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증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교통행정과 김현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5건으로 그중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향상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의 내용으로, 세 번째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 네 번째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결과 사후조치 철저,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 상황으로 2012년 7월 24일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을 위한 속초·고성·양양·시장군수와 버스 카드업체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 전용 및 전액 삭감내역은 2012년 상반기 중 예산전용 사항으로 시내버스 수익노선 재정지원액이 부족하여 2,115만 원을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과목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으로 최근 4년간 6건의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와

자, 잠깐만요. 위원장! 우리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주시고요. 금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죠.

2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노선 및 총 대수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2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총 대수는 강원여객 28대, 동해상사 26대 등 총 54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2011년도에는 5억 9,39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월말현재 7억 2,15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 현황 및 교통카드제 시행에 따른 집행예산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장은 190개소로 그 중 유개형이 120개소, 지주형이 70개소이며, 2012년도에는 8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교통카드제 시행에 따른 집행예산은 현재 도입초기 단계로 예산집행 실적이 없으며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사용 현황은 17만 건수에 약 1억 7,900만 원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교통카드할인 지원예상액은 1,9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상버스 도입·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10가지 추진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형 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7개 항목이 의무시설 규정이며, 저상형 버스는 현재 3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문자안내판은 미설치되었으며, 안내방송은 영문안내가 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규정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차별의 장벽부수기 관련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속초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속초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 강원도내 전체적인 통일성 필요가 있어서 강원도에서 현재 관련조례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가 공포된 후에 우리시조례를 보완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를 2013년에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시단위급 저상버스 운영현황은 현재 124대이며, 그 중 춘천 48대, 원주 59대, 강릉 10대, 동해시 3대, 삼척시 3대, 속초시 3대입니다. 도입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는 저상버스 구입과 유지관리비용이 고가이고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버스업계의 재정적 부담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의 구입비용은 물론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책을 마련하여 규정대수인 18대 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입 대당 가격은 2억으로 그 중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아우름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2011년 5월 11일 열린시장실 면담사항입니다. 민원 주요내용은 저상버스 도입과 노선확대, 올바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조례재정,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도로 및 정류장 보수요구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연차별 도입계획에 의거 버스업체와 노력하여 도입하고 저상버스의 운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 재정은 도 조례와 연계하여 2013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정류장 보수 계획은 2016년까지 40개소 정류장 턱 높이 등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최근 조사한 용역결과물에 의한 택시 적정 대수 내역입니다. 2010년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속초시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역당시 택시 대수는 663대이며, 이중 72대의 감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대수는 591대입니다. 매년 18대를 감차하는 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하여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감차지침기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감차추진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법인택시의 장기근속자를 감안한 매년 감차대수보다 추가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 총 소요예산은 약 22억 1,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량산정이후 감차 추진실적은 총 11대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및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택시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연계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 1대당 비용은 17만 8천 원이며 그 중 도비와 시비를 합쳐 설치비 80%를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자율적 결정에 의거 개인택시는 각 지부별로 설치하였으며, 법인 택시는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이 되어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현황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하였으며, 택시 647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1,5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조치 내역은 사생활 침해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도 점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기 작동불량에 대하여 각 조합에 자체점검을 촉구하였으며, 택시 전방만 녹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내역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연동제 구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2010년도 코레스코 진입로 신호등 설치, 신호등 시간대별 연동 재구축 용역추진, 신호등 연동자료 구축 정비공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외 1개소 신호등 설치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6,543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복로 생모리츠APT 앞 교통신호등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8,995만 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실적은 없으며, 교통신호등 구간별 연동구축 세부현황은 별첨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연동신호체계 구성 세부현황입니다. 대상노선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노선 6개 구간입니다. 제1구간은 공설운동장 ~ 국민은행연수원까지의 미시로이며, 제2구간은 국민은행연수원 ~ 아남프라자까지의 속초로, 제3구간은 공설운동장 ~ 신라장까지의 번영로, 제4구간은 기업은행 ~ 소야교까지의 수복로, 제5구간은 만전교 ~ 삼성쉐르빌까지의 청대로, 제6구간은 청초교 ~ 만천4거리까지의 온천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 ~ 11월까지 3개월이며, 연동구축 용역은 2,373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서 연동시스템 구축은 보배전기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행효과 분석으로는 시간은 평균 245초에서 181초로 64초 단축되었으며, 속초는 평균 25.1㎞에서 31.9㎞로 6.8㎞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에 의한 신호체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입니다. 2007년 1월 5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취지는 경형자동차 보급 증대를 위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10%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30분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700원으로, 10초과요금은 5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밤샘주차요금 1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자동차 요금 할인은 10%를 향상된 6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2월 15일 일부개정내역입니다. 주요개정 취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무상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역은 별첨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부칙에서 일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역은 제3조 주차료 감면조항 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 지원기준 및 조건 현황입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에 지원 기준이나 조건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추진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 및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1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현황입니다. 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18,461면입니다. 이중 자주식은 17,500면이며, 기계식은 96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2011년 1건, 2012년 1건 등 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향후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총 28개소이며, 총 면적은 137,520㎡이며, 주차대수는 4,754면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투자한 예산은 54억 6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1개소 55,740㎡에 1,943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차장은 10개소에 62,020㎡이며, 2,022면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운영 1개소는 8,955㎡에 250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6개소에 10,805㎡이며 359면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발부 무단 주정차 스티커 발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224건에 징수결정액은 2억 727천 원이며, 징수액은 1억 3,177만 5천 원이며, 징수율은 65.6%입니다. 2011년도에는 10,765건에 징수결정액은 4억 1,294만 2천 원이며, 징수액은 2억 6,682만 5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4.6%입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11,698건에 징수결정액은 4억 4,844만 7천 원이며, 징수액은 2억 7,976만 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2.4%입니다. 스티커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현황입니다. 먼저, 이의제가 처리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전부과 통지서를 해당자에서 10일 이상 요일을 두고 발송합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문의한 후 의견진술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교통지도팀에 접수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감경규정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면 50% 감경하거나 부과 취소됩니다. 또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시에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진술 및 의견제기 수용건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동먹거리단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일반통행실시 포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연구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무상기술 자문을 토대로 먹거리단지 상인회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통행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단지내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통행 기준을 8m 주도로로 양방향, 그 외의 6m이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예산 3천만 원을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일방통행 노면표시 48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4개소를 설치하고 3,352m의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2월말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단지 내 번영회를 통해 일방통행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접수 받았습니다. 5월 15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속초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일방통행 실시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먹거리단지 일부 상가주인이 통행방법의 변경을 반대하여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먹거리단지 전체를 지정운영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저기. 규제, 이건 됐고요.

2012년도입니까?

네, 네.

이거 자료가 일부는 금방 못 나올 것들이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명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다시 제출해주세요.

확인하고.

예.

이상입니다.

