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형기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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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선서)

유동균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총무과장은 좀 나오세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형기위원

책자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사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청사를 어느 회사가 공사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시공은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이 같이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같이 했어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호화청사로 지금 비춰졌잖아요, 마포구청이.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호화청사는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호화청사로 비춰져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반영된 바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고 한번 신문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붕 같은 게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시공했다면 그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지난해 여름에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형기위원

강풍이 분다고 그래도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그게 날아갈 정도로 부실공사를 했다면 마포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그 말이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하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보수를 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보면 뭐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그것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부실공사한 사람들은 앞으로 마포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 원칙도 갖고 있잖아.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오. 국장님!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신청사 건립은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시공한 건 아는데 그게 부실공사로 했고 또 지금 여름에 엄청 더워서 나도 부의장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째 이렇게 청사가 덥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덥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 청사를 지을 때 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공사 시공감독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감리를 한 사항이고요.

정형기위원

그래도 마포구청에서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잖아.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창틀 같은 걸 전부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어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2008년도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몇 년 되지도 않은 걸 또 지금 돈 들여서 이것을 할 때 그 공사비를 포스코에서 줍니까?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지금 더워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 특히 총무과가 그렇다고 그러대? 그렇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사무실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포스코에다가 너무 이득을 많이 준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더워서 직원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 이럴 정도로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한 치를 내다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또 추워서 말이야.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의 온도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보완조치를 하는 거는, 과장님! 보완조치 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보완조치 해 봐야 뭐 전기절감도 되는 거 아니고 겨울에 히터를 튼다든지 오히려 전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부실공사한 회사가 지금 마포에 와서 또 다른 공사를 시도하겠다고 해서 이 의회와 행정부와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TV를 보면‘마포 호화청사 지붕이 날아가다.’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덥고 춥고, 여기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가서 어디 장소에 가서 보니까 호텔이 큰 데도 3대를 운영하는데 그게 금방금방 내려와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사는 공무원들만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의회의 경우 속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조정해서 조금 빠른 거하고, 세 대 가지면 바로바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데모하러 온다, 청장실에 있는 건 문을 잠그고, 열린 마포구청이 아니라 닫힌 마포구청이 되는 거야, 이게. 주민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 해 갖고 이게 8층에 서지도 않고 9층에 서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걸 공무원들 안위만 위해서 생긴 엘리베이터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걸 생각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기위원

참 엘리베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좀 빠른 거보다 이렇게 같이 운행할 수 있고 층층이 서는 게 있고 이 층은 안 서고, 그것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고 가려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층 같은 데는 걸어다녀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놔서 뭐해? 사용도 못하고. 공무원들만 좋은 건가 그게? 공무원들도 아마 엄청 불편 거예요, 타고 다니기가. 가보면 보통 2, 3분씩은 기다려야 돼. 바쁜 사람이 요새.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직원들이 전부 여기 다 계시니까 빨리빨리……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대흥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내가 무엇을 질의할지 알고 있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대흥동 출신 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청사가 좋은 게 있어도 비워놓고 다른 데 세를 얻어줬다고. 또 그것도 싫어서 다른 데 지어달라고 할 정돈데 대흥동은 버젓한 청사가 노고산동 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사를 허물어서 복합청사 짓는 데로 줬는데 이게 복지센터에서 대흥동 청사는 어떻게 된 게 흔히 시골서 말하는 접방살이, 사글세 사는 그런 기분으로 귀퉁이 조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실도 지하에 따로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흥동을 푸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노고산 청사가 있었는데 복지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264평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다른 데 비해서 동만 따지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안에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는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주민들께서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사를 하나 신축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지방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많이 막 지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고 그 대흥동이나 구 노고산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또 예상되고 그러니까 그런 때 또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해 준다면 그때 좋은 청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흥동에 청사가 좋은 거 있는데 이것을 헐어서 마포복지센터에다가 같이 끼워서 나는 청사를 지으면 대흥동 거는 그래도 전면으로 한 모퉁이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5대 때 그렇게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게 전부 복지센터로만 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일부만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후하게. 그래서 모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정형기 부의장님, 마포 구의원이시지 대흥동 구의원은 아니시잖아요.”이렇게 얘기하는 과장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 청사를 주고, 좋은 청사를 주고 그렇게 사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구청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박홍섭 구청장은 맨날 대흥동에서 당신은 태어났다고 하는데 대흥동에 해 주는 일이 뭐 있어?”그러니까 웃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데 왜 웃기는 자세로 듣느냐.”그랬더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동 청사 얘기했더니 저번에 만나서 “동청사가 좀 불편하시면 새로 하나 짓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흥동 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장애인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100평만 사면 건립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건 보탬도 아니야.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복지종합센터로 하려면 거기다가 전부 장애인이고 복지에 필요한 분들은 그리 몰아넣고 대흥동 청사를 다른 데다 하나 지어주라는 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도 얘기한 일이 있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앞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청사가 전부 있어도 비워두고 또 새로 얻어줬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하고 다른 데다가 또 지어달라고까지 하는데 대흥동은 뭐냐 이거야!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 잘 했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나는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네가 남의 재산 뺏어다가 자기네 집 짓는데 불편하니까 싹 헐어서 귀퉁이에다가 조금 주고 무슨 큰 인심 쓰는 것 같이 행동하는 복지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주 정말 고쳐나갔으면 좋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 및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랬는데 그날 국장님 거기 계셨죠?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뭐를 질문하려고 하는지도 지금 알고 계시죠?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예.

