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기위원장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그리고 행정감사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관들 올해 처음으로 차석들도 이제 배석을 시켰는데 영양 강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작성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80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2건, 처리요구 42건, 시정요구 11건, 건의요구 4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이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8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평소「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를 통하여 중요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가로 터득한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차별화되고 전략적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의를 다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외수입징수 제고를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세외수입통합 시스템구축, 신용카드납부제 실시 등 세무직원의 관심과 창의성 발휘로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세원 확보에 노력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정화조 수거물 그리고 처리와 고장수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음식물쓰레기 속을 누비는 등 누구나 기피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매일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무기계약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등 공직자의 창의성과 공복으로서 성실한 의무이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은 큰 성과였고, 시민으로부터의 칭찬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무추진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직원들의 열심을 품은 결실의 성과도 많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산과다 판단으로 상수도 관망현대화사업비 반납,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및 공증절차 미이행, 특약조건 명기 공유재산의 매각시 환매특약등기 미설정, 속초시의 국공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미실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으로 사업지체 등 일부업무 추진에서는 예산부족과 공직자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미비점이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현지 확인으로 파악된 전시·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보관·비치되고 있는 민방위·수해방지 장비에 대한 허술한 보관실태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노정시킨 집행부에 해결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 201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 다한 업무가 있다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3년도 계사년에는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장은 당초예산안 제출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명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유는 201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 해양산업의 육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중기지방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12년도를 기준년도로 2016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 운영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연평균 증감율이 거의 없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민선5기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최우선 추진과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 시민 누구나 행복한 속초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경로우대 사업과 미래발전 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확대와 영세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등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0.3%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 운영은 물론 투자지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1조 3,823억 5,800만 원으로 연평균 급여는 2,764억 7,100만 원이며, 2011년도 대비 2016년까지 연평균 2%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9.8%인 1,363억 6,100만 원, 세외수입은 25.6%인 3,534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3%인 4,882억 3,200만 원, 재정보증금은 2.9%인 398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6.4%인 3,644억 1,600만 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4.2%인 1,959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3.5%인 1,866억 2,500만 원, 예비비는 2.4%인 324억 700만 원, 사업수요는 69.9%이 9,67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1조 1,298억 3,000만 원이며,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은 총재정규모에서 행정운영경비 1,731억 7,100만 원, 재무활동비 1,111억 8,800만 원, 예비비 117억 4,500만 원을 제외한 8,33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2,525억 2,800만 원이며, 연평균 17.1%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은 행정운영경비 228억 2,400만 원, 재무활동비 754억 3,600만 원, 예비비 206억 6,300만 원을 제외한 1,33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배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배분은 민선5기 공약사항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많은 일자리 창출,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 만족 느끼는 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배분은 일반 공고행정 분야는 10.1%인 1,395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0.8%인 111억 500만 원, 교육분야는 1.6%인 223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3%인 1,284억 1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2.9%인 1,649억 8,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3.7%인 3,278억 1,700만 원, 보건분야는 1%인 141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인 1,485억 8,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7%인 507억 6,100만 원, 추석 및 교통분야는 7%인 965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1%인 707억 5,200만 원, 예비비는 0.8%인 117억 4,500만 원, 기타는 14.2%인 1,959억 9,5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의 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실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2016년도까지 지방재정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 그림이. 자, 이건 그냥 보고로 끝나는 A4용지에 보고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냐? 시장님! 제가 시장님 시장님 잘 들으세요. 네? 시장님! 자, 일자리창출사업추진 최우선 민선5기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뭔 하고자하는 의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지가 사실적으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들 일자리창출로 다 들어가요. 실적으로 다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희망일자리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민선5기 약속했던 사회적기업 육성시켜라. 지금 사회적기업 민선5기에 약속했던 부분이 수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11개에서 2개가 퇴출돼서 9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육성을 위해서 계획수립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 안 해 주고 있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긴축재정운영 불가피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을 정말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호소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이어야 된다. 네? 