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시정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9-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이 2011년도에 지적 하신 민원봉사실에 30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일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만 제공 받고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2010년도에 6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한 바 있고 2011년도에도 3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표창 상신해서 표창 수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격려 차원에서 매월 간담회 식으로 식사를 제공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불편사항이 있는지 좀 더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2011년도 김세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행정예고제가 201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에 포함 안 되는 산림훼손이라든지 농경지 절·성토,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민원행정을 예고제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관계라든지 농경지 절·성토,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산림녹지과, 도시주택과에 문의해서 답을 받은 내용인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고물상, 축사 100평방미터 이상, 공해 공장으로서 2천평방미터 이상은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림훼손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물어본바 산림훼손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산을 미는 것은 안 됩니다. 목적 없는 산지전용허가는 허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전행정예고제가 필요치 않다고 답이 왔고 도시주택과에서는 농경지 절·성토하고 토석채취 내용에 대해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외하고 다만 단독으로 별도로 개발 행위를 들어올 때는 시행 여부를 검토 해 보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9-7쪽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찬우 위원, 이선명 위원님이 지적 하신 내용인데 각종 전화, 구두 민원에 대해서 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수시로 추진 과정을 민원인한테 통보도 하고 완료 되었을 때까지 관리를 옳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청에서는 방문이라든지 우편, 그 내용 뿐 아니라 구술로 말로 대화로 하는 것이 나 전화로 신청하는 내용도 고충민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중간 통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간 통보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내려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놨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구술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 달라고 공문 보낸 내용이 있고 처리과정에서 중간 통보라든지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2011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아포부터 시작해서 감문면까지 6개면에 분야가 14개 됩니다. 지적, 가로등, 농기계 수리, 이미용봉사, 집청소, 건강검진, 마사지 이런 것이 있는데 총 접수 된 것이 2,047명을 접수 받아서 농기계수리도 해 주고 이미용 봉사도 해 주고 건강검진도 하고 지적, 건축, 가로등 죽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것은 농기계 수리하고 이미용 봉사하고 건강검진, 마사지 부분하고 장수사진하고 이런 것이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더 나아지면 매년 동에는 안 하고 면부 15개 면 중에서 6개면씩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격년이나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것 같으면 한해는 8개면 한해는 7개면 이렇게 해서 시행을 확대시킬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9-9쪽부터 9-16쪽까지는 거기 대한 보조금 지출 내역하고 관련 서류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9-17쪽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2011년도 된 내용인데 아포 의리에 장병현씨라고 소유권 확인 소송이 있어서 이것은 뭔가 하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화해로 해서 점유 취득 20년 이상은 보통 되기 때문에 끝내고 화해해서 준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동 금음마을은 지적 복구 토지인데 소유권보전등기 청구를 해서 사전 명의인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패소해서 금음마을회로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정희씨 것은 모암동에 김천주조주식회사에서 개인이 있는데 개인끼리 서로 주장 하다가 안돼서 국가에서 확인해달라는 판결 요구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패소하고 국가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9-1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미수 현황을 보면 총 9건에 1억8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2건 1,8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4건에 6천만 원,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이 3건에 2,9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발생 된 내용인데 2011년도에는 개발부담금 1건 발생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한 사람이 2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1건, 2011년도 1건 되었는데 이것은 독촉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거소 불명, 한 사람은 무재산 무직이 되어서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무재산 무직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가 찾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3건은 두 사람이 무재산이고 한 사람은 압류 해 놓았습니다. 재산자체가 없어서 무배당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청에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재산이 처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사하면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재산조회도 해보고 현지 출장도 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19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2009년도부터 고객 만족하고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에이스리서치에서 1,350만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친절도 평가도 하고 해서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실제 외부 주민이라든지 김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가 어떤지 거기 대한 내용도 해서 공무원한테 주지시키고 사례별로 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구축용역입니다. 뭔가 하면 지적측량 결과도 하고 공부정리 결의서를 전부 스캔 작업해서 CD로 보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받았고 시상금은 500만원, 경비 드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행정추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는데 경비는 소요된 것이 없고 시상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9-21쪽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고충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시청에 접수되는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접수 140건, 진정 112건, 건의 8건, 질의 20건입니다. 이것은 다 처리 된 내용이고 실제 그 외 7건 있는데 내부종결이라든지 법적 불가건, 해결 된 건, 본인이 취하한 건 해서 7건입니다. 9-22쪽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민원24시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집이라든지 사무실 어느 장소든지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는 다 가능한 내용이 되고 각종 민원안내라든지 신청, 열람,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종수가 상당히 안내부터 해서 발급할 수 있는 건수가 1,208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24시를 통해서 처리한 내용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위시해서 다른 종류별로 해서 10만9천 건 정도 발급했고 어디서나 민원은 뭔가 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직접 방문, 팩스민원하고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어디든지 학교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등초본부터 시작해서 6,794건을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가 시청 종합민원실하고 평화동에 김천농협365코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신동, 대곡동 인원이 많은 곳에는 설치 해 놨습니다. 