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 국 장 박성규 의정담당 최주섭 의사담당 이정하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늘 소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회기운영 등 9개 항목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회기 운영입니다. 지난 한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에 걸쳐서 85일간의 회기 일정을 전부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질문 민원접수처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7회에 걸쳐서 열 분의 의원께서 17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안처리 건수는 총 92건으로서 조례 제정 16건, 개정 40건, 의안 발의 4건 해서 60건이 되겠으며 예산결산 4건과 기타 동의안 등 28건, 민원처리건수 22건으로 해서 종결 되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 결과입니다. 총 7회에 걸쳐서 92건 가운데 원안가결 84건, 수정가결 5건이 되겠으며 부결 1건, 보류 2건 되겠습니다. 부결 1건은 2012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으며 보류 1건은 140회 임시회 때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안과 마지막 1건은 도시관리계획안으로서 봉산면 중간 처리시설물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간행물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정례회 임시회 4건과 의회소식지 2회, 총 6회에 걸쳐서 3,194만6천원의 간행물을 제작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비는 4,800만원으로서 홍보활동비는 43건에 4,460만원 집행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선수 격려금과 추석 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등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홍보 내역은 중앙지와 지방지 1회와 지역 언론사에 좀 더 많은 의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은 이용자수가 전년도에는 총 1만7,885명으로서 월 평균 1,390명 정도의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월별로 이용자수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회기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은 총 7회에 걸쳐서 85일 회기 중에 474명의 방청객이 방청 한 바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민원, 진정, 건의사항 처리 사항입니다. 김정희 외 4인의 대표자로부터 지난해 9월 5일 금오산낙농축산협동조합에 육우생축장 축사 건립에 대한 반대 진정서가 제출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로부터 건의사항을 건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받은 것을 통보 하였고 나머지 현재로서 악취라든지 오폐수 처리 현황은 지역 주민이나 진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통보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아직 돈사 폐기하는 것으로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구성에 이쾌화씨가 농경지가 포장 안 돼서 경작에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집행부에서 현장에 확인한 바 농경지 진입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장이 불가하다는 민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에서 점차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해 나가겠다고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의회의정활동홍보비가 집행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는 앞으로 점차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협회 ABC협회에서 발행부수라든지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주간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회를 균등히 지역신문에 많이 치중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홍보 하도록 좋은 쪽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이우청 위원님께서 과청사 해소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층 로비를 전시실 공간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휴게실을 주민체력단련실로 개선 한 바 있습니다. 과청사 해소 문제는 위원님께서 개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한 바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시설을 이용해서 의정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보 광고판은 LED 광고탑이 김천역에 2009년도에 사업비 약 5천여 억이 투입 되어서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도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때 계속 홍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시간 정도 홍보 합니다. 30회 정도 해서 의회 홍보 활동은 20초씩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 되어 있고 의욕적으로 근무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근무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평소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점차 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산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국장님을 위시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늘 깨어있는 자세로 맡은 바 소관 업무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에 관한 근거 자료를 요구 했는데 본인한테 안 주었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지나갔죠?

최주섭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최주섭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활동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냈으면 며칠자 광고가 나왔는데 얼마다 해서 철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으면 기자들 용돈 준겁니다. 그렇게 취급해도 되죠?

최주섭 예.

그것이 없으면?

최주섭 예.

날짜별로 해서,

최주섭 공식 홍보안이 네 가지 시안을 작업 해 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의회는 매일 두드려 맞아요. 한 건이라도 근거 자료 없으면 그냥 기자들한테 용돈 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최주섭 그렇게 집행은 전혀 안 됩니다.

작년에 잔소리 들었으면 이번에는 내 놓아야 되지 감사받을 때, 왜 안 내 놓아요.

최주섭 그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지적 받았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내 놓고 증명을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최주섭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냥 어물어물 우리 것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지 싶어서 그래서안낸 것 아니에요?

최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받아야 되는데 감사가 오늘 외에는 없잖아요.

최주섭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저희들이 인정에 용돈식으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홍보 시안을 주어서 신문에 광고 홍보하고 난 뒤에 증빙 자료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가 어떤 것이 홍보입니까? 그냥 광고하고 기사 나가는 것도 홍보인가?

최주섭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간 것 못 봤는데, 홍보비조로 쓴 것이 4,760만원 썼는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봐야 됩니다. 선수들한테 격려금 나간 것은 별도이고,

최주섭 그 2건 제외하면 작년도에 4,36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특히 일간지 같은 것은 의회에 좀 우호적인 기사는 한건도 못 봤습니다. 전부 삐딱한 거지,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최주섭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5쪽에 작년에도 지적 했잖아요. 했는데도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 안 들어요?