정형기위원

내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거기 부구청장 계셨고 국장님들 몇 분 계셨고 김종철 과장님도 계셨는데 지금 마포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중소기업육성회 같은 데는 잘 살고 돈 많은 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돈을 쥐어갔다는 거야. 490만 원을 증액해 주면서. 내가 좀 목소리가 크니까 이것을 투표로 하자. 투표로 해서 우리가 4대 5로 졌어요. 우리 의원님들, 옆에 계신 조영덕 위원님도 그날 하셨고 차재홍 위원님도 들어가셨는데 우리 세 사람하고 한 분 상암동 목사님하고는 거기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저쪽 편 들어서 줘야 된다고 투표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동균위원장

비밀투표 아니에요?

정형기위원

비밀투표인데도 다 알지 뭐. 다 알게 되지. 아니 그런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490만 원 주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서류가 잘못 들어와서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 줘야 된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거든.

장내 웃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국장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국장이 투표했고 당신은 투표에 참석도 안 했잖아?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정형기위원

투표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투표가 그렇게 나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러 들어올 때 입을 맞춰갖고 왔어. 거기는 주고 여기는 주지 말자 이렇게 맞춰서 온 거예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중에는 외부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기준, 기준 따지는데 기준이 우리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표가 동네를 돌고 마포구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본들 저 중소기업회에서 우리 마포의 동네에 뭐를 지원한 게 있소? 우리 며칠 전에 대흥동에 가보니까 바자회하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얼굴도 못보겠대. 그래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는 와서 전부 그거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800만 원, 1,200만 원씩 잘랐어요. 그리고 거기 부자들은 490만 원인가 증액을 해 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하도 버티니까 이것을 투표로 하자는 거야. 9명이서 투표를 해서 5대 4로 졌어요. 그러면 주민대표 의견은 무시된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작성하고 심의단체 세 사람씩 우리 구의원들을 부르냐 이거야. 그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검토한다는 말은 빼세요. 검토한다는 말은 내가 검토한다고 그랬지 언제 해준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갖고 투표한 곳은 마포구밖에 없어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의견이 팽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것도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기를 키워 주는 것이 마포구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이거 말이야, 돈 잔뜩 있는 배부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줘 보쇼. 고맙다고 해요? 저 새끼 내 건강이나 해치려고 하는 놈이지. 이렇게 지금은 그런 양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되도록 하시지 말아요. 만약 그럴 거 뭐 하러 구의원을 셋씩이나 거기 참석시켜서 로봇 만듭니까? 어디 그런 걸 가지고 투표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범 취약지역 중 최적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마포로 거듭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요, CCTV 설치하는 걸 보면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일어난 곳을 조회해서 설치합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작년에 있었고, 사무감사 때. 그래서 내용을 전부다 내놔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랬더니 작년에 설치가 하나도 안된 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후에 우리 동에서 구의원님이나 동장이 가장 잘 안다, 취약지역이 어딘가를. 그래서 동에서 의견을 받고 범죄 발생률을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평가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발생률, 범죄발생 CCTV 순위 편차, 인구 비율, 아파트 거주세대……

정형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 사실을 조회하면 도둑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22번지는 일주일새 세 번이 털렸다는 거야, 일주일새. 그래서 내가 마포경찰서에 다 신고했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공덕동 말씀?