이것은 증명발급기를 설치해 놓음으로서 개인이 직접 가서 365일 문을 닫는 시간 외에는 오픈된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서 12,683건 교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9-24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접수 된 건이 3,461건이고 해결된 내용이 3,317건, 취하 139건, 반려 3건, 기타 1건, 처리중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중복 접수 되어서 된 내용이고 반려사항은 뒤에 불허가, 반려 그런 사항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25쪽 되겠습니다. 거부 처분한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해서 19건인데 불허가 9건, 반려 10건, 복합민원 3건 있는데 그것은 창업승인 1건, 가설건축물 신고 1건, 건축허가 1건 되겠습니다. 창업승인은 구성에 퇴비복합비료 공장이 들어와서 주민들 반발 때문에 본인이 한번 반려 받았다가 새로 재접수한 내용이 되겠고 단순민원 안에서 불허가 9건, 반려 7건 해서 16건 있습니다. 불허가 9건 중에는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것이 거리관계가 안 맞아서 7건 불허가 처분 되었고 건축물 용도변경 법적으로 내용이 안 맞아서 1건, 산지전용허가가 1건 해서 9건 되고 반려 7건은 농지전용 4건,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변경 관계 1건, 건축허가 1건, 가설건축물 신고 1건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도 각종 제증명 관계를 이야기 했지만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죽 4개가 똑 같은 통합민원 해서 4개 있습니다. 대곡동에 3개 있고 대신동에 4개 있습니다. 이것은 제증명 종수가 13종을 한군데 어디서나 앉으면 13종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친절다짐교육을 시키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8시50분경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을 순번제로 해서 교관이 되어서 예절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아까도 내용이 있었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이야긴데 종합민원봉사자 10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1일 두 명이 매번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시간 09시부터 10시 반,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시간에는 공무원 계장님들이 직접 담당들이 띠를 두르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처리를 좀 돕기 위해서 단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연말에는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으면 가중치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 외에도 민원 행정에 대해서 질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민원실이 향상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부동산실거래 신고 된 건수가 매매건수가 1만629건입니다. 검인 처리된 내용 안에서 전매가 1,066건, 교환 29건, 기타 344건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6건에 총 3,615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13건은 징수 했고 3건은 남은 것이 아까 실거래가하고 앞서 세외수입 미납된 그 부분에 3건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실명법 위반하고 개발부담금 외에 실거래가 위반 3건하고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불하고 무재산으로 징수에 애로점이 있지만 최대한 찾아서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옛날주소하고 달리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그러한 도로명 새주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것이 1억2,800만원 특별교부세가 31%, 국비, 도비, 시비가 55% 있는데 주로 한 것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 주소 공적장부 주소 전환 그런 내용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및 법적 주소 사용 홍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보비가 많이 부족해서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해서 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홍보비용이 전체사업비에 대한 2% 정도 밖에 안 돼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2013년도까지는 병행 실시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새주소를 사용 안하게 되면 과태료도 물을 수 있고 법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안내 홍보 5만5천세대, 명판설치 90개, 번호판 설치 900개 그리고 전산고도화 작업에 구매 설치한 그런 내용이 1,500만원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9-29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3만8천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발송을 하고 이의신청 받아 본 결과 총187건이 이의신청 되었는데 분석 해 보면 상향을 오히려 높여 달라고 한 것이 78건, 하향 낮추어 달라고 한 것이 109건입니다. 거기 대해서 별도로 감정사가 재조사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개별공시지자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처리 되었는데 상향 조정 된 것은 37건, 하향 조정은 74건, 그리고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한 것이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기각한 것이 76건 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이 비교표준지라든지 개별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내용, 객관성, 공정성, 다른 세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잣대를 하기 위한 개별지가인데 연차별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조정 된 것은 2011년도 1.68%인데 이것은 평균 조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천차만별이고 한데 요즘은 현실 거래가격을 대비 해 보면 그래도 오차가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약 80% 정도인데 이것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편차를 보시면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는 다 들어오도록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의신청도 하고 참고로 전국 대비 부동산에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 2.57%, 경북 평균은 2.86%, 김천평균이 1.75% 밖에 안 올라오고 평균 상승률이 적은 편입니다. 혁신도시가 되고 하면 개발도 하면서 조금 더 지가가 평균 상승률을 경북만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전국 평균이 같이 가든지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들은 지금보다 보다 나은 환경과 친절 서비스로 주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청사 안내에 대해서 김세운 위원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저도 공감 하는 부분이고 민원안내하는 봉사자,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상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 민원 안내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어떤 분기별로라도 민원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하고 민원봉사자들끼리의 미팅 이런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월 1회씩 식사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있으면서 물론 민원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봉사자들이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왕 봉사를 오면서 자기들이 민원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간담회 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속해서 그쪽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종합민원처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해야 되고 열린 행정 구현 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가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 합니다. 9-21쪽입니다. 고충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 처리는 서류상으로 접수 되어야 처리 됩니까? 전화로 민원 접수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이것은 문서상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편지로 해도 관계없고,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접수 된 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별 처리현황에 보면 도시주택과, 건설과가 주를 이루고 제일 많은데 주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건수가 워낙 많아서 분석을 다 못해봤습니다.