이것은 뭐 지금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실장님! 이제부터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지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뭐 행복도시 만들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면세유 대폭 확대한다 그러는데 2012년도에 면세유 지원 안해 준 게 3억 1,800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폭 확대해 준다는데 그리고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지금. 그리고 겨우 당초예산에 3억 1,800 올해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것이 내년 것은 잡혀있지도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말로만 뭐 막말로 참새 한 마리 지나갔다고 봄이 왔습니까? 그냥 찔끔찔끔 준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보고 받은 대로 긴축재정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서부터 아낄 것은 아끼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리고 약속한 부분은 또 지켜야 하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생산성 있는 부분의 사업이 무엇이냐?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공공근로가 일자리창출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지고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이 행복이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별로 연찬을 통해서 과가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진정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5개년 계획 세웠던 부분 착실하게 이행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된 수립을 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 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지적재 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안 제4조). 라.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안 제6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9조). 바.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 입법예고는 2012. 8. 6 ~ 8. 2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자료로 관련법령 발췌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강원도 표준조례안과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명수
박명수의장
과장님 그 주요골자만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앞에서 주요내용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속초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3조입니다. 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 라.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안 제9조) 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 8. 6 ~ 8. 2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자료로 관련법령을 발췌했으며,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강원도 표준조례안, 동해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다음은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존조례안에서 추가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축 완화하는 안이 제53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에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상업공업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40%이하에서 50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10% 완화하여 기업유치 여건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로서 안 제53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다항으로 건폐율 20%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관련 시설 건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안이 안 제53조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여 농수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라항에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하는 안으로서 안 제53조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로서 70%인 준주거지역, 80%인 일반상업지역 및 40%인 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세부시설도입 및 투자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 활용도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10% 건폐율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하는 안이 안 제5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허가받은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며, 사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바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가 안 “별표1”부터 “별표24”페이지 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임의 조정 없이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변경내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변경조례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신구문대조표 8페이지부터 38페이지 별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법령의 올바른 표기 자고의 수정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안과 달라진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시행령에서 간판 허가 신청시 연면적 300㎡이상의 건축물은 표시된 간판 및 개시시설의 위치와 규모,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임면도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로 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축물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우리시는 시설물 설치가 많은 건축법상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고자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항으로 간판을 표시함에 있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진흥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병기(倂記)하도록 하되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위 등에 대하여 병기하도록 할 수 있게 안 제11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항으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고 위임 조항 및 변경사항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심의대상 등을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안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 명시 하였습니다. 라항으로 안전점검으로 필요한 위탁기준, 절차, 검사 요령 등을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똑같이 명시 하였습니다. 본내용은 기존 조례의 내용은 같으나 법령개정으로 시행령 위임조항이 달라져 반영한 사업입니다. 마항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록자들은 신규등록시 6시간, 행정처분을 받으면 3시간, 연간 보수교육 3시간 등 법적 필수교육 이수기간이 필요한데 사이버교육도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안 제23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타시군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 10. 31 ~ 11. 21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주요내용 및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조례안과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 별표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남한 군부대 1단계 이전을 위한 양여 및 기부채납에 대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1개부서, 1개사업으로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여대상에서 매입에서 토지가 속초시 청학동 482-63외 14필지에 9,427㎡, 건물이 군관사 7동에 3,194.18㎡ 기타 입목·죽 1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대상(처분)입니다. 아파트는 대명늘푸른아파트 28동과 명지미래힐아파트 22동에서 50동이 되겠으며, 건물은 전천후훈련장과 보급창고에 대해서 2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와 국군 공군부대간 군부대 집적화사업 기본합의서 및 변경협의서를 체결하고 일부 기부 및 양여재산이 완료 되었으며, 속초시와 국방시설본부간 「공군 호송중대 이전사업 변경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일부시설을 기부 및 양여하여 효율적으로 재산관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완료된 재산에 대하여 상호 기부채납 및 양여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2일 날 군부대이전 최초를 건의했습니다. 