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구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양천구의회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은 방범원 등 직원의 증가로 인한 법정 필수 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총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에만 4억944만원을 편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세출 공히 16억6,596만1,000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세입세출예산서안의 각목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사업의 관서당경비로 1,0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 1월부터 방범원 14명이 저희 국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추경요인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서당경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명으로 계상된 것은 교통지도과 소속 야간단속 방범원 5명에 대한 여비는 96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138만원은 주택과 주택정비계 단속직원 1명이 기정예산 편성시보다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이는 제2민원실의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456만5,000원 증가 편성한 것으로 이는 책임보험 미 가입자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청문실시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과태료부과 및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시 발송근거 자료로 확보코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발송요금이 315만원 증액되었고 제2민원실 난방기기 구입에 따라 연료비 141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편성된 기타의 반환금 3억4,390만9,000원은 96년 서울특별시에서 교통개선사업비 5억7,0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로 교통지도과에 97년 1월 1일자로 증원된 방범원중 사업용차량 단속에 배치된 5명의 방범원에 대한 야간단속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7페이지의 반환금 4,314만6,000원은 96년 버스전용차선 단속시비 보조금 2억6,567만원중 집행잔액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반환금과 마찬가지로 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15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총세입액을 27억7,703만8,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9억6,914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영주차장수입이 3억317만9,000원으로 감소되어 총세입액 16억6,596만1,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액이 44억4,299만9,000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 수입이 감소된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97년 2월 25일자로 너비 20m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관리주체를 서울시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신월6, 7동 주차장, 신정5동 주차장, 신정5동 복개주차장, 가로공원길 주차장을 서울시에 이관하였고 96년 6월 20일 운영 포기한 신정2동 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였고 96년 6월 4일 유찰되어 97년 3월 5일부터 우리구에서 직영중인 목4-13블럭 노외주차장은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하반기에 무료개방중인 노상주차장 6개소를 유료화하고 직영중인 목4-13불럭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5,018만3,000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총감소액은 3억317만9,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시설비 등 16억6,596만1,000원으로 우선 목3동 711번지 일대 입체식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기본 설계비로 879만8,000원, 실시설계비로 1,4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차장 시설비는 약 5억6,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13억9,21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7년 본예산과 합하여 2-3개소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은 작년도 시비 투자 유치로 매인한 신월4동 주차장과 금년도 시비와 구비로 매입 추진중인 노외주차장의 지반 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이상의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 7월 14일 과장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정비국에 보임된 도시정비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이병용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양천구의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억4,631만2,000원으로서 건설관리과 1,668만원, 토목과 1억8,622만원, 하수과 1억9,350만원, 공원녹지과 1억4,993만2,000원으로서 과별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계상된 1,668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828만원중 기본급식비 46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은 방범원 13명이 전입되어 건설관리과에 11명, 공원녹지과에 2명이 배정됨에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식비 월 3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6명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의 국내 여비 840만원을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 배치된 노점상 단속 활동 여비가 월 1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계상된 1억8,62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시설비로서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추가분이 1억원으로 과속방지턱 5,8707의 도색비 4,400만원이 소요되며 금옥여고 육교 난간교체 5,000만원, 신정기지 보도육교 계단보수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5쪽 공동구 기능 유지를 위해 매년 공동구 관리비를 편성하여 관리에 소요된 예산만큼 수용기관에 년 2회 분할 징수하였으나 전년도의 경우 관리비 징수액 5억2,012만1,000원중 사용액 4억3,392만1,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8,620만원이 발생되어 수용기관에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계상된 1억9,35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일반수용비에 계상시킨 준설토 반입 수수료로 목1호 수문앞 배수로 준설에 따른 1,500의 준설 토량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4,500만원을 계상시켰으며 다음은 93쪽의 실시설계비중 신정5년 수문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98년 신정5년 수문 및 자연 배수암거 보수공사 실시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른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조성으로 전 3년 지방세 징수액 평균액의 0.8%로 1억3,350만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대책 적립기금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계상된 1억4,993만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시설비로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 추가분이 7,500만원으로서 지붕 구배 및 무대높이 조정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6,800만원으로서 신곡어린이공원 외 11개소의 배수시설 정비 및 모래 포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년도에 시비보조금 1억4,446만1,000을 수령하여 