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 위원님은 이우청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비로 2회 2,9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자두를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성 시험 등 성분 검사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지만 브랜드 상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서 김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우수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자두 초컬릿 개발, 고추장과 쌈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자두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두 초컬릿에 대한 특허 등록을 위하여 특허 수수료 등에 절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허 완료 후 제품 포장 개발과 제품 생산도 추진하여 자두 초컬릿을 김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김천 대표향토음식 상품화에 예산이 6,142만 8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주업체는 주식회사 식품외식산업연구소에서 했고 추진내용으로서는 메뉴 개발로 지례흑돼지 3종, 향토음식 보완 3종, 한정식 상차림 3종을 개발하고 김천외식산업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과 평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업체별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먼저 명시이월로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매뉴얼 제작에 2,700만 원을 지난해 49만 원은 용역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출하고 이월을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메뉴판 제작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개업을 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1,980만 원을 금년봄에 1,950만 원으로 동부지점 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6-8쪽 예산불용 현황은 8개 목에 총 1억 1,799만 3천 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농기계수리원 보수 수당 지급, 다음 페이지 지역대표 향토음식 개발 연구 용역,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불용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16-10쪽입니다. 8항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2개 사업 3명으로 3,403만 2천 원인데 보조금이 2,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이창훈 씨 천만 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조성훈 씨가 740만 원, 백현기가 740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6-11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8개 사업 9개 대상자에 2억 4,408만 2천 원이 들어갔고 보조가 2억 3,480만 원이고 자부담이 928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동자 과제포 운영에 500만 원,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에 500만 원, 4-H회원 녹색농업 기초 과제 이수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만 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740만 원, 740만 원 들어갔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에 5천만 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5천만 원 등이 추진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시범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항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20건에 3억 3,470만 원 중에 이자가 지난해 13만 3,641원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끝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오지 및 원거리 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10회 215명과 마을 및 영농현장 순회수리 154회 5,897대로 오지마을 위주 연중 실시와 마을 들판별 이앙 시기 등에 맞춰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16-14쪽입니다. 2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황은 2004년도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을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동부지점 완공으로 5개소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점 및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우리 지역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증축은 나중에 여론을 보고 증축이 될 수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 확보는 농업용 굴삭기 등 36종 350대를 확보하고 지난해 임대 실적은 4,822농가에 임대수익금은 9,539만 4천 원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농기계 구입과 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 추진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16-15쪽입니다. 각종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실적은 7개 과정 6천 명에 6,908명으로 지난해 115%로 실적 거양했습니다. 예산은 1억 1,339만 원으로 성과로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품목별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 정보, 유통의 종합적인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여성 농업인 선도 등에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4항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농촌지도자회를 비롯 4개회에 2,90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교육과 리더쉽 교육,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4-H는 야영교육과 과제포 운영, 학교4-H 취미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는 농산물 부정 유통 근절 캠페인과 도 경영인대회 등에 참여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도 농촌지도자대회와 시 지도자대회 등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16-18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먼저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1개소에 원형베일러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은 2개소에 시설하우스 개&;#8228;보수 등을 실시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1개소 대덕 덕산1리에 호두 가공시설 신축과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마을 환경 정비 및 건강용품 구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에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16-1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매목황토골작목반에 배 선별 작업대 및 운반대 등 편이장비 구입을 실시하였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대덕 가례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시범은 옛날솜씨마을에 체험장 리모델링과 가양주 체험 도구 구입 등으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추가로 수요자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지역 특화품목 전문기술 파급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주 100시간에 걸쳐 시설포도과정 40명, 복숭아과정 35명을 대상으로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 성과가 있었으며 21쪽과 22쪽은 교육시간 운영 일정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포도특구 지역에 포도터널하고 하우스 있죠, 홍보관?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예.
원태
심원태위원
그게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하죠?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아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예.
