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문면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문면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감문면장 이점배

면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문면장 이점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면사무소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5쪽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불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행정 및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011만4천원에 집행액이 4,175만1천원으로 836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청사 및 시설 에너지 절감 등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6,528만원인데 집행액이 5,298만9천원, 1,229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1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3건에 2억 원,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사업이 70건에 86억9천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8건에 1,600만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17가구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854농가에 9억3천만 원, FTA 기금 지원사업이 24농가에 3억 원, 축산농가 지원 사업이 138농가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39명에 노인,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해서 했었고 아동급식지원 및 급식비 감면 초·중· 고등학교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남곡마을하고 구미 강동병원이 지난 해 7월 25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고 신풍마을과 김천세무서가 지난 해 10월 14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164명에 2,800만원 지급 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1,175명에 9,7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은 127명에 9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화합 행사입니다. 저희 면은 인구 4천명 달성을 위한 기관 단체 화합행사를 지난 해 6월 11일 기관·단체 회원 150여명을 모아서 단합 행사를 했었고 참 아름다운 감문 만들기 주민화합행사를 지난 해 11월 11일 날 삼성리에 있는 LS연수원에서 50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화합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일반 현황입니다. 감문면 연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문면은 삼한시대에는 감문소국, 삼국시대에는 감문주, 통일신라시대에는 개령군, 고려시대 개령군, 조선시대까지 개령군으로 있다가 1914년 3월 1일 김천군 위량면과 곡송면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1934년 4월 1일 김천군 감문면으로 합면이 되고 1949년 8월 15일 금릉군 감문면으로 개칭 되었다가 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 봉남동이 구미시로 편입 되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김천시 감문면으로 시군 통합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말씀 드리면 시 북부에 위치하여 동으로 구미시, 북으로 상주시와 접경 하고 있고 북부는 산간지, 남으로는 평야지로 미곡 및 포도, 참외 위주의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말씀 드리면 총 59.4 평방키로미터로 농경지가 31.6%, 임야 57.2%, 기타 10%입니다. 세대 및 인구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현재 3,929명으로 남자가 1,944명, 여자 1,985명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813세대로 농가 1,245호, 비농가가 568호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5개의 법정리와 23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100개 반이고 자연부락은 28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6명, 현원은 16명인데 이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저희 면에 주요문화재는 광덕리 석조 보살입상이 있는데 보물 제679호로 80년 9월 16일 지정 되었고 위치는 감문면 광덕리 산 71번지 광덕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연대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 됩니다. 기타 사항은 주요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파출소, 우체국,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금고가 있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은 쌀이 1,014헥타이고 포도 198헥타, 참외 81헥타, 콩 35헥타, 기타 226헥타 되겠습니다. 축산은 우제류 3,951두인데 한우가 2,925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하고 직원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입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7,130만5천원에서 5억3,569만5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3,561만원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 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덕1리 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외 22건이 2억에서 집행액이 1억9,777만1천원으로 잔액이 222만9천원입니다. 면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3,898만2천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 234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4,190만7천원,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이 1식에 50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민방위 전문교육이 16명에 220만4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36명에 3,436만9천원,

면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해 회계 업무에 2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정산조치 소홀이 있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4건에 농지원부 자료정비 소홀,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보조금 과다지급 해서 회수를 10만5천원 했습니다. 2010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보조금 부당지급에 회수를 18만9천원 했습니다. 2011년도 공동방제단 운영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산업건설분야에 1건, 착공계, 준공계 미첨부가 있었고 재난 사업에 민방위대 편성사실 통보 누락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에 2건에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추진 부적정하고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면 자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주민행정 추진입니다. 시정 홍보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일부 계층에만 전파되고 홍보가 되지 않는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각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모임을 개최함으로서 시정홍보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기관, 단체회원 등 한정된 시정 홍보로 인하여 행정참여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행정소외계층 주민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 행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는 2012년 연중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순회하면서 면 기관장과의 모임과 행정참여 소외 계층에 대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민원 욕구를 해결하고 행정 참여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사전해결 및 예방이 있었고 대주민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5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광덕1리 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외 22건이 있는데 2억에 1억9,777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2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광덕1리 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에 1,676만1천원, 태촌2리 수로정비공사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십시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1년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총 예산액이 660만원에서 집행액이 655만600원, 잔액이 4만9,400원입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1월에 이장 감사패 제작 외 1건 해서 58만7천원.