1억3,532만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693만2,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예산은 관서당경비인 기본급식비, 여비, 시설물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높으신 식견으로 판단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률 바라면서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7년 7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8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총 추경예산안 규모와 국별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제1회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회계 추경예산안에 증액 계상된 4억944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13.13% 증가된 35억2,748만4,00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0.37%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기획비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1,182만원이 증가한 2억2,097만3,000원으로 도시정비국 방범원 배치로 인한 업무추진비, 급량비 및 무허가건물 단속원 증원에 따른 월액 여비로 부족분이 증액된 것이며 방범원 관련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는 총무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방범원을 각 과에 배치함에 따라 관련 예 산을 층무과 예산에서 경정하여 각 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36.6%인 3억4,847만4,000원이 증가한 것은 시비 지원사업인 교통개선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억4,39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우편료 증액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문 일반우편 발송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민원인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1%인 4,914만6,000원 증액 계상은 버스 전용차선 단속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사업용차량 야간단속 방범원 5명 배치로 인한 여비부족분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98%인 16억6,596만1,000원이 증가한 44억4,299만9,000원이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세입 증액요인으로 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억6,914만원, 공영주차장 수입금 5,018만3,000원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결산잉여금이 매년 반복하여 많은 금액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계상된 바 이는 과태료 수입을 본예산 편성시 과소하게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적정한 세입을 추계하여 특별회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시 도로 5개소의 노상주차장 수입금 2억5,512만원9,000원과 노상주차장 1개소 수입금 9,823만3,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와 양천구의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으로 도로폭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관리주체가 97년 2월 25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출 증액요인은 주차장 건설비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9.2%인 16억6,596만1,000원을 증액한 바 주차장부지 매입은 주차수요가 시급한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 입체식 주차장건설은 주변 환경 등 현장을 면밀히 실사하여 건설비등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걸설국 소관으로 1997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5%인 5억4,631만2,000원이 증가한 143억8,754만8,00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0.5%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7%인 1,668만원이 증가한 3억7,270만3,000원으로 건설국 방범원 배치에 따른 급식비, 업무추진비 및 노점상 단속 활동여비로 증액된 것이며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억8,620만원이 증가한 78억3,289만8,000원으로 과속방지턱 도색비 4,400만원, 보도 육교 난간교체비 5,000만원, 육교 계단보수비 600만원과 목동 공동구 관리비 집행잔액 수용기관 반환금으로 8,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4,500만원이 증가한 23억5,659만4,000원으로 목1호 수문앞 배수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하천을 준설하여 우기시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1억4,850만원이 증가한 11억603만1,000원으로 신정5년수문에 대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수문 및 자연 배수 암거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과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전 3년 지방세 8/1000에 해당하는 1억3,35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9.1%인 1억4,993만2,000원이 증가된 18억710만9,000원으로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 추가분 7,500만원은 지붕 물매처리, 구배조정, 크린라이트 표면처리, 무대바닥높이 조정 및 마감처리와 철골도장, 색채조정 등으로 증액 계상한 바 이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도 시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6,800만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어린이공원 환경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출된 사항중 12개소 놀이터에 경사면 정지작업, 배수시설 설치, 모래 포설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반환금 693만2,000원은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법적 경비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등 필요예산은 증액하였고 사업 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차후로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순서는 도시정비국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건설국 소관의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 공무원들은 일단 구청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페이지인가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97년도 기정예산은 3억5,602만3,000원입니다만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중에서 증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증액사유로 1,668만원의 사유가 발생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 468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97년 1월 1일 방범원 13명이 저희 건설국에 신규 전입이 돼서 이들에 대한 기본급식비로 월 3만원 기준으로 12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이 편성된 것은 방범원 13명중 6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같이 1인당 월5만원씩 기준으로 12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9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에 국내여비난이 있습니다. 여비중 노점상 단속활동 여비 840만원이 편성된 것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13명중 6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직접 노점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단속원으로서 국내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1인당 1만원 기준, 월 10일 이내에서 지급하는 여비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방범원이 공원녹지과에도 두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13명중 7명이