정형기위원

아니 대흥동 22번지. 그래서 나를 오라는데 내가 도둑놈 잡는 기술은 없으니까 낮에 갔더니 그분이 없어. 그래서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째 세 번을 이 동네 털렸는데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내가 우리 김종철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22번지 이걸 하나 세워 주시오.”했는데 경찰서에 조회해 보면 아마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정형기위원

우리 김종철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주민들이, 거기 후미지긴 후미져요. 서강대학교 후문 담 밑으로 있는데 아주 맹지도 있고 길이 없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착안하셔서 하나 설치를 속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장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자치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방범 CCTV 말씀을 우리 정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매년 30대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설치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전산정보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거 발주만 할 뿐이고 실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200대가 넘게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달아놓고 나서.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CCTV 설치가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갑작스럽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현동 사건, 서교동 사건, 노고산동 사건 대형사건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범죄를 예방하자고 마포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마, 그래서 경찰서에 관리시스템이 판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CCTV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니까 여기 구청 지하상황실 옆에 CCTV 감시카메라를 항상 검색하는 분이 경찰관이 세 명이 와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방재시스템을 그때 당시에 국가로부터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지하실에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자꾸 용량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도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CCTV는 풍선효과입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만 없어지고 다른 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CCTV를 어디까지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우리 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CCTV가 여기 있으면 범죄자가 여기서 안 하고 없는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또 다른 데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적정량이 어디까지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경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에는 전문팀이 만들어져서 판독까지 통합으로 교통, 청소, 방범 이런 것을 통합으로 해서 지금 종합관재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면 한번 우리 구에도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마포경찰서에서 세 분 나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감사도 있고 해서 보지도 않고 질문을 드리기가 그래서 어제 내려가 봤어요, 재난종합상황실에. 경찰 한 분 계시던데?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24시간 교대근무 합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보니까 모니터 220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요만하게 해 가지고 그 분도 솔직히 안 보인대요. “자기가 거기 앉아 있지만 안 보여요.”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CCTV가 2006년부터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여기 CCTV가 설치돼 있다 해서 약간 예방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금 실시간 모니터도 사실상 안 이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후에 어떤 동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CCTV 테이프를 판독해서 범인 검거가 어떻게 됐다 이런 현황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계적으로 CCTV를 활용해서 범죄를 얼마만큼 잡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가 접근이 안 됩니다. 본인도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판독을 의뢰하려면 당사자가 경찰에 가서 그날 몇 시 몇 분에 그런 일에 대해서 나한테만 판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판독을 해 주고요. 사실상 우리가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실컷 들여서 CCTV만 계속 설치해 놓고 우리는 그거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로 범인들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른채 그냥 주민들 요구는 계속 생기니까 끝도 없이 설치하고,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 안에 지금 전산정보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랑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거기 앞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또 다른 교통 CCTV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하고도 저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행안부에서 통합관제센터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 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은 그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제일 크게는 마포경찰서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또 CCTV 설치하겠다고 구청에서 예산 요청 오면 제가 끝까지 그거 막겠습니다. 이거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그걸로 범인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와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이게 100대, 200대 매년 많이 만들어진다고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200대라도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마포경찰서에다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거 설치만 해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찰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 진짜 실제로 뭐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랑 정식으로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뭐 역할을 확실하게 업무분담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협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소기업 얘기하신 데가 아마도 상공회의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440만 원 증액이 돼 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새마을이 지금 1,300만 원, 바르게가 800만 원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하고 감액됐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집행하냐, 이 마포구의 공익이나 단체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조례를 고치고 규칙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2개월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서울권에. 진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이고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감액은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줬어요. 데이터를 해서 A등급은 몇 점, B등급은 몇 점 이렇게 데이터를 주다 보니까 소홀히 쓴 것이 뭐 그분들이 착복하거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낮을수록 저희들이 감액률이 몇 %를 감액한다는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력이 거기는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여기에 지금 좀 맞춰져서 많은 요청을 했지만 우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400만 원 뭐 미미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들도 손발에 흙 묻히고 물 묻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즉시 결산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몽땅 주다 보니까 주머닛돈 같이 썼는데 저희들이 요새는 집행결산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안 들어오면 절대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과장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한 1년 정도 이상은 정착이 돼야 사회단체 보조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도 우리 예산이고 적은 돈이 아니라 6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뭐 과장님 공공의 적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과장님을 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배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기준을 맞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전에 받았던 데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과도기적인 그런 것이라고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계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방구 영수증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는 10원 한 장 주면 안 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문방구 영수증을 갖다 놓고 백만 원, 이백만 원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또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상공인들 교육 같은 것 시키고 이런 사업들 잘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에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고 증액되어봤자 2천 얼마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깎였다, 깎였다 하시는데 1억 가까이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천만 원 받는 데하고 지금 비교하실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하신 그 기준대로 더 엄격하게 해서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분들 분명 그 노고를 우리 구청과 의원들이 치하해 드려야 하겠지만, 그것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최근에 노원, 금천, 성북, 이런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방침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한 서너 군데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193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담당 업무를 보니까 상시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공원관리라든지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업무 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 이렇게 해서 전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왜 필요하냐면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보조업무뿐만이 아니라 주 업무인 사업들도 있어요. 예들 들어서 지역보건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중에 취약계층 가족 사정 및 관리 대상자 발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방문보건 사업하시는 간호사님들, 인력 얘기하시는 것 맞죠? 16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분들.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의원님들도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동의 간호사님들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혈압 재어 드리고 당뇨관련 약을 드린다든가 건강상담 같은 것을 하시는 일들인데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 간호사들이라도 그 집에 한번 안 찾아가면 겨울에 누가 밥을 굶는지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업무의 보조되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일정 기간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시업무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우리 구비로서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 사업 홍보라든지 상담, 시설유지 업무, 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월별로나 계절별로 그 업무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특정기간에 필요한 근무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시업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분들 1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그렇죠.