아, 이 나름대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되고 내용면에도 성실하게 지금 자료가 요구 왔는데, 조금 전에 그 자료 요구했던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보내주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행정감사 출석을 위해서 수감하신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서약을 받기 위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해서 감사 중에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 고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순남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가족여권담당 김대홍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대홍 인사) 지적정보담당 신두영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담당 김진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진철 인사) 새주소공간정보담당 지남경 담당은 간병휴직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남윤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새주소공간정보팀 남윤학 주무관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 확대 검토입니다. 각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하였습니다. 수도권 은퇴자 유치제도의 추진 여부 검토입니다. 2011년부터는 이 사업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중개업소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중개업소를 지속 확인 및 점검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 철저는 각동 지역안내판 정비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추가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직접 방문 홍보 안내를 사전에 추가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속초시 거주 우대제도 차별화 방안 강구도 전 부서에 속초시민 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시의회 보고한 사업 중 포기한 사업은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 5천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반납현황은 2012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4,361만 4천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고, 여권 발급도 1,560만 원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지도·점검 사항 중 저희부서에서는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 관리소홀로 현재는 매일 민원사무처리 기간 예고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청원·건의·탄원·불편해소의 민원서류입니다. 총 10건으로 2011년 5건, 2012년 5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4일 교동초등학교 교장 관사 관리 요청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이첩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5월 25일 노학동 일부 번지에 대한 지적 경계 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허가가 되었고 토지 이동 신청에 의해서 현재 임대도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요청한 경계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9월 7일 모의 호적란에 기재된 제적부의 존재 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모의 전호적에 기록된 제적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 사항은 통보를 하였습니다. 9월 15일 진정 건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위반자 행정조치 요청은 사실여부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 및 국세관련사항은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12월 22일 대포항에 있는 순흥상회에 주인을 칭찬하여 주기를 바라는 글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은 대신 사과를 하고 관공서 등의 선행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2012년도 진정 민원 건입니다. 동부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하자보수해결 요청 건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합의로 인해서 민원인이 취하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5월 14일 질의 건입니다. 토지합병 가능 여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합병 가능한 방법 등을 회시하였습니다. 7월 16일 2개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청으로는 공인중개사 임대인·임차인이 3인이 합의아래 이 민원은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7월 20일 청원 건도 2006년도, 2007년도 7월에 대포항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요청했습니다만 각부서의 항공사진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진 자료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2011년 5건, 2012년 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등록 취소된 부동산중개업소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니 당해업소의 영업행위를 중지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법원이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영업이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2월 11일 노학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전입 안내 미 설명 및 불친절한 건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제도가 있으며 이에 안내가 다소 충분치 못한 점 사과드렸고 친정하게 민원을 맞이하도록 하겠다.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6월 15일 ‘군복무당시 동기를 찾아주세요.’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인연을 찾고자 하는 데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람꽃마을길을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면은 영문표기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옳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영랑·청대 작은 도서관에 헤드폰을 설치하고 또 엑스포공원 내에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인도의 무단주차차량 단속 건, 호객행위 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처리부서를 지정해서 처리한 결과 작은도서관 헤드폰을 설치 완료하였고 엑스포공원 내에 이륜차는 등록대상이 아니며 유원시설업에 해당되지도 않아 행정에서의 지도·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징타워 앞에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또 호객행위는 경찰등과 지도·단속 강화하겠으며 대포항 또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8월 31일 폐업한 부동산업소의 옥외 간판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업소에 대해서 간판 등을 깨끗이 철거토록 명하였고 일부업소의 무성의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으로 해서 행정지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월 8일 민원실 창구 직원 시장님께서 칭찬해주시기 바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속초시 전 공무원이 더욱 친절해 나가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 열린시장실은 총 359건이 접수되어서 해결이 250건, 불가가 85건, 검토가 5건, 추진 2건, 기타 7건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도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속초시 인구 감소와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속초시 인구는 85,370명이며, 2008년도에는 771명이 감소한 84,599명, 2009년도에는 777명이 감소한 83,822명, 2010년도에는 480명이 감소한 84,302명, 2011년도에는 557명이 감소한 83,745명이고, 2012년도 10월 현재에는 전년도말 대비해서 172명이 감소한 83,57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에 11월 30일 마감에 인구를 저희가 취합한 결과 83,694명으로 전년대비해서 51명이 줄어들은 걸로 되었습니다. 속초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조양동이 가장 많은 인구수가 증가하였고 교동이 가장 많이 인구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연령별 구성비 현황이 27쪽과 2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연령별 구성비 비교입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까지 50세까지는 인구가 줄었고 5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10월 31일 현재 13.7%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0년도 수도권 은퇴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동우대학 재학생 대상 전입 홍보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였으며 동우대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은, 33쪽입니다.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2회, 홍보활동을 10회 전개하였고 인구유입소요 예산현황은 4,907만 5천 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동우대학 재학생 대상 전입 홍보를 3회 실시하였고 속초시 주소 갖기 운동도, 34쪽입니다. 간담회 및 회의개최를 4회, 각종 홍보활동을 10회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인구유입 추진 소요예산 현황은 5,511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2012년도 동우대 재학생 대상 홍보를 하여서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31명 받았습니다. 속소시 주소 갖기 운동추진도 2012년도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월례회 조회시 시장님이 인구늘리기 추진을 당부하였고 부시장 주제의 동장과의 인구늘리기 대책회의를 간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 군인, 경찰 등의 관사 및 공동주택 전입현황을 파악토록 지시를 한 바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전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관내 콘도, 호텔, 연수원을 방문해서 임직원 종사자 주소확인 및 전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70개소에 인구늘리기 동참 등을 홍보 협조한 바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4월 20일~4월 30일까지 전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공동주택 미전입 세대에 대한 독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서 162세대 295명의 전입신고를 받았으며 군부대의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17일은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속초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해서 속초 주소 갖기 운동 동참 당부 및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고 각동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시 인구늘리기 추진을 적극 당부 요청하였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추진 소요예산은 금년도 5,353만 7,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인구유입 증대 대책으로 단기 과제는 저희과에서 공동주택 미전입 세대에 대한 전입 유도에 대한 지속 실시와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밀조사를 통한 미전입 세대에 전입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과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살고 싶은 속초 건설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2년도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1인 청구당 1억 원으로 연간총액 1억 원으로 동에 10명, 시에 4명으로 14명 저희가 보험을 들었으며 보험료는 102만 4,940원입니다. 인감업무도 1인 청구당 1억 5천, 연간총액 1억 5천으로 시1명, 동8명으로 9명을 94만 2,030원의 보험료로 저희가 가입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업무도 1인 청구당 1억 원 연간총액 1억 원으로 시에 3명이 21만 9천 원 보험료가 지출되었으며 여권업무도 1인 청구당 1억 원 연간총액 1억 원으로 시에 2명이 14만 6천 원으로 총 보험료 233만 1,970원의 보험료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불부합지는 4개 지구 225필지, 132,431㎡입니다. 동명지구는 16개 필지의 11,658㎡, 금호지구는 19필지에 2,715㎡, 교동지구는 4개 필지에 699㎡, 도문지구는 186필지에 117,359㎡가 되겠습니다. 정리추진 실적입니다. 대포지구는 2007년도 11월 달에 정리가 완료되었고, 청학지구도 2009년 4월 1일 불부합지가 정리 완료된 바 있습니다. 교동지구는 경계 및 금전청산 미 협의 토지 4필지를 제외한 20개 필지에 3,260㎡가 2011년도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4필지 미 정리 사유는 토지소유자간 경계 미협의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청산금 미납이 되겠습니다. 동명지구는 설악타원맨션아파트 뒤이며 소유자는 12명입니다. 소유자 전원 불부합지 정리에 동의를 하였고 등록사항 정정측량 및 신청서도 징구 완료하였습니다만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납부지원으로 정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는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남쪽으로 소유자는 24명입니다. 또한 도문지구도 상도문 1, 2 한옥마을 일대 소유자 121명입니다. 이 사항들은 등록사항 정정측량이 완료되었고 측량당일 소유자 입회해서 소유자 전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경계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면적 증감 토지 금전 청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정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잠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실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이 되어서 고전적 방식의 불부합지정리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부터는 연차별로 집중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도까지 이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우리시는 80개 지구 8,596필지 12㎡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도문지적불부합지를 포함해서 2개 지구에 580필지 222,000㎡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상지 조사 및 일필지 조사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금년 회기 중에 올렸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 조직인력을 확보해서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4억 5,100만 원이 듭니다. 그 중에 측량비 21억 9,300만 원을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쪽인가? 3쪽 좀. 3쪽 3번에 건의요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철저하게 해 달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무허가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자격증 양도대여 등 지도 점검을 해달라 그랬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중개업소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무허가중개업소 지속 확인 및 점검했다. 이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작년에 상·하반기에 다녀와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고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무허가 중개행위라든지, 옥외광고물표기, 자격증 양도대여 등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나요? 적발된 게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문서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했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뭐 조치를 한 사항이 이렇게 행정 개선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지적한 자료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행감 중에 지금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역시 그 의회업무보고, 의원간담회 보고사업 중 포기한 사업현황을 물었어요.

네.

그런데 사업명을 보니까,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해달라고 했던 내용.

네.

에 대해서 민원우수사례로 선정된 노원구의 시스템 도입, 종이서식 보관 등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구술로 작성하면 공무원이 확인하고 민원인은 서명함으로써 신청서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우수사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우리속초시에서는 인정을 했고 공감을 했단 말이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2012년 1월 20일 날 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질 못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 이 사업은 저기, 저희가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그러한 민원인들이 와서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대신 공무원이 전자구술로 받아갖고 작성해서

자, 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저희가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노원구에서는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타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시에서

왜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죠?

민원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더 민원인한테

그런데 의회에 와서 금년 1월 20일날 의회 와서 보고한 이유는 뭐예요?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이유가 뭐냐고?

저희가 조금 더 민원서비스에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였던 것 갔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많지 않다고 답변했잖아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에서만 몇 개 시군에서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민원시책사업을 좀 더 잘 하려고 잘하고 있는 타시군의 견학을 했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 견학을 했어요?

작년에 이 노원구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원구가 그 원조에요. 원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원조라고.

예.

그래서 이 노원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차체에서 많이 지금 견학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했고, 의지 표명을 했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해줬단 말이죠.

네.

네?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 그랬나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아니지요.

예.

그랬으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줬는데, 이 예산을 왜 확보 못했냐 말이죠. 예?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가 왜 존재하나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업?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령자라던가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에 대해서 종이로 그 민원서식을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편의제공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으니까. 중복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산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는 저희가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요구 했나요?

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보고를 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요구를 안 해요?

예산요구…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이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겠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1월 20일 해서 뭐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추경에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 했었나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은 요구를 하였는데, 당초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게 금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게 언제예요?

아뇨, 2013년도. 이거는

아까 안 했다 그랬잖아요.

2013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그럼 금년도에, 잠깐만요.

예.

금년도에 예산요구 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는 저희 그 예산요구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해서 행감안에

아니, 문서로 해주는 건 좋은데. 추경에서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요구했다 그랬고, 당초에서는 요구를 안 했다 그랬단 말이죠. 답변이. 예?

네.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죄송합니다. 전임과장이, 전임과장이 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5천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구술, 이 저기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예산에는

저기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시책이 바꿔지네요? 예?

2013년도에는

전임과장은, 전임과장은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오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는데, 우리 김영숙 과장께서 부임해서 보니까 필요치 않다.

네. 다른 현안사항도 많은데 저희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민원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종이문서로 작성해야 될 사항을 구술로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

만약에 말이죠.

네.

만약에, 우리 김영숙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 기계가 도입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적극 활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제가 온 이후에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더구나 또 저희 현안사항이 속초시 현안 사항이

아니, 행정이라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예?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 시책이 바뀌고, 예? 또 우리 김영숙 과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나면 다른 과장이 왔을 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할 건가요? 후임과장도 우리 김영숙 과장하고 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이 잘못한 거네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속초시 사정을 여러 가지 헤아렸을 때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장, 우리 김영숙 과장만 시 사정을 헤아리나요! 다른 과장도 다 시입장을 알고 있고 시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혼자 뭐 잘하는 것처럼 저기 얘기하면 안 되고. 전임 과장이 잘못된 거냐고 묻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임 과장이 좀 더 민원업무를 잘해보려고 했던 사안이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에 시책사항으로 보고를 한 사항을 다시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 꼭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판단하기를 ‘아, 이 시책이 도입되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참 좋아지겠다.’ 라고 판단돼서 하도록 공감표시를 해 줬단 말이죠. 그랬으면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못했다? 그리고 전임 과장이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 전임과장이 기분 좋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2개의 지자체가 전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맞는 의견인지, 전임과장이 누구였죠?

이상래 과장입니다.

예?

이상래 과장입니다.

이상래 과장이 이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네.

이상래 과장하고 한 번 개인적인 면담을 좀 가져서 추진할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지금 김영숙 과장 생각은 이런데 어떠냐를 물어서 상의를 해서 결론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5쪽 좀 볼게요. 5쪽 하단. 보고 계시나요?

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님 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서 이게 행정 소송한 거네요?

먼저 행정심판을 했고 그 뒷장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그래서 행정조치 등 처리내역은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이에요.

네.

과징금을 부과했나요?

3억 4,600만 원 저희 부과했습니다.

3억?

4,600만 원

납부됐나요?

납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25일, 처분한 날짜가 1월 25일인데 이게 왜 아직 납부가 안 돼요?

지금 인건 TF팀에서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데 아직 금년 2012년이 다 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아직도, 이게 우리 세금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떤 절차까지 와 있나요? 이게.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납부를 내라고 독촉장까지 발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이제는 손이 떠나서 그 세무과 TF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 뒷장에도 나옵니다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분이.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것이 최종결과 통보가 2012년 7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12년 7월 달에 저희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행정절차상에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지금 2010년 1월 25일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2012년이 다 가도록 지금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있다. 예?