전화 민원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민원은 접수부에만 얹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과에 관련부서에 바로 전화를 연결해 줍니다.

관리부서에 하면 민원접수 일련번호에 기재 합니까? 안 그러면 메모해서 전화하고 마는 겁니까? 전화로 하는 중요한 민원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의 고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수가 서류상으로 접수 된 건수에 한해서 하고 전화상으로 접수된 건수는 안 많겠습니까? 일련번호는 다 나와 있죠? 서류상으로 접수되는 것만 일련번호에 기재됩니까?

접수부에는 도로건이면 도로건이다, 아니면 하수도는 하수도건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연결해 주는 내용만 기록해 놓지 실제 전화를 받다보면 민원실에 앉았으면 그 내용까지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는 것만 알아서 실제 담당과에 전화 연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은 알려달라고 하는데 상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라는 정확하게 알면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하면 제일 좋죠.

9-25쪽 이런 것도 거부처분 민원 현황이라든지 복합민원처리현황 인허가 문제 안 많습니까? 9-24쪽 복합민원처리현황에 인허가 신고 전부 어느 하나가 다 사업자나 개인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려되고 취하되고 해결하고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저도 실질적으로 접해봤지만 원스톱시스템 하면서 한사람이 각 부서에 해서 돌아가면서 빨리 인허가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주택과 소관, 환경관리과 소관, 농지과, 산림녹지과 여러 부서를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한 부서에서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면 그것을 방치해서 오랫동안 협의 서류가 어디 가 있는가 찾아보면 어느 과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박혀서 다른 데서 엉뚱하게 뒤로 밀려서 서류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서 이쪽으로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협의 부서에 독촉해서라도 한번 두 번 해서 잘 안 되면 페널티 주어서라도 독촉해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복잡한 민원 업무인데 인허가 하나 내려면 김천에 밖에서 공장 허가 내려고 하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장 하나 하려면 공무원이 하나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 각 부서에 협의 받는데 그 사람이 다 받아 준다는데 여기는 허가 서류 하나 해 놓으면 종합민원처리과에 해 놓으면 산림과에 서류가 가 있는지 도시과에 있는지 도는데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각 부서에 해서 진짜 잘 안 되는 부서에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외지에서 오는 공장을 하려는 사람이나 시민 중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다른 민원을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이 복합민원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김포시에 가보면 허가 과가 따로 있습니다. 1계 2계 3계 4계 해서 각종 허가에 대한 사항이나 신고에 대한 사항을 분류해서 거기 맞는 민원을 채워서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으로 나가는데 우리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스템 한두 군데 말고는 참 힘이 드는 것이 이겁니다. 공장창업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일괄 허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집니다. 들어오면 건축 관계, 환경 관계, 도로 관계, 산림 관계 각 부서마다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돌리면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답을 하면서도 시일은 거의 다 채웁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 했던 마일리지도 운영 하고 독촉하고 하는데 서정희 위원님 지적 하셨다시피,