오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23개월이라고요. 24개월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방문 간호 사업 대상 가구이신데 어느 정도 이 간호사하고 얼굴이 익고 상담도 하고 뭐 집안 어려운 애기도 하고 이럴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 잘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이분하고 또 적응하려고 하면 한 5, 6개월 걸리고. 이 담당 간호사도 이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싶으면 다른 동네로 가거나 다른 구로 일자리 알아보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계절별 사업이라든가 단기사업이 아닌 경우에 왜 그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일부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시적인 업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체했을 때 공백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업무 성격을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정규직이나 그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 같은 경우 우리가 행안부에서 뭐죠, 총액인건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총인건비 정원 기준이 181명이에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그런데 현원이 141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T/O가 40명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193명의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업무현황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최소한 40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은 제가 총무과에 자료 요청 드렸던 것 중에 보니까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 총액 상한선이 지금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오진아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매년 한 30억, 작년 같은 경우 4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로 묶어둔 예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 무기전환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해마다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9억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는 오히려 6,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신규자의 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39억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매년 한 10월경에 다음 해의 소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하고 실제 잔액하고는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193명 단기계약직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옛날 우리 마포구청 청사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7월 1일 자로 다시 사용연장 승인이 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옛날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 있었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검토가 됐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2007년 11월 달에 구청사의 최종 활용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사용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1년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1년을 했고 금년 6월 말로 인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일단 1년간은 서울시 제안대로 연장을 하고 서울시에는 그 이후에도 한 3, 4년을 더 쓰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 동안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의 메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의 활용이 적합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용도를 충분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제1청사가 지금 제1별관 바르게랑, 새마을, 사무실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 외에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의회건물하고 해서 총 몇 동의 건물이 있죠?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총 6개 동입니다.

