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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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선서)

조남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례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서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감사서류를 봤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성미산 홍익초·중·고 이전관련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성미산 홍익중·고 부지이전 매매와 관련해서 전 의원이신 신봉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 질의를 해도 다 모르시겠네. 그때 안 계셔서 그러나?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때 소관에 계셨던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미산 홍익초·중·고교를 이전함으로써 홍대 지하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기로 협조를 홍익대와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홍익대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개방을 요청한 적은 없고요. 구두로 협의할 적에는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도 알고 있었는데.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협의한 적은 없고, 문서로 협의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개방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회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협의한 건 아니라 담당자하고……

필례

이필례위원

홍익대학교에서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포에는 매봉산이나 노고산이나 와우산, 성미산 이렇게 있는 걸로 압니다. 거의 지금 현재 매봉산이나 노고산, 와우산 세 군데 산은 주민생활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명칭만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성미산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성미산지킴이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허가를 해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홍대주차장 야간개방을 해 주기로 구두로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이……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거기 소관부서가 저희 구에서는 교통지도과가 주차장 담당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협의한 적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강화 해 가지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료에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그동안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깊이 개입을 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어느 몇 구역 몇 개 이 정도만 나왔네요.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흥3구역은 나중에 시작했는데도 관리처분인가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어진 이유를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3 같은 경우는 이주가 한 90% 정도 됐고 철거 중에 있고 거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늦게 시작했잖아요.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흥2가 결정적으로 늦어진 게 작년에 어찌 보면 분란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합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뽑으면서 조합장의 공약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내에 공공용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조합에서 다시 쓰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받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인가계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집행부 바뀌었지, 사업인가 공람공고 다시 해야지, 그래 가지고 1년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제뿐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대흥3구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이외에도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그 당시에 조합장이 바뀌기 직전에 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서강대하고 벽에 있는 사용료 문제 가지고 그게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강대하고는 명쾌하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조합에서는 사용료를 적게 내려고 하고 서강대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합의하는 과정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이건 양측 협상되기의 문제겠죠. 결국 돈이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결국 돈이기 때문에 합의가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1, 2년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조합 측에만 맡기고, 어떻게 합의가 잘 돼 가느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조합원들에게 그만큼 재산상 손해가 많을 텐데 좀 어떻게 합의가 돼 가느냐 관심 있게 알아도 보시고.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제 앞으로 챙겨보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좀 챙겨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너무 늦어진 지역은 어디어디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에서 도와주실 일은 찾아서 도와주시면, 이번에 보니까 도와주시니까 지역이 잘 되어 가는 데를 봤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생각 마시고, 도와주시는 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도와주신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한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서강대하고 합의문제 때문에 또 몇 년이 걸리다 보면 그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주민이신데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정비구역지정 추진하고 있는 아현2구역이요. 거기 재건축 거기도 시작한 지 본인이 알기로는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이제 다시 정비구역 지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현재 아현2는 정비계획구역지정을 위해서 자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열람공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청회를 끝냈습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아현2가 저희가 볼 적에는 현재 주민공람을 7월 중에 하고, 구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9월 중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구역촉진계획결정안을 서울시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 시작한 지가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재개발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앞부분에 대해서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 재개발문제 때문에 주택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그 문제점이 지금 여기 아현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너무 지연된 데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도와주셔야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을 좀 관심 있게 도와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김순금위원

도화공영주차장하고 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한 20에서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입주에 차질이 없게 사업할 수 있는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하 토공사가 걱정이 됐었는데 별 주변 민원도 없고 지하공사 상태도 지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설계할 때 지하 4층이었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지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면적 때문에 지하 층수가 많아진 겁니다.