업무가 많은 사업 부서에 민원이 제일 밀려 있는데 도시주택과, 건설과 몰려 있는데 하여튼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거부,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반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월 1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무엇 때문에 거부처분 했는지 반려처분 했는지 이런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옛날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 흘러와서 작년에 동료 위원께서 시정 요구 한 부분인데 각 읍면동에 민원사무처리 관계 건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 맞죠?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에 동장도 해 보고 했지만 실제 구술로 하다보면 접수 대장에 기재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접수부에 적고 그래야 나중에 처리결과도 알고 누가 어떻게 전화를 연결 해 주었다든지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처리 되었다든지 과정을 아는데 그냥 언제 이야기 하고 갔다 안 하고 갔다 이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지적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교육 할 때는 읍면동에 민원보시는 분들 교육할 때 한 번씩은 하는데 사실상 그냥 와서 묻고 가고 바로 연결 해 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련법을 숙지해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21쪽에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 한 내용에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처리 현황 내역을 보면 140건 처리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천시 전체 민원접수 현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 중에 140건이 처리 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에 있다시피 진정, 건의, 질의 사항입니다. 문서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든지 문서를 우편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전화로 한 것은 이 내용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민원처리현황에 이것은 처리된 건수이고 민원실에 접수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문서로 접수 되었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 7건 있는데 총 147건입니다. 내부종결된게 1건 진정안에서, 법적 불가건이 2건 있어서 본인들이 결국 취하한 내용이 되는데 이송이 다른 부서 이송 1건, 일부 해결된 것이 바로 직접 해결된 것이 1건 취하 된 것하고 그렇고 건의사항은 8건 다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사항 중에서도 일부 해결이 되어서 본인이 취하 7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민원이 140건이 전부라고 보면 됩니까?

문서로 접수된 것은 인터넷하고 문서로 직접적으로 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진정, 건의, 질의 건만 그렇습니다.

부서별 처리 현황 내역은 유인물로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도시주택과와 건설과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종합민원처리과도 적지 않은 건수가 접수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인지,

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 관련하고 지적 관련,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현황 내역,

지금은, 서류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가 다 되어서 각 부서별로 이송해서 처리된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서별 처리현황 내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다 이야깁니까?

예, 부서별 처리현황 내역,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 있는데,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된 내용이니까,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고 부서별로 제가 해서 뒤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적은 분량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부서에 가보면 아까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 하셔서 업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친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현재 새주소 도로명이라고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도로명을 현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말까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중에서 새주소를 쓰는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 된 것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다 보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 주소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이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고 주소명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현주소 가지고 하지 새주소 가지고는 별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병기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14년 되면 과태료 부과도 시행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홍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한 부분, 방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도시주택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이 정도만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줄어들겠습니까?

진정한 내용하고 어떤 것은 지적 관계하고 문서가 붙어있고 1건당 페이지가 이 삼십 페이지씩,

처리 현황에 보면 상하수도과도 적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까지 해서,

다른 부서에는 내용을 알아보고 황병학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좀 알아보고,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처리 내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협의도 하고 황위원한테 별도로,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민원 부서에서 받았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부서에 한번 상의하고 그것을,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것을 딱딱 답을 해서 그 부서에 있는 것을,

