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시를 위하여 11. 23일 제222회 속초시의회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174쪽, 세입. 시유재산 매각에서 30억 잡았어요. 예. 올해 2012년도 올해 매각대금 예상, 계획 세운 금액하고 실지로 매각된 금액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2012년도. 참고하게. 그러니까, 총 매각계획을 얼마?

예상액이?

예.

전체 68억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68억인가 그런데 현재에는 8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지별로 있지요? 예?

예.

필지별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고 좀 하기 위해서.

그건 유인물로 나중에 별도로 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좀 없으세요? 전체 매각 계획을 68억. 세입을 잡은 금액이 68억인가요? 2012년도?

올해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2012년도 얘기하는 거. 예.

(서류를 찾고 있음.)

계장님, 뭐 리스트 금방 갖다 드리시면 되겠다. 그 뭐 많지도 않은데. 청초지구하고

청초지구하고 18필지하고, (서류를 찾는 중)

이걸 얘길 하셔야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예산 세입 잡은 것을 편안하게 제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어디 어디 저

네, 저 청초유원지 토지 18필지에 대해서 46억 7,800만 원.

예.

그 다음에 소규모보전시유지 매각이 영랑동 130-30번지 외 29필지, 30필지에 대해서 4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대포농공단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부지매각에서 11억 8,500만 원, 그 다음에 척산온천관광지 편입 시유지가 3억 8,900만 원, 기타 보존부지 2억 3,600만 원.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매각계획 세운 거 또 있지요? 예? 이거 말고, 청초호지구 말고. 공유재산매각?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실지로 올해도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세수확보라 그래야 되나요? 예산 확보차원에서, 세입예산 확보차원에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30억은 그러면 어디, 우리 저기 청초지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거 예산 내역서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 30억에 대한 거는 위원님한테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현황조사측량이 안 된 보존부적합필지 95필지에 대한 10억하고, 20억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편입사유지.

사유지.

거기에 대해서 20억

아, 그거해서 30억?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 부분을 좀 보시면은.

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약 9.3%.

9.3%. 예. 9.3%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총괄적인거 보다 전체 저희직원이 520명으로

그러니까 단지 저기 단위당 인건비가 상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 거기에서 인력이 증가돼서 뭐 몇 %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비교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지?

이건 직원봉급에 연간 평균 인상률과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과 명예퇴직수당 등 추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아.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올해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지금 한 60억 정도 펑크나는 데 그 부분 지금 세출에서 차변 대변이 안 맞는다. 부기상.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에, 그런 부분. 뭐, 그 부분뿐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명확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92페이지요. 저희들 청사가 매년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매년 2~3년에 걸쳐서 매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 필름이라든지 저희들 청사가 지금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6년도

60년

예.

예, 저희들 그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분 보니까. 그 보수부분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사관리를 안 하는 건지? 계획 없으십니까?

이 문제도 나중에 계상할 적에 예산계와 다시 한 번 협의해 갖고 추가로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 당초예산인데 저희들 시청사가 노후된 청사를 관리하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기본 적인 부분이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사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청사는 꼭 보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보시면요.

네.

금년에는, 어 맨 위에 국내여비가 유달리 8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국공유재산관리추진 500만 원, 토지매각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 원.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토지매각 T/F팀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T/F팀을 해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토지매각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려면 출장을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매일 출장을 다니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요?

매일 출장을 다니다시피

매일요. T/F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보수, 보수에 제가 한 번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8급이 본봉이 503만 800원이나 올랐어요. 다른 데는 거의 9%인데, 왜 그러죠?

8급

유달리 8급만 그래요.