김순금위원

주차 몇 대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지하 4층이면?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세부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이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60대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60대밖에 못 들어가나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김순금위원

지상 4층에 지금 복합청사에 도화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복합청사라면 도화동 주민센터하고 또, 아직 계획이 없나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지상 1층에 주민센터, 동대본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층은 또 동대본부가 들어가고, 3층이 자치회관, 4층도 자치회관, 다목적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 4층만 도화동 주민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네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까지 잘 짓도록 사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열심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순금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해서 변동이 되잖아요?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어느 분이고 다 받아보고 계신데 현 시가에 비해서 시가는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 금액으로 안내장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또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전년도 지가에 비해서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약 1.6% 상승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상승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택가격이 대부분 내리면 내렸지 2006년도부터 현 시가가 내리면 내렸지 오른 가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었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있어 가지고 거의 뭐 변동은 없지만 약간 1.6% 정도 상승됐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 평균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라는 게 현 시가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가가 올라가면 곧바로 주민들의 과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별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결정을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1,300필지 정도의 표준지가 있는데 그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하는 개별필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받는다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집값이 지금 시가가 다들 내렸다고 생각하지 다시 복귀가 돼서 1. 몇% 올랐다 이거는 이쪽 분들 말씀이고 현 지역에 나가 보면 지금 2006년도 이후의 가격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지금 각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너무 공시지가 올랐다는데.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감정평가사님들이 또 저희 구에 3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람을 하고요. 주민의견을 듣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김순금위원

이의신청 없어요?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있어도 아주 경미한 수준이고 특히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지역에 개발지역 보상하고는 별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데 내려달라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조금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요?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각자의 저거에 따라 목적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경의선 용산선 공원조성사업 있죠?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설계 끝나고 사업이 시작이 됐죠?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공덕역 쪽부터 사업을 시작하나요? 군데군데에서 하나요?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흥동 일대에 약 760m 구간에 대해서 1차로 금년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경의선 공사 지금 덜된 것들이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완료가 덜된 곳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내년에도 추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사업을 어느 한쪽에서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사업 완료된 데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산구민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이 6.3㎞밖에 안 되나요? 더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6.3㎞로 돼 있네요?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리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14년도에 공원조성이 이렇게 완공되나요?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폭이 10m에서 60m까지인데, 어느 지역이 60m까지?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홍대앞 같이 넓은 구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병목구간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좁은 곳과 넓은 곳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김순금위원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60m 거리 폭이 있네요. 서강대 인근인가요?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도화2길 변 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와 협의매수 추진단계라고 그러는데 협의가 잘 돼야 금년에 계획된 대로 금년에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용도에 맞게 지정을 하고 법적 절차에서 손실보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차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지만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소유주와 협의가 돼야……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안 되기 때문에 강제이주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이사를 가야 철거하고 사업을 할 텐데 협의 보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계획은 금년 안에 마감 다 조성하려고 하신 거죠?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성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주택과장님!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공동주택시설물 유지보수 위주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2010년도 11월 30일 전문개정하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죠?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지원대상사업이 지난 5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좀 특이하게, 어찌 보면 약간 파행적으로 신청이 많이 변형됐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6일까지 각 아파트에서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자기들 갑자기 부담이 많아가지고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커뮤니티활성화는 망원1차 대림아파트에서 신청을 했고 또 이쪽 구역에서 10개 아파트단지에서 연합으로 신청했는데 연합으로 신청된 곳은 북한산 등산대회를 가서 단합대회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망원1차 대림 같은 경우는 885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했는데 사업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금년도 사업신청을 보면 46개 단지 63개 사업 10억 686만 2천 원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사업은 19개 단지 19개 사업 3억 477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건수와 금액에 비해 확정된 사업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추진에 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이게 예산으로 3억 4천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2천만 원을 감해 가지고 3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3 대 1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로 다른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수 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데 어저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주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비산먼지하고 석면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소관업무를 건축과 쪽으로 답변하길래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용강동 같은 경우도 2지구가 며칠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3지구도 7월 20 며칟날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되어 있겠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게 건축과 답변이, 주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종수