원태
심원태위원
이게 뭔가는 관리하는 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어제 와서 이야기 하려다가 참석을 못했는데,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서 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이번에 구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예산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 높은 데서 위험한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 사람이 작업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가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관이 있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들이 그것을 해서 나무를 키우고 지도해서 우리 김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친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직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도사들이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 받아서,
원태
심원태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가 지도소에서 뭔가를 해야만 획기적으로 나무 관리도 하기는 누가 뽑았는지는 몰라도 직원 하나는 잘 뽑았어요. 진짜 그 분은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지 또 한낮에는 컴퓨터로 자료를 뽑지, 또 저녁에 되면, 그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시간 아니더라도 봉급 안 주는 그 날도 나무관리 하러 꼭 옵니다, 내것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포도홍보관 옆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보면 저도 농사를 짓지만 우리 박창기 과장님이 포도에 일인자라 하는데 지도소 뒤에 솔직히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창기 과장님?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사실 저도 연구개발과에 있을 때 해보면 포도에 지도하는 분은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혼자 다른 데 교육, 또 관내 교육, 현장에 가다 보니까 사실 실습 포장을 제가 지을 때도 최소 면적으로 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에 담당 직원이 거기 가서 그것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좀 더 사람을 구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일반 지도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명예지도사라 해서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1년에 10달씩 지원을 해주고 현지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보기 좋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자꾸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많으면 한 사람 배치해 주면 좋겠는데 지소에도 농기계은행 담당하지 또 현지를 보고 하니까 빼서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원태
심원태위원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첫시간이기 때문에, 더구나 박창기 과장님이 농촌지도과라도 포도에 전문 지식이 많은 분이고, 김천시에서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사실 홍보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실제 포도 포자도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밭에 한 번 들어가 보면 저도 농사 짓지만 비닐 안 깔아도 밭 해놓은 것 보면 신발 신고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정도로 내 집 안방같이 해놨어요. 그런 홍보관 옆에 농사를 너무 잘 짓고 포도잎 하나라도 신경을 그만큼 쓰고 있는데 조건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까지 산건위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진짜 거기 계시는 분은 노력을 엄청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소장님도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하시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뭔가 과에서 해서 터널을 잘 만들어서 우리 김천시의 브랜드라는 홍보성이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님 면별로 순회할 때 제가 질의해서 가변차선 마지막 구간이 남은 것을 확장을 해달라 해서 올해 1회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설계 들어가면 본예산에 내년에 하지 싶은데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 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 성실한 분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 또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부가 농촌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을 다섯 군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농기계를 빌려가고 또 반납할 때 원래 규정을 해놨지만 사람이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농기계를 350대를 구입해 놨는데 사용 안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관리해 나가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기
박창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희
김숙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목록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1,928만 9천 원입니다. 버섯 톱밥 배지 재배 시험과 오미자 V자형 재배 시험, 꿀벌 실증 시험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e-체험농장 조성사업 외에 17개 사업으로 9개 단체에 15농가에 보조금 8억 9,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e-체험농장 조성사업 외에 17개 사업으로 단체 9개소와 농가 15호에 13억 6,746만 7천 원으로 보조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7-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e-체험농장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18만 7,400원의 이자발생분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7-11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e-체험농장 조성사업 외에 24개 사업에 76개소로 국&;#8228;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전체사업비 16억 246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내역으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구성면 미평리 문종동 농가 외에 1개소 해서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체험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도시 소비자의 농장 방문 체험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은 아포읍 인리 박용국 농가 외 13개소에 사업비는 1억 1,496만 6천 원으로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과 운영기간을 구축하여 인터넷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조마면 대방리 김기웅 농가 외 7개소에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전자 수송의 안전성과 농가의 특성을 살린 전자상거래용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여 포장재 개선으로 전자상거래 상품을 고급화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단체 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사업은 아포읍 대신리 김부신 외에 51개 농가가 사업비 6억 7,086만 7천 원으로 GAP생산단지를 조성하고 GAP 쌀 관리를 위해서 도정과 포장, 저장이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단체급식소와 소비자 요구에 맞춘 GAP 인증 쌀생산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 기술 시범은 개령면 광천리 김경권 외 4농가가 사업비 1억 384만 원으로 영양과 기능 성분을 강화시킨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저장과 가공시설 설치로 포장재를 개발하였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7-12쪽입니다. 