위원님 그 6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저희 행정심판을 제의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니까, 거기에 불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행정소송의 최종판결이 2012년 7월 26일 날 판결이 됐습니다.

기각

기각이 됐기 때문에 3억 4,600만 원을 본인이 내는 걸로, 그런데

글쎄 내야 되

그거의 최종판결이 2012년 7월 26일 날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저희 행정심판을 했을 때에 부과했던 것이 잠시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제기가 되어서 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라고 타이틀을 달아놓고 뒷장에 6쪽, 지금 보라고 했던 과장님께서 보라고 했던 6쪽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라고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지, 이건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관련된 자료를 행정조치사항하고 첨부해서 제출해주세요. 한 가지 더 하고, 이 할 게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그런데 한 가지만 더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그 명단,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 및 운영현황을 물었어요. 7쪽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5개 위원회 중에 금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번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번 개최했어요.

네.

이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이유가 뭐죠?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그 소관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 행정판단의 여지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해서 법률로 만들어진 민원조정위원회인데 그 저희가 이렇게 소관 사안이 불명확하거나 또 장기미해결이나 반복 다수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그 여지가 있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하게끔, 그런 이 사안이 지금 저희 접수가 되어서 곧 앞으로 이 사업은, 이 위원회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기반물시설협의회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항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지금 12월 달인데, 언제. 아니,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의회에서 지적 한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속초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게 지금 접수된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당면하는 사항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속초시

보세요. 지금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뭐 한 건이 접수가 돼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가 과연 할 필요가 없었느냐?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이 2개 위원회 회의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어야지요. 그 그건 저희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 잔뜩 만들어만 놓고 하나도 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다른 부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통합을 할 필요가 있거나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요.

네.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격년제로 위원회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그 12쪽에 대포, 12쪽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대포항에 있는 순응상회 주인을 칭찬하여 주기를 바라는 글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 아까 우리과장님이 설명하셨지요.

네.

1년 전에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대신 사과하고, 누구대신 사과했어요?

저희가 답변이 저희 시장님 명의로 나가니까. 시장님이 대신 사과하는 게 되는 거지요.

시장한테 하는데 시장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지 누가 시장을 대신해서 시장한테 대신 사과하겠다고 보고 했나요? 예? 시장의 의중을 들어서 사과했나요. 대신! 시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대신 사과를 하느냐 말이죠.

모든 민원처리나 저희 모든 행정업무가 시장님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대신 사과를 대신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아야지요. 그냥 사과했다고 그러면 돼는 거지. 누가 누구를 대신 했냐 말이죠.

아, 네.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은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다른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양해 조금 좀 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의회업무보고 간담회에서 그 사업포기 한 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 그러는데? (김강수 위원 동의) 예, 예.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

예.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충분히 지휘부에 어필한 것 같은데 지휘부에서 필요성을 조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이런 종이문서보다는, 종이문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돼도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거든요.

네.

실질적인 이제 노원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원담당 하는 직원들 자체도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업무체제를 위해서라도 중복되게 또 작성해서 다시 질문하고 수시 이러는 거 보다 구술로 인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변화는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빨리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지휘부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네.

시민들의 편의 사항이라 그럴까요?

편의사항으로,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2013년도 사업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적극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우리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 한 마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참석했다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 이것은 뭐냐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결여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그 위원회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다각도로 찾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지고.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부동산 평가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기능이 뭐죠?

부동산 가격의 결정 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예, 아주 중요한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까지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네 분이 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중개사무소는 뭘하는 뎁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성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냐고?

이분들이

사업이 뭐하시는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면?

부동산정보를 알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반사적 이익을

가격의 어떤 변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조례상에 우리가 넣게 되있다 할지라도 최소화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게 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정보라던가 또는 이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토지 값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직시하셔가지고 우리 조례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FM대로 하는 분들이 금융대출담당들이거든. 그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구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구유입증가 대책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사투를 건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참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기관방문도 하고 단체방문도 해서 설득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찾아다니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 부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의원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하나만 더 거기서 붙여서 여쭤볼게요. 동우대학하고의 그 학생들이나 학생처하고 면담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죠? 주소 이전하는 데 대한 그 요구사항 같은 거?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참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이번 그 대학 총학생회 쪽을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우리 그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지려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던가, 어떤 그 국가관에 대한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관계부서에서는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던가, 뭐 수송문제는 우리가 물론 선거법과 관련 돼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다른 뭐 축제한다. 뭐 단체행사한다 그러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다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캠페인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우리가 또 학생들에 대한 그 주소전입 그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그 체제를 갖춰서 우리 민원봉사과와 어떤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시로 담당자들하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뭐 상품권 5만 원씩 주고 그러나요? 주소 이전하면.

대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3만 원.

그렇게 해주는 것 보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인터넷사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은 값이라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광고만 하는 가서 홍보만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4년제이기 때문에 주소 한 번 이전하면 한 4년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좀 그런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방대식 의원.

예, 저는 그 일반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만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좀 책자 한 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자연녹지 던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전체 항목을 따져서 그 기준으로 기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표준지지가

지가에서, 그것은 이제 가격이 보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인근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그런 항목 특성, 토지 특성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보니까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가격 배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라는 곳에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만약에 상향이 됐다. 그럼 그 주위에도 일반적으로 금액의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 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재난산림과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런 경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상승이 됐어요? 예?

네.

상승이 됐는데, 그 인근 토지는 변동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매입가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시가격도 거기 이제 중요한

좀 기준은 되거든요. 예.

기준이 되지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감정가 문제는 뒤로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뭐 상승하면 상승하고 아니면 그냥 제로상태에서 변동이 없는 걸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그것은 재난산림과니까, 산악박물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땅을 내 놓은 분은 아무래도 좀 속상하겠지요. 예? 그건 제가 이해가요. 이해 가는데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나머지 그 산악박물관 17,689㎡에서 이 사람 개인사유지 또 박물관 지금 부지하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부지.

예.

19,400㎡ 그 다음에 주차장, 그 외에 사방 땜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토지특성항목별 적용 방법에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지목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5로 그냥 그대로 놔둔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목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목배율을 곱해서 표준지가에다가 곱해서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변동이 없던지. 예? 인상을 하면은 상승이 되면 상승이 같이 되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기준으로 봐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면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공시지가의 변동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동등하게 주던지. 제가 이 개인적인 사유지 소유자한테는 제가 죄송한 얘긴데,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분은 그냥 땅 내놓고 하니까, 그 가격이 옛날서부터 공동묘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변동이 없었겠지요. 엄청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상승할 땐 같이 상승하고, 예? 그 다음에 변동이 없을 땐 같이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산정기준을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려는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그냥 마무리 발언차원에서 한 번 말씀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저희가 표준지공시지가도 지금 여기 만들어진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 사안이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가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 업무절차는, 제가, 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로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 어떤 사항인지 정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니 표준지공시지가가 상향이 됐으면 인근 지역에도 상향이 될 것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예.

왜냐하면 과장님, 앞으로 산악박물관이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 지금 현재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토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환하기로 한 것이 33,365㎡였는데.

예.

36,365㎡ 일겁니다. 그런데 19,400㎡로 줄어서, 그것도 준 상태에서 또 거기에 우리 또 어떤 시설물이 좀 영구 시설물이 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 내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토지를 산림청 땅을 다시 또 받던지. 그래서 일률적 이여야 되겠다. 상승이 되면 같이 상승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가변동이 없으면 없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장에게 바란다 7건, 우리 보면은 노학동주민센터의 전입신고라던가 또 도로판 표지 다 각 과가 틀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 그죠?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이거 다 담당공무원이 풀어야 될 문제를 굳이 왜 열린시장실에서 민원들을 접수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속초시에서는 민원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친절하게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열린시장실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구술로나 아니면 또 전화로 그리고 서면으로 진정·건의·탄원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열린 시장실 노크를 해서 민원사무가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 시장실에 요구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해서 관할 부서로 보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처리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과 소관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고, 다만 이제 그 노학동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민원부서에 관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그거를 저희과에서 답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11월 8일날 민원도 한 개 부서가 지정돼 있어서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열린시장실이라는 거는 말만 그렇지 각 과 담당 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대체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의 취지가 굳이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걸 굳이 열린시장실로 왜 운영을 하냐 이거지요. 그 보면 여기도 해결한 거 없고, 불가, 검토, 추진 중.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이 결국 못하는 거니까 불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장님이 굳이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시장님께 바란다는 그렇고요.

네.

아까 13쪽에 거는 시장님께 바란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열린시장실 운영을 저기 시장님이 부서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민원인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주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 행정의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또 이해의 폭도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은 저희과에서 접수를 해서 그

과장님!

정한 시간 내에

과장님!

주무부서장을 불러서

저,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데

예, 그렇게 알고 여기서

다른 과정은 말씀

불가라는 것은

저, 과장님! 과정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 불가.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위원님은 간결하게 물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더 장황하게 답변하시다보니까 지금 길어집니다.

예. 아까 13쪽하고, 18쪽의 민원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가 민원은 법령이나, 제도나 법령으로 안 되는 사항이 불가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이 되겠네요? 그죠?

네.

남은 임기 동안에 과장님의 실적으로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인구늘리기도 좀 하시고, 또 열린 새주소가 지금 법정주소화로 돼 있나요?

네,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죠?

네.

민원봉사과 과장으로써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하나만 하실 거죠?

한 열 한 개만 할게요.

예, 열 개는 빼시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누차 그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열린시장실. 담당부서에서 불가 통보를 받으면, 민원인들이.

네.

열린 시장실 노크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만난단말이죠.

네.

담당부서에서 불가통보가 된 사항이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가능하게 바뀐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을 왜 해요? 총괄부서가 민원봉사과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인이 불가가된 민원을 열린 시장실로 와 갖고 ‘가능한다’ 한 사항은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던가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서, 다만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자 지금 그래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열린 시장실에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 생각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지금 운영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 운영상황 그대로

지금 각 실과에서, 다시 물을게요. 안 그러면 자료로 제출 받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열린 시장실 문을 두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해소가 된 것도 있지만 시장께서 이거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불가했던 민원이 가능한 걸로 바뀐 게 있단 말이죠.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각 실과에 전부 취합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14쪽 볼게요. 위원장 이거 자료 정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예,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 건별 내역. 알았습니다.

그리고 16, 14쪽에 제일 상단에 ‘군복무당시 동기를 찾아주세요’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보고 계시나요?

네.