공원녹지과에 2명이 가 있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중 11명은 건설관리과에 있고 두 명은 공원녹지과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94쪽을 보면 노점단속 활동여비 방범원을 보면 7명인데, 이게 20개 동 전체를 카바하는 노점단속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중에서 일부는 시장에 고정배치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하는 기동단속반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 지역을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 혹시 20개 동에 있는 시장의 전체 수를 이 7명을 가지고 고정단속 빼고 또 차량단속 빼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면서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한두 명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시장과 또 노점상하고 대응을 할 때는 힘에 의해서도 이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되겠는데요,

위원님, 저희 과에는 별도로 기능직으로 해서 또 7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이 있고 방범원 중에서 또 7명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방범원들이 저희과에 배치되기 이전에 이미 7명의 단속원이 있어서요, 방범원 9명하고 해서 이렇게 11명하고 여기 7명하고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방범요원들이 있기 전에도 가로정비계라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로정비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세 명입니다. 정비직원은요.

그리고 일용직이 거기 7명이 포함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에는 노점단속을 하고 그랬지요?

예.

여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방범원이 11명이 더 추가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면 노점단속은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그 인원을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다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방범요원들로 해서 노점단속을 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실적.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디어디 했어요?

저희들은 이 단속원을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쪽에 배치를 하고요, 별도로 안에서는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기존 4개 시장을 제외한 9개 시장과 주요간선도로, 그런 데에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에 가로정비 일용직하고 이 방범요원하고 합해서 앞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전에보다는 더 확실한 단속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점의 문제는 막상 제가 업무를 진행해 본 결과 생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체제 대로 주요 시장중에서 질서가 문란한 지금 말씀드린 네 개 시장에는 단속인원을 고정배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시장은 시장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정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정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 단속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 노점상 얘기만 하면 자주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를 얘기해 드릴께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보면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뭐 가서 일시적인 단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계획을 한 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생계에 연관돼고 이래서 물론 곤란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요원 가지고도 안 되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 분들 일비가 나가고 급식비가 나가고 지원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저희 과에 배정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되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단속은 한 번 단속을 했으면 근절되는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노점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께요. 사실은 노점상들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이런 사람을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게나 자기 점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내가 수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시면서 어떤 계획성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김춘석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방범위원이 몇 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방범원이 11명이고요, 고용직이 7명입니다.

그러면 1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모든 뒷받침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 수당이 실제 지금 현재가지 97년도에 실효를 거뒀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아까 김춘석 위원님께서 노점상을 불쌍한 사람들이 한다, 실제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도 위법을 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 뿐만이 아니고, 꼭 시장이야 뭐 개방한 시장이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시장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주변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잡상인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방범원이 11명이나 되고 일용직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모든게 우리구민의 돈이에요. 그런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지불을 하면서 왜 철저하게, 본위원은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세요. 단속을 어느 동에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토론을 하다보면 업무보고하고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행법을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고 예산안하고 합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문제를 빨리 한 시간내에 전 과것을 다 한 연후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실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차로는 추경예산안부터 다루고 업무보고는 오늘이 시간이 안 되면 월요일날 해도 되니까 일단은 여기 추경부터 다뤄 주세요.

그러니까 질의토론을 하지 말고,

아니 물론 여기에 의심이 되니까 질의하면 답변하게 되지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지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먼저 다뤄 버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심나는 것은 질의를 하셔서, 질의를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심의예요. 그런데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은 업무보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된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업무보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루고 업무보고는 오늘 일찍 끝나면 다루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에 대해서만 다뤄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추경예산서만 가지고 보니가 자꾸 단편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 본예산 것을 보게 되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다른 건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샤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하게 예산이다 또 업무보고다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예산 같으면 이게 전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되면서 예산이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추경은 하나의 목만 나오다보니까 원래 과목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세항, 세세항이 어떻게 연결돼서 여기가지 왔다 이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원래 원칙 대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업무보고를 직접적으로 여기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관서당경비 이 목 말고라도 연관돼서 해 가지고 넘어 가면서 과별로 끝내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아마 위원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것이 연계 사업이 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서도 첨부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추경에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더군다나 방범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금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본예산에 어떻게 했다는 설명을 듣고 하는 식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아예 여기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합시다. 그래 가지고 노점상을 단계별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노점상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셔야지 이때까지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노점상들이 자기 재산이 많으면서도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절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청회를 열 비용을 여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얻어진 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든지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를 수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노점상 정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쪽으로 가고요, 별도로 신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철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으로 보고요, 다만 신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마시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점상을 경영하는 A라는 사람이 별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아들한테 넘어가면 그래도 나아요. B라는 사람한테 매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가차없이 몰수한다든가 폐쇄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노점상을 할 때에는 기한을 두어서 언제까지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산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노점상을 줄여 나가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신규 발생은 억제하고, 있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유지가 서울시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이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노점상 대책을 세워서 한 번 단속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적치물도 훨씬 적은데 우리구는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서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아닙니까?

