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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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 조남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내용이 좀 길더라도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 왔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정부는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노인인구를 535만 7천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6만 8천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고령사회로 가는 데 2000년도에 봤을 때 18년 그러니까 2018년,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8년 그러니까 2018년에서 8년 하면 2026년이 될 걸로 예상됐는데, 그러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고, 이 비중이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2009에 4,071명, 20년 전 788명에 비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1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노인이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 이면에는 하루 평균 노인자살자가 12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노인의 비율이 61%나 되고 노인의 78.3%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 원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미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운 죽음이라는 고독사라고 그러죠. 그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일본에서 홀로 살다 홀로 죽는 일본인들 모습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한 해 보면 우리 서울시나 대한민국이나 우리 마포구나 다 같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하지마는 하다못해 아이들은 먹는 것까지 무상급식이고, 또 먹는 질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 자리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에 비하면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중상 정도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9위입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49.3%로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입니다. 9위인데 그에 비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25개 각 구별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 마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동대문구가 10억,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43.1%고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기금이 12억,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35.8%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10억인데 재정자립도는 27.7%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15억인데 재정자립도는 41.1%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도 16억인데 재정자립도는 47.7%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5억이 해당되는 구가 한 8개 구, 6억에서 9억 이 정도 되는 데가 한 6개 구, 10억이 되는 구가 5개 구, 12억에서 20억이 되는 구가 6개 구 정도가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복지기금 액수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진짜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진짜 공감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점을 소홀히 했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생각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다보니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금은 97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매년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고요. 2015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해 가지고 10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가서 10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동작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예산사정이 과히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생기는 어떠한 기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좀 대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5억에서 금융권 이자로 해서 지금 비용을 쓰고 있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하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의 경로당 지도자 연수교육하고 실버합창단 연주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센터의 행복한명절 특수지원사업하고 사랑가득선물보따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지역사회와 통하는 노인자원봉사리더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산동에 있는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여가 프로그램 락교실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전화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총 지원해 준 금액이 2,700만 원이고요. 2011년도에 신청한 거는 1,800 정도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노인지부도 말씀이 나온 김에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강 2지구가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곧 노인지부는 당분간 잠깐 자리를 옮겼다가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신축 노인지부 건물이 지상 3층에 지하 1층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사 건물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한 3년 정도 예상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질의한 복지기금 그런 문제도 결국은 그런 운영비가 늘어나고 운영비도 계산을 해 보면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노케어라는 사업이 있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보기 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한 분 내지 두 분 많게는 세 분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그냥 중식 보조원 음식 반찬 조리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사업의 본질은 모르고 누구네 경로당은 밥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밥해 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저기 제가 사회복지과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일일이 정확하게 경로당을 가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노노케어사업의 일환으로 돌보미사업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냥 경로당 중식보조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사업자체를 차라리 노인지부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지금 노노케어사업은 보사노인복지센터 주관 돌보미사업으로 용강경로당을 비롯해 가지고 20개 경로당에서 한 6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수혜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즉시 보고토록 하고 중식보조부분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아까 드렸죠? 여기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경로당 중식보조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실적으로 말이 돌보미사업이지 내용은 전부 다 그냥 반찬 해 드리고 밥해 드리는 중식보조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현실적으로 경로당 중식보조사업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 일자리사업을 노인지부에 차라리 줘가지고 노인지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이 액수로 봤을 때는 제일 하위로 밑돌고 있는데 1억씩 기금을 늘려서 2015년도나 돼야 10억이 되는데 어르신들 노인들한테는 5년 후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타구에 비해서라도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신수동 88번지에 보면 거기 지금 노인정 이름이 아마 독막노인정일 겁니다. 거기가 할머님들이 주로 계시는 철도길 안에 판잣집으로 된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덴데, 거기가 철도가 공원화된다니까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필요성을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없어지는 노인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차경로당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부분은 분명히 철도부지에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일부 경로당에 다니셨던 어르신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대한 어떤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경로당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또 일부 경로당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의 소수가 또 이런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임차경로당을 마련하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아이들 교육환경문제, 아이들 먹는 급식문제도 관심이 많지만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참 하루하루 어려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필례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먼저 행정감사 서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경우에 사유서를 쓰지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 분실했을 때 분실사유서를 씁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침상에는 분실사유서를 쓰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지금 어떤 행정의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분실사유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장애인등록증을 분실을 했는데 그 사유서를 안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장애인등록증 분실했을 경우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고속도로 이렇게 할증인가 받는 거 있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할인.