소중한 인연을 찾고자 하는데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관공서에서 환인해 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 행방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 가족을 찾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족을 찾고 이 동기를 찾고 친분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를 찾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확실하게 되면서 나 아닌, 가족 아닌, 어떤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따로, 뭐 따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그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행감자료에다가 담아주면 되는 거지, 별도로 뭐 얘기해줄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이 회의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회의 전에. 그러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보보호를 위해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비공개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15쪽 볼게요. 그런 어차피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내용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별도로 한 번 주세요. 역시 민원행정담당이, 담당은 민원행정담당이고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상담 창구운영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랬어요. 예? 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서.

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상담 창구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다.

아닙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창구운영 관련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관련조례는 민원 전체의 어떤 조례 개정.

아니, 그러니까.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추진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예?

네.

관련 조례 개정했나요?

관련 조례, 지금 인감하고 주민등록, 보험사무처리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 저희 민원행정에 종합적인 업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2012년도 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 물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금년 2012년이 다 가고 있는데,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냐고요? 관련조례 개정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가 그 한 건 밖에 없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예,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 현재는 한 건을 하고 있다는 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 말을 믿겠단 말이죠. 이 관련된 조례가 한 건 뿐이면 되는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구늘리기 지원 물품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 본회기 때 올라갈 조례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그 조례명이 뭐죠? 추진하고 있는 조례.

인감. 아니, 잠깐만요. 저희 민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가입 조례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예, 보고 드렸던.

보고했던 그 내용, 그거지요?

네.

그 외에는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개정하고 있는 게.

예.

예?

없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추진해야 될 조례가 개정을 하던지 재정을 하던지 해서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또는 재정의 필요성 인정하시냐고요.

인정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이제 다 갔습니다. 내년 2013년도 초에는 과감하게 민원봉사과에서 관련 조례를 타부서 타지자체하고도 한 번 연계가 되던 아니면 확인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네.

하나만 더 할게요. 19쪽. 6번에 금호유료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의 무료 주차장 운영으로 피해가 많으니 시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해 달라, 그리고 본인의 주차장을 시에서 인수하던지 본인의 주차장 부지 용도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주차장 용도폐지는 불가하다.

네.

공용주차장 유료화는 그것도 불가하다. 예?

네.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입방안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주차장용도 폐지가 불가한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 답변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답변 받은 사항을 저희가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문서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보내온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회신 했던 자료?

네.

제출해 주시고.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랬어요. 우리 공용주차장 지금 대체적으로 다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호유료주차장 운영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시 입장에서. 이 민원인이 요구했던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본인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지금 막대한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시공용주차장도 유료화 해달라라고 요구한 건데, 공용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답변을 저희가 기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우리 속초시가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다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그 문서로, 저희가 이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께서 지석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자,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관련된 자료를 말이죠. 이 위원들 의자 의석 뒤쪽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뽑아서 제출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유일하게 달랑 보고서 내용 얄팍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읽는 수준으로 자꾸 끝낼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추후에 서면 답변하겠다. 그런 그 결과 얻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예? 그 하단에 대포동 외옹치 및 속초해변 일대, 도시계획관련 상업지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모텔, 펜션, 민박 용도로 건축시 규제사항 등은 여기에 죽 민원제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호객행위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호객행위 관련 행정 제재규정은 없으나 3월부터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해서 그 계획이 효과가 없을 시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이게 2012년 3월 16일 날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해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어요? CCTV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다는 내용이나요? 예?

CCTV를 설치를 할 경우에, 저기 만약에 CCTV에 적발이 되면 경범죄처벌 등 행정제재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 CCTV 설치를 왜 하겠어요. CCTV 설치는 그래서 하는 건데

CCTV를 설치를 안 하고 행정지도로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텐 그렇게 통보했는데, 의회에다가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3월부터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실시 계획, 효과가 없을 시 CCTV 설치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게 2012년 3월 16일 날 해결한 걸로 자료가 제출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식의 해결을 했느냐 말이지.

이때 당시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으로 해결됐다. 그러고, 만약에 근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5월경부터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열린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그 부서에서 CCTV 설치는 어렵고 행정지도로 해서 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된 걸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도 돼요?

그 부서에서 해결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기제를 한 겁니다.

아니, 검토하겠다는 내용에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호객행위 관련 행정제재규정은 없으나 3월부터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계획 효과가 없을시 CCTV 설치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3월부터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며 CCTV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떤 해결을 했다는 얘기냐 말이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잖아도 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납득이 안 가면 우리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 이시잖아요. 민원을 총괄하는 과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면담 결과 및 향후 계획의, 그 부서에서 갖고 온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다는 서류가 하도 많아서 민원봉사과를, 위원장님!

네.

민원봉사과 이 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다시 잡아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까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숙지가 안 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데로 그쪽에서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답변이 왔고요. 이거를 제출할 시기가 시점이 10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면서 이런 사항이 저희가 해결이 됐다는데, 정말 CCTV 설치를 했느냐. 하고 담당부서에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면담시 CCTV를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필요성이 급하지 않아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호객행위를 전혀 할 수 없고, 고객행위를 했다하면 그 고객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건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금,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작성한 거지요?

맞습니다.

예?

저희과에서 작성한 게 맞고요. 저희과에서 작성할 때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글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받아서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기술을 했지.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뭘 관련부서 얘기를 하고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냐 말이죠! 지금 과장님에 설명했던 내용은 여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 가지만 가지고 물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용! 예?

네. 기술 돼 있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지적업무만 담당하는 게 민원봉사과 인줄 잘 토지와 지적관계만 담당하는 부서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 말이죠. 각종 고발신고센터를 우리가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고나 고발.

진정민원, 고발민원, 다 저희가 접수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취합해서 처리하지요?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접수를 해서

통폐합해서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접수해서 각 부서에 처리담당부서로 이송을 하고 처리 결과만 또 통보를 받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종 신고·고발센터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각 실과소동을 포함한 각종 민원 고발·신고센터를 우리 속초시 민원봉사과가 통폐합해서 처리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

민원봉사과에서 들어오는,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해서 각 실과소에다가 배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예? 이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민원봉사과가. 예? 그래서 전문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통합적인 신고·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시의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일 수 있다. 예? 그리고 특히 통합, 종합사이버신고 우리 그 고발센터는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이 이제 ‘시장님께 바란다’ 사항이잖아요.

글쎄 그래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지요?

‘시장님께 바란다.’는 시장님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지껏 구축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합사이버신고·고발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나요?

네.

예?

네.

우리 과장님이 이번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 그랬나요? 예?

네.

그럼, 과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안에 이 시스템 구축할 용의가 있으세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항, 신고요령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홍보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신설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재임하시는 기간 안에 한 가지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마무리를 했다. 라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종합사이버신고·고발센터 설치와 관련 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이 홍보, 여기에는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항을 우리 시정소식지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홍보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 제공도 인센티브 제공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반에 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증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

예, 서명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세일 인사) 김세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세익 인사) 권금선 행사유치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권금선 인사) 김기하 행사운영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기하 인사)

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문화체육 그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문화제 개최 성과와 그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설악문화제는 거리페스티벌이 10. 5~7일 3일간, 산악페스티벌이 10. 13~14일가지 2일간 개최됐으며, 올해부터 사단법인설악문화축제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각급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여서 54개 종목 9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109만 원으로써 그 중 시비가 4억 5천만 원, 도비가 3,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11년도부터 시행된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거리퍼레이드를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고 애향심이 고취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실향민문화축제, 붉은 대게와 젓갈 축제를 연계 운영하여서 속초시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어 올해 설악문화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로 산악 전문 축제 육성이 필요하고, 10월 단풍 절정 시즌을 피하는 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설악동 상가에 실질적인 지역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퍼레이드 이후 프로그램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거리 공연물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이 체류하는 시간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보안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문농요 전수관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월~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으며, 속초시 도문동 학무정 옆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이고, 사업비는 15억이며, 그 중 도비가 6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고, 9월에 강원도 설계승인, 10월에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건립예정지인 그 부지가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제척됨에 따라서 건축법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돼서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 7. 20~11. 7일까지 110일 동안 공사한 거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보존처리공사로 석탑 세척과 균열부에 대한 수지충전 그 다음에 석탑 주변에 마사토 다짐과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공사를 7. 20일 날 착공을 해서 1, 2차에 거친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11. 7일 날 공사가 준공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석탑의 보존관리는 물론 석탑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근절 대책시행과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8. 16~8.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9. 4일과 9. 5일 강원도와 속초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129개소 단속확인 결과 단속에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 지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89년 12월 8일 날 창단되었습니다. 조례상에 정원은 60명이고 현재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단원들에 대한 수당과 운영비를 전체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활동 실적은 5월 달에 시립합창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현충일행사 참여, 찾아가는 음악회로 중앙시장과 반야요양원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 지난 11. 10일 제17회 시립합창단정기공연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등 협의를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속초시 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회관은 199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4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다음페이지에 대공연장이 전체 관람석이 588석인 대공연장과 소강당 그 다음에 전시실이 2개 있고, 2개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6명이며, 올해 예산을 보면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전부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수 및 보강공사 추진내역은 2007년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바닥 및 의자를 전체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섯 건해서 한 5억 8,400만 원이 투자됐고, 2011년도 작년도에는 냉동기 교환 공사 등 3억 3,700여만 원이 투자돼서 외벽 조적공사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현재 가동율과 수입내역입니다. 2012년도만 말씀드리면은 대공연장이 85일, 소강당이 33일, 전시실이 55일 공연을 개최했고, 수입액은 올해 10월 현재 3,600만 원 정도이고 매년 한 4천만 원의 수입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저희 관내에 영랑과 청봉작은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영랑작은도서관은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보유 장서는 5,958권이 있습니다. 청봉작은도서관은 주간만 2명 근무를 하면서 보유도서는 7,356권을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전부 포함해서 8,10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간 운영실적은 작은도서관이 작년도 예를 보면은 주간에 한 5,141명이 이용을 했고, 야간에는 2,475명 정도가 운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봉작은도서관은 작년도 통계에 한 10,30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2010. 12. 31일 착공을 해서 2014. 12월까지 공사기간에 있고 사업량은 지하1, 2층에는 국민체육센터, 지상1, 3층에는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51억 5천만 원, 도비가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은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77억 5천만 원이 현재 투자됐고, 올해 2012년도에는 26억 8천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2013년도인 내년에는 48억 5천만 원, 2014년도에 14억 투자될 계획으로 공사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 현지답사에 오셨지만은 건물 2, 3층에 골조공사가 현재 완료되었고, 각층에 난방 배관작업 및 조적공사 현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도급공사비 증액되고 자재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관급자재의 금액이 증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가능한 2013년도에 조기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화랑도 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본 화랑도 체험관은 2004년도 5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마상무예 시연장, 관람석, 마사동, 생활관 등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개최 전통종목보급 마상무예 전수자 육성 교육, 대학교 8개 대학에 한 3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화랑도체험 15개 학교에 3천 여명, 그 다음에 청소년 도인법 및 화랑도체험교실 운영, 그 다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랑도체험교실 운영을 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2011년도에는 12,643명, 2011년도에는 13,194명, 올해 10월말까지는 9,1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은 작년도에 8,504만 2천 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1억 600만 원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동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강원도지사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각종 대회를 비롯해서 약 23개 대회를 유치해서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 지원됐고, 참여인원은 26,78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행사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1년도는 22개 대회를 개최했고, 사업비는 3억 7,487만 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0페이지도 올해에도 동계전지훈련과 쿵퓨 강원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24개 대회에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8개, 도대회 14개를 포함해서 24개 대회를 개최했고, 참가 인원은 136,710명이고, 5억 928만 3천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은 각종 대회의 유치와 전지훈련 등으로 현재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으나 최근 축구, 야구 등 대부분이 잔디구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우리시의 부족한 잔디구장과 대규모의 세미나시설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 명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이 부족 됨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장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으로 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로 조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하시거나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두령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6대 개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과장님 13쪽에.