아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사람들 생각해갖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뇨, 8급은 똑같지요. 왜 그런가 서류를 좀 보내주세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표기가 잘못된 건지. 그 서류를 좀 차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윤광혁입니다. 2013년도 박물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박물관 관람료 8천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이북5도 가옥 숙박체험료 1천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체험행사 체험수수료 1천만 원, 시립풍물단 협연수수료 1천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95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28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수당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강사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박물관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제작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강사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숙박문화체험용품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시풍속행사비등 해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북청사자탈 만들기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공연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용접탁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해 유물 유적자료집 발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러시아 극동대학교 관계자 외빈 초청여비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풍물단 전수 초청강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물단 연습실 연료비등 공공운영비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연단체 초청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물단 전수 초청강사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물단운영 등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 4,03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제3전시실 설치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특색 있는 전시 운영,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시스템 사용료등 공공운영비로 1,61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특별전시회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민속유물 등 전시소장 유물관리비로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기증자 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무대 제작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수장대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진열장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련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조성용 화목류 자재구입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규모 환경정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전면유리 방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잇기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람객 주차장 확충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 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이북5도 가옥 방영제도포 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공사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표소용 복합기 설치 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5,97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시설 조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79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동물원 사료비 등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24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 비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11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546쪽. 시 승격 50주년 특별전시회. 이거는 우리 저기 지금까지 행사 때마다 우리 속초시가 탄생이 돼서 옛날 속초시 이전에서부터 속초시가 걸어 온 길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시회 겸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전시회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 승격 50주년은 저희들한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속초시 발전 상황을 50년을 뒤돌아보면서 수복이후 그 다음에 80년대 초, 수복 이후부터 80년대 초에 어떤 그런 사진들을 집대성해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속초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저희들로써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 가고요. 이해 가고. 지금까지 우리 행사 때마다 그 전시, 우리 속초시 걸어 온 길.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제가 행사 다녀 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벗어난 내용이 있나요?

특별전시회를 지금 하려고합니다.

특별이라는 건 뭡니까? 특별?

특별전시회는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사진들을 박물관에서 3월부터 4월 해가지고 한 달동안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아니, 그래서 특별은, 우리 예를 들어서 50주년 기념행사로 하니까 특별이라고 또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규모에 비해서 더 확대시켜서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5천만 원이네요?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 전까지 자세한 계획서를 주시면 더 좋겠네요.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단지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행사 때마다 해 왔던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치 않은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해서 감정평가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확충 토지매입비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말로 하신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예.

창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네 필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지금 2억을 계상했는데 2억 가지고는 한 필지밖에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필지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다 매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박물관에서 관련부서에서 여기 매입계획, 그 다음에 연차적 매입계획,

예, 예.

그거 해서 내역 보내주시고요. 이 논리는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버스로 단체관광객이 들어오면은 버스가 어디 설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주차할 전용으로 그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공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고 댔죠? 그죠? 길옆에도 좀 댈 수도 있었고.

자가용 대는데다가 버스를 대고 이러니까.

예, 저기 하여튼 뭐 여유만 있으면 이거 더 이상 10억 20억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산악박물관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쵸? 공사 시작했지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내년 정도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주차장. 그리고 산악박물관과 시립박물관과 연계시켜서 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수학여행단이 온다든가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는 거 맞죠. 그쵸?

예.

그랬을 때 주차장을 더 이상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총 소요예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이 543페이지 보시면요.

548쪽요?

3.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 2천만 원, 이 두 번째죠? 작년에 하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그 동안에 공동 조사하는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 2010년도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발해의 꿈 그걸 할 때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지금 한 200여점을 발굴을 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200여점을. 발굴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위이 상층부,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상층부만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안의 유적이 진짜 발굴되는 그 산 안에 밑에 기슭 쪽으로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많은 발굴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네요. 그죠?

저희들은 2015년도까지 지금 잡고 있는데

2015년. 작년에 한 공동조사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548페이지 보시면은.

예.

맨 밑에 보시면 박물관 청소용역이 1억 1천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8,500이였고, 재작년에 9,300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그죠? 이 어디에다 용역 주죠? 이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1. 1일~12. 31일까지 돈을 청소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청소용역 입찰을 봐야지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1월 달에서 1월 말까지는 어떤 업체를 주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그 다음 1월 31일까지는 또 어떤 업체를 주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2월 달부터 12월 말까지요?

예, 12월 말까지요?

예.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00만 원 그 돈은 한 달치가 빠진 금액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1년 총 9,500 한 40만 원 나가는데, 1년에. 나가는데, 계약기간 그런 어떤 짧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치는, 한 달 치가 빠진 금액으로 1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한 거는 금년부터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11개월이면 8,500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이면, 몽땅해 봐야 9,35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1억 천이 돼 있어갖고. 그럼 이게 여유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 원가 계산하게 되면 입찰을 보면서 조금 다운되는

그래서 추가로 2,500이 더 돼 있다.

일단 1억 천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면은 뭐 90%가 되던 어떻게 되던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543페이지, 발해유물 유적자료집 발간에서 1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자료집 발간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 2천만 원 했고요. 2012년도에 2천만 원 하고, 이번에 2천만 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천만 원?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해서

아, 자료집 발간이요?

네, 작년에 천만 원, 올해 천만 원.

이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인데 11년, 12년, 13년 지금 요청을 했고요. 14년, 1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료집 내용이 뭡니까?