식량작물 수출 시범단지는 삼락동 김한창 농가 외에 26개 농가가 사업비 1억 원으로 비용절감 농자재 쌀 가공 포장재를 보완하고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쌀 수출 마케팅으로 쌀 소비 수요처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 시범은 어모면 옥계리 윤광영 농가에서 왕우렁이 논 이탈 방지용 구리 테이프와 망 지주 등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위해성 논란을 감소하고 왕우렁이 제초법 이용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개령면 덕촌리 이수형 농가에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무논 골 점파기 및 직파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관행 대비 생산비 31%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력화 모 키우기 시범사업은 아포읍 예리 김동율 농가 외 1개소에서 사업비 천만 원으로 볍씨 파종과 생력화기기, 그리고 상토 육묘상자를 지원함으로써 볍씨 소독과 파종 출하기가 단축되어 노동력이 절감되었습니다. 볍씨발아기 활용 기술시범은 농소면 신촌리 박계은 외에 9개 농가에서 소독을 겸한 볍씨 발아기와 종자 소독 약재를 공급함으로써 침종에서 발아까지 관행 대비 6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노력 절감 하우스 육묘 시범은 아포읍 제석리 김동섭 농가가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형에 간이육묘장을 설치하였으며 육묘 실패율 경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측조시비기 활용 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은 지례면 이전리 이종윤 외 4개 농가에서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측조 시비기를 활용하여 이앙과 동시에 완효성 복비를 시비함으로써 승용 이앙기에 부착형 측조 시비기를 사용함으로써 경영비가 2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은 조마면 신안리 탑라이스단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종자 소독 약재와 상자 처리제, 완효성 복비를 공급하였으며 단일 품종 집단 재배를 함으로써 이품종 혼입을 막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야생조수 퇴치 방법 비교 실증 시범은 증산면 황정리 피교필 농가 외 1개소에서 사업비 1,190만 원으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여 조수 퇴치 시범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야생 멧돼지 및 고라니 등의 침입을 예방하여 농작물이 보호되었습니다. 17-13쪽입니다. 밭작물 다기작 재배 시범은 조마면 신안리 고기혁 농가 외에 1개소에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다기작 재배를 위한 육묘시설 농자재를 지원하여 벼 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을 보급하고 연중 농가소득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농소면 봉곡리 최판수 농가 외 4농가에서 사업비 5,1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와 오미자 가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양봉 경영비를 절감하고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인삼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은 아포읍 예리 한윤수 외 1개 농가에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인삼 재내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기상재해 예방을 하고 인삼의 안전 다수확 재배에 기여하였습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 시범은 개령면 양천리 김종수 농가 외 1개소에서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신품종 종자를 코팅하고 육묘비와 농약비 지원을 해서 참외 시설 후작재배 농가에 재배하여서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 시스템 시범은 조마면 장암리 권오식 농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사료 자동 급여라인을 설치하여서 배합사료 적정 급여,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 시범은 감천면 용호리 이정영 농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액비발효 장치와 사료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분뇨의 자원화와 축사 악취 감소가 되었습니다. 축산미생물 발효 사료 급여 시범은 김천양돈협회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미생물 배양기와 증식 보조사료, 미생물 원균을 지원함으로써 사료 효율을 증진하고 축사 악취가 감소되었습니다. 양돈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 시범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생햄 제조 기술 정립에 노력하였으며 지례흑돼지 사료효율 개선사업은 지례면 도곡리 지례흑돼지 작목반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흑돼지 생산성이 향상되고 악취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래흑염소 사육 시범은 양천동 박우도 농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흑염소 성장이 촉진되었고 질병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공수정 화상주입기 활용 시범은 구성면 상거리 오세윤 농가 외 9농가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수태율이 향상되었고 환부 치료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17-1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버섯 톱밥 재배 시범은 조마면 강곡리 김정훈 농가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표고와 영지, 노루궁뎅이 버섯 3천 본을 입병함으로써,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작은 것은 제목만 하고,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만, 시비 얼마 들어간 것만 얘기하고,
숙희
김숙희기술보급과장
예, 3개 사업에 사업비 1,92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7-15쪽입니다. 사이버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사이버농장조성 실적은 81농가로서 추진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온라인마케팅과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22회에 51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영농기 전에 농작물을 분양하고 생산 농산물을 연중 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판매 농산물은 신선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김천농가에 10% 정도 1,4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7-16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입니다. 주소창은 www.gcnodaji.com 으로 입점 농가수는 2012년 6월말 현재로 137농가가 입점하였으며 고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탑재를 하였고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였으며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노다지장터 홍보지를 9,600부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판매 농산물은 41개 품목이며 전체 판매 실적은 18억 7,900만 원으로 농가당 평균 2,700만 원 정도입니다. 17-17쪽입니다. 한&;#8228;미FTA에 대한 벼농사 활성화에 따른 지원 현황입니다. 