면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 행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여러모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 잘 했지만 한두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다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회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10여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 올 초에 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11년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시정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추진이라든지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직원들에게 철저한 법규를 규정을 숙지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다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두 명 직원으로 인해서 조직이 왜곡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 행정을 하실 때 주로 면쪽에 보면 나이가 연로 하신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감문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한 두 개 업체로 집중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골고루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문에 지역구 시의원으로 5대때 활동을 하다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활동 하면서 오늘 감문에 감사를 나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 할 때 감문에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할 때 못한 일들을 김세운위원님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문은 옛날에 삼한시대때부터 감문소국으로 해서 문화재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나와서 감문국 책자로 발간되어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개령하고 감문하고 감문국 개발을 하려는데 재산상에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행하는 것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령에도 지금 동부리 주변에 건축 하려고 하면 건축 허가를 사전에 심의 받고 허가 나야 문화재 이상 유무가 확인되어야 건축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역사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을 함부로 훼손하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고 합니다. 감문에도 문무나 여러 군데 옛날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훼손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저는 제가 시 의원을 할 때 삼시봉이라고 있죠. 백운산 뒤쪽에,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해서 시가 만나는 삼도봉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삼시봉에 행사를 전에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서 하면 뜻 깊은 행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문병원 있죠? 보건소하고 몇 개 해당 과에 복지위생과하고 제가 감사 할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면장님하고 직원들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문병원에 연말연시때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방문하고 했을 때 병원에 수용인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200명 정도,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대형 화재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상에 보면 대형화재가 인명 피해가 제일 많이 나는데가 인구 밀집되어서 수용하고 하는 그런데서 많이 나잖아요. 연수원이라든지, 거기에는 치매 환자도 있고 노인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통로가, 저는 비상구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통로가 관리자 사무실 밑으로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매 환자도 있고 해서 그 환자들이 다른 데로 못나가도록, 전부 관리 사무실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상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소방 점검도 해 보고 복지위생과하고 관할하는 보건소하고 소방 단속하고 화재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는지 합동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제가 감사때 지적 했습니다. 어모에 있는 영남정신병원 신애정신병원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들 이런 노인 수용기관 시설에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면장님도 직원들을 해서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비상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거동불능자가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대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력 사업 있죠?

예.

주민자력 사업에 레미콘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방서를 해서 자재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자재 지원을 하는데 레미콘으로 지원하죠?

예.

레미콘 지원 하는데 세금 계산서 같은 것 어떻게 관리 합니까?

회계 처리는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영수증 하고 다 처리 합니까?

예.

전에 제가 경험 한 바로는 레미콘이나 이런 영수증을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그때 전에는 영수증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몇 년 전에. 회계 처리를 주민자력 사업이라고 해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한다든지 누락을 시킨다든지 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행정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출을 보면 어느 것 할 것이 없이 금액은 650만원 다 비슷비슷한데 사용 내역은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사용 내역은 다 틀려요. 지출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에 되어 있겠지만 격려금 이런 것은 지출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협의회 봉사활동 하고 하는데 94만원 하는 것,

그것은 금액을 합해서 다른 건수하고 해서 94만원, 새마을협의회 봉사활동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격려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부처님 오신 날 꽃 다는 것도 면에서 지출해서 달아도 되는 것이고요? 58만원 지출했는데,

연등은 한 등에 한 군데 감로사 5만원씩 부기를 그렇게 해 놔서 그렇지 다른 것 하고 합쳐서 연등 한 5만원,

사찰이 몇 개 입니까?