2011년도에는 발해최초 수도지역에 대한 자료집이 발간됐고요. 중국에 지금 연변대학교 교수이신 장학봉 교수라고 그 분이 이제 집필하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발해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소재지에 관해서 지금 했고요. 2013년도에는 동경 영원부(寧遠府)주변에 대해서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간비용까지 전부 다 저작권 그 분 교수님 연구비 포함 그 다음에 책자 발간비용까지해서 1천만 원이란 얘깁니까? 아니면 그 분

500부 발간

발간하는 비용만? 그 분에 대한 그럼 발간 자료조사에 대한 비용은요?

발간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무상으로, 이 발해역사를 위해서 집필은 무상으로 해주고 우리는 발간하는 비용만 주는 걸로 그래서 2015년까지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뭐 혹시 관람하시는 분들 배포를 500부요?

네, 500부.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많이 돼 있습니까? 저는 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인 없는 것 같아서.

아직 배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500부씩 만들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나요? 아, 2집 나오면 배포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545페이지, 제3전시실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비 작년에 5억, 올해 3억, 지금 이 위치가 3전시실이 어느 쪽이죠?

지금 1층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1층에.

1층에. 지금 이 올해 공사하면 이 3전시실 리모델링비가 모두 완료되는 겁니까?

3억 세워지면은 이제 광특 3억 2천이 와 있거든요. 이거 같이해서 완료하려

지금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밑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못하고 있는 자료.

네.

그 부분들이 그러면 원만하게 이 3전시실에 어느 정도, 뭐 한꺼번에 다 유물을 전시하는 건 아니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3전시실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전시가 될 수 있는지요?

될 수 있습니다.

뭐 4전시실, 5전시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3전시실로서 시립박물관에 전시기능은 다 갖춰진다고 본다. 예. 저, 관장님 또 바뀌시면 ‘그건 전번 관장님 생각이고 저희는 아닙니다.’ 뭐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546페이지. 박물관 소규모 환경정비 돼 있습니다. 하단,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소규모 환경정비라 그러면 내용이 대강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는 보통 예상치 못했던 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저, 사용 중인 부품 등 교체 수리 이런 걸로 봐야 되겠지요?

예.

무엇을 뭐 새로이 만들겠다. 이런 쪽에 개념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수 이런 문화촌 보수라든지

보수 유지비용

학교시설물 보수.

예. 자주는 제가 그 박물관에 못 가봅니다마은 박물관 나름대로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그 아바이 쪽이라든지 그 전시도 많이 돼 있고 한다. 시설돼 많이 바깥에 쾌적하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외부지역에 해가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

네, 없습니다.

예,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실내에서 속초시 역사를 알 수 있는 한 3분정도 그 자막, 그 3분인가요? 그거? 자막 상영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동산요?

하늘정원.

하늘정원 거기에 데크로 만든 의자라던가 그런 것 몇 가지는 있는데, 비가림이라든지 해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더라. 혹시 그런 쪽에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잖아도 내년 당초예산에 정자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속초시립박물관을 열심히 적지 않은 돈이던 적은 돈이던 투자를 통해서 속초시를 알리는 그런 명소를 만들었다고 아마 우리 관장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작은 부분이지만 관람하러 온 분들이 그런 작은 부분에 서운함을 가지고 전체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장님도 동감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톱밥 매각대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됩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359만 3천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2억 원, 민방위시설 확충에 111만 원, 숲가꾸기에 5,833만 5천 원, 조림에, 5,833만 5천 원, 숲가꾸기에 4억 7,309만 3천 원, 산불방지 대책에 2억 526만 5천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7,824만 2천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839만 3천 원, 산림경영계획에 108만 7천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8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에 마찬가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자금공모사업에 선정돼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까지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체 5억 2,0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431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88만 4천 원이 감액된 74억 3,6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안전 모니터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총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생활 재난예방활동에 880만 원,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회의 참석수당에 7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급식비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581만 원, 공공운영비에 한국방재 협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취약지 순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재난대비훈련 등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포상금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에 총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 홍보에 200만 원, 안전모니터요원 참석수당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내용으로는 민간모니터요원, 통반장재난대비 특별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2,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총 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예방 미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1,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총 8,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2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총 5,5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에 총 5억 7,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에 영랑4지구에 3억 9,748만 원, 다음 자연재해위험 취약지구 정비에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자 현지 점검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 원, 민관군 제설단 제설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해서 재료비로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관군 제설단 제설자재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재해위험취약지구 예찰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1,675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 구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6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신고 중점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6,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총 3,6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43만 9천 원, 행사운영비에 1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0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재난재해대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 다음은 단풍길 조성사업에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재료비로써 지주대 및 자재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시설비에 2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땜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24만 4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5억 9,223만 8천 원, 감리비에 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숲길체험지도자 교육,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비 지원경비에 총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4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시설비에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6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8,2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세부보수내용으로써 예산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로매스 수집단 운영비에 4,0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로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에 1,2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8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5,092만 7천 원, 큰나무 가꾸기 실시설계 552만 원, 조림지 가꾸기에 1억 7,708만 4천 원, 감리비에 324만 원, 시설부대비에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자생식물원 재료비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4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생식물원 진입로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청대산 산림욕장 임시 주차장 임대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유지보수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 1,562만 원, 시설부대비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식목일행사 추진에 300만 원, 식목일행사 추진에 따른 재료비에 산림묘목 및 자재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4,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3,5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324만 2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5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059만 8천 원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자생식물원 진입로 토지보상비 1억 나와 있네요.