저희 구에 있는 노점상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에 840만원은 노점상단속 관계이지요? 시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시에서 봉급 받아요? 과장님, 봉급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은 단속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노점상 단속 활동여비라고 해서 840만원을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하도 많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사후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법을 만들어 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래전 부터 단속규정이나 법이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슨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상적치물하고 1,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떤 대책없이 강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나온 뒤에 기존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런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단속을 더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올려서 해 주면 당신들은 쓰기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고,

노점상을 우리가 실지 단속을 해 보면 반발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심하고 또 사실상 일과시간만 해도 일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야간 단속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근거나 적법 절차가 없이 단속을 합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당신 그런 법도 제시하지 않고 답변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법과 명분으로 단속을 합니까? 명분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진 실적하고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들이 추경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자기가 준비를 하든지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서류가 없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양천구에서 봉급을 타고 일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돈만 내놓아라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실적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가 끝나면 저희 직원들이 매월 현장에 나가서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양천구에서 오래도록 산 의원들이에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과장님 금년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지역에서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에요. 과장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모르고 예산만 올리면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경직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가장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겠으니 예산을 확보해 주시요, 인원이 모자란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시의 방침이 어떻다는 것은 월요일날 주요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요예산인 것 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상 이 인원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건상 못 쓰고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해 주면 확실한 단속을 하겠습니다"하고 요구를 하셔야지 자꾸 해명성, 변명성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아깝고 그런데 방향이 비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헙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94쪽과 95쪽입니다. 94쪽 중간에 공사시설비에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작업 1억원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97년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과정에서 추가 필요 예산이 발생을 해서 1억을 추가 계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4,400만원, 남부순환도로 금옥여고 육교 난간 교체가 5,000만원 그 다음에 신정기지 보도 육교 계단보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의 공동구 관리금 과납금 반환이 8,6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집행한 5억2,000중에서 집행액이 4억3,300만원이고 잔액이 8,62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하고 한전, 체신에 과납금으로 반환괼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춘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옥여고 난간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옥여고 보도 육교 난간 교체입니다. 남부순환도로상에 있는 보도 육교입니다.

이 방지턱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도색이 낡은 것을 재도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과속 방지턱이 540개소가 있습니다. 봄에 도색을 했고 나머지 잔여분중에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을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색은 업체를 선정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합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본 예산때에 3억5,000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난간보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 금액을 합치면 4억5,000인데 본예산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1억이란 차이가 납니까?

물론 피센트로 보아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물들이,

과장님, 조금 차이라니요. 이런 행정적인 착오 계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퍼센트로 보아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착오 계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몇 미터라면 금액이 나오는데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됩니까?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색을 하는 것을 보면 도색을 해 놓고 한 달도 안 가서 벗겨지고 신정4동의 T.I.P사업을 하는데 그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색하고 있고 이런데 페인트칠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적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책임지고 1년을 유지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개선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아야지 이런 540개의 과속방지턱에 3억5,000이라는 본예산도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 보세요.

제가 본 예산시에 근무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에 보직을 받았는데 대다수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점검을 하고 현장 확인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을 주면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를 안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또 곱하기 540개에 대한 본예산을 요구하지요? 내년에 또 도색을 하지요?

매년 하지 않습니다. 여때가지 과속방지턱을 시공을 하고 재도색을 한 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재도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이 안 들어 왔기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개설을 하고 정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됫골목을 실제 도로폭을 재 보니까 6m 도로가 5m 70cm밖에 안 나오면 30cm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곧 옆집과 담장을 쌓을 때에는 벽돌을 옆으로 놓아서 반반씩 걸치지요. 그리고 자기집과 도로와의 경계에 담을 쌓을 때에는 100% 자기 대지에다가 담장을 쌓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뒷골목에 가 보면 담장을 쌓을 적에 도로쪽에 쌓을 때에도 반씩 벽돌을 도로쪽에 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15cm씩 없어지게 되면 30cm라는 도로가 없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5 사업이니 해서 됫골목 포장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측량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됫골목을 포장할 적에 그 개소마다 측략을 정확하게 해서 도로를 점한 대지주에게는 사용료를 물리고 사용료를 물지 않을려면 예고기간을 두어서 담장을 안으로 들이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측량비를 들인 만큼 또다시 회수해서 됫골목을 본위원은 우리 주민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도를 찾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측량비를 꼭 넣어서 금년에 됫골목 포장을 50개소 했다면 그 50개소가 대략 얼마 정도가 든다는 소요금액을 넣으셔 가지고 됫골목 포장할 때에 꼭 했으면 합니다. 본예산 때에 들어와 있는 측량비는 주로 도로개설용이나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현황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의견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등등을 감안을 하면 도로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득실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을 것 같고요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방침으로 세우도록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일식이라고 그럽니까? 측량을 할 적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같은 경우에는 더 비용이 많습니까? 대지측량하는 것하고?