자료를 챙겨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 했으면 그 부분 또 지적당할 것이다 감을 잡고 금년에는 자료를 첨부해서 내 놓아야 맞는 거지 작년하고 똑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부터 좀 철저하게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물쩍 지나가려고 하고 집행부는 잘못한다고 막 나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홍보비 관계인데 여러 신문사가 죽 나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다릅니까?

최주섭 금액이 다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지와 지방지, 일간지와 주간지 오래 전 관행적으로 보이지 않는 광고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 같이 나갑니까?

최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최주섭 예.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도 있고 세 번 나가는 데도 있고 네 번 나가는 데도 있고,

최주섭 그래서 주간지라든지 일간지, 중앙지에 대해서는 1회로 그쳤고 지역 언론에 많이 실어 주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10년도 11년도 것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최주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정활동 홍보를 이야기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역 신문에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외지 신문, 일간지에는 김천시의회 것은 잘 안 싣습니다. 실을 일도 없고 가끔 가다 외국에 간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나 해서 신문에 싣고 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더 김천시의회에 더 호의적이고 내 주는 것도 잘 하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김천시의회 의정활동 홍보해서 서울경제에 220만원 하는 것은 서울경제에 어떤 것이 나가는 겁니까?

최주섭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사화 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 시안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묻는 것은 서울경제신문에 광고가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최주섭 예. 광고가 안 나가고는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간지도 아니고 서울경제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서울경제에 나가는데 서울경제에 우리 의회에 어떤 광고가 나가는 것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경제에 싣는 것은 경제신문에 우리 의회활동이라고 해서 실을 것이 있었습니까?

최주섭 역시 광고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 호의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천에 있는 지역신문에 해서 김천 시민들이 보는 것은 광고가 나가더라도 지역 쪽에 많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2010년도보다 11년도가 우리 지역 사용에 많이 편중해 놨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의회 국내여비 되어 있는 것이 8,300에서 2,700쓰고 5,500이 남아있는데, 다시 반납했네요.

최주섭 19쪽 말씀입니까?

19쪽,

최주섭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다 썼으니까 남은 것이 없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의회에 1년 예산을 해서 출장을 가고 교육을 가고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근래 와서 국내도 그렇고 교육 받는 것도 그렇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타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최주섭 국내여비는 앞으로 국내 연수라든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한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아야 되지, 예산을 최계장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8,300을 했다가 2,700 쓰고 5,500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물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의회 의원들이 잡겠지만 사무국에도 협조해서 8,300잡았다가 2,700 쓰고 5,500이 남았다, 이것은 잘못되면 의회 의원들이 국내에 타 지역 의회에 아예 관심도 없고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최주섭 교육이나 연수를 앞으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자료가 나와서 묻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바뀌었으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사무국에서 국내도 갈 곳 있으면 가요. 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3천만 원 잡아서 2,700 쓰고 300 남고 이래야 되지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외국 가는 것은 다 쓰고 국내 가는 것은 이렇고 엄블란스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계장님 제가 나무라고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는 국내여비 관계는 전체 가고 위원회별로 가고 해서 좀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해 여비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가서 실제 보고 그것을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행정 발전에 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지시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연수라든지 현장방문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의장님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계장님 2012년도에 전반기 한 것 나와 있습니까? 대강 어느 정도인지,

최주섭 3천만 원 정도 상반기에,

금액은 8,300 그대로이고,

최주섭 비슷합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홍보비 때문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760만원 썼는데 욕은 5천만 원 정도 욕을 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자들이 계시는데 의원들을 놓고 보면 너무 편중해서 취급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분들이 사람 의원들 개개인들을 놓고 평가를 하면서 같이 평준하게 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5천만 원치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주섭 기자도 역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이호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걱정입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떡가르듯이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자료를 봐서, 떡가르듯이 나누어 놓았는데 의정활동을 홍보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호근 위원님 지적 하신 상당히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담아서 의회가 정말로 김천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원님 골고루 홍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이 의원수 17명에 18명 해서 애로는 없습니까?

최주섭 인구라든지 면적. 규모. 의원 수에 비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도,

보니까 상주시는 17명에 21명인데 6급 1명 더 있고 7급 2명 더 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이네요.

충분 합니다.

최주섭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전문위원들은 의회사무국하고 별개입니다.

그 역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