네.

이 토지보상비 전체가 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자생식물원 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약 한 1억 7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지보상비?

네. 보상비는 지금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공사비가 지금 예산상 저희가 지금 부족이 되어서 그럽니다.

예, 지금 토지보상비는 있는데 그 확포장비가 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보상을 통해서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저희들 시가 예산상에 상당히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생식물원을 훌륭하게 조성을 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 상에 문제가 많아서 하루속히 진입로가 완성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보상비만 있고 확포장비가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을 포기를 해야 된다. 계상을 하느냐, 보상을 하지 않느냐. 우리 저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금년도 올해 개관할 때에도 개원할 때에도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개설하겠다고 시민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한 1억 7천정도 있으면 한 6m폭으로 해서 대형차량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는데요. 아마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재원이 부족함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기간과 금전을 들여서 자생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도로가 확충이 안 돼서 사용을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투자가 올바른 투자였겠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도달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담당, 예산담당하는 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이야 뭐 당연히 동의하신다 그럴거고. 그리고 그 자생식물원을 제가 한 번 가 봤더니 관람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뭐 데크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깨끗하게. 문제는 그 데크가 작은 데크는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보기 좋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인근에 학습원으로도 학교에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은 별로 없더라. 쉴 수 있는. 그것 역시도 혹시 우리 재난산림과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자생식물원이 이 지역에 이런, 규모는 작지만 관광객이라던가 지역주민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가꿔 놓으면은 하나의 조그마한 관광테마시설로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이제 충분히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물론 꽃 심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왔을 때 그 편의시설, 사실 지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데크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조금 했습니다. 설치용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데크라든가 그런 그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크 사업비를 사실 한 3천에서 한 5천정도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정상 어려우니까 지금 삭감이 됐는데 물론 당연히 하면 상당히 이용, 특히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그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수변공간, 그 사방땜 만들은 수변공간 쪽에 사실 데크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상당히 효과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민방위 자재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습기가 많이 차서 지금 그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그 적합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재난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책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시설을 저희가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깨끗이 정비했고, 그 장비를 다른 데에 저희가 다른 장소에 일단 임시보관을 했습니다.

글쎄 그 다른 데로 벌써 옮기셨네요?

예.

당연히 빨리 옮겨야 되고 그 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예산 직전에 된 사항이여서 이 부분 역시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매년 시민들 안전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전지작업을 합니다. 나무 가로수. 저희들이 가로수가 많이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가로지르는 전선에 지금 마찰을 통해서 시민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매년 가로수 전지작업에 도급사업비로 거의 한 몇 천만 원씩 저희가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지작업을 할 때 보면 저희시에는 노란차, 한전 마크가 있는

예, 예. 고가 사다리 차 같은 경우.

예,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 한전에서 차량을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도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도급을 줘서.

그러면 그 한전차량 가끔 가다 나와서 작업하는 건

한전 차는 저희가 동원은 안 받고요. 그게 이제 바가지차가 일반 크레인 쪽 장비회사에서

아,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그 바가지 차는 한전에서 나와서 직접

한전에서 작업은 안합니다.

그 전선하고 맞닿은 부분 그런 작업들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반 가지치기는 시에서 용역 줬을 때 바가지 차로, 그 시공업체에서 렌탈을 해가지고 하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가로수가 커서 자꾸만 고압선에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저희가 이런 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그런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런 우리 예산 좀 절약도 하고 직접 직영 도급사하고 절약도 하고 그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차원에서 저희가 차를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소작업차랍니다. 고소작업차.

