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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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늘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이 13개 항목, 11-3쪽에 개별사항은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통사항 13개 항목 중에 해당없는 목록이 9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3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실제로 자료가 있는데 수합이 돼서 금방 나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용역은 1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 4,900만 원에 계약해서 집행이 21억 3,100만 원 중에서 한 342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옆쪽에 보면 구야 소하천 정비공사에 지질조사가 변경 추가가 있어서 증되고 나머지 16건은 모두 계약과 집행이 마무리되고 증감이 없습니다. 11-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51억 2천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49억 2,600만 원, 잔액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수 저류시설하고 재해위험하고 부항댐이 사고이월이 1억 6천만 원이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건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사고이월을 보면 3건인데 우수저류시설 추진 사업에 8억 6,300만 원 집행이 다 됐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는 6억 900만 원 중에서 590만 원 잔액이 생겼고 밑에 부항댐 역시 한 천만 원 정도 잔액이 생기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11-8쪽에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8228;사용 허가 현황으로서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30개소가 되는데 개인적인 진척 내용이라든지 농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등 골프장 진입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들어오는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30개소가 점&;#8228;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실지 구거부지 중에서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점&;#8228;사용 허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1쪽은 하천&;#8228;소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주로 일시점용이 많고 일정기간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1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진&;#8228;출입로라든지 교량 설치라든지 농가주택, 공영주택 진입로 등등 해서 우량농지 조성, 각종 공사하는데 따른 사용, 임시 사용, 이렇게 해서 31건이 1년동안 점&;#8228;사용이 되어서 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1-13쪽에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먼저 198억 5,6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152억 되고 이월이 38억 6,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7억 7,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겼고 나머지 밑에 하단부에 하천&;#8228;소하천 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비로 해서 이것이 3억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잡혔습니다만 수해가 없는 바람에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 나머지 급경사지도 일부 12억 중에서 7억 7천 쓰고 이월이 3억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그 다음 년도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11-16쪽에 재난 예&;#8228;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8228;경보는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라든지 적설계, 수위관측, 카메라,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8228;경보 시스템은 각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 본청에 한 대씩 있고 주로 수위관측은 직지사천, 감천에, 하천감시 카메라도 하천변에 되어있고 주로 우량경보 시스템은 증산면 수도계곡, 대덕면 추량계곡에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은 20개소인데 각 읍&;#8228;면별로 2개씩, 1개씩 해서 긴급할 때 음성통보를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자전광판은 김천교하고 증산 평촌삼거리에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7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부항댐 건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이설도로 일부가 조금 미비한 데를 마쳤습니다만 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올해 10월 정도 담수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국가 예산때문에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연기돼서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부항댐 주변 정비는 주로 사업내용이 부항&;#8228;지례&;#8228;구성&;#8228;대덕&;#8228;증산면 일원에 일부씩 있습니다. 그래서 355억 중에서 2011년까지 62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주로 본댐에 있는 부항지역 같은 경우에 위치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서 조금 늦고 있고 나머지 구성이라든지 대덕&;#8228;증산, 대덕도 보상이 나가고 있고 증산 이런 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례는 올해 설계가 끝나서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11-19쪽에는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1년동안 취약시설 정비한 내용입니다. 아포에 소교량이라든지 병목구간 해소라든지 지좌지구 황산 밑에 낙석 방지, 성내동 낙석이라든지 건물 뜯어내고 옹벽 설치한 것, 황금동, 주로 남산동, 우리 시 관내에는 주로 성내동과 황금동에 취약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1쪽은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은 일전에 준공식을 마친 평화배수펌프장 그 당시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6월달에 준공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펌프가 4대가 설치돼서 평화동 일대 일원에 침수를 담당하는 펌프장으로서 138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매년 직영골재 채취장을 13만 입방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민수용 공급으로 해서 13만 6천 입방을 해서 마무리 지었고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 다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3만 입방을 하고 나니까 판매 가격이 입방당 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6억 7,9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예상되고 수입도 수입입니다만 관내 모래 골재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골재공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취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11-23쪽은 하천 내에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내역입니다. 주로 하천에 불법행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천에 2개소하고 연봉천에 해서 주로 경작을 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무단 골재채취 적발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지도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1-24쪽에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는 2,752건에 징수 결정을 해서 2억 천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7.1%인 현재 2억 4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미수가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3% 정도 남은 것도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는 나름대로 100%에 가깝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밑에 체납액 조치사항대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11-2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소면사무소, 항도아파트, 죽 해서 개인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지원도 있고 이 중에는 먹는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해서 9개소를 우리가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7군데는 매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수질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옆에 분야는 생활용수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치를 빼놨습니다. 다 기준치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11-27쪽에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추진 실적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풍수해 대책기간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난종합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없이,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수해감시원이 2011년도에 석 달 동안 한 40명씩 해서 순찰 및 주민 대피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한 바 있고 수방자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700만 원 정도 해서 확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11-28쪽에는 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우리 관내 김천대교를 중심으로 상&;#8228;하류로 해서 3.8킬로미터 정도, 밑에 2.2킬로미터, 위로 1.6킬로 해서 황금 취수보부터 저 밑에 개령면 황계리까지, 대홍아파트까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억 정도 들여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착공은 올해 2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로 보 개량도 있고 하도정비, 제방보호,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1.5미터 정도 준설을 해서 수심이 항상 친수공간을 확보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다음 장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확보해놨습니다. 양천동에 조마 입구에 보면 사토장을 정해서 만여 평에 재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한 66만 입방이 나올 계획인데 현재 한 8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6만 입방을 다 받아서 모래 선별해서 우리가 직영 판매를 해서 했을 때 부지 임대료라든지 장비 임대료를 다 줘도 최하 20억 정도는 안 남겠나 보고 돈도 돈입니다만 관내 레미콘 업체라든지 콘크리트 제품 업체에 모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어렵지만 직영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치는 다 됐고 현재 모래를 모으고 있고 이달 17일날 입찰을 봐서 바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별지로 나눠준 분야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당초에 누락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2011년도 하도급은 10건입니다. 주로 보면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공구에 2개소에 토공하고 철콘으로서 정방개발에서 한 적이 있고 감문천 수해상습지역은 파일 항타라든지 조경식재, 합성라멘교로 인해서 3개 회사에 하도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천동 양곡 소하천도도 토공 분야에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됐고 평화배수펌프장에 철콘하고 건축 분야에 다음 장 세 군데까지 하도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수 저류시설에도 토공과 철콘을 엎어서 특수개발에 하도급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략적인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