조그만 것은 몇 개 되는데 연등 행사를 하고 하는 데는 감로사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도록 지출 하시고 감사도 이번에 감사하고 여기 의원들 안 하더라도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감문병원이라든지 수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집단 거주시설에는 점검하시고 장마철인데 3년 전에 인명 피해도 이 앞 들에서 인명 피해가 나서 아직까지 시신도 못 찾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는데 대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14쪽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각 기관 단체장들하고 해서 경로당을 30개소 순회하면서 민원을 받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음료수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면 정자나무 밑이면 나무 밑 장소 구애 없이 하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면에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했던 이야기를 가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막걸리도 한잔씩 갖다 놓고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이것은 좋은 행사 같고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시를 홍보하고 기관장들 가시면 의원들도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정이나 의정이나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사무감사 때는 항상 홍보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 홍보나 의정 홍보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면장님은 이렇게 앞서서 홍보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 자체사업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 해 주시고 감문면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준비 하시고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성면은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이 15건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서류를 만지는데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도 중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업무도 신경 쓰도록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위원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본청 뿐 아니라 사업소까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읍면동은 특별히 여러 가지 현안사무로 농촌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구성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간부공무원 분들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4개 담당이 있습니다.

6급,

보직 있는 분들이,

보직을 받지 않은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김천포도 품질균일화사업 추진 소홀부터 시작해서 산업 5개나 되는데, 어느 분이 담당 합니까?

산업담당이 보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강전원담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산업에 지적사항이 5개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 보면 농지원부 자료 정비 소홀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5개나 되는데,

강전원 현장 추진 업무에 전념 하다 보니까 행정 서류 업무는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잘 해서 재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손금하 예.

복지는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급여 지급 소홀로 해서 과소 지급분을 지급 했는데 다른 어느 담당보다도 복지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손금하 앞으로는 전출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처 못 챙겨서 늦게 발견해서 늦게 지급했는데 세밀하게 집행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부면장이 보십니까?

예.

금전적으로 계산 하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미흡한데,

회계 업무가 각 계에서 기안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과정이나 시행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담당들께서 말씀 했지만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면장님을 잘 보좌 해 주셔야 됩니다. 면 전체 행정을 보고 있는 면장이 어떻게 담당 부서까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면장께서도 관련 담당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서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면장님 책임입니다. 관련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담당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특히 면장님께서는 지난 본청에 근무하실 때 시장님을 보좌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남의 말 좋게 하기 운동 전개를 구성면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으로 좋은 정책을 하셨는데 김천시 전체 정책으로 개선 발전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남의 말 좋게 하기 운동도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면이 잘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파급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도모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성면이라도 옳게 하나 추진하면 머지않아 김천시 전체에 영향을 주리라고 그렇게 보고 우선 구성면이라도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쓰십니다. 면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시켜서 본청에 건의 하셔서 시민화합으로 개선 발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계장님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2쪽에 보니까 귀농 시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귀농 가구 6가구 되어 있는데 벽계마을이 어디입니까?

상좌원에 공자동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두 번째입니다.

22농가 36명 하면 혼자 사는 분도 많네요.

예, 많습니다.

6가구 하면 10명도 안 되는 8명 9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벽계마을에 귀농하도록 길이나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을 특성이 구성면 소재지에서 대항면으로 넘어가는 큰 길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첫째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포함 지례 5개면 방향이 북향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정남향입니다. 해서 우리 구성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마을을 보시면 다른 데는 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지정했고 다른 동 보다도 우선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근방에 잘 살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놓은 모양이죠. 찾아오는 마을을 만든다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최근 5년간 귀농 가구가 6가구인데 면장님한테 제가 한두 달 넘었죠. 양각에 아직 현직에 있지만 교장선생님이 이사를 와서 땅을 사서 제가 알기로는 3가구가 이야기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이 워낙 엉망이라서 얼마 전에 길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자기는 집을 지었지만 오는 분들 두 분이 땅을 사서 두 집이 들어온다는데 인구가 여기하고 맞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5년간 귀농 가구가 6가구인데 세 집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길 100미터밖에 안 되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여기다가 귀농시범마을 육성 되어 있는데 과연 구성에 얼마큼 일이 바쁜지 모르지만 이번에 시에서 다시 추경을 할 때 이것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구성 쪽에 시의원이 아닙니다. 이호근 의원이 있어서 이것은 구성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번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이것 복사해서 한번 돌려주세요. 사업계획서 해서 사진 찍은 것 위원님들 한 장씩 주세요.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 올라가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쉼터 조성해서, 과연 쉼터 조성이 얼마나 바쁘고 그리고 김천에 찾아오는 사람이 이사를 해서 양각에 집을 짓는데 길 100미터 되는데 가서 보니까 다 꺼졌습니다. 옛날에 공사 한 것이 전부 부실 공사입니다. 그것 하는데 이런 것은 빠지고 하면 면장님 볼 때 구성면에 이사 올 사람이 제가 봐서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귀농 시범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로당이 30개 되어있는데 인구가 3,300명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인데 자연부락은 몇 개 입니까?