측량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측량기사면허 자격증이 있고 그렇기 때 문에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중을 해 주는 데는 대한지적공사에서만이 공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측량가격은 대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면서 지적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도록 하고, 그렇게 방침을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저희 하수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 76페이지하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6페이지에 부속서류로 나와 있는 투자사업설명서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들어 있는 신정오련수문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자연재해대책기금은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이번에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1억9,350만원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금년도 1월 16일자에 조례 제정됨에 따라서 과년도 지방세에 3년간 세입을 평균한 금액에 0.8%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 1억3,350만원이고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신정오련수문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수문이 달려 있는 박스구조물 일부에 철근이 노출되어서 균열이 가 있고 또 백화현상이 생겨 가지고 구조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 수문에 손상이 간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문기계장치가 일부 부식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등 이에 따른 보수비가 약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구조물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설계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기에는 좀 더 심도있게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토 운반수수료는 당초 본예산이 1억2,000만원 잡혔습니다만 목1호 수문앞, 둔치를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어 가지고 목1호 수문앞 배수로에 준설토가 꽉 차 있어서 배수가 불량하고 또 여러 가지 오니가 쌓여 가지고 안양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설을 금년 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김포매립지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가 약 4,500여만원 증가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계상한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계획 등이 미비돼서 추가된 것도 아니고 법정 관계를 준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으로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준설토 운반수수료가 몇 ㎥나 되고 얼마씩이에요?

예. 지금 목1호 수문앞에 발생된 준설토가 약 1,500㎥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포매립지에서 수수료 받는 금액이 1톤당 2만96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량 환산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량비는 참고적으로 1루베당, ㎥당 1.432톤을 계산했습니다.

1루베가 얼마요?

1루베당 1.432톤이요, 단위중량이.

그러면 톤당 2만960원에다가 1,500만 곱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립지에 내는 돈이지요?

예. 매립지에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가지 가는데 드는 운반비는,

운반비는 별도로 우리가 그 쪽에 집수정이나 하는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일단 본예산으로 준설을 하고 보니까 수수료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보면 준설토 운반수수료, 그래 가지고 직영 민영 합해서 2만4,000원 해 가지고 5,000루베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외에 지금 아까 1,500루베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양이 늘어난 것 입니까?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목1호 수문앞 배수로 준설관계는 예정을 안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예산에 있는 5,000루베는 지금 목1호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 갔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2만4,000원씩 5,000루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2만960원으로다가 1,500루베를 계산하고 또 모자라는 금액은 어디서 쓴다는 얘기예요? 단가가 차이 나잖아요, 지금?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2만960원은 금년 2월달에 톤당 단가로 나왔고 과거에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1만9,000얼마에서 거기서 토량환산계수를 감안했을 때 루베로 환산했을 때 2만4,000원이 나와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단가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것을 환산했을 때 역으로 바꾸면 환산한 차이이지, 단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입방하고 톤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수수료에는 운반비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운반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포매립지에서 준설토를 매립지에 쌓다보면 여러 가지 오염방지 복토 등등으로 어디나 다 받습니다. 우리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억2,000을 내는 것이지요?

예.

냈고 이번에 4,500만원을 더 낼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위 부담금 성격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이에요?

공사비는 우리가 그동안에 본예산에 있는데 목1호 수문, 우리가

그러니까 본예산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떤 항목이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맞지, 덜렁 그것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236페이지인가 봐 보세요.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지금 내는 것은 분명히 부담금 성격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1,500루베가 늘었으면 필히 운반비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요.

그것하고는

아니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늘어났다면서요. 안할 것을 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계장이 찾고 김종화 위원님 다른 것 또 질문하십시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지금 딱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수문 고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가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아까 4,500만원이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지금 공사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운반비가 어디 들어가 있어 가지고 1,500이 더 들어가 있었다면 본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고 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번에 여기다가 운반비까지 넣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했습니다. 310페이지 본예산서에 보면요, 310페이지 중간쯤 보면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준설공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본예산에 6,000만원은 5,000루베를 기준해서 6,000만원을 짠 것이지요?

5,000루베 기준한 것은 또 준설예산에 4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부엉이 집 놓듯이 막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로에 6,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목1호 수문앞에 배수로 준설공사는 이 예산으로 했어요. 이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김포매립지에 납부할 분담금 성격의 수수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0㎥에 대한 수수료는 1억2,000으로서 우리 순수한 하수관리에 대한 4억 예산계상 된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본예산 6,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로 정비공사가 어디어디까지 내역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목1호 수문앞입니다.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이 6,000만원 속에 목1호 수문앞에까지 다 들어 가 있었던 것이냐고요,

이것이 말이에요,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로는 유수지 유지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인데 유수지에는 집수정이 다 있습니다. 유수지 펌프장에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왔습니다. 그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해야 돼요. 내년도 것 본예산 따질 때 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따져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유수지하고 관년되어 가지고 펌프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펌프장에 있는 집수정하고 침사지, 토출수로를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6, 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셔야 할 것이 토목과나 하수과를 보게 되면 단위가 몇천 단위, 억 단위로 가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깊게 파고드냐면, 이해가 얼른 안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포괄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빼서 쓴다고 그러고.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4억을 첫째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매립장 반입료가 1억2,000으로 잡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반입료가 사실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아까 여기 준설토 1억2,000만원이 반입료라면서요?

