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 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재무국장 세 분이 같이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세 분중 어느 분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연일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또는 개선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쭉 경청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의 기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 또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은 당연히 양천구 독립된 지방정부의 공무원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행정을 펼쳐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바로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궁색한 이런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은 기획이 수립되어서 그 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의회의 예산문제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자꾸 16억 얼마만이 마치 16억몇천만원의 사업인 것마냥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다, 또 어차피 3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예요. 양천구 50만 구민도 다 알아. 왜? 이것은 본래 51억 공사 사업비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 고 있는 사실이야.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지금 양천 구청에서 적용한 법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본위원의 기억으로 79년도인 가 재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이 재정 공포된 시기를 우리가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언제 공포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사업이냐 장기계속사업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두가지 법규를 어느 것을 적용하든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 또 고유 영역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장래가 분명히 보장되는 법규냐, 또 어느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법규냐, 이것을 잘 살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액을 부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드라면 논란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는 79년도에 제정 공포된 법령을 가지고 그동안 해온 관행,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법을 적용했단 말이야. 이래놓고서도 지금 궤변들을 자꾸 늘어놓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 구민은 어떤 법규를 적용하기를 원했겠느냐, 지금 내년도의 사업이 중단되는 데도 책임 없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나는 금년도에 16억 얼마에 대한 예산만 했으니까 내년도에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예산 안 주어도 할 수 없다, 설계 변경 할 수밖에. 이러한 얘기를 자꾸 번복하면 이 문제가 매듭되지는 않는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물어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의회냐, 그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어떻게 개선해서 새로운, 우리 구민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주 의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책임의 한계만 가지고 벗어날려고 한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법규가 있었는데도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집행기관의 안일한, 그런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안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또 두말할 것 없이 복지부동 했다 그말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말이에요. 그 사업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내년도에 의회에서 나머지 예산 승인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체육센타라고 볼 수 있어요? 51 억이나 73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을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총액에 대한 승인 받아 놓았다면 내년도에 의회 승인 받을 것 걱정 안하고, 또 그 사업은 전혀 변동없이 어려움 없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그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데도 그런 법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말이야. 이래 놓고서도 자꾸 궤변을 늘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우선 바람직했다, 아까도 어느 담당관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바람직 은 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서로 그 동안의 관행이나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의 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더위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전된 답변이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과연 양천구민이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느냐, 바람직한 건 뭐고 법으로 하자가 업는건 뭐냐 이거야.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이러한 논리적으로 자꾸 서로 갑론을박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서로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비생산적인 이러한 논쟁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기관의 자세를 바꾸어서 본위원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즉각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의회의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협조를 구 할 건 구해야 될 일이지 실무과장 정도가 나서 가지고 답변해서 이 문제가 풀릴 일이 아니잖습니까? 까닭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집행기관의, 지금 사회진흥과가 총무국 소관이죠?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고 위원들도 지금 이 더위에 이리 뛰어 다니고 저리 뛰어 다녀서 이거 확인하고, 왜요? 다니면 다닐수록 모든 사회 흐름이나 분위기나 사회의식이 그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구 동성으로 하는데. 법규가 어렇게 되었든간에. 그런데도 그걸 자꾸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신월지역 출신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본위원은 김승환 과장에게 신월지역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얼마의 예산을 늘려서 어떻게 하라고 말 한 번 해 본 일이 없어요. 또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고 얘기 해 본 바도 없고.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나는 신월1동 구의원이 아니고 양천 구 구의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께서 동 의원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구의원이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바로 양천구민 50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자꾸 어느 지역이지, 어느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니 이런 얘기가 거론된다고, 또 사적으로 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거론되어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무리 목적이 좋았다 하자, 그러나 그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말이야. 어차리 절차상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그말이에요. 오해의 요소도 남겼다 그말이야. 법으로는 좋다 그 말이야.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있다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얘기할 일이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은 양천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타고 있는 양천구민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말이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양천구민이 원하는 사업, 원하는 절차,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한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그런 까닭에 지금 아가 오전 회의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어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기 위한 의회가 아니다. 