네.

동우대학, 태권도.

네.

지도자인건비. 저기 다른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동우대학 태권도 지도자, 이것도 창단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취지는 참 좋았고 앞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동대가 이제 통합이 되고 그래서 고성에 제1캠퍼스, 저희 속초세 제2캠퍼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371명이에요. 정원이. 예? 다 떠나고. 그래서 어차피 2년제 이던 4년제 이던. 이제는 통합해서 4년제로 가는데, 지역의 사회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우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체육관도 하나 없이 198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체육관도 하나 없이 재단을 운영했다. 학교를 운영했다.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운동장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있는데 뭐 입구 쪽에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태권도부 학생들이 혹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체크 좀 하셨나요?

체크, 정원은… 정원이 몇 명이지?(뒤에 배석하신 담당에게)

저기. 제가 이제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정원도 체크가 안 돼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창단 2년째잖아요. 그렇죠?

예.

2년째인데, 지금 뭐 군대 갔던지 또 아니면은 학교 복학했던지 학교를 다니고 있던지. 그래서 무슨 과에 소속돼 있는지도 체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남아있는 과가 유아교육학과, 행정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호텔조리학부, 정보보안학과, 체육학과, 뭐 체육학과에 좀 있을 것 같고, 다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과를 특기자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과를 아마 나눠놨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체크 좀 하셔서, 이 유아교육학과가 371명 중에서 136명인데요. 정원이. 이게 2014년도 양주로 가요. 남학생 태권도학부니까, 남자부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6명이 떠나면은 200명, 200 한 40명, 2백 스물 몇 명밖에 안 돼요. 정원이. 그런 거 봐서 태권도학부가 우리 지원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창단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지역에 태권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의와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우리 대학에 태권도부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대학가가지고 나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겠다는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도 좀 헤아려서 우리 경동대로 가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잖으면 이쪽에서 특별히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네, 네. 2013년도에도 당초예산액이 포함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때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문제라던가 운영현황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학생 예산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 명단하고 과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같이 좀 심의할 때 대화하는 걸로 좀 하고, 그때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과장님. 제가 선거에 나왔을 때,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긴데. 스포츠마케팅의 전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시에 좀 들어가면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 관심이 많고 어떤 대회유치관계가 있다 그러면 시간만 허락되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예산도 대회 유치하는 예산도 매년 조금씩 늘었어요.

한 3천만 원에서 올해 한 2천만 원정도해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회별로 뭐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2011년도에 한 3억, 4억이 좀 안되네요?

아, 전체 유치비용으로

예.

예, 예.

그렇게하고 올해는

올해가 5억이 좀 넘었습니다.

5억 900만 원. 그래서 저는 돈은 있는 데로 쓸 수도 있고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치계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유치하는 데에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돈이 없어서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같고. 실지로 돈에 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통정리 줄일 건 좀 줄이고 또 우선순위로 좀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무조건 대회 유치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냉정히 따져서 대회유치는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후죽순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뭐 예산, 내년에. 당초예산 신청한 금액하고 아울러서 우리 관련부서장으로서 내년에 뭐 스포츠마케팅 대회유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 스포츠마케팅 행사가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아주 큰 행사라고 위원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스포츠마케팅 행사로 인해서 5억을 올해 예상치 한 5억, 행사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5억 한 5천만 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운영비 3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로 2억, 우선은 상반기에 한 6월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 밖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보기에 당초예산이 뭐 7~80% 차지하던지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역으로 5억에서 40%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40%?

추경 전까지는 행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이 6, 7월으로 늦어지면은

그렇지요. 우리 큰 대회도 좀 있고.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거 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하고 말하고 보고 있다가 서로 대회는 계속해야 되는데, 최소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앞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전반적인 내년에 할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의 예산 소요액을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회를 어떻게 치룰 것인지를 지금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확보예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보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행감인데 행감이 예산 관련된 예산심의하고 같이 제가, 예? 아니

예산 심의 전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3억인가 됐죠?

작년에 3억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한 5천만 원 더 추가로 했어요. 2억을 추가로 했었고.

그래 작년보다 어떻게 당초예산이 적어서 저도 좀 편성권자가 시장님이시지마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하여튼 추경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확보해서

아니, 근데 여름대회 큰 대회도 있잖아요.

그 전에 예산 추경확보를 추경이 그 전에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사 규모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그 전에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예산하시고

보통 예를 보면은 3, 4월에

올해 같은 경우도 1회추경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1회추경은 보통 4월 달 내에로 보통 하니까요. 그 전에 전반적인 행사규모는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심의까지요.

예.

전까지 내년에 대회유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명.

네, 네.

대회 유치계획하고 소요예산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전지훈련을 올 시기인데 벌써 일부 온 팀도 있고.

야구팀이 와 있습니다.

야구팀? 어디 야구팀이 왔어요?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서, 끝나고 뭐

2일 날 끝났습니다.

예, 6개팀? 예, 6개팀이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요. 저기 우리 매년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 인프라 쪽이 안 돼 있다.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체육 인프라, 인프라 하면은 시설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좀 짓고 하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 속초시에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좀 있으면 그 땅에다가 최소한 운동장만 좀 조성해놔도. 예? 와서, 예를 들어서 좀 오라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구팀이 와가지고 운동장이 없어서 한 달, 리틀 야구팀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고성 쪽에 그냥 갔죠.

예,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반 이상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 다른 훈련을 했기 했겠지만은 다른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지역을 찾아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체육인프라 시설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 시설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하나로마트 앞에 우리 엑스포 야구장 있지요?

예, 야구장.

야구장 옆에 공터 좀 넓은 게 있어서, 체육인들도 거기를 땅을 좀 제대로 그레이더로 밀어서 해 놓고 뭐 이렇게 야외 휀스시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땅만 좀 밀어 놓으면 거기에다 전지훈련 온 팀들이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좀 쳐놓고, 한 두 개 정도, 좌우 이렇게해서 해 놓고 그러면 그 운동장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제 혼자만 자꾸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통 그 엑스포장에 있는 지금 야구장도 훈련이라던가 대회를 하려 그러면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리틀야구같은 경우에도 한 1,500정도 예산이 들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구장은 겨울철에 제설야적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설팀들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물론이지만 체육시설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설작업 때문에 야적시키는 부분도 다른 엑스포주제관 쪽에 또 주차장도 좀 있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야구경기장도 제설작업 야적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는데 저희가 극구 말리고 거기는 못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눈이 많이 올 걸 생각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뭐 그런 거 보다 우리가

그런데 경기장시설 면에서도 보면 그쪽에는 이 바다면도 그렇고 사실 열악하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주제관 있는 쪽의 바닥은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야구장 옆에는 땅이 그 옛날에 축구도하고 그랬던 자리라서. 단 한 가지 거기에 눈을 야적하고 그러다보니까, 녹고 파헤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만 조금 정리되면은, 어차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좀, 그 전체부분은 혹시나 아니더라도, 그런 걱정이 좀 되신다 그러면은 일부분이라도 좀 해서 예산을 좀

필요하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행감 끝나고 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접근해서, 어차피 운동장 있어야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운동장이 있어야 오라 그러기도하고 주위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좀 해 놓고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우리가 자꾸 뭐 전지훈련 유치 많이 하겠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 행사 유치를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지역 인근 이쪽에 훈련인 팀이 좀 오는데, 우리 인근 군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운동장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민간시설하고 고성 쪽에 경동대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고성 쪽에 야구장,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양양 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고, 지난주서부터 저희 유치계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려고 지금 출장도 다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그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유치계장님하고.

예.

그래서 인프라, 우리 운동장만 조금만 정리를 해서

예.

그리고 기존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좌, 1루수, 3루수 쪽에 천막이라도 해서 좀 쳐서. 학부모들이

유치팀들이 오면 저희가 그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만 또 있는 데만 하나만 해 놓으시던지. 앞만 보이게 하고 옆엔 좀 막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나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방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 각종 민원처리내역, 처리내역에도 보면은 이 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도 올해 했어요.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적으로 이런 민원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예. 뭐, 찾아가는 음악회가 수준미달이다. 예? 이건 여기 민원사항에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예전에 좀 관여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랬던지, 진짜 그걸 유심히 좀 봤는데 공연하는 걸 봤는데 시립합창단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지가 않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단원들 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1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참고인 단원 그 합창단 했던 분들 모셔다가 서로 비공개로 답변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이 되는데,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시립합창단이 운영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첫째는 인원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예산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거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예 다 투입해서 확대시키던지 아니면 이 시립합창단 운영을 접던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합창단 운영을 좀 접고 기존에 사회단체, 종교단체, 신흥사합창단, YWCA, YMCA, 그리고 기타 그런 합창단을 우리시 행사 있을 때 참여를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창단 운영하는 큰 동기, 운영목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그 합창단에 우선 제일먼저 큰 얘기는 그 단원의, 인원의 문제입니다. 인원의 문제인데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창단 단원은 정원의 6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합창단의 규모라던가 공연을 할 때 보면 빈약한 바가 많고 또 사실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 한 번 중간에 또 추가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단원을 추가 모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모집응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내부적인 갈등 문제, 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 5명이 더 탈퇴를 해서 지금 한 21명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돼 있고, 사실 운영의 어려움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17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요. 우선은 단원의 충원문제에, 예산을 투입하려해도 우선 단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해 전체, 아까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활동 현황도 현충일 행사에 한 번 간거하고, 찾아가는 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시장에서 1번, 그 다음에 반야요양원에서 1번, 그 다음에 정기공연 연주회. 이것밖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하려해도 인원의 문제 때문에

예 예.