부락은 행정리는 27개, 자연부락은 83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30개인데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되는 분이 300명 400명이 되는데도 경로당을 하나 시에는 못 짓고 있습니다. 시에 의원도 계시지만 대곡동 2만5천에 29개입니다. 평화동에 1만1천명에 9개입니다. 경로당 있으면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쉼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장님 계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행정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있으면 경로당에서 쉬면 되지 또 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면부에는. 사실 시내에는 농사를 안 짓고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보니까 면부에는 거의 노인들이 일 하신다고 쉼터에 가서 앉아서 쉬고 그런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앞으로 사업 계획서 해서 시범마을 육성 하거든 꼭 시범 마을도 하지만 타지에서 이곳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할 때 길을 내 주면 좀 제대로 된, 사실 이번에 구성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사업계획서 3장 올라온 것 전부 똑바른 게 없어요. 크게 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성면에서 앞으로는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릴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릴 때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을 한다든지 실지 농로도 보니까 저 위에 두 집 있는데 2억인가 3억 하지만 사람 사는 길 내는데 100미터 이 삼천만원 되면 하는 것을 아낀다고 하면 이사 안 옵니다. 계장님, 면장님 생각 하셔서 몇 집이 이사 들어오고 하면 근방에 길이나 주십사 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올릴 때도 정말로 이것이 우선적인지 해서 올려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귀농 시범마을 해서 5년간 6가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1가구 들어온 것인데 1가구 들어와 봐야 2명 아니면 1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여기에 몇 가구가 들어와서 집을 사서 제일 꼭대기에 과수원을 하고 그 뒤에는 묘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묘지가 있어서 안 했을 것인데 괜찮다고 해서 거기에 해서 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 해서 길 진입로 포장 하는 것은 면장님이 잘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불편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경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큰 고을이 6개 있습니다. 원래는 4개면 과곡 내면, 과곡 외면, 지례 상북, 하북 해서 4개면이 1개면이 된 그런 지역이 우리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사람은 적지만 지역이 너무 넓고 그리고 1970년대 우리 지역만 해도 인구가 1만5천명이었습니다. 도시로 자꾸 빠지는 과정에서 인구가 이렇게 적습니다만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면자체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좀 더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빠진 구석 구석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다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나오는데 거의 포장 공사 아닙니까? 물론 그 위로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광명2리 육각정자 설치 공사 1,100만원 여기 보면 거의 포장 아닙니까? 안길 포장, 농로 포장도 했는데 농로 포장 보다는 사람 사는데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네 포장하는데는 농로에 우선해서 사람사는데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면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에 재량사업이 있는데 감문건설은 감문에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면장님 하신 것이라서 감문에 계시는 것인지 시내에,

아시는 분 산업계장님 감문건설이 감문입니까?

여기에 12개 중에서 구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3번 송오건설, 맞습니까?

3번, 4번

4번은 어디입니까?

이정철씨, 8번, 11번, 12번,

이상한씨가 일성건설이 구성입니까?

예, 고향이 구성입니다.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것이 이상한씨가 구성입니까?

강전원 사업자등록은 시내입니다.