문제는 30년 40년 동안 그 관행으로 젖어있는 이러한 악습들을 이제 개선할 시기가 온 것이다, 언젠가는 의회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의식의 전환을 가져온다"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이 내무부로 감사원으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위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지라도 바로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인 의원들이 지금 그 문제를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오해를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날 며칠 올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여기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개선한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 말 한다고해서 과장에게 문책됩니까? 아니야. 여기는 어떤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우리 의원의 사명은 구민에 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해요. 의회가 승인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집행권한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를 한 번 살펴보라 이말이요. 그래서 권력을 둘이 나눠졌다 이말이야. 집행기관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그리고 집행권을. 의회에는 예산심의와 승인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열이난다 그 말이거든. 번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 그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취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방 자치법을 왜 만들었느냐, 지방자치법은 바로 권력을 한쪽에 두어서는 안되겠다,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이끌도록 해서 나눠졌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했어요 지금. 예산의 승인권은 당연히 의회에 있어. 누가 뭐라고 한다 하드라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아니요. 집행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이말이요, 편성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침해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전 공무원이 달려들거예요 의회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손대가지고 월권을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말이요. 그러나 입법 취지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 정말 30-40년 이렇게 내려오던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계속 해오던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보장이 있고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러면 그만인 것인데 굳이 왜 이렇게 여러 위원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김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우선 한 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다른 얘기가 필요없어.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답변해 보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아까 과장 말씀중에 "신월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모두 다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셨다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월1동부터 7동까지 그 지역 출신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의원 아무도 없어요.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구청장 선거공약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바로 행정직과 선출직의 차이점입니다.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약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그걸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왜? 신월1, 3, 5동 4, 5, 6동 거기에 당연히 그 체육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이 제공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대 안한 것이야. 그래서 추진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구청장이 본인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야. 그리고 그 사업을 되도록 의회는 협조해 온 것이야. 헙조해 온 것이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청장이 추진한 사업과 의원들도 그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아,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건립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랬기 때문에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 위치문제를 가지고 논란도 벌였고 했어요. 그렇다면 보다 솔직하게 청장의 의지가 있고 이런 사업을 균형적으로 목동지역에 하나, 신월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광역권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구민에게 균형적으로 도움을 주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지역적인 균헝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말이에요. 나 거기 출신인데 나 체육센터 건립한다는 얘기 한 번 해 본 일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구청장이라는 후보는 20개동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 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도 구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너무 한가지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급했던 것이야. 그런 까닭에 의원들에게 이것을 떠 넘길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떠 넘기지 말고 자, 이것은 어차피 구민을 위한 시설이지 어느 개인을 위한 시설이, 구청장이 거기 가서 자기 혼자 그거할 건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주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야지 의원들하고 자꾸 이간시키면 안된다 그말이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집행부하고 법리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 말이에요, 지금 자꾸 16억얼마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그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법적인 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 부부로 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 또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지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그들이 부부생활을 한 것을 이웃과 그 친지나 주변이 확인하고 인정한다면 그 또한 부부로서의 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억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억은 이미 집행기관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51억이 소요됩니다"하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장이 5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배경설명을 한 까닭에 51억으로 우리는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1억은 전혀 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답변들 을 하고 16억얼마 의회의 승인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기 왜 달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기 달지 않고 16억얼마로 입찰 봐서 공사 총 액이 그게 되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딴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51억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슴들이 10몇억을 73억으로 늘려 가지고 입찰을 또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누가 주는 것이냐? 그 사업비는 바로 우리 구민이 내는 돈이야. 