찾아가는 공연도 실지 20명 중에서 한 15명, 14명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정기 연주회도 사실 오셔서 보셨겠지마는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단원의 부족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 때문에 좀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 다른 합창단도 연주회를 했었잖아요. 공연을? 다른 합창단, 우리 시립합창단 말고 다른

다른 팀들이 찬조 출연이라던가, 예, 예.

종교단체라던지 해서, 저기 공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걸 차이를 느끼겠다. 단, 한 가지 돈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 그런 차이보다 기본적인 구성원들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원 부분이 이분들이 개인사업을 하던지 개인영업을 하면서 와서 연습을 예를 들어서 시간되면 착착 연습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 영업활동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실은 정원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한 내용은 단원이 22명인데 여기서 지금 그만둔 분도 있고

25명인데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명은 이제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이 세분은 고정적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단원 중에서도 시간이 허락돼서 이중에서도 또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충일 행사 때에도 제가 보기에 20명 미만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는 그런 명맥을 유지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남이 보면은 우리 시립합창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남 보기도 좀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작년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활성화를 아예 시키던지. 제가 보기에 아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바서는 빨리 이거는 교통정리를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감히 좀 드리는데,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혹시나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내부적인 문제 관련으로 해서 문제점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합창단의 단장이 지금 저희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날 운영회를 개최해서 이 합창단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기연주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운영이 됐는데, 문제가 된 거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합창단의 활성화도 안 된 것도 있지마는 우선 단원의 모집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합창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민원의 얘기, 내부 갈등 문제는

이거 행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비공개로 해주시면은

질의 끝난 다음에요.

예, 예.

다 질의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한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기 행감을 마치고요. 간담회 식으로 간단히 그러면은 보고를 좀

그렇게 할까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보고도 구두 상으로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가요?

예.

과장님!

네.

지금 행감자료 요구를 몇 건을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제가 받아본 자료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안을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

네.

우리 시립합창단 관련해서도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역시 그 카누도 과연 우리가 속초시가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라는 문제, 이것도 시립합창단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할 기회가 될 때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활동 관련해가지고 죽 여기 38쪽부터 나열을 하고 있어요. 41쪽을 좀 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41쪽. 보고 계시나요?

예.

문제점하고 가로열고, 애로사항 가로닫고. 각종 행사유치로 사업비 대비 20대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와 저예산·고효율에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예.

이게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어디에 해당 되죠?

그런 그 이만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시설면이라든가 예산면에 다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사안별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문제점은 아닙니다. 저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도 아니고 애로사항도 아니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 애로사항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예?

애로사항을 어려움을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건 성과에 넣어 줘야지. 성과에. 예?

네.

이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다 이런 내용을 기술해주면 이건 담당계장이 잘못한 거죠? 예? 이건 성과이지 애로사항이 아니잖아. 문제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죽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 유의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기회가 될 때 제출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예.

31페이지 보시면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예, 있습니다.

몇 살이죠?

나이제한은 청소년이, 저희가 말하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다 들어갑니다. 노래방하고 틀려서 주류를 안파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데

몇 살부터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몇 살부터가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10시 이후에

그렇게만 돼 있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단속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하고 경찰하고 다 했을 때에는 야간 단속을 합니다. 밤 9시부터 10시, 12시, 1시까지 계속 단속을 했었습니다.

야간단속, 예.

야간 단속을 합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예비고사도 끝나고 청소년들이 헤이해지고 있고 이때에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행사와 또 체육, 보조사업이 많아 갖고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문화회관이 너무 노후 돼 갖고, 이번에 저희가 국립박물관 단에서 속초에서 무료 공연으로 오페라 공연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속초시민이 수준 높은 공연에 시민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좀 이런, 이것도 성숙도를 위해서 이런 거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저기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페라 이런 거는 저희가 유치를 해 온 겁니다. 유치해서 시에서 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로

예, 국비로 해서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문화회관이 그런 큰 공연을 하려 그러면은 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특히 그 조명, 조명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향도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조명과, 음향은 별도 외주발주해서 맞춰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속초가 지금 문화가 교육이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은 앞으로 새로 질 계획은 있어요?

지금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예술회관을 하나 지으려 하면은 최소한 한 54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현대적으로 지으려 하면은. 새로 짓기 보다는 현재에 있는 저희 문화회관도 전체적인 관람석이라든가 규모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시설을 보강을 한다면 좋은 문화회관으로 활용될 수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관계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시설이라던가 보안을 하면은 좋은 문화회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 어떤 행사에 도의원님께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 써서 좀 더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공연을 좀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준비하고 계속 큰 공연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예술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에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합창단.

네.

우리 과장님이 또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지역 그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곳 보니까, 시립보다는 시립이 운영이 안 되면 시합창단, 시로, 시립하고 시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시립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시립과 다른 동호인 수준의 동호인 모임 같은 격이 좀 틀리지만 그런 쪽에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조적공사 지금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조적공사하고 외부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조적공사는 다 됐습니다.

예, 조적공사 끝났습니까?

예, 지금 차후공사 준비 중이고요. 예산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배관공사도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조적공사가 끝났으면 창호까지는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당초예산 확보가 되는 데로 바로, 관급자재니까,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자체 저희들이 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도모를 하고자 한 그런 사업이 예산을 지방채무로 충족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다하는 말씀 드리고요. 완공 후에 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증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서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마이크 꺼짐).

지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주총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이주총 인사) 이주일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이주일 인사) 김영기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영기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험마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험마을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과, 농촌테마마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하도문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됐고 2010년도에는 척산마을 또 2006년도에는 상도문1리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하고 농촌체험마을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각 2억 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실적에서는 하도문마을은 쌈채수확 또 천연비누만들기, 트렉타체험 그리고 척산마을은 떡만들기체험과, 쿠키·머핀·케익만들기를 주로 하였고, 상도문1리 마을은 목공예, 짚공예, 떡만들기 또 농촌체험테마를 주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는 3개 마을에 대해서 31,400명이 방문을 했고, 특산물 판매실적에서는 5억 6,968만 원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척산마을에서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5백만 원, 그리고 하도문마을은 그 사무장지원과 수학여행단 유치 또 쌈채축제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문1리 마을은 농촌체험기술보급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2천만 원, 전통테마마을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으로해서 250만 원, 그리고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도문마을은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체험학습비지원을 500만 원을 하고 또 쌈채축제 지원비를 1천만 원, 또 마을특화포장재 지원을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척산마을은 농특산물판매장 지원에 2천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12,096만 원, 또 체험객 쉼터 터널 지원 2천만 원, 그리고 벚꽃축제가 1천만 원해서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상도문마을은 전통테마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250만 원, 마을특산물 박스제작비 1천만 원, 벚꽃축제 1천만 원해서 2,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별 주말가족농장 분양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개 지역으로 해서 21,1911㎡를 했고, 참여가족은 542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1년보다 신청자가 약 배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20평짜리를 209가족을 분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0평짜리로만 분양을 해서 희망자 모두에서 그런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노학동 콩꽃마을 사업추진 내용 및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마을에서 열심히 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고속도로가 이제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체험마을로 선정이 된 부분이 다 취소가 되는 그런 현상에 이르렀고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에서 받은 보상금을 서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찰, 또 법에서 참 잘못된 부분에 대한 민사도 있었고 또 형사사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고속도로편입 보상금 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996만 원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했고, 마을에서 마을주민 전체가 동의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 기금을 되돌려주는 걸로 마을하고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관리를 하면서 이자는 2,333만 7,435원이 발생이 돼서 같은 통장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38회 전국 양봉이 날 행사를 지난 10. 11~12일까지 2틀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했고, 우리시에서 1억 1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에서 9천만 원이 됐고 또 재료비 쪽으로, 수용비 내지 재료비 쪽으로 2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국 양봉농가가 약 5천 명 정도 참여가 됐고, 우리시민이 약 2천 명 정도가 함께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러냈습니다. 주요행사는 심포지움을 했고, 개막식, 체육대회, 기념행사, 또 양봉산물 및 기자재 전시, 장기자랑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를 한 결과 지역농특산물 판매을 1,527만 원어치를 14개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판매를 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서는 약 5억 원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참석자 중에서 약 4천 명이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설악동숙박협회에서 3,300명이 하룻밤을 자고, 시내숙박협회에서 약 700명 정도가 숙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한다고 숙박업을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점 및 횟집 또 숙박업소 업계에서 오랜만에 호황을 이루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그분들이 오랜만에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행사비 1억 1천만 원 집행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수 출연료가 3,758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을 저희가 자재하고 일반 현수막 거는 부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문서 발송을 두 번을 했고 또 사무장 회의도 두 번 거쳐서 했고, 사전에 또 속초에서 잘 수 있도록 예약을 유도를 한 바도 있고요. 전단지를 발송을 하고 각 기관마다 전화로 수차례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속초 와서 하룻밤을 자기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유기견 포획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유기견은 포획일수가 203일에 걸쳐서 포획은 325마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가 253마리이고, 고양이가 71마리, 그리고 토끼가 1마리가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은 저희 대포동 실습포에다가, 보호가능 규모는 개 60마리, 그리고 고양이 20마리, 기타 20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지난 7. 1일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및 집행액이 전체 약 7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468만 5천 원, 사료하고 약품비가 약 600만 원, 또 현판 및 여러 가지 물품대금이 약 300만 원이고 기타가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지출이 됐습니다. 유기동물 분양실적은 전체 처리는 295마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은 개는 148마리, 고양이가 38마리, 토끼 1마리를 분양을 했고, 또 반환이 개가 59, 고양이가 4마리, 자연사는 개 22, 고양이 9, 방사 고양이가 14마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획인부 인건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획인부는 전체해서 2,468만 6천 원이 집행이 됐고, 또 포획마리수가 많은 달에는 조금 더 나갔고, 없는 달에는 조금 덜 나가다 보니까. 평균 약 220만 원 정도의 월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너구리 광견병예방 사업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약재를 산에다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봄에 6,000개를 살포를 했고, 지난 11. 14일 날 14,000개를 관내 산야에 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민 기초영농교육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로 주말농장을 운영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그 주말농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4. 13일 날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4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유기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과 그리고 작물재배,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산솜다리 및 설악산소나무 증식 연구 사업입니다. 설악산 소나무하고 산솜다리를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농가에서 어떤 소득원으로도 만들고 또 지역 설악산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소나무에 대해서 예산이 2,7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4,246만 원 재료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시험관용기와 기타 비료내지 소요되는 자재비만 집행을 했고, 그 운영에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은 조금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시험실습포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실습포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근로보수로 574만 원이 집행이 됐고, 재료비에서는 금년도에 1,026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새로운 지역특산품 개발이라든가 또 일상적으로 저희가 농업인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된 퇴비, 종자, 비료 및 자재구입비로 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미비하거나 새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며 지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구가 안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소장님! 우리 저 계장님들, 앞에 차석님들도 다 오셨나요?

