠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항들이 근좌에 뭐 얘기가 돼서 정확하게 대화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괜히 속초시가 속이고 말 안하고 뭐 말하지만 그쪽 회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맺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 있다가 제가 말씀 다 정확하게 드릴게요.

뭐야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얘기 다 드릴테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좀 지나치신 말씀이고 자, 169억 시에서 정당치 못하게 잔금 납부를 받아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 공사대금 잔금을 못물은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물고 있지 않습니까? 연체에 대한 패널티가 몇 %입니까?

연체액요?

네.

연체액 패널티 지금 물고 있는 건 지금 없는데요.

공사대금 잔금 못물은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비가 지금 쌍용건설은 8월 7일 날 일단 입금이 다 되 드리고요. 지금 얼마 남은 게 남지 않았어요.

169억 그거 토지대금으로 공사대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대금하고는 현재 공사대금이 한 간접공사비까지 한 100억 정도면 쌍용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강원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71억을 상환해야 되는 그 상황이지요.

자, 소장님! 엎어치나 매치나 빌려서 줬든 어떻게 해서 줬든 그게 공사대금 아닙니까?

쌍용에 할 것은

쉬운 말로 그 자금을 줘야 될 거 강원도에다가 자금 빌려서 갚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이 그 돈이지 그걸 무슨 꼭 갈라서 대포항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건 빌린 돈이고 그렇게 갈라서 얘기하십니까?

하여튼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만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비공개를 요구해요. 하여튼 비공개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비공개 요구가 있어서 하시고.

네.

하여튼 지금 169억 원이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69억 원이 아니고요. 159억이죠.

연체료 9억 40만 원까지 해서 169억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사 진행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3K건설에서 137번지 지금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2월 4일까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굴지의 기업과 협의 중이다.

네.

이렇게 추진사항이 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