필례

이필례위원

할인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받으면 지금 새로 나온 장애인증에 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 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는 부분은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나오는 거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분실사유가 없이도 그냥 분실을 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제가 연남동이나 서강동 행정감사 나갔는데 분실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장에 건수가 안 나와 있고 대장에 없어요. 지금 몇 건인지 이게 너무 분실이 많아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로 봤을 때 연남동이나 서강동에 갔을 때 장애인등록증 분실사유서 딱 한 장씩 발견했어요. 아예 그러면 없애든가 하려면 전체를 다 해 주시든가. 양쪽 동에 가서 보면 분실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고, 그러나 각 동에 한 장씩 발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실 바에는, 우리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양식을 비치해 놓죠, 동에?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장애인등록증 분실사유서도 양식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아주 편하지 않을까 장애인들한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지역 아이도홈센터가 있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어디 동에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신공덕동에 있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설립된 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약 7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왜 폐쇄됐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이 재개발도 많고 해서 아동수도 줄고 사랑의전화에서 우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폐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립됐을 때 아이도홈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많아서 그 당시에 지원 없이도 그냥 사랑의샘터에서 인근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식사도 제공하고 공부도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아이도홈센터가 폐쇄되면서 구청으로 연락이 왔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왔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며칟날 연락이 왔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날짜는, 잠시만요. 4월 초에 저희한테 폐쇄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4월 30일 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저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4월 28일 5시경에 마포구 아이도홈센터 폐쇄관련 마포희망나눔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요청에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지금 제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4월 28일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9명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 당시에는 8명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전원조치를 했고요, 한 명만 학부모께서 반대를 하셔서 최근에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4월 28일 날 이 소리를 듣고 조치는 며칠간 있다가 하셨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조치는 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어려운 애들을 방치해 뒀다 이겁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청에서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방치라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그렇고요. 한 달 정도 걸린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학교와 집과 가까운 곳 또 원하는 곳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선호도를 다 맞추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원조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요. 기초생활최저보장은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이렇게 4월 29일 날 마포희망나눔 희망팀장에게 찾아가 상황을 물으니 그쪽에 기관들이 너무 없어서 보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2명은 다른 곳을 알아봐 배치했고 4명은 남아서 이에 대해 일반사설공부방이라도 갈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이나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비나 또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그러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를 하라 그런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거 조치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앞으로 다른 아동센터에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두셨다가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이렇게 늦게 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경로당이 140개 있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140개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2개가 줄어들었나요? 1개가 늘었나요? 1개가 늘었습니까? 지금 노인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마포구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2천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2,100여 명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한 200명 조금 안되시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강사가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강사분들의 수당이라든가 급여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노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월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계속 강사를 양성하고 계신가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컴퓨터가 제일 많이 보급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그런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하는 노인정에는 대부분 가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보급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그러는 정도로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정엘 갔더니 같은 노인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세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도 그런 위화감이라 할까 자격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가르쳐 드리면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노인분이 좀 계시고 못하는 분들은 ‘나는 저것도 못 하는 바보천치’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노인분들 간에, 한 방에 20여 분 계신 그런 데서 한 분 두 분 배우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한 분은 으쓱하는 그런, 노인분들 간에 그런 약간의 소외감 같은, 본인이 ‘나는 컴퓨터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더군다나 올해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한 7천만 원 이상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경진대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노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은데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많은 노인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아현1동 경로당 같은 경우가 65명 중에 다섯 분 정도가 이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이용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경진대회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 못 하는 노인분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는 그런 보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정 컴퓨터교실 외에 마포구청에서도 노인어르신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정보화교육장 그 외에도 노인분들이 배우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인정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일 대 일 과외를 하다 보니까 1명 내지 2명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러한 컴퓨터 욕구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구 정보화교육장이든지 기타 컴퓨터교실을 통해 가지고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소외감을 드리는 그런 걸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실버축구단 그런 경우가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7천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아주 극소수를 위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듯한 이런 것은 상당히 보완이 돼서 대다수의 많은 노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상암동 사회복지시설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올해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좀……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중에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상암동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아상담실, 부모참여프로그램 이런 부분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여를 하시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상암동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면 거기 1층에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서면 그 시설 외에 가정복지과 부처 업무에서 가장 큰 다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있을까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그쪽에는 보육시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부분이군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처음에 됐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2010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올해 3월에 상암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마포구자원회수시설기금 심의를 통해 가지고 부지매입금 8억 6,100만 원을 계약금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2011년 5월 달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해 가지고 구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제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을 위원님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2011년 6월에 지금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립제안과 동시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모가 큰 부분이고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6월 달에 정상택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복지계획관을 면담을 해서 마포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올해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대비해서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푸르메재단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향후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내가 어느 계획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부지매입을 연차별로 매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기금 50%하고 우리 일반예산 50% 해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가 5차였나요?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계약만 하게끔 이렇게……