시내입니까? 구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이 송오건설 밖에 없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이만갑씨 12번,

산업계장님 송오건설밖에 없어요? 다른 업자는 없습니까? 소규모 주민사업 이것은 11년도 분이 면장님 오시기 전에 했다는데 올해 한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장 똑 같겠죠.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면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측면으로 조정했습니다.

면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이호근 위원님 계시는데 재량사업은 시의원하고 상의 합니까? 이호근 위원님하고 상의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산업계장님 몇% 정도 했습니까?

강전원 재량사업이 80% 이상,

80% 했는데 면장님이나 계장님 이호근 위원하고 지역 의원하고 상의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했습니다.

면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놈이 벌고,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량사업이 면장님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소요소에 필요한 작은 사업을 시의원들이 선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탁하고 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 해서 1년 2년 전부터, 아니 십 몇 년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서 시의원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놨으면 이것 읍면동에 면장, 동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니까 면장에 면장이 새로 오고 동에 동장이 새로 오면 이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업자 정해서 그냥 하고 이런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면장님한테 하는 것도제가 몇 군데 들어보니까 시내에 군부에 한 70%는 진짜 상의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삼십 %가 전혀 시의원은 배제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면장님 계시지만 사실 지례 5개면에 되어있는데가 부항에 오연택 전 의장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에 세 분의 시의원이 있으면 한번쯤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사실 심한 말로 하면 업자도 아는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나씩 좀 아는데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면장이 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재량사업 안합니다. 시의원들이 왜 아쉬운 소리 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절대 앞으로는 착각 하지 마시고 필히 의원들하고 상의하는데 지금 80%는 했으면서 돈 2억5천 아닙니까? 연도변까지 해서, 2억5천 80% 하는데 시의원하고 한번도 상의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계시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절대 면장님 담당계장님 것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사실 면장님은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의원들 어렵습니다. 선거 하다 보면 부탁하는 것도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면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시의원들이 행동하기가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니까 앞으로는 20% 남은 것은 한번쯤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고 앞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받아보고 다른 지역도 받아보고 정말로 시의원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재량사업을 없앨 겁니다. 없애면 어째서 없앴는지 돌아가면 읍면동에 동장, 면장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없애려고 시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인데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읍면동장들이 안 도와주시면 재량사업 연말에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앞으로는 오늘 제가 이야기 한 것 다른 동, 다른 면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호근 의원이나 심원태 의원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안 오면 대화를 해서 바빠서 못 오든지 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해결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면정을 펼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구성골프장에 베네치아골프장하고 주민들 하고 갈등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성 베네치아골프장은 구성면의 골프장이 아니라 김천시가 앞으로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아닐지라도 정서적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일부 합의가 된 마을이 있고 합의 되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어느 정도 힘도 빠진 것 같고 앞으로 잘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 되지는 않았습니다.

골프장에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제가 한 가지 실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누가 이야기 하다가 거창 가는데 구성에 골프장 이름이 뭐지 하니까 ‘뭐더라 망할골프장이라고 하던가’ 이런다는데 베네치아골프장을 망할골프장이라고 달아서 죽 해 놓으니까 골프장 이름이 망할골프장인 줄 알고 망할골프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명이죠. 그쪽으로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다 해결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 우리 지역에서 이기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면장님이 들어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이미 외부에 손님들이 거창이나 대구, 구미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부 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나쁜 이미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철거하게 주민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갈등이 있는 것은 해소 시켜주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해결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망할골프장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빨리 철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를 빨리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힘이 들더라도 면장님이 중개 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을 빨리 설득해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구성면에 오셔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화합 시키고 소통시키고 하신다고 수고 많다고 다들 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상위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너무나 우리 지역에 소외 된 계층에 대해서 더더욱 힘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성면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포, 감문, 어모, 구성 이런 부분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이제는 균형적인 개발보다는 면적이 넓은데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면에도 사업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면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 드리기가 사실은 우리가 저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심원태 의원이나 오연택 의장이나 다 같은 의원들이니까 한번쯤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면장님 오셔서 구성면 발전에 대해서 구상 한 것이 있으면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구성면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한번 의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 자체 시책을 개발한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작으나마 저의 소신을 밝히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시)