서종수위원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재개발은 재개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은 재건축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요. 석면이 거기 있으면 일단은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를 우리가 선정해 주면 그 감리자가 사업전반에 대해서 체킹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까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철저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창수

강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3월 달에 왔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오늘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비록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토정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사업이 있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10년 9월 17일 날 종합계획수립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고받은 게 언제였냐면 12월 달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있는데 저하고 마동환 의원이 있는데 둘 다 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12월 달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수립이 되면 잘 집행되는지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내용도 우리 업무 아닙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3개월 가까이 우리는 이 사업이 지정이 됐는지 수립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 지역에 일단 사업이 이루어지면 관심을 조금 쏟을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는 다 속기록에 속기가 되는 문제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1월 13일 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추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의회, 용강동, 광고협회 세 군데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구의회에 언제 요청했습니까? 세 군데 요청한 것 중에 구의회에 요청한 적이 언제입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1월 17일자 신청을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요청을 하면 구의원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구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서 위원님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구의회에서.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5월 달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추천됐는지 안됐는지도 5월 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구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거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후에라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몇 차째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세 번째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4차라고 했는데 왜 4차로 되어 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서울시 차수를 비견했는데 1차는 마포구는 없고 2, 3, 4차의 마포구는 세 번째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2차 때는 홍익대 앞이었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겠네요. 3차 때는 망원동이었고 4차가 용강동이었네요?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저번 망원동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거기도 간판주민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위원장이신 김시기 위원장 맞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김시기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용을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2월 14일 날 간판개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설명회 개최한 게 사실입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개최하려다가 저희가 그 주민위원 선출관계 때문에 다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아, 간판사업 구간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점포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에 걸쳐서 한 번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상인회 주체로 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인들한테 이 구간에 간판사업을 하게 된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상인회 주최로 했냐고요.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종수

서종수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상인회 그쪽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상인회가 있는 자리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 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상인회 간판개선설명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번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240개인가요?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240개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상인회 포함된 점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2월 14일이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240점포가 해당되는 업소들인데 거기에 상인회가 몇 % 안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업주가 지금 상인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했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1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어떤 과정으로 선정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점포 거기에 소속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임명을 한 게 아니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단 말입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구성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240개 점포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일단 했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1억 7,200이란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는 게 과장님 답변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그런 거죠. 주민위원회는 점포 이게 위원회 기능이 점포의 간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지에 대한 거라든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주민들이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그런 어떤 이의제기가 있고 구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작년에 망원동에서 있었던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로 물어봤던 것 중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시기 위원장 말씀으로는 주민위원회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사업내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 저랑 과장님하고 팀장 만났을 때는 주민개선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었죠?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망원동 주민위원회에서 사업 행했던 내용 중에 만일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업체에 대금 지불을 할 때 위원장이 결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팀장이 답변……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합정동에 했던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작년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그건 맞습니다. 도장 찍어야 되겠죠.

종수

서종수위원

팀장 답변해 보세요.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통장을 주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지급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둘이 도장을 찍어야만 지급을 해주기 그래서 위원장님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일일이 업체에 중간중간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은 무조건 위원장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그렇죠. 중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제를 해줘야 대금이 지급되는 거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위원회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주민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업체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이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왕이면 마포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주민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올려주면 그것을 택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일 업체를 구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위원장 결정이 있어야 되죠?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억 이상은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사업을 하는데 관내 업체가 들어가야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묶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 형식은 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행정지원만 심사라든가 어떠한 접수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을 해서 저희가 몇 개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 주면 위원회에서 우선 협상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형식은.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안심사라는 용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입찰방법에는 공개공모 방법이 있고 제한공모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러시다면 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중요하다, 않다, 그것 말씀 드렸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도 주민위원회에서 결재가 떨어져야 되고 모든 공사대금 중간중간마다 지불되는 것도 형식적이든 어땠든 간에 위원회 결정 없으면 대금지급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주민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한 겁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그것은 조금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회가 중요하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주민위원회를 갖다가 구의원도 모르는 내용하고 일반 240 점포업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7명인가 8명인가 벌써 선정을 해놨었죠?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랬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뽑겠지마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주민위원회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수