일용

한일용위원

몇 차에 해당되는 계약을……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자금 사정상 5년에 걸쳐서 연간 분할해서 5년 차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 자금사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기간은 단축될 수 있겠죠.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시기라든가 그런 계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착공시기는 순조롭게 된다 그러면 상반기 4월 중에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내용과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난번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구의회 승인을 할 때 서교동 걷고싶은거리와 함께 물론 업무보고를 그렇게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때는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예민한 시기에 상암동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하고 필요한 이런 시설을 갖출 때 독립적으로 모든 기안을 하셔서 의회의 승인도 받으시고 좋은 사업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사회복지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대상자 신청이 적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38.8%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죠?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긴 말은 않겠지만 장래에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대상은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특히 신청자가 나중에 3개월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지원을 하다보면 재산가치가 최저생계비에 오버가 되거나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신청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저축액만큼 매칭금을 주고 또 저축액의 최대 7배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수급자들한테 오히려 이런 것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목표로 책정된 게 14가구입니다. 14명인데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서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발송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인원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사업취지하고 참여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어디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못 받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이게 4인 가구 근로소득이 월 110만 원일 경우 3년 후에는 탈수급 2천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숙

장영숙위원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데는 재산가치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두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금융소득 이런 것을 종합하기 때문에 아마 재산이 오버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기본취지가 저소득자의 탈수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보장에 치중하고 있어 수급자를 탈수급을 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과 제도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 위생 및 시설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시설점검 내용을 보면 163개 업소가 시정조치가 있었고요. 그 중에 내용은 특별활동 교재비 수납이 20개소, 식품·약품 유통기한이 28개소, 회계부분이 44개소, 기타 서류미비 쪽이 20개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시설점검은 총 59개소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요. 특별활동 교재비 수납은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은 7건이 있었습니다. 회계부분은 11건이 있었고요. 서류미비는 11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배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답변에 있듯이 특히나 급식부분이나 회계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큼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 역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며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작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를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살펴보면 2009년도 163건 중 7곳이 회계부분, 그 중에서 회계부분이 5개가 시정조치 되었고요. 2010년도에 59개 건 중에서 회계부분이 5개가 또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조사 10건 중에 구립만 4곳입니다. 그중에서 회계부분만 3곳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구립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저희 구비나 또 국·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시설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적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도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지적사항의 내용을 좀 보면 201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보육일수 부족 아동 보육료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육일수 부족 아동 보육료 신청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된 거죠?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까? 감사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 친정을 방문한다거나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서 한 번 가면 몇 개월씩 체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 출석일수가 부족한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10일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1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일수가 10일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본 위원은 특히나 회계투명을 확보해야 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절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 실시되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만 5세이면서 학원계층에 보내졌던 미취학 아이들이 한 5세 어린이집으로 전원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단편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구립시설의 우리 보육 대기비율을 보면 대기아동수가 17,359명 중에서 실제 대기수가 8,217명이면서 이중에 중복 등재된 아이들이 9,142명입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 1명이 최다등재 수를 보니까 아동 1명이 33개소 전 시설에 등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소모적인 어떤 그런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행프로젝트가 UN공공행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어떤 계량적 현황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어떤 정상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과장, 동장,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성인지 강화나 어떤 대책부분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의 여성발전 조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성인지 예산확보 조항부분을 신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자치구 여성정책 관련해서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2006년 실시한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때는 두 가지 정도를 반영을 해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여성인적자원 자체평가 그다음에 여성정책기반 조성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했는데 여성인적자원 자체평가에서는 마포구가 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여성정책기반조성평가에서는 형식적인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평가 실시를 또 했습니다. 2006년과는 다르게 좀 더 세분화된 형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6개 부분에 지정과제를 주어서 과제를 통해서 자치구별 여성정책의 반영의 형태를 결과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과에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과에서 다 과제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부분에 보면 2012년 이후에나 대상자 선발 시의 지침으로 하겠다, 또 노인돌봄 쪽에 보면 성별구분통계 및 생산 및 활용 그러니까 성별구분통계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장애인 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이 성인지 예산으로 교부된다면 집행을 하겠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성인지 예산 숙지가 미비하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련해서는 남성참여자를 유도, 우대해준다, 차별을 둘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오히려 둘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마포구는 여성정책에 대한 게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의 분리통계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서식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성별 분리통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성별 분리통계조차도 지금 실시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일단 세부적인 담당들의 어떤 독립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인지를 통해서는 분리통계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실시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통계가 다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런 작업이 진행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성별 분리통계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틀의 변경 없이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복지행정과에서 기획한 민간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인의 권유로 민간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이 민간워크숍이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오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형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갔던 워크숍은 참 기획의도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업무상 끝까지 일정을 다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 날에 이와 관련해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민간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저희만 종합적인 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의 어떤 복지 관련된 큰 마스터플랜과 세부시행계획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자치구에 내려와서 거기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현황에 맞는 계획들이 또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관시설도 있지만 민간시설들을 보면 종사자가 거의 1천 명이 넘습니다. 1천 명이 넘는 현실이고, 그분들과 우리 관의 어떤 협력이나 소통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는 지역사회복지 대외 정도 해서 했었는데 민선 5기 들어 와서부터는 그 소통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게 KT&G 복지재단의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국비지원 응모를 통해서 저희가 140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이관을 해서 민이 한 60%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한 40% 한 7 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참여비율은요. 참여했는데 반응은 아마 처음 해서 그랬는지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치상으로 나온 결과는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깝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리고 향후 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90점 넘게 91점 가까이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두 달 전에 실시했던,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상시 협력채널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등반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상시 대화채널 유지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현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통해서 저희 주민복지를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순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답변서류를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는 일자리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실적과 실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상담 또 알선실적과 실제 취업한, 근무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가 취업정보은행으로 있다가 1월 1일자로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6월 8일 현재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취업자 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뒷부분에 있는 831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런 숫자로 등록된 것을 나타낸 숫자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쪽에서……