오진아위원

6개 동인데.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본관, 구의회, 보건소……

오진아위원

6개 동인데 지금 하나는 사회단체들한테 무상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다 임대하고 있는 동이 총 5개 동입니까?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그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1개 동 정도는 우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임대료가 높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무상임대 혹은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분들 사실 홍대앞에서 다 떠나고 나면 홍대앞 문화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구에서 홍대앞 문화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의무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옛날 청사 전체를 그렇게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동의 한 동 정도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주셔요. 그래 가지고 벽화를 만들든 마음대로 너네가 꾸며보고 거기를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아지트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때문에 마포구를 떠나는 일은 없어질 것 아니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좀 있다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땅이 없고 건물이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 제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저도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대앞,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 확보, 또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사는 서울시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정호

김정호총무과장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바르게, 새마을, 또 체육회, 이런 유관 단체들이 무상사용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때는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유승택 과장님 나와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옛날 청사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위해서 공간 임대를 해 주시는 방안은 어떨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진아 위원이 말씀하신 구청사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보았고요, 저희가 홍대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산2동에 중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재산관리를 문화체육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대앞 문화예술회의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문화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하1, 2층을 홍대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문화원 이전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전하기로.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정동의 4공구 쪽으로 가는, 4구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가을 정도 되면 확실한 문화원 이전 관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만약에 문화원이 이전한다면 거기 좋죠. 장소도 좋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협의가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부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옛날 청사 부지도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는 서울시에서 더 연장을 한다고 하니 그 이후의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홍대앞 문화예술인들 지원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동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단 문화공간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임대료 지원을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간접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얼마씩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3개 단체에 7,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6개 단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단체들을 또 1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내년에 저희 예산을, 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내년에 그분들에게, 아까도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관계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예산, 민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든가 또 1인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민간 보조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홍대앞 문화예술회의 그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의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지금 그러면 올해 각종 홍대앞 축제에 지원하는 거 외에 앞으로는 그 외의 단체나 개인활동, 예술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예.

오진아위원

홍대앞 문화예술인회의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대화채널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분기마다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가끔 저희 문화체육과 와서 같이 예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못해 주지만 그분들이 최소의 도배라든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창작예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예술인들 지원사업 중에 문광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 없습니까?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계하는 건 없고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그런 사업이 채택이 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재단 이번에 5천만 원 받은 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자체 예산 지원액수 자체를 일단 늘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너무 소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서울문화재단이든 문광부에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서 중간에 아무래도 구청이 링크역할을 하게 되면 공모 선정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마포구청의 지원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택

유승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장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도 통폐합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통폐합1차, 2차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80억입니다.

조영덕위원

80억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1차에 40억, 2차에 40억.

조영덕위원

80억을 지원받아서 80억을 그러면 어디다 다 쓰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1차 40억은 동 통폐합되면서 공간이 생긴 동 주민센터 통폐합 된 데 리모델링에 주로 많이 사용됐고요, 2차 통폐합은 서교동 임대청사 보증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어제 서교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지금 서교동 청사도 비좁고 불편이 굉장히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40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주민센터를 얻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서교동 청사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보다 나은데.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구 동교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가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동을 통폐합한 중심지역에 새로운 청사를 만드는 것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이 그때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를 물색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홍대 주변 토지가격이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4차선 이상 도로에는 7천에서 1억 정도, 평당 단가가. 3.3평방미터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동 청사를 확보하는데 200평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평을 확보하다 보면 최하로 잡아서 7천만 원이라도 140억 그다음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3, 40억 하면 170, 18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 형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런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공공사업에서 인센티브 제공한 거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용 청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민들은 우리 마포구 소유토지에 신축을 해 달라. 이 돈은 우리 거다, 40억은, 보증금이. 그래서 저희는 왜 8개 동이 없어지면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 동교동하고 서교동 통폐합해서 40억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만 서교동 주민이나 동교동 주민들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애경 동교역사 복합청사가 건설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공용 청사용지로 지금 협의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공공용 청사 용도로 내놔라,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 공공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자주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못드린 거는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지금 주민들이 동교동의 새건물로 왜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했습니까? 통폐합하는데.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약속을 사실 저희들도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조영덕위원

그 얘기를 누가, 그러면 통폐합하면 중간에다가 동 청사를 하나 얻어주겠다, 임대를 해 주겠다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그때 당시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임대청사도 거기다 얻었는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자기들 서교동, 동교동 자존심이다. 그래서 통폐합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록에도 저희들 문서 기록상으로는 어디다가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서교동 청사 쓰는 데와 동교동에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한 200m 정도요.