한&;#8228;미FTA 대비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과 소비자 요구에 맞춘 GAP 쌀생산을 해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지역 RPC와 계약을 재배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특수 기능성의 신품종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단체급식용 쌀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특수 기능성 가공용쌀 재배기술 시범사업과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사업, 고품질 브랜드화 쌀 생산 시범사업, 측조시비기 활용 비료경감 시범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연구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보고 순서는 예산불용액 현황하고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2011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 순입니다. 18-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둘째 고품질 과수생산 재배기술 지도 현황, 세 번째로 시설 및 노지채소 지도 현황, 네 번째로 새소득작목 재배 기술 지도 현황, 다섯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현황, 여섯 번째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 현황, 일곱 번째로 연구개발실적 및 보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은 포도&;#8228;자두 산업경쟁력 강화에 자두&;#8228;포도 선발대회 홍보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예산입니다. 500만 원으로 불용 사유는 구제역 확산으로 집단교육 및 타 시&;#8228;군 이동 제한 등 세미나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은 23개 사업 44개소에 사업비 11억 6,8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8-12쪽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포함돼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13억 6,377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18-12쪽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범사업 현황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포도&;#8228;자두 품평회 예산 외 13건으로서 교부금이 4억 7,027만 원이며 이자발생액은 8만 9,890원으로 세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8-12쪽입니다.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은 34개 사업 73개소로 사업비는 총예산이 13억 6,377만 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5,738만 5천 원, 도비가 1억 9,960만 원, 시비가 6억 8,468만 5천 원, 자부담이 4억 2,21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먼저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1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포도 기능성 피복 시범은 2개소 0.2헥타에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난방기 자재 및 난방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은 2개소 0.4헥타 6천만 원 사업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시설포도 지중 순환온도조절 시범 2개소 0.4헥타인데 이 사업은 지하 1.5미터에 이중 벽관을 디귿자로 매설해서 지하열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비가림시설 완숙포도 생산시범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이 사업은 개량비가림 표준시설 설치로 농작업의 능률과 품질향상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포도 완전 피복형 비가림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개 사업으로 2헥타에 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연동비가림 시설 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스튜벤 포도를 식재해서 개량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8-13쪽입니다. 고품질 자두 비가림 재배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연동형 비가림 시설로 병해 경감 및 고품질 자두 생산을 시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수 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 1개소 1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해충 포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자두 당도 증진을 위해서 비가림 자동 개폐 장치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은 1개소 0.5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핵과류 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은 5개소 1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가뭄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물탱크 설치 및 자동 관비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수 정형과 생산 시범은 2개소 22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인공수분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은 2개소 30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이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과원 수질환경 개선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관로형 물 살균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과실 신선도 연장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예냉 저온&;#8228;저장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은 10개소에 2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음성식 등급별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8-14쪽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시범은 1개소 10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조수 피해 방지 장치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설채소 광합성 증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은 2개소 5헥타에 사업비 450만 원으로 간이용 탄산가스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외 농업노동 경감 시범은 2개소 10헥타에 사업비 900만 원으로 미생물배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외 단동하우스 환경개선시범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1,200만 원이고 연질강화 필름을 이용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과채류 농부산물 퇴비화 시범사업은 3개소 20헥타에 사업비 1,200만 원으로 덩굴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연동형 수막시설로 저온성 채소 연중 재배작형 확립과 저비용 고효율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양파 친환경 액비 제조 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 23헥타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액비 자재를 이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실증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1,500만 원으로 수막 측면커튼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천만 원으로 탄산가스 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은 2개 작목반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를 지원하고 종균 및 배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8-15쪽입니다. LED 이용 전조 보광재배 실증 시범은 사업은 국비, 도비 사업 2개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1개소 0.2헥타에 2,500만 원이고 국비사업으로는 2개소 