2008년 9월 17일 날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가 승인되어서 2008년 10월 8일 날 「기부/양여」방식의 「군부대 집적화 사업」기본합의서가 체결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이 됐고, 2009년 5월 20일 날 관내아파트 50동을 매입완료 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날 군부대이전지역 해안도로 253m를 준공하였고, 2010년 8월 31일 날 청학동 호송대 해체 등 결정을 위해서 정보본부 조직진단 국방부를 승인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날 고성 토성면 성대리에 보급창고가 준공 하였고, 2011년 1월 13일 날 국방부로부터 기부/양여 합의각서 변경(안)이 승인 되어서 2011년 3월 30일 날 「도심지 군부대 완전이전」합의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3일 날 토지 16필지와 숙영시설 1동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16일 날 전천후훈련장이 준공됐고, 2011년 11월 17일 날 감정평가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날 공군호송중대 이전 변경합의각서가 국방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날 공군호송중대 이전사업 변경합의각서가 속초시와 국방시설본부가 체결 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오랜 지역숙원사업 해소로 낙후된 시내 중심 해안변에 획기적인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청학동 해안도로개설로 시내 중심지에서 동명항까지 관광산업 확충으로 지역상품 활성화를 기대하고 시내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우회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국방부재산을 양여 받는 만큼 군시설을 대등하게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장래 토지가격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토지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양여대상 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 속초시입니다. 총계가 토지 15필지에 건물 7동 임목죽 1식에 대해서 지적이 12,622.18㎡ 감정가격은 83억 6,081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괄식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 대상 재산입니다. 총계 52동에 83억 6,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규정입니다.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항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항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입니다. 제13조(기부채납) ①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55조(양여) ①항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다음은 현황전경 1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관광과장 나와 있어요. 지금?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관광과장님 출장중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건설과장님은 아프셔가지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병원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녹취불능)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질문하면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에 부서기 때문에 설명하셨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법해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법해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럼 법해석 한 번 해 보세요. 법 해석. 자,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법률 제12조 기존에 국방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양여해 줬습니다. 기부채납을 위해서 그쪽에 1차로 보급시설을 지어 줬고 그리고 전천후 훈련장 만들었고, 아파트 50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2차로 해 줄게 이제 숙영시설 부분도 이제 해 주셔야 되고, 전부다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2항에 국방군사시설에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속초시입니다. 속초.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계약체결 다 하고 계약체결대로 이행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진기
김진기의원
법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행의 절차라든가 모든 게 확실하게 움직여지고 나서 어차피 주기로 한 것 그리고 가서 지금 아파트 살고 계세요. 이게 좀 늦어진다고 문제될 게 있나요? 법으로? 다 드리기로 했는데 네? 자, 의회승인 다 득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체결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2011년 3월달에 의회승인 숙영시설하고 토지 16필지 다 주기로 했어. 관리계획 승인 다 받았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초의 그 지역민들한테 관광과에서 와서 공청회 다 했단 말이에요. 해안도로 개설을 해서 그 넓은 땅떠러지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이 무대시설도 만들어서 문화적 컨텐츠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또 동네주민들이 저도 있었어요. 이 무대를 해풍이라든가 이 바닷물 때문에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라 어른들이 그런 지적까지 다 해 줬다고 그런데 덩그러니 지금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부분이니까 이전 안된 게 있다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그 이전 안된 건 지금 작전상의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아마 곧 아마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회계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집니다. 작전상 같은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작전상 무슨 거기 이전한다는 동네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가는데 그게 작전상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공청회 했던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원칙에 이루어진 진실을 말씀하셔야지 작전상 무슨 작전이에요. 제가 사실 군부대하고 조금 친해서 통화까지 해 봤어요. 제가. 사령관이 직접 내려와서 거기서 그랬어요. 원래 옮기고자 하는 거기에는 절대 옮기지 않겠다. 거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 이거 존치하기로 제척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갈 때가 없으니까 그럼 그 해안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예산 잡은 것 계획 잡은 것 쭉 오다 거기서 뚝 끊어져.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이거 의원들이 승인해 준다고 이거 하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에 돌팔매를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명확한 해답을 주셔야지요.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데 80몇 억씩 들어가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기채발행 얼마 했습니까? 얼마 하셨어요. 기채발행을 회계과장님!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기
김진기의원
71억인가 기채발행 했습니다. 이거 이전한다고 빚을 내서 이전한다고 기채발행까지 해 놓고 그때 기채발행 조건이 뭐였습니까? 활성화시키고 해안도로 개설하고 그 약속 이행을 안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물론 해 줘야 됩니다. 군하고의 약속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찾을 권리도 찾아야지요. 당장 보류된다고 큰 일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속초시도 작전상 조금 보류합시다. 작전상. 네? 이 다 담당과장들 다 오시고 그분들이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우리 의회 하기 전에 그분들 설득을 먼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그렇게 하는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명수
박명수의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고 3년 내에 옮긴다. 5년 내에 옮긴다. 뭐 나중에 옮긴다. 작전상 뭐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뭐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방망이를 의결되고 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잠시 부결이 아니고 잠시 보류해서 상세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으로 보셨지만 그 해안도로 개발에 대한 관광과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저 건설과장께서 수술 때문에 오늘 자리를 참석 못했는데 전부다 배석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보류 동의를 의원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