그것은 4억을 가지고 준설을 하면 5,000입방이 나온다고 보고 4억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입료를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6,000만원을 가지고 1,500입방을 파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반입료에 6,000만원에 해당하는 반입료 이번에 4,500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1억을 잡아야 되는데 6,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빠졌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한 목에 했으면 돈이 다 나왔는데 아마 할 때 수수료로 들어가다보니까 이게 갈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한데다 넣어놓으면 돈을 업자한테 줘 가지고 업자가 수수료를 갖다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갈라놓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1억2,000만원 예산 세 워 놓고 다시 또 4,500만원 증액해 달라는 얘기는 이게 잘못돼도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이 구분된 상태는 그것을 같이 넣어놓으면 수수료 성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납부하는데 그것을 한데 넣어서 공사로 발주를 해 놓으면 업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것이 지급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갈라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500㎥를 소위 부담금 말고 실제적으로 작업비하고 운반해 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게 한 5,200만원 소요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소요됐다면 여기 6,000만원에서 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지요.

아까 예산을 분명히 여기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 여기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로가 있는데 매년 관리를 하다보면 집수정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치우는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치우는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찬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산출을 한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6,000만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6,000만원은 집수정보다는 목1호 수문앞에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넘도록 한 번 준설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5,2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지요, 조금 아까요.

예.

그러면 800만원밖에 더 남았겠어요? 이 6,000만원 중에서는.

예.

그러면 아까 목2동 말고 다른데 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주로 안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러면 800만원 가지고 몇 루베나 파겠어요. 얼핏 보아도 400루베도 못 하겠네요.

집수정 침사지, 토출수 이렇게 한꺼번에 묶은 것은 펌프장에 관련된 것인데 매년 준설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시설물도 있고 집수정 침사지를 작년에 말끔히 했거든요. 올해는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목2동 수문앞의 토출수로를 준설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불용으로 남겨 놓았지요?

네, 남아 있습니다. 낙찰 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800만원 남은 것은 항목이 틀려서 뭇 쓰게 되고 4,500만원은 꼭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적어 지면 안 됩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5,2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토출물을 긁어 내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합니까?

경쟁 입찰을 보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집수정에서 긁어 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5,2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안양천 둔치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토출수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공원녹지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과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억4,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첫째,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공사분이 7,500만원으로서 지붕 구배 및 무대높이조정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 계상하였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6,800만원으로서 신곡어린이공원 외 11개소에 배수시설 정비 및 모래 포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으로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이것은 96년도 시비보조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4,226만1,000원을 수령하여 1억3,732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932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7,500만원이 빠리공원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7,500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빠리공원 무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마무리 관계는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해 가지고 건축과에 기술적인 의뢰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녹지과장님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해서 주시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로 건축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7,500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통과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다시는 빠리공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리공원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장님 이 6,800만원이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인데 뭘 보수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8개소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60년 70년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들의 체형에 안 맞아 가지고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6,800만원이 책정되어서 각 동에 동장으로 하여금 페인트 도색 및 간단한 것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래포설도 되어 있으나 동장님들이 모래를 포설하다 보니까 자기 관할 동에 있는 건 재상 등에서 모래를 많이 포설치 못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해 본 결과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나머지 1,62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모래물품을 구입하여서 한강 미사리 지구에서 모래를 포설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모래포설 및 휀스설치, 배수구 암거설치가 설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모래포설하는 이런 것,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자라서 6,800만원 이라는 돈을 지금 더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저는 약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손자가 많다보니까 손잡고 가 보고 여기저기 둘러 보고 그러는데 모래가 치우쳐서 넘는 놀이터가 있고 부족해서, 이것은 건설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져져 가지고 모래가 전혀 없는 이런 놀이터가 있어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모래를 미사리에서 파오고 사온다고 그러는데 놀이터에 모래가 넘치는 놀이터가 있어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두어 차를 파간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파다가 다른 데다가 부족한 데다가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놀이터가 다져져 가지고 애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그것을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모래를 위에다 내 놓는 이런 작업도 하고 꼭 미사리에 가서 모래를 사오는 것보다는 그러한 작업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00만원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고 한 5,800만원, 한 1,000만원 남잖아요? 다른 데다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연구적인 머리를 써서 놀이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신 대로 정회를 하지 않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의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안 계시면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휴가중입니다. 하기휴가중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88페이지 관서당경비 기본급량비 방범원은 97년도 1월 방범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도 역시 직원들 증원으로 인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12명과 교통행정과 2명, 14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국내여비에 무허가건물 단속원 월액여비 1명 증원은 월 11만5,000원인데 1명 12개월 해 가지고 138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안내홍보 우편료가 약 3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1,050원x900건 해서 등기우편료를 저희가 이미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들한테 과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올해 7월 이후 부터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로 부족한 부분 약 500건x6개월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비가 있습니다. 제2민원실에 난방기를 올해 300만원을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난방비 유지비를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141만5,000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항목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3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정4동 T·I·P사업, 애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예산중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5억7,000을 가져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가각정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스콘 포장이 아니고 라인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3억4,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8페이지, 주차장 건설사업에 시설비 등에 저희가 연차적인 입체식 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서 목3동에 설계비, 입체식 주차장 설계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그것이 879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497만6,000원, 그것이 목3동 입체식 주차장 설치를 위한 올해에 저희가 올린 설계비입니다. 내년에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저희가 주차장용지 매입추가분으로서 13억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5억,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15억하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 13억9,000, 이것을 합해서 약 2개소 내지 3개소에 올해 안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난에 주차장 지반조성공사, 신월6동 외 4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닥의 평탄작업을 시행할 비용입니다.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 지금 현재 저희가 신월2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정5동, 그리고 신월5동, 이런 주차장 부지 계약이 성립이 되면 올해 안으로 바닥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당 약 5,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13억몇천만원이 몇 페이지였지요?