구성면은 과거에는 진짜 어려운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뀜에 따라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할 것이 없었고 소득 될 만한 것이 없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세상이 바뀌면 또 할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롭게 바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도 항상 말씀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사람도 태어날 때 누구나 저마다의 소질을 타고 나듯이 지역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런 타 지역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힘을 쏟아 주어야 지역이 발전하지 남이 잘 된다 해서 남이 좋다 해서 따라 해서는 절대 발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구성면은 지례 5개면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이 구성면사무소 앞을 거쳐서 베네치아골프장을 거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300미리 오는 이 많은 강수량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단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우수기에 6, 7, 8, 9, 4개월에 80% 이상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발을 담그고 여름에 시원한 피서객을 유치하는 그런 자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2009년도 여야 국회의원은 만장일치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표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녹색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5월 1일자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탄소 거래제에 대한 법률이 통과 되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 되면 거래가 됩니다. 물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뿐 아니라 여기에서 탄소 배출까지 나옵니다. 일거양득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성면에는 소가 3천두, 돼지가 7천두 됩니다. 그것이 전부 이 골프장 주위에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사람이 근접을 못합니다. 독일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음식쓰레기나 축산 분뇨를 가지고 해양투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모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꿉니다. 일명 바이오가스발전소를 만드는데 독일에는 6,6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몇 개 있습니까? 단 10개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마인드 자체가 따라 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돼지 똥만 해도 30톤이 넘게 나오는데 그것이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가지고 농업부산물 우리 지역에 양파가 지례 5개면에 3만 톤 이상 되는데 매년 3천 톤이 버려집니다. 냇가에, 양파 썩는 냄새 위원 여러분 맡아 보셨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엄청난 오염입니다. 그것을 다 버립니다. 냇가에다가,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야지와는 달리 산림이 85%입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숲가꾸기, 벌채, 1년에 엄청난 양의 벌목을 하지만 그 부산물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산리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구미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왜,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농업부산물이나 산림바이오가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와 함께 믹스를 한다면 그 발효 과정에서 엄청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골프장 주위에 있는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을 만들어 보자, 지금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부탁을 해서 그 분이 연구해서 용역해서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산하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라서 과제를 발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성면이 가지고 있는 축산분뇨나 농업부산물, 다음에 산림바이오가스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자, 또 지례 5개면에 흐르는 이 물 가지고 골프장을 스쳐가는 이 물을 오목으로 막아서 소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또 이 강변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대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일으키고 또 골프장에 강바람이 해마다 아래위로 많이 붑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 지형에 맞는 소규모 풍력기를 달면 이 자체 생산보다도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테마공원 교육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원을 만든다면 100%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비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청에 관련 부서하고 토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명지대학교 공학박사팀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룹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굳이 시의 담당 과에서 맡을 곳이 없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진 해 보고 싶다 이런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왜 그만큼 유리하느냐 하면 김천 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 자원이 풍부한 것이 구성면이 참 좋답니다. 내년에는 부항댐이 준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천이 가장 단점이 뭔가 하면 우수기에는 물이 많은데 갈수기에는 한겨울하고 봄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계수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흐르는 계수가 틀리는데 저 댐이 완공 되면 어차피 우리가 식수, 황금동 치수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천유입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병수 단장님의, 그래서 초당 2톤씩 방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성면사무소 앞을 흐르는 이 감천은 앞으로 유한계수가 한 70% 80% 업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여건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U자 하천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을 직강공사를 해서 여기가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키로 3키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직강공사 하다 보니까 자연 표고차가 십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없던 낙차가 십 미터가 발생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소수력 발전량은 낙차 높이에 비례합니다. 1미터면 2미터 2미터면 4미터 전기가 배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직강공사를 하고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낙차가 발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점을 하나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지금은 미약합니다. 적지만 나중에는 전기세가 올라가고 탄소배출권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전기세가 10.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그린에너지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차장도 만들고 태양광시설도 만들고 소수력, 풍력, 기타 바이오가스 발전, 기타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하나의 코스화 한다면 대한민국 에 없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청와대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하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 적당한 대상지를 못 찾았다, 차제에 구성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홍보 장소, 교육의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감대를 넓혀서, 구성이 구성이 아닙니다. 구성이 김천시의 일원입니다.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할 것으로 다짐하고 오늘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오셨고 여러 위원님 오셨는데 구성면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힘이 많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것은 2천만 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 중에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맛고을 상가 활성화 관계는 대곡동의 시책 뿐 아니라 김천시 전체에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가 아까 투자유치과라고 이야기 했는데 주관은 상가협의회고요?