구청장 양재호 개인이 내는 돈도 아니고 당연히 의회가 예산승인 해주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자꾸 이래놓고서 지금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비냐 장기계속사업이냐 이 얘기로 법리 논쟁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계속비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약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승인하고 안 하도록 의회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야. 집행기관 책임이야. 계속비로 승인을 요청을 했다면 계속비로 해 주었을 것이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면 그렇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비로서의 총 액에 대한 승인을 의회가 받기 위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첨부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하기 싫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말이야. 그거 조서 하나 만들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면 96년도에 아까 집행기관들 얘기대로 최소한도 3년은 돼야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이 누구냐? 의회냐, 집행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설계용역비를 96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96년도에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한다면 3년사업으로 충분히 계속사업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말이에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법률적인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한다면. 안 했어. 묶어 가지고 발주했다 그말이야. 예산편성 해왔다 이말이에 요.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했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다 잘못해 놓고 절차상 본인들이 일을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저 이래 가지고 해놓고 이러한 문제를 의회가 지적하니까 자꾸 궤변을 늘어 놓는다? 지금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딱 나와 있고. 누가 들어도 위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 기 앉아 있는 몇 사람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빼놓고는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왔다면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행정의 전문가들은 집행기관이지 의회가 아니다 이말이야. 의회는 다만 이 사업에 얼마가 소요 되느냐, 이 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구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논한다 이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문제는 그 쪽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문제다 그말이에요. 이런데 자꾸 왜 궤변들을 늘어 놓아요? 지금 51억은 이미 법적 중거자료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있는 속기록에 나와 있고, 또 공보인 관보 즉, 관보에도 51억, 73억 이 문제가 다 등재되어 있단 말이야. 73억으로 입찰 볼려고 한다면 입찰공고 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 받지 않았으니까 16억얼마만 우리는 한다, 이러한 당치 않는 얘기 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본위원이 오전에도 이제 잘잘못을 솔직히 시인해라,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종료될 사항인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집행 기관만 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계약계장을 참고인으로 답변대에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찰건에 대해서, 입찰 낙찰된 날로부터 계약은 1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연장을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대보중인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계약은 체결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 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4군 업체로 낙찰이 돼서 1군이나 2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4군으로 됐다고, 그래서 지금 1,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수십억의 공사인데 모두가 다 낙찰이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의원들도 우려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 구청측의 국장급이나 과장급들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황을 그러한 분위기를 알면서 어떻게 보면 구실이 없어서라도 명분이 없어서라도 계약을 백지화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계약계장이나 재무과장 모두가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연장까지 해 주면서 기일 연장을 해 주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까닭에 지금 자꾸 의혹을 받는 것이고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보중인,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입찰공고를 할 때에 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 했겠지요? 지금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입찰공고 낼 적에 분명히 체육센터나 수영장 건설을 해 본 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을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회사에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보라니까, 바로 그러한 보중자격요건이 안 돼 가지고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것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계장은 연장을 해 줬느냐, 계약계장 힘으로는 연장해 주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연장해 주라고. 분명히 보고했을 것이고. "이런 서류상 하자가 있으니까 구비서류를 갖춰오지 못하니까 계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고 과장한테 보고했겠지요?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대해서만, 보고했겠지요? 안했어요?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몇십억짜리 공사를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서류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상사에게 보고했어야 되겠지요? 계장 임의로 마음 대로 기일 연장을 해 줘 가지고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할 수는 업었을 것 아닌가, 과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요, 10일 만료되는 그 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가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보고를 했을 것 아니냐고.

누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했다 그 말이지요?

과장에게 보고했고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한테도 계장이 직접 보고했습니까?

과장한테도,

그랬는데 방침이 기일연장을 해 줘서 서류를 보완토록 해서 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방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 다. 지금 이렇게 무리가 빚어지고 또 지난번에 4군업체가 결정됐다고 했을 때 모두들 우려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총무국장께서도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과장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계약만료 기간인 입찰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까지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일연장을 해 줘서, 며칠씩 기다렸다가 그 업자한테 꼭 계약을 해 주어야 될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이든 재무과장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지금 4군업체에 대한 불안한, 지금 여기 구민회관 등 등 해가지고 업자가 나자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업자에게 기일 연장까지 해주면서 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 내용적인 더 깊은 것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4일씩이나 연장을 시켜가면서까지 해 주어가면서 기다려서 해 주어야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한 번 돌이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훈구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