158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 땅을 매입 하겠다고 어디가 선정이 안 되고 돈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후보지가 있습니다. 후보지가 약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동을 말씀드리면 지금 매물 나온 동이 일단 신월2동이 대상지가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5동이 있습니다. 5동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월5동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4동에서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에도 있고, 약 7개소가 나왔습니다만 3개소 정도만 저희가 고려할 대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선정과정이 지금 보면 어느 동이라고 내가 해도 됩니다만 또 본의원의 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좀 뭐 한데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과장님한테 전에 상임 위원회 때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적당한 땅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앞으로 영원히 제해야지요? 없으니까. 그런가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 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주차장 부지가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묶어서 사는 방법이 물론 타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최후수단으로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다섯 개소 한 5,000만원씩 해서 2억5,000 예산편성한 것, 이거 지반이 무너져서 다시 재포장공사하는데 그렇게 든다 이거지요?

지반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구옥을 철거한 다음에 바닥평탄작업, 그래서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내에 구비로 2, 3개소 플러스, 시비에서 2, 3개소가 되게 되면 그것을 연내에 평탄작업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으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건물을 매입 했을 때 철거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가? 건물철거비.

저희가 시설비로 할 때에는 건물철거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5,000이라는데는 철거비까지 포함됐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이해들을 하실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신월7동도 부지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지에,

번지수를 일단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에는 966번지, 3호하고 17호, 그 부분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고요,

거기 답사 갔다오셨나요, 과장님?

저는 아직 못 가고요, 실무선에서도 아직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도 여러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호하고 7호요?

17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997-2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타 또 있습니다만 별로 그다지 토지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아예 고려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7동에 사실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동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후보지에 못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빠꾸되었던 것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에 제가 짚고 넘어 가겠지만 신월6동 외 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업무보고때에 못 뽑으면 그 지가,

신월6동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외 4개소라고 했지 않아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시설비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토지 매입 후보지가 아니고,

그럼 후보지는 세 군데입니까?

신월7동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신월6동 것은 기히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이고 어떻게 주차장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면 저희가 액수가 큰 것은 시비로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 배정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확정된 연후에 구비로 매입을 하는 부분은 시비 부분에서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비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2개소 내지 3개소 그리고 구비에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이 되면 바로 건물을 철거해서 지반 조성공사를 마쳐서 우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구비로 매입 할 부분은 저희가 층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이고 동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주차장부지 기금이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올라온 것을 못 받아 주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시비는 정확하게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립니다. 3개소 해서 얼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동에서 대상지를 제출받아서 확정하는 것과 똑같이 시에서도 각 구에서 후보지가 물색된 것을 각 구청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매입 대상지를 1차 선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지주들하고 협상을 하고 헙의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감정을 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 다. 각구 공히, 그래서 저희가 일단 3개소 정도가 대상 후보지로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6-3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저희가 각 구와 비교해서 1-2위 정도 많이 매입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습니까? 시에서,

400억 정도 금년에,

지난번에 제가 올린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두 군데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없다고 해서,

시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평가하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바라볼 때 여건, 지난번에 종중 재산한 것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쪽에서 보고 별로 탐탁치 않다고 하면 안 올라가는 것이지요. 시로,

지난번에 종중 땅을 건의를 했지만 사실 그런 땅을 구입을 하셔야지 어떻게 구입을 안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로 받아서 주차장을 매입을 하면 우리 구 땅 아닙니까? 좋은 위치에 땅값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협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 땅은 길이 자체가 많이 못 들어가고 모양이 그렇더라구요.