예.

저는 이것이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주최는 시의 투자유치과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최가 김천시가 되고 주관이 투자유치과라든지 상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무 동인 동사무소가 되어야 활성화 시키는데 좀더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 축제로 간다면 사실 평화상가축제하고 개념이 틀리듯이 순수한 음식축제로 가려면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건직으로 있으면서 직지사 상가축제를 6회를 관장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최를 하는 번영회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똑 같은 예산이라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주최는 김천시가 하는 것이 좀 더 폭넓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주관은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과나 상가협의회가 협력부서 하고 주관이 동사무소가 되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설명하셨듯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 각 부서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인구이동이 있고 활성화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2012년 말이면 혁신도시가 준공됩니다. 도시기반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 말 되면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어컨을 꺼 주세요. 더우면 옷 벗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내에는 올해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660세대 착공 하고 11월이나 12월 쯤 되면 영무건설에서 1,500세대 가까이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이번에 인구이동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대곡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화에 대한 대비를 주무부서 동장으로서 신경을 쓰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연계해서 봤을 때 부곡맛고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에 대한 부분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 테두리밖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동장님 이하 사무장,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일반인들보다도 더 호위호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속에서는 원칙과 규칙을 세워 놓으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 정말로 어렵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이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동은 워낙 큰 동이기 때문에 더욱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방 지적 했듯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고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찾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조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인원은 원래부터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자녀들입니까? 3-10쪽입니다. 258명에 예산 전액이 1억4,340만7천원이고 집행액이 1억3,244만원 이것은 258명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위원회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회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드렸던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곡맛고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곡맛고을에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재래시장 상품권이 혹자들은 사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뿐 아니라 맛고을이나 상가 쪽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굴하더라도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평화시상 상인협의회하고 부곡 상인협의회에서 부곡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평화시장 쪽에서는 황금시장 상인하고 안 되는 쪽으로 법상에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쪽은 시장이 아니다 이래서 실제상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김천시에서 발행하는 김천사랑 상품권이라면 특정인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데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특정 재래시장만 딱 규정하다 보면 상품화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물건을 사고 할 때도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권을 쓰고 맛고을 이런데 와서 식사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것이 회전이 잘 되어야 됩니다. 회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보다는 김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전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아까 축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담당 부서를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상인들한테 맡기게 되면 음식 축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가음식축제를 해 봤습니다만주민들이 나와서 축제를 하다 보면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오시는데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사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항상 함께 미팅도 자주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맛고을 축제를 하면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가, 이게 올해 몇 회입니까?

5회입니다.

5회까지 진행하면서 그 전에 축제 때는 다 했습니다. 5회 때는 더더욱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동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한번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동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이 부분도 같이 사업량, 노인일자리 사업은 33명에 예산 집행액이 4,62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곡동에서 하는지 아니면 복지위생과에서 하는지,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경우에는 추진 과에서 우리한테 공문해서 언제까지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모집 되면 예를 들어서 대곡동에 10명이 된다 해서 오는 사람이 20명이 왔다 하면 20명을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선정해서 10명을 배정해 줍니다. 그 배정된 인원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곡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명단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부기관에서 정해서,

상부기관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를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분들 상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예, 알겠습니다.

대곡동은 상위부서 감사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감사하게 생각 하지 싶습니다. 동행정이 원만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황병학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하신 사항을 꼭 유념 하셔서 차질 없는 동 행정 또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가슴 아픈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과 더욱 더 유대 관계를 가지셔서 대곡동이 어느 읍면동 보다 앞서 가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곡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주민센터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