0.5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자 조기재배 기술개발 시범은 3개소 0.6헥타에 6,900만 원으로 단동수막하우스를 설치해서 자체 종서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포도 무독묘 공급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사업비 3,300만 원으로 포도 무독묘 식재 및 비가림 하우스 시설로 처음으로 포도 무독묘를 시범 재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화훼농가 수출기반 조성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1억 850만 원으로 하우스 설치와 국화 묘종 구입, 관정 설치 등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북 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 시범 1개소 0.2헥타에 2천만 원으로 신품종 장미 묘목을 입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범은 개령&;#8228;봉산&;#8228;대항 3개 면 60개소에 농약 빈병&;#8228;봉지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8-1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재배기술 지도 현황입니다. 먼저 포도재배기술 지도는 전국 최고의 포도재배 기술 보급과 FTA 및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포도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47회에 5,9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8-17쪽입니다. 중점 지도 현황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 품종 갱신과 여름철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냉난방 기술 보급, 고품질&;#8228;고당도 선별 출하 지도와 단경기 출하를 위한 시설 표준화 기술 보급과 최고 품질 포도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핵과류 및 기타 과수기술 지도는 역시 전국 최고 핵과류 재배 기술 보급과 우박, 가뭄 등 기상 이변을 극복하는 안전 과수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재배기술 교육을 26회에 2,0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8-18쪽입니다. 김천포도 우수성 확보를 위한 포도&;#8228;자두 품평회 및 시식행사를 2011년 7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실시하고 포도&;#8228;자두 소비지 시식회 및 직판행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포도&;#8228;자두 우수성 홍보와 품질향상 기술지도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 시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18-19쪽입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 지도 현황은 소비자가 원하는 채소 생산 기술보급과 효과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목표로 전작목별로 새기술 실용화교육과 참외특화 협력단 현장 컨설팅, 생육 시기별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및 병해충 적기 방제 지도를 하였으며 참외 연속 착과 기술 보급과 광합성 미생물 토양 염류 장애 경감 기술, 토양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 기술, 자가 액비 제조기술 보급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였습니다. 18-20쪽입니다.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지도 현황은 먼저 고소득작물 재배 기술 지도로 화훼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기술지도와 감자 바이러스 무병 종서 생산 기술, 작약 절화 품종 개발 기술, 고랭지 잎채소 작목별 생산기술 지도로 농가 새소득을 개발하였습니다. 18-21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추진 현황은 포도무독묘 생산기술 개발로 주산작목인 포도 바이러스 무병 우량 종묘를 생산 증식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하므로 인하여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28호에 9종 6,800주를 분양하였으며 2012년도 생산 계획은 9종에 2만 주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18-22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추진은 김천 관내 감자 주산지역에 씨감자 공급 체계 확립 및 안정 공급으로 종서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 방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과 증식망실하우스에서 생산된 원원종 종서를 농가에 증식하여 자체 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조마면 장암리 일원에 1.5헥타, 대덕면&;#8228;증산면 해발 500미터 이상 되는 지역 2헥타에 종서 생산을 하였으며 매년 40에서 5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국비 확보로 관내 및 인근 시&;#8228;군 씨감자 안정 공급을 위해서 연간 천 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3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 시설 운영 현황은 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로 조직배양실, 원예치료실, 무독묘 생산 시설, 과수시험 연구포장, 한 평 농원 등 운영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25쪽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추진 실적은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15종에 80만 본을 연중 계절별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우량 꽃묘 자체 생산 분양으로 예산절감 및 꽃묘 수급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18-26쪽입니다. 연구개발 실적 및 보급현황은 와인용 포도 기후적응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용 포도 품종 15종을 저희 센터 내에서 시험 연구 포장에 식재해서 2년차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대응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방제를 위한 압력보상, 콤프레셔, 노즐, 컨트롤 박스를 설치해서 방제 노동력 90%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능을 실증하였습니다. 18-27쪽입니다. 핵과류 충해 방제 체계규명을 위한 시험은 농업용 페로몬 19개소에 설치해서 시기별 발생량 및 설치 효과를 분석해서 병충해 시기별로 과수농가에 교육 및 문자 전송으로 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두 결실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활용해서 결실률을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결실 안정을 위해서 매개곤충의 활용과 수분수 품종의 식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꽃가루 인공수분 결과 국내 품종에 수정 효과가 미약하여 자가 품종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보조금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체험장 신축 공사라든지 단동하우스 철재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줄 때 우리가 50% 같으면 3천만 원 보조내시 한 것 같으면 1,500만 원 자부담이고 1,500만 원이죠?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나 체험마을을 짓는데 1,500만 원은 민간인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민간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자부담 자기가 1,500만 원 또 하죠?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그 통장에 같이 넣는 것 통장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업체 짓는 데로,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예,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면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 지을 때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마면, 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