부서별 처리 내역을,

과별로 내역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유출해서 물론 의회에 내는 것이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부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릴게 없고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부서별 처리현황 내역 중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는 주지하다시피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공직 최대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웃으면서 일을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예술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부분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수감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2쪽 공통사항과 10-3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서 배낙호 위원,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기획공연인 뮤지컬 자체 제작을 위해 지난 해 추경시 2억 원의 예산을 승인 한 바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작년 2월에 뮤지컬 기본계획을 세워서 6월에서 9월 공연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매일 연습을 4시간씩 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8회 공연 했는데 8회 연일 좌석이 메일 정도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축적했고 우리 시 문화적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시의 소중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행정소송 건입니다. 전 시립교향악단 단무장이었던 이진선 외 25명이 2011년 3월 부당 해고 인정 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11년 6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서 2012년 8월 31일 재심 결과 우리시가 승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해서 2011년 9월 16일 이진선 외 2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다섯 차례 걸쳐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 기간 중에 예전에 같은 동료들이라서 증인 서기를 꺼려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단원 중에 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 나오고 나서 6월 21일 날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 측 사항이 기각 되고 100% 승소 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14일간 약 7월 17일경 됩니다. 그때까지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만 1심 결과로 봐서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전적으로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10-7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선발시에 우리 시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면 시에 대한 애착이 있고 예술단도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존 단원 중 주소가 우리시로 전입되지 않은 단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전입 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설립 취지에 맞게 실력에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우리 시 출신을 우선 선발한다는 기본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단원 모집 시에 주민등록상 김천시로 주소가 되는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발 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선발되고 난 후에 인근 지역으로 전출하는 단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인구 늘이기 차원에서 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이나 전시, 대관, 관리해서 무료대관 실적이 많은데 원칙대로 예외없이 대관료를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대관료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을 말씀 드리면 경상북도나 김천시 주최 주관의 공연, 전시 등은 전액 감면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후원 협찬의 경우에는 공연장은 50%, 전시실은 30% 일부 감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정해진 대로 감면 규정대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칙대로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점검 보수에 22건으로 8,921만9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개별사항은 사업건수와 분량이 많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총 합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사항입니다. 총 432회에 9만9,418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그중 기획공연이 144회 3만8,120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대관은 288회 6만1,298명이 관람 했습니다. 10-12쪽부터 24쪽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정원은 50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직책별 수당 기준은 지휘자는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을 합해서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장 80만원, 단원은 A등급 60만원, B등급은 55만원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활동 현황을 보면 신춘음악회 등 5회 공연 했습니다. 10-21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이,

21쪽이 아니고 27쪽,

10-27쪽입니다. 직책별 수당은 지휘자는 직책수당하고 예능수당 해서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80만원, 단무장 70만원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학생들이라서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활동 현황은 정기연주회 등 6회 공연했습니다. 10-2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60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직책별 수당 기준은 지휘자는 직책수당, 예능수당 합해서 110만원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단무장 80만원, 단원은 마찬가지로 A등급 60만원, B등급은 55만원 지급 하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정기연주회 등 13회 공연 했습니다. 10-31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이 43명입니다. 직책별 수당 기준은 지휘자는 110만원, 반주자 70만원, 단무장 70만원 지급합니다. 단원들은 학생이라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2011년도 활동은 정기연주회 등 17회 공연 했습니다. 10-33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 48명입니다. 직책별 수당 지휘자 110만원, 단무장 70만원, 단원 A등급 60만원, B등급은 55만원 지급 합니다. 활동 현황을 보면 정기연주회 등 17회 공연 했습니다. 10-35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연은 8작품을 기획 했습니다. 그래서 17회 공연 했습니다. 전시는 4회 112일간 전시 했습니다. 영화는 3개 작품에 15회 상영 했습니다. 10-36쪽부터 38쪽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40쪽 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64건에 1만2,485명이 참석해서 523만1천원 사용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10-41쪽부터 45쪽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각종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배관보온 및 스팀배관 보수공사 등 26건의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9,217만2천원 집행 했습니다. 10-48쪽입니다. 집기,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고소작업대 등 45개 품목에 67개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1쪽 보시면 그랜드피아노 등 37개 품목에 47개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술회관이 건립 되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앞에 단상이라든지 동절기 난방관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12년 정도 되었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야 되지 이빨 빠진듯 한 운영을 하게 되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10-25쪽부터 시립국악단 활동,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활동, 시립합창단 활동, 소녀합창단 활동 5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어느 정도 충원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소송 하고 연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수당을 단원들은 30만원 주었습니다. 60만원으로 올려 주면서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현원이 적습니다. 그때 오디션 봐서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소송 했습니다. 2011년도 수당을 올리면서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수당을 올리면서 현원은 줄이고 지휘자들하고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줄이고 수당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시민들이 보유하고 합창단을 보유하면 정원에 가깝도록 현원이 충원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예술단이 제대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있어야 가능 한 이야긴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없다는 것은 예술성에 문제도 있고 예술성에 질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제대로 충당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문제 내년에 광특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국비 2억 도비 지원 받기 위해서 5억 원을 도에 올렸는데 반영 되었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워낙 예술회관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카펫을 깔아 놨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음향을 흡수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나무로 리모델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계단도 만들고 합니다. 장애인 계단도 버튼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비슷하게 다른데 모델을 견학을 하고 있고예술단 문제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명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몇 명씩 늘여나가면서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예술 활동을 하는데 정원 50명인데 현원 32명, 정원 70명인데 52명, 60명인데 38명,