예.

제38회 전국 양봉의 날 축제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건 우리소장님의 평가 일뿐이고 실제 시민들이 보는 체감은 우리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더 좋더라. 이건 저기 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소장께서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시민들께서 상당한 그 더 소장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우리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농촌체험마을, 우리 지금 3개 마을이 지정됐다 그랬지요?

예.

1개 마을에 2억씩 지원됐다 그랬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2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 하도문마을, 척산마을, 상도문1리마을. 각 마을별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척산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인건비 얘기하는 건가요? 1,296만 원?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6만 원 짜리

25쪽.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죠.

예.

그러면 이 척산마을에서만 유일하게 사무장 인건비가 지출되나요?

하도문 마을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도문마을에는 인건비가 왜 여기 없어요? 이 내용에.

25쪽에 있는 거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24페이지에 보면은 하도문마을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1,296만 원이 있습니다. 25페이지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아니, 내년도 계획, 내가 지금 얘기했던 25쪽은 척산마을에 사무장 지원 예산이 1,296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왜 다른 마을은 없느냐, 이 말이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하도문마을 기존 주던 데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척산마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집행이 됩니다.

상도문1리 마을은요?

상도문1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서 진흥청에서 하는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진흥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결국은 관리부서는 우리 기술센터 아니요.

예.

그러면 이게 하도문마을이나, 척산마을이나, 상도문1리마을이 체험마을로써의 그 기능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가게하려면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고 그래서 또 어떤 운영에 대한 기획이라던지 방문객 유치 문제라든지, 예? 프로그램 관리 같은 그런 그 체계적인 지원이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은 됐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마을도 있다. 예?

지금까지 그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죠. 지금 뭐 농촌진흥청 다른 부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별로 관심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인건비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사업계획을 지금 받은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한 건가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계획은, 이 지금 자료 25쪽에 있는 이 자료는 마을에서 지금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산출 근거를 갖다가 제시한 건가요?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도문마을하고, 척산마을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미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하도문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만 해서 끝나는 거고요. 또 척산마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알고 있단 말이죠. 3년간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원이 끝났다 그래서 손 놀게 아니고 계속 육성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계속해서 그 방문객 수라든지 프로그램 변경 문제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 라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가지 말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이후에라도 우리 시에서 행정예산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을 자체에서는 가지고 있냔 말이죠?

제가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는데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마을이 더 나은 농촌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대응투자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놔둘게 아니라 마을에 농촌마을에 어려운 그 지금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속적으로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분석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농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기초는 디딤돌은 국가에서 놔준 거예요. 우리시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

국가에서 이렇게 해 줬을 때 우리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춧돌이 놔져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둥수거 지붕 석가래 주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정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에요. 예? 그런 것이 지금 체계 있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짜서, 우리 저 계장님 포함해서 저쪽 그 앞에 차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 단위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소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돼 소장의 독단적인 생각만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게 아니라 마을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란 말이죠. 예?

예.

아시겠어요?

네.

그럼 내년도에 이 체험마을 3개 체험마을 만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준비된 건 없지요? 내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업무보고, 2013년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촌마을에서는 농한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저도 그거를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달 동안에 농업인으로써는 가장 힘든 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농촌에 생활개선회원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일거리를 갖다 준다라고 했을 때 겨울에 큰 만두공장에서 만두를 생산하다라고 하면 그 만두 원료를 갖다가 빚어서 포장에다 넣어서 보내주는 그걸 해서 수공료라도 받아서 뭐 하루 얼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공업단지에서 조립품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립을 해서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농한기 없는 농촌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고요. 단, 이제 하도문쌈채마을이라던가 응골딸기마을 같은 데는 거기서 그게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계절 없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마을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농업전문으로서 제자리에 오신 소장님이 농민들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연구개발을 하시려면은 RND 사업을 잘 따오셔 갖고 품질향상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좀 연구개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난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구 자체가.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같은 것이 경북 그런 쪽에서만 사과가 나오고 이제는 영월에서 사과의 당도가 높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해보셔서 속초에서는 어떤 사업을 개발해야만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것도 좀 잘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5쪽.

예.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1천만 원 이상인데, 그래도 친절하게 다 해주셔서 1천만 원 안 되는 것도 좀 있네요. 있는데 거기에서 맨 위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하도문마을. 이게 도비로 지원됐나요?

하도문마을은 시설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체험마을에 학생단들이 오면은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침구에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대시설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보다 실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면? 그 건물 안에 지원했단 얘기죠? 건물을 시설 쪽으로.

시설도 되고 소모품 쪽으로도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놔두세요. 놔두시고, 제가, 소장님 여기 그냥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 예? 그리고 유치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몇 명 여기 마을에 찾았는지. 행사 때 찾아 왔는지? 유치했는지. 그런 걸 지금 그런 걸 위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척산마을이라든가, 상도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를 함에 따라서 유치를 한 사람을 하면은 5천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2개 마을은 그런 쪽으로 나갔고요. 하도문마을에 대해서는 그 유치생들을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숙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마 조그만 소모품 쪽으로 지원이

그러면은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계속 하도문마을에서도 수학여행단 지원 유치를 하면 그에 따른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사후관리를 앞으로 아까 2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실지로 유치를 하는데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실적도 좀 체크를 사후관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자료 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하도문마을도 일단 시설, 지금 아까 시설 쪽으로 지원이 됐으니까 그쪽으로는 됐네요?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2013년부터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수학여행단들이 우리 제주도로 많이 가는데,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체험밖에 없어요. 요새는 뭐 보는 관광시대는 지났다고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실지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돈을 얼마 들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 쪽하고 얘길 해 가지고 여행사 쪽하고 얘기하던지 해서 그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체험을 느껴서 자기가 좀 더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몸소 체험하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게네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수학여행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서 올바른 체험이 됐을 경우, 다시 그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사회인이 되든 또 뭐 학교생활 할 때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뭐 많은 인원 중에서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체험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받았어요. 그죠? 소장님?

예.

아니, 뭐, 제가 수치 물어볼 거 아니니까요. 예, 저기 야생동물 피해 접수를 환경보호과하고 제가 좀 얘기해보니까. 접수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지요?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을 직접 같이 가서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

일부는 또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금액입니까? 별도로 지원된 금액이?

그거는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맞춘 금액일 겁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그 40건에 피해발생 조사를 접수받아 가지고 피해액 산출을 해보니까, 한 1,463천 원 정도 피해보상 예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0건?

예.

건수는 많네요. 예년보다. 2010년도, 2011년도도 16개소 그런데 금액은 뭐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 건수에 비해서. 미미한지.

예.

그래서 그 제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업무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그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한 부서에서 업무처리 하는 것 보다.

그렇습니다.

2개 부서가 서로 업무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업무를 관장한 적이 있었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하여튼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조류, 야생조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봤고, 그 다음에 실지로 농업기술센터, 현장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농작물 피해 산출도

금액을 산출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가 좀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좀? 전문직이시니까?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피해본 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지. 혹시 좀 생각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만 해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피해위원 구성을 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위원회를 하면서 심사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내들만 전문성 있는 분들 해서 위촉업무만 해서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

예, 조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실지로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더니 실지로 업무는 피해금액 산출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예산가지고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업무 주 업무는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실지로 뭐 한 사람이 더 있고,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도 나올 수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피해 산출하러 나가시니까. 그 외에는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계장님 하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른 적어서, 잘못 얘기하셨는가 봐요. 다시 한 번 그거 보시고 얘기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예. 많이 쓰셨구나. 내용을.

아니, 야생피해동물 피해라고 하는 게 농업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데요.

농업외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업외적인 부분은 야생동물이, 동물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그 유기를 해서 병원으로 간다라던가, 보호시설로 간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고의적인 업무로 해서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그 외의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어차피 공정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 하고 지금 실지로 업무를 보시면서 현실을 더 많이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런 피해액 산출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피해 입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를 좀 한 번 검토해서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대형가축사육장, 대응철저 해서 뭐 개사육장에 대한 내용도 했고 타 도축장이라던가 사육장 문제도 같이 개진해서 그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백신공급하고 실태조사하고 하셨는데 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래서 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EM 사용권장 및 EM 공급방법을 안내 했는데, 실지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보니까 그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분이 도축하시는 분인지, 사육하시는 분인지? 축산 농가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혹시 이 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EM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환경을 좀 깨끗이 한다던가 그런 실적, 혹시 테이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자원환경사업소에서 공급실적을 보면은 개사육하는 8농가에서 32회에 걸쳐서 650ℓ를 가져갔습니다. 가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일반축산 농가에서는 2,400ℓ를 가져가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EM발효제도 인근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시설이 돼 있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또 얼마씩 가져와서 농가에다 공급을 한 부분이 3회에 걸쳐서 약 한 100ℓ 정도 별도로 공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그 우리 사육장이라던가 이런 데 가끔 방문하셔서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EM보급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을 제가 좀 봤거든요. 이거 접수하셨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실지로 저기 우리 농작물 또는 걸음도 되고

여러 가지 토양에도 좋습니다.

요새 뭐 세탁물에도 좀 넣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주부들이 있더라고요. 세탁물에. 처음 들어보시죠? 세탁물에도 세탁기에 일부 넣으면은 옷이 깨끗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시꺼먼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예.