서종수위원

그 부연설명 말씀을, 내가 사용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됐고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질의내용, 답변내용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답변한 거하고 또 이 자리하고 내용이 다른데.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 이제 그러면 업체선정의 과정에서 이것은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업체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마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 만일 업체는 사무실은 여기 존재하더라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전국망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또 작은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일 우리의 입찰에 응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는,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우리가 미리 입찰방법에 명시를 해서 입찰방법에 대한 것도 주민협의회랑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 갖고 정하시면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협의가 가능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포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찰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대상자 중에 혹시 마포구에 사무실 내지는 공장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업체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주민위원회에서 안을 올리면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이길성도시디자인팀장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업체인지 아닌지는 우리 구청에 등록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세부적인 입찰방법에, 영세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입찰점수에 자본금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해서 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구에서 이것은 직접 발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 간판업체에 약간 특혜면 특혜죠. 지역 업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그걸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기술적인 분야가 없으니까 구청에다 다시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은 안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냐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구에서 심사위원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뽑는 겁니다. 5개나 6개 업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민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그겁니다. 관내업체를 뽑기 위해서 사실상 그리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우리 마포구 관내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업체선정, 주민위원회 위원선정, 마무리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정비, 다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예민한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항상 관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항상 우리 회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고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한 그곳의 문화예술인들, 인디밴드들이 주말이면 세 팀에서 다섯 팀 정도가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한 참 눈물겨운 공연을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공연을 가서 한번 보신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시간이 나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취소얘기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박홍섭 구청장의 취소한다는 공약사항인 것 알고 계신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용

한일용위원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에 당선되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그 현지에 가서, 또 그때 당시에 채재선 서울시의원 후보, 본 의원 후보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공약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답변은 정확하지 않으면 구청장으로서 공약을 걸었다면,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으면 그 밑에 참모,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 국장들은 그 구청장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 업무라든가 모든 걸 도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도와주었나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행정의 연속 상에서 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이유라고 할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당초에 2007년도에……

일용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역대에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2007년도부터 검토하고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쭉 해 가지고 2010년 6월 15일 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실시협약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추진하는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전임자가 하던 일 계속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의회의 이런 동의의결 이런 게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항을,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전임자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절차적 모든 문제점과 그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것은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2010년 6월 15일 날 실시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저희가 쉽게 한다, 안 한다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계약이행이 우선이다. 그러면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뭡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일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체가 찬성이고 전체가 반대가 아니고.

일용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교동 29,500명 중에 19,038명이 반대서명을 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걷고싶은거리와 밀접한 관계,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이 거기 반대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반대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반대서명이 19,000명이 좀 넘는데요. 그 19,000명이 전부 다 서교동이나 그 부근에 사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9천여 명이 반대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3만 명 인구 중에 3분의 1이 반대를 했다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를 충분히 지역주민한테 홍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당장의 큰 이익은 없을지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일용