모양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면 차를 여러 대 댈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데면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 김재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천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 보아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월6동 것이 거의 체결이 되었습니까?

계약 체결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전까지 공시지가 금액하고 계약서를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공시지가를 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신월6동 공시지가하고 우리 계약 체결하고 얼마에 체결이 되나, 공시지가의 20%입니까? 30%입니까?

20%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여비과목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용차량 단속여비 방범원 증원 6명, 야간단속에 1만원씩 해서 5명 한달에 10일 그래서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저희과에 현재 방범원이 12명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4명이 배속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 전용차선에 기능직 6명하고 방범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금년 1월달에 방범원이 저희과에 8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명인데 추가 배정된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버스 전용차선에 1명이 배치가 되었고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5명이 1월 1일자로 저희가 총무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추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방범원 2명을 추가배치해서 저희가 현재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사업용차량에 배치된 5명에 대한 1월부터 12월달가지 야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반환금 과목으로 4,314만6,000원을 버스 전용차선 단속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에 저희가 버스 전용차선 단속 보조금으로 시에서 2억6,567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으로서 4,314만6,000원을 이번에 시에다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령액이 2억6,567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 2억1,013만4,000원 그리고 여비 2,47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203만원, 장비유지비 2,480만8,000원, 피복비로 399만8,000원, 저희가 이렇게 수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인건비 40만4,000원 여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장비유지비, 피복비 등을 쓰고 남은 나머지 4,314만6,000원을 이번에 시에다가 다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19억6,914만원은 96년도 1월달에 결산한 결과 그 잉여금으로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부담금 감액 요인으로 3억317만9,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감소입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금 감소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던 것을 97년도 2월 25일 시 관리로 넘어간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월6, 7동의 주차장, 신정5동 주차장, 신정5동 복개주차장, 가로공원 주차장, 그리고 신정2동 주차장은 96년 6월 20일날 운영 포기로 인해서 그동안에 무료로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전액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수입금 감액요인으로 목4-13 블록 주차장이 97년 3월 5일부터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무료로 하다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입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감액조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액조치 요인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증가분으로 5,01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공영주차장은 10개소입니다. 시에서 관장하던 8개의 노상주차장을 시에 2월달에 넘겨주고 현재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10개인데 그중에 노외주차장이 2개소이고 노상주차장이 8개고 그중에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이 노상이 1개소, 노외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소가 있는데 가능하면 신정2동에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석을 해 가지고서 8월달이나 9월달중에 다시 입찰을 보아서 그에 따른 유료화 금액을 이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151쪽에 결산잉여금 19억6,914만350원요. 무슨 잉여금이에요? 재원이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에서 주차료 수입금 현재 세입분야에 있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매입하는 남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잉여부분들이 전체적으로 96년 결산해서 남은 부분이 잉여금으로 들어 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차위반 딱지 그 수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위반 딱지가 19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있구요. 주차장 매입하고 남은 잉여금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매입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합계가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도과의 세입부문은 일괄적으로 잉여금으로 넘어 옵니다.

토지 매입비 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국장님,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도 제가 짚었던 얘기입니다. 이 세입부문은 특히나 과장 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얼마가 들어와야지 지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같이 무엇이 수입인지, 세입은 왜 하나같이 연구를 안해 가지고 오느냐 말이에요. 세입부문을 너무 과장님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부과과나 세무과에서 징수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과에서 얼마 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래도 그렇게들 안 알아 가지고 와요. 새로 오신 과장님 돈 쓸 것만 달라고 그러시지 말고 내가 얼마를 벌어 가지고 왔으니까, 더 벌테니까 돈 달라고 그러세요. 세입부문 명확하게 국장님, 챙겨주세요.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업무보고때에는 이것을 전부 다시 챙겨서 질의할 테니가 숙지를 하고 급하면 계장한테 묻겠어요. 계장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계장도 몰라요, 과장은 새로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용차선 단속원이 우리 양천구에 몇 명입니까?

전용차선 단속원이 버스전용차선에 현재 4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5명이고 그 중에 9명이 기능직하고 방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차선 근무 요원들이 시로 배속이 안됩니까?

현재 전용차선의 인건비가 시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쪽으로 배속이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참고로 확인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두 시에 3층 회의실에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