그렇게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급에 역할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25쪽.

예.

자, 노학동 콩꽃마을 사업추진 내용 및 현재 운영 현황. 누가 아까 그, 소장님이 설명해주실 때 민사·형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주요사업현황 한 번 보세요. 이 계장님이 담당 누구신지? 이게 금액이, 제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맞아. 총계하고.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 2008년까지 사업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두들겨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하는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소장님! 듣고 계시죠?

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해결 방법도 좀 실무부서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26쪽에 한 번 보시면은. 그 상사업비 대상지 사업에 고속도로에 편입돼가지고 금액이 들어왔어요.

예.

보상비가. 이게 언제쯤입니까?

2008년

자, 그거 내용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예, 날짜 얘기 안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현재, 현재 상태. 콩꽃마을 두부공장 현재 상태, 앞으로 운영계획 이것 좀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콩꽃마을에 3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13일날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받았고. 마을에 그런 갈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제 원만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을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농업인 소득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지금 현통장과 전통장 그리고 또 전에 하던 추진위원장,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관계가 아직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끝나면 다른 하나가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고, 마을 주민들도 그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갈등관계가 금방 끝나질 않을 것 같아서.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현재 그 두부공장 현 상태하고 앞으로 운영계획. 뭐, 답이 없지요? 현재는?

마을에 협의 한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하여튼 그 자료 아까 얘기하시던 거.

예.

해서 입금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숫자 한 번 두들겨 보셨어요? 계장님? 누구신지. 25쪽. 맞아요? 계장님! 아니, 어느 게 맞나 싶어서 제가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배석하신 담당계장 답변, 녹취 안 됨) 그래서 다른 부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는 뭐 중간에 와서도 막 금액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체크 좀 하시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있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 투입내역 있잖아요. 세부, 건물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부 투입내역?

예.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 그걸로 해서 제가 제출하는 걸로 이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콩꽃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까지 좀 들어가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주말 가족농장 분양 현황 및 운영 경작 현황. 저도 이 교육할 때도 제가 자 봤어요. 직접 참석해서. 문화회관에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 주말농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갈 것 같은데. 실지로 처음 시작은 거창한데, 거대한데. 예? 뭐 이걸 경작하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 좀 줄어든다. 없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경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끝까지 완주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부실 경작을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 명단을 적어놔서 내년도 명단에는 그 사람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얘기했던 부분도 처음에 참여했던, 참여자 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참여자 수는.

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나름대로 완주 못한, 예를 들어서 마무리 못한 분들, 이래서 그 실태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참여자 수만 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하셨다 그랬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몇 가구가 경작을 계속했고 그거는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대신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경작 한 분 그리고 그만둔 분 그리고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이제 주말농장 분양을 할 때 그것도 좀 참고가 돼야 되겠다. 마음만 앞서서는 안 되잖아. 또 쉬운 게, 그 농사 조금이라도 이렇게 짖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예.

제가 농가를 직접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은 서로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또 주말농장을 분양을 못 받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죠?

예.

그 면적, 경작면적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말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던 그 사후관리를 그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금년도도 이거를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또 확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농사지어서, 돈 안 들이고 다 농사지어서 도시민이 가져가는데 농업인은 기계, 비료, 농약 다 사가지고 땀 흘려서 지어서 팔아먹을 데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도시인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는 몫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음영이 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지가 지금 교육청부지 그 시설

줄어들고 있지요. 공사시작하고 그러면은. 예.

예, 그 부지가 없어지는 것만큼은 대체 부지를 안하고 저 부실 경영자를 탈락을 시켜서 이런 쪽으로 끌고나가는 쪽으로

네, 네. 기존 농민들 저기 경작하면서 피해보는 거는 그런 정도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도 크겠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사후관리가 지금 그런 부분. 우리 경작지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실지로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서 앞으로 주말농장가족 분양하는 데 같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그냥, 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실험실습포 관리하는 목적인 우리 소득증대를 위해서 품종 개발이라든지, 또 보면 산솜다리나 소나무 등 해서 멸종위기에 이러한 품종들 보호하기 위해서 실험실습포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소나무.

예.

그 실험실습포 안에 있는 게 다입니까? 그게?

금년에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만 본이라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만 본이라 한 게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그 트레이 하나가 50본이 들어갑니다. 50본 짜리 200개를 하다보니까 만 본으로 했었는데, 중간 중간 하다가 결주가 생기고 그래서 빼놓다보니까 만 본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 보니까, 예산을 2,740만 원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서 했는데 쓴 건 424만 원만 쓰셨어요?

예.

그 424만 원만 가지고 지금 산솜다리 증식 추진해서 지금 권금성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권금성 쪽에다가?

권금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권금성 쪽에다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산으로 다 키워서 산에다 이식을 할 때가 되면은 공원하고 협력을 해서 권금성 이 주위에다가 식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3~4년 동안은 키워야지만은 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저, 실생하고 조직배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조기배양은 저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 그 하도문마을에 조성인씨라고 있는데 조성인씨 사유시설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예, 하여튼 그 산솜다리는 이제 민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소나무 증식이 만 본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기동물입니다. 유기돌물, 잘 아시니까. 그냥.

예.

유기동물 지금 제가 언 듯 듣고 보니까. 하루에 인부가 포획되는 마리수가 1.3마리에서 1.4마리.

예.

많으면 한 달에 2마리, 이렇게 하루에 월별 우리가 포획한 마리수를 보니까. 시행한 날짜 포획일수하고 포획두수를 보니까. 많으면 두 마리 적으면 한 1.3마리내지 1.4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하루 보통 11만 6천 원에서 12만, 평균, 이건 뭐 휴일수당 따로 있습니까? 1.5배 가산하고 하는 그런 수당은 없는 거지요?

그 단가는요. 관리수당은 제조부분에 안전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8만 7천 원하고 또 2만 1, 뭐 관리수당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많아요. 좀. 그래서 다른 수당이 또 혹시 지급되는 게 있는지요? 이게 또 두수에 따라서 또 그 수당에 더 지급되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 포획 두수에 따라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포획 두수에 주게끔 돼 있는데, 뭐 2만 몇 천 원짜리도 하루에 열 번 나가면 2십 몇 만 원 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금 관리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냥 마리수로만 협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유기견, 뭐 시민들한테 광견병이라든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땅히 포획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내용보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포획에 대해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때도 시장님한테 드렸었는데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떤 승인관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월정 급여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라던가, 그냥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금액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관리차원에서 수의사는 아니지만 질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함에 따른 또 민원발생도 있을 거고 또 사용하는 개를 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관리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보조금을 줘가지고 전체 연 얼마 줄 테니까 그거가지고 관리하라고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자기 마음을 올바로 갖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위탁 관리한다고 해서 하루에 5마리 붙들어 왔다. 10마리 붙들어 왔다 그래가지고 대당 맞춰놓고 수당만 다 타가면은 그것도 또 모순꺼리 일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시스템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 봉급으로 월급으로 우리가 고정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포획두수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루 출장비 외에, 기본 출장비 외에 포획두수로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1마리 내지 2마리 잡는 나가서 포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일비는 11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연봉이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이.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지비라든지 뭐 그분이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마땅한 뭐 충분한 보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 일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일에 비해서 수당이 충분히 과하게 지급된다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11만 원, 12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공감을 아마 쉽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림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정산방법을 한 번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보다 좀 깍은 금액으로 협의해서 주고 있고요.

그 깎으셨다 그러면 시민들 더

아니, 그 협의를

말씀 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2,400 몇 십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작년에는 더 많이 지급했다 그러면은

조금, 9만 몇 천 원씩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8만 몇 천 원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게 집행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그 부분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급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많이 지급하면 좋지요. 그런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상에 그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생각을 좀 달리 좀 해서 그분들도 예산에 줄이는데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험실습포에 제가, 저희들이 실험실습포 운영목적이 소득 증대라든지 품종개발 또 품종을 보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인데, 제가 갔더니만 그 고추를 화분에 심어놨더라고요?

예.

그 고추는 뭡니까?

고추는 농업인의 날 금년에, 그 저 사진첩에 농업인의 날 행사 결과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는 좀 50주년답게 하기 위해서 봄부터 이제 국화를 재배하게 되면 11월 11일이면 만개가 돼서 꽃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 손으로 키워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꽃고추 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꽃고추입니까, 그게?

꽃고추입니다. 식용도 가능합니다.

그게 실험실습포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 그러니까 꽃고추. 실험실습포에서 작물 재배해야 될 거는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종 개발이라든지 품종 보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그날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 고추를 재배했다고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어긋나는 시행을 하셨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아니,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농업인들의 어떤 지역 적응하고 소득증대차원에서 또 농업인 교육용으로 저희가 재배를 위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농가에서 지금 일반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도 화훼 쪽으로도 다가서야 되거든요. 화훼 쪽으로 다가 선다 라고 했을 때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꽃고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고추 하나에 저희가 그 추석 전에 생활개선회원들을 교육용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원들 일손을 빌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대에 3천 원씩 받았거든요. 3천 원씩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농작물 재배하는 거 보다 소득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도 저희가 얻었고 그리고 이번 행사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간

소장님!

매년 작물도 달리해서요. 그때에 맞는 작목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꽃고추는 화훼용으로 기르기에는 너무 부적합하고, 꼭 고추나무 같아요. 그냥 크게 자라는 게.

저희가 세 가지를 심었었어요. 작은 거

제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 안에 하고 바깥에 하고 쭉 봤는데, 화훼용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꽃고추를 우리가 일반농가에 배급을 해서 권장하기에는 좀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작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본래 목적에는 어긋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화훼 품종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그 꽃고추가 없네요. 없고, 한 가지 더 유기견 쪽에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을. 제가 가 보니까 병들어 있는 유기견, 뭐 고양이도 있습니다만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그 축사 안에서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불안감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 못하고 서성이는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 나름대로의 느낌이 그러한 개들을 위해서는 따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줘서 안정감을 찾은 이후에 같이 방사를 해서 다른 개들하고 어울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개 몇 마리가 계속 서성이면서 다른 개들 역시도 안정감을 못 찾고 같이 서성거리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소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기간이 지나서 폐사를, 뭐라 그러나요? 도살? 도살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안락사요?

안락사를 시켜야 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냥 자체 기금을 가지고 사료를 사서 해서 키우는

사육을 하며

예, 그런 점들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개인적인 사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보조를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또 가져봅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