한일용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자원을 만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관광입니다. 우리 박홍섭 구청장도 구청장 후보시절부터 현재까지 항상 주창하는 게 우리 마포구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보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걷고싶은거리나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외지에서 여기 지하주차장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지하 1층에 저희가 상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게 저희가 대부분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전시나 공간 그다음에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상부는 지금과 같은 문화를 위주로 한 공간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명소로 저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시장조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디 시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차장 인근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장은 약간의 이면성, 약간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와서 보통 식사라든가 그곳을 쇼핑을 하든가 하지 여기다 차 세우고 지나가도, 점심식사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상당히 이 시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책상에서 나름대로 도면 그린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대앞 지하주차장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하상가 1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150개 거기다 150개 문화예술인들의 관계되는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10%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혹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더 많은 부문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단체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많은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걷고싶은거리는 상당히 포화상태예요. 그러면서도 그곳을 찾아와 주는 외지의 관광객 및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 한 150개 정도의 점포가 앞으로 생겼을 때 한 20여개 문화예술인들 서비스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지상부에 있는 업종과 어차피 그것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상권이 많은 손님이 온다 해도 워낙에 많은 점포로서 포화상태에 이르면 그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인들이 그곳을 사실상 발전을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 상인들이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도산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외지분들이 거기 홍대주차장건설 상가 및 주차장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인들 왜 그것을 조사를 안 해 봤겠습니까? 거기에 관계없는 외지분들이 홍대앞에 지하상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단연히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암동이나 저쪽 만리동, 공덕동 이쪽 분들이 여기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 차 세우러 다닙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찬성 서명을 받는 분 같은 경우도 망원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홍대앞으로 차 세우러 옵니까? 그런 분들을 외지 사람들을 상대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가주차장 만드는 것을 찬성, 반대 여론을 묻는다는 것은 여기 19,038명의 서명한 이분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번 주부터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해서 우편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 갖고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다음에 위원님께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좀 더 미리 과학적인 방법 주민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여기 이 부분은 말미에 물론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을 아마 신상에 관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사업에 대한 설문지 여기 말미에 보면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하므로 회송용 봉투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걸 보면 이게 더 신뢰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 하면 몇 분이 보냅니까? 아니 저부터도 받아보고,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직접, 관계 기민하지 않은 분 이거 기재해서 회송용 봉투 우편함에다 갖다 넣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까지.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지금 회송용 봉투로 해서 저희 구로 온 게 한 35% 정도 다시 회송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결과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언제, 이달 말까지입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집행부 내용을 보면 구민들이 작년서부터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절차 모든 부분을 밟고 나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의 의사와 우리 의회, 이런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다 건물주, 상인 누구든 거기에 따라 실명이 기재가 되고 그 사람이 실제 이런 것을 기재해서 보냈나 확인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나중에 100명이 하면 150명이 왔다고 발표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처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신뢰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께 서교동에 행정건설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거 아시죠?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현황 동장 보고사항을 보면 사업규모 지하 1층, 3층, 600명, 주차면적 600대를 댈 수 있도록 2011년 8월 실시설계감리 용역발주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옛날에 변경하기 전에 수립한 사업계획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지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정이라든가 그게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정을……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 12월 공사 착공 이렇게 좀 동 행정감사 나가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인가 허가를 저희 6개월 연기된 상태고 해서 업체에 통보된 상태이고 해서 잘하면 12월 달에 설계감리를 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걷고싶은거리 관련 TF팀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6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거는 기구인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기구가 아니고요, 임시조직이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을 위해서 주민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런 설명,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12월에 시작하여 대주민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직원분들이 홍대 나가서 그런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희 과에서 나가서 주민 상대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걷고싶은거리 포스코에서 김인상 소장하고 그 과장하고 다니면서 공사 곧 시작한다고 대주민 접촉을 하고 있는 내용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공 예정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분명히 집행부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의 공식적 입장은 저희가 현재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후 의회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구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계속해서 추진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서교동 자치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죠?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중간에 그것도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서 하도 주민반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중간에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구의회에서 승인 나게 되면 주변상가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이거는 처음서부터 사업추진계획서부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원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를 지금 한단 말입니까, 계속?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제 손실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손실을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됐던 점을 추진해 가면서 과정을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잘못한 거를 충분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서부터 새로 수정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을 추진하는 거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시행사 다 선정해 놓고 시공사 선정해서 몇 년 동안 회의를 거듭하고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거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망이 두드려 주십시오.” 그 요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당초에 2008년 1월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2011년 3월에 다시 법제처에서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1항과 2항, 7조1항1호, 2조에서도 취득가격이 10억 원 이상 되는 그리고 1건당 6,000㎢ 이상 되는 토지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마포구에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없으면 이 서울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우리 이 사업을 논의하기 전서부터 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도 작년 1월 7일 날 일부 더 개정 좀 더 보완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우리는 조례가 없으면, 없어서 상부의 조례를 준용함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조례 절차까지도 다 무시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법제처 유권해석한 바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은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련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2011년 3월에 다시……