그것이 2011년 12월 말 기준인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소녀관현악단은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시립교향악단도 정원 70명인데 42명, 이렇게 하면 각종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빨 빠진 듯이 되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예술단을 축소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제대로 된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반 조금 더 된다면 누가 예술활동 하는데 인정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봐도 이것은 부적절한 인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현원을 충원해서 제대로 된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리모델링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도비 고민하시고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고 자체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보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관, 공연, 전시, 기타 행사하는데 대관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무료이고 대관료 받는 것은 받고 이런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10-13쪽 보면 풍악광대놀이 이것은 대관료를 받다가 12월 달에 한 것은 무료이고 전부 보면 받는 것은 받고 안 받는 것은 안 받고 일관성이 없네요.

10-13쪽부터 무료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공연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대관료를 받고 안 받고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김천시나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김천시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국가에서 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장 50%, 전시실은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극단삼산이수는 왜 무료인가 하면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주단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주단체 협약이 되면 국비 7천만 원 지원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7개 상주단체가 있는데 우리시에 2개 추천해서 2개 다 선정 되었습니다. 극단 삼산이수하고 풍악광대놀이하고 남필봉씨가 하는,

새마을여성합창단 정기회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정기연주회도 무료입니다.

사용료 다 징수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료는 무료이고 똑 같은 항목인데도 풍악광대놀이는 5월에 공연한 것은 돈을 받았고 12월에 한 것은 무료이고, 이것이 전부 다 틀립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약 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여성합창단 정기회 같은 것은 김천시새마을회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김천시가 아니고 김천시새마을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엄격하게 따집니다.

10-18쪽 봐 주세요. 국회의원 장학금 전달하고 입법지원지역간담회 해서 대관료를 다 받았고 규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천시하고 경상북도 주최가 아니면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텐타이 농업대학교 신축공사 설명회 이런 것은 무료이고 하여튼 기준을 확실히 해서 우리는 왜 무료로 안 해 주고 대관료를 받나 이런 혹시라도 각 단체에서 하는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돈 17만원 15만원 거의 이런데 기준을 잘 정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결과를 보니까 바로 바로 시정을 하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 2층 열람실에 있는 휴게소 음료대 자판기는 음료수를 빼게 되면 탕탕 소리가 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거기 거쳐 간 관장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관장님 계실 때 시정조치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6층에 있는 고성능 망원경은 심지어는 대신동 아파트 안에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건의를 했었는데 바로 시정 조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조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22쪽에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 현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메인도서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 잡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형극 공연, 강연회 개최, 공모전 개최, 문화강좌 개최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시내 여론은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연중 메인 도서관을 1년에 며칠 개장하고 있습니까?

열람실은 신정, 구정, 추석 빼고는 계속 개장하고 자료실은 매주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지난번에도 건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인도서관이 10여 년 전에 준공해서 거의 260억 투자해서 김천시가 전국에 자랑 하는 도서관인데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검토해서 아마 인력이나 예산 관계 때문에 더 일찍 오픈하지 못하고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한다든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 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현재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합니까?

열람실은 8시에 오픈해서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오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4시간 풀가동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시간 앞당겨서 오픈하고 한두 시간 늦추어서 마감하면 시민에게 좀 더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 하셔서 지금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예산과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정 우리 도서관 크기에는 사서직 수가 56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인력 수급 아니겠습니까?

무기계약자 분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는 한껏 하고 싶지만 너무 인력이,

안타까워서 저라도 가서 봉사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0시까지 하다가 11시로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12시까지는 도서관을 오픈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통 시내버스가 11시만 되면 끝나고 해서 11시까지 연장 운영해보니까 11시까지 300석 열람석에 20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넘으면 2층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1층으로 다 모읍니다. 에너지 절약관계로. 1층에서 11시까지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오픈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태로라도 시간을 연장하고 좀 앞당겨주고 하면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예산과 인력 문제인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고 고민하고 검토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전국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도서관을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력을 수급 받고 예산을 좀 더 확충 하더라도 24시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앞당기고 조금 연장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