조영덕위원

200m? 1㎞도 아니고 200m?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뒤를 보며) 지금 구 동교동 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4, 500m 정도 되겠네요. 한 500m 정도 되겠어요.

조영덕위원

공덕동에는요, 아현동에서 공덕동 주민센터까지 오려면 약 2㎞ 정도 됩니다. 신공덕동에서 공덕동 오는데 한 2㎞ 되고요. 그런데 500m 더 온다고 하는데 500m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2㎞ 됩니까? 서교동에서 동교동 주민센터까지 오는데 한 2㎞로 됩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서교동 청사도 노고산동 있는 데, 옛날 구 노고산동이요. 신촌 쪽에도 서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오려면 거기도 한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똑같은 2㎞인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구청에 사실 한달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한달 관리비는 250원만 원 정도.

조영덕위원

그리고 4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은행금리로 계산해야 할랑가 일반 사채로 계산해야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보증금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만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민센터 한 군데 때문에 마포구청으로서는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교동은 동교동으로 오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을 설득해야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 당해서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한번 서류를 봤더니 우선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빼내더라도 우리가 계약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만일 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잘 돼서 주민들 마음도 달래주고 또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했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고, 2013년까지는 사실상 그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계약서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40억 주고……

유동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아니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보면 세입자가 60일 전에 건물주에게 나가겠다,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60일 안에 빼주게 돼 있어요. 안 빼주면 건물에 압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당사자가 누구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한 것까지는 지금 여하튼 (뒤를 보며) 2008년도인가, 그게?

유동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당사자인 계약 공무원이 그 예상을 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지금 우리 구청이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잖아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유동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가 60일 전에만 요구하면 빼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자 규모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그 집과 신뢰관계도 있고 문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올 연말 안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저희들은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새로운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수반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달라면 예산편성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 안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과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제2회 도화 쌈지축제 아시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언제 했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5월 28일 날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때 행사 때 참석하신 분이 누구누구세요? 참석하신 분.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우리 자치사업팀에서 그날 자치사업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서 가봤고요, 자원봉사팀에서 가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을 일일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행사가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조영덕위원

쌈지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그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주민축제입니다. 주민들.

조영덕위원

주민들이?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조영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쌈지축제 때 백일장을 하셨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조영덕위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노홍래 의원님을 어가를 태워서 운동장을 돌았다 이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사실 도화동 동장님한테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말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임금을 하실 분이 구우석 씨라고 전 구의원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행사가 많이 진행되니까“내가 도저히 건강상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좀 집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그래서 집으로 갔답니다, 행사중간에. 그러니까 과거시험을 봐서 어사가 되면 임금이 어사화를 줘야 되는데 임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화동 동장은 사회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도화동장 입장에서는 행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누구보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임금을 안 한다 고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다 눈에 띈 것이 노홍래 전 의원님이 지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시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무리가 있고 보니까 자기도 좀 그분한테 부탁한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동장님도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아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쉬운 겁니까? 어떻게, 아니 사람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전 국회의원, 지금 내년에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가를 태워서 운동장 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리고 내가 도화동 유문숙 자치위원장님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6월 3일 날 7시 10분경에 전화가 와 가지고 “노홍래 의원의 어가는 내가 태웠다.” 동장님은 “내가 얼떨결에 태웠다.”고 했는데 유문숙 위원장은 “내가 태웠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무식한 구의원아!” 또 “너 공천 받는가 봐라, 너 공천 받아도 내가 있는 한 너는 떨어진다. 너 어디야, 배를 쑤신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 현 구의원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구의원은 제가 공덕동이지만 마포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공덕동 구의원입니까? 마포구 의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구의원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잘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현역 구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 동장을 도와준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통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동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구의원이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협박이나 받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민을 살피고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을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 다 아시죠?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 등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자질이 없는데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면 그 동네 대표예요. 그 자질 없는 사람을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충분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이번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번 기회에 동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쏠리지 않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청장이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줄로 서 가지고 거기로 가고 이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로 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 공무원이 정치에 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장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