일용

한일용위원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 1월 29일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고 작년도 있는데 집행부의 필요한 부분만 따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수만 명이 반대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공사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의회를 전국 각 지자체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까? 만일에 지금 포크레인 삽질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민과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다 그러면 전국에서 하나의 선례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이것은 정말 처음서부터 새로 원점 검토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이유 달고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가면 이거는 절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런 시공사를 위한 공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이 공사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법제처에, 광진구청이 먼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분명히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이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사업시행할 적에는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질의를 내서 그게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전부 그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됐던 거고 소송이 걸려서 최종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참 추진하다 보니까 법제처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분명히 법제처에서는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대법원판례는 지금 이게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종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2개월간 고심 끝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에 의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보상해 주는 쪽으로 합니다. 예술의전당 터널 들어갈 적에도 나중에 적자가 나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조례를 심의 의결이 아니고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법에는 민간투자부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취득은 우리가 공공부문에 돈을 투입했을 적에 그것을 의결을 받으라는 거지 민간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민간사업법으로 하는 것은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사업이 돈을 투입을 해서 20년, 30년 운영한 다음에 관에다 저거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6조를 읽어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구조에 의한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반드시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마포는 안 거쳐도 되고, 여기 이 부분도 아마 보상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느 부분에 다 마포구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일반주민의 땅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 거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거쳐야 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조례는 법이 아닙니다.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마포구가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다. 하려면 마포구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일용

한일용위원

상부의 조례는 준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부의 법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서울시에도 디자인……

일용

한일용위원

안 만들었으면 이것을 준용을 해야죠. 만들어 있다고 해도 상부의 조례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추진해서……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조례는 준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준용할 수가 없죠.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모든 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모든 면에서 다 합니까? 서울시의 도움을 안 받고 마포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이 민간투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구에서 한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마포구가 민간투자 하나만 있습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홍대주차장은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마포구의 전체적인 시안을 가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도 한두 번 정도 답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실시합의서를 하기 위해서 한 1년여 한 10개월 정도 논의를 했었어요. 했지마는 10개월 논의했는데 한 달 더 논의를 더 못 하나요? 퇴임 15일을 남겨놓고 이 계약을 해 버리는 이게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기 이 집행부가 계속 회의를 했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집행부하고 시공자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 이 공사는 다분히 시행사를 위한 공사예요, 지금. 시공사를 위한 공사라고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협조해야 됩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먼저 또 계속 한 얘기인데요. 전임 청장님이 퇴임 15일 앞두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 추진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내 가지고 그게 1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최종판결이 나 가지고 6월 달에 그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것 8개월, 10개월 동안 의논을 하는데 한 달 더 보류를 못 하냐고요. 본인이 다시 당선이 돼서 구청장을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후임자가 들어와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것 도장 빵빵빵빵 다 찍어서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간다라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아니 10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거기로 넘겨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완전히 시공사를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들 먹고 사는 생계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해서 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공사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또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이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포구의 백년대계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라면 이 공사는 당연히 취소돼야 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그 뒤 공원 지하를 이용을 하면 그 상권을 몇 배 더 살리며 마포구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1천여 명 학생들이 걷고싶은거리를 가로질러서 통학을 하는데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걷고싶은거리 공사문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의회 의결을 올려놨기 때문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의결을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밟게 했을 때 얘기지 하다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 받으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 서울시 민간투자조례만 가지고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하나의 마포구의회가 선례가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