김순금위원

먼저 그 취업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취업상담은 총 2,952건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이유로 2,488건 그다음에 자기계발이 22건 그다음에 직업훈련상담이 45건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41건, 기타 256건 이렇게 구직자들이 상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실제로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그 실적은 지금 아까 취업자 수 맨 우측에 취업자 수의 합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총 합계가 1,616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만 보면 저희가 상담해서 알선한 게 204명, 상담알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취업이 된 그런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알선 외 기타 이것도 저희가 미스매치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소돼 가지고 취업된 숫자가 785개가 민간일자리에서 취업이 된 숫자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에 831개소, 1,616개가 이렇게 취업된 숫자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그동안 실적보다 좀 높아졌습니까?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는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높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취업센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런 구직자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이렇게 알선을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MOU 체결은 (주)마포애경타운이라든지 (주)메이저디벨로프먼트 여기가 취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될 때는 저희가 진짜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직자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어려운 분들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년퇴임 그러니까 60대 전후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직장을 구하신 분들이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과거에는 60대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죠. 그죠? 60대면 한참 노인일자리보다는 일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젊다기보다는 그냥 일자리 구입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노인일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5세 이렇게 넘어가시는 고령자분들을 보셔도 사실은 근로능력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민간기업에서는 너무 노인들은 많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도 이번에 3단계 120명 그다음에 4단계 100명, 지역공동체사업도 130명 이 정도밖에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면 공공일자리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로 공공근로자도 많이 줄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취직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날짜도 줄었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못한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예산 생각을 안 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구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줄로만 알고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했던 분들이 지금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분들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일자리 알선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노인 고령자일자리라도 적극 민간 쪽에서도 찾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황

창기황일자리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어교육 120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90명, 다문화가족취업연계지원 15명, 방문교육 68명, 자녀언어발달지원 73명, 언어영재교실 25명, 다문화가족 법률교육 60명, 우리고장 문화탐방 40명 등등해서 사업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이 총 몇 세대며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 다문화가정은 1,172명입니다.

김순금위원

몇 세대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결혼이민자가 1,172명이기 때문에 1,172세대라고 봐야죠.

김순금위원

1,172명에 비해서 지금 실적을 통계를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총 지금 여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보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분 정도 되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고장 문화탐방 그런 등등까지 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방문했을 때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쪽의 대표로 젊은 어머니들 몇 분 한자리 하셨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메모 다 하셨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때 들으시고 메모하신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취업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취업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진흥과하고 연계해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별 가정별로 보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데요.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서 이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에도 참여를 시키고 취업에도 연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관심 좀 가지시고 일을 해주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족이 늘면 계속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더 생각을 해 내셔서 많이 운영해서 그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은 해외에 입양된 아동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다거나 영어나 한국어가 가능한 그런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와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원어민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순금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