그거 크레인 식으로 쭉 뽑아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의 차를

저희가 용역을 줘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다 보니까 도급회사에서 장비업체인 크레인장비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에 지금 장비는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이오매스라든지 산림 수집하는 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시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가로수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행감 때 의용소방대 지원 보니까 그 전에 2천만 원, 500만 원이던데 여기는 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왜 그러죠?

저희가 내년도 의용소방대 여성 뭐 남성위원소방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의용소방대에서 보조금 행사 매년 여성의용소방대 대회라던가 또 남성의용소방대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한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한 천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 500만 원 줬나요?

금년도,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1천만 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여성의용소방대 500만 원, 남성의용소방대 450만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금년에 지금 천만 원 더

작년에는 저희가 강원도 여성의용소방 경련 대회를 속초에서 했거든요.

하느라고 2천만 원?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2천만 원이 집행이 됐고 저희가 추경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내역을 받을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에서 없던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그죠?

금년도에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720만 원.

금년도에 그 저희 이 포상금이 뭐냐면 저희가 동절기만 되면은 시민들이라든가 전 직원들, 실과소동 직원들이 사실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은 다 하지마는 고생한 직원들 끝나면 사실 겨울 내내 폭설이 많을 때는 고생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이라도 해주자, 그래서 지난 겨울에 처음 시행을 했어요. 금년도 1회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포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도 우리가 폭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동에, 이거는 각 동에 고생하는 동을 선별해서

동에다가?

예, 포상을 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끝나고 뭐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했다?

네.

그 뒤에 보면 435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1억, 그죠? 그 중 제일 관내에서 취약지, 급한 취약지가 어딥니까?

이거는 포괄사업비 개념인데요. 저희가 매년 보다보면 관내 급경사지인가, 주택들 일부 붕괴담장이라던가 난간이라던가 그런 약가 고지대의 취약 그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집행하는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청학동 대명맨션 그 쪽에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씌워 놨던 것 같은데요.

휀스 이런 거 다.

예, 그 1억으로 되나요? 속초시 전역이.

모자란데, 일단 하여간 저희가 매년 이정도해서 조금 조금 잘라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풍길 우리 지금 단풍나무가 총 몇 그루가 사회단체나 우리 속초시에서 몇 그루 정도 심을 예정이죠?

지금 사회단체, 시민들이 헌수한 게 2,210주을 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주 심을 예정이에요?

총 저희시 1,000주하고 시민들 헌수 2,210주해서 해서 3,210주를 심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439페이지 보면은 지주대 및 자재구입 1만 원씩 1,000주 뿐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2,000주는 어떻게 하실라고?

이거 저희가 당초 목표를 계획을 1,000주를 잡아가지고 당초 이 예산서 보낼 때 했는데, 갑자기 이 추경, 당초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1,000주가 사실 시민들이 너무 갑자기 신청이 몰려가지고 2,200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부 여기 보면 저희가 청대산 사업비가 일부 국·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거는 거기서 지금 해서 다

대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작년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47페이지 보시면요. 주차장임대료 1,400만 원. 그거를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그 사용료로 산출 비교해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셔갖고 한 번 잘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다시 또 1,400만 원 그냥 주시네요. 그죠?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 앞으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청대산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매입가격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이 약 한 4,885㎡ 한 1,200평정도 되는데.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거 사실 시비로 7억을 세워서 산다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도 이 소유자가 함철금씨라는 분인데 조양동 사는데 매입은 매각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워낙 뭐 7억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7억이다?

아니, 매입감정가

감정가가

했을 때 감정 공시지가 1,5배 했을 때

자꾸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공시지가는 물로 감정가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마는 표준지가 올라가다 보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사는 게, 어차피 시민공원으로 시민의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은 사실 빨리 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예, 맞습니다.

시행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한 번 다시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표준지 얘기하셨어요. 그죠? 먼저는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표준지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길 하시지 어느 때는 그렇게 대답 안하시고 오늘은 또 그렇게 대답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항상 뭐 저는

아니, 저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표준지 올라가면 그 주위의 공시지가 올라가는데 당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관련 민원봉사과에 자료도, 제가 그것 때문에 덕분에 공부 좀 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그리고 이거와 같이 사방 땜, 제가 이걸 자꾸 물고 늘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좋게 편하게 표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자꾸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방 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산악박물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곳에 사방 땜을 설치해야 된다. 그쵸? 맞지요?

저, 이목리 마을 밑에 농경지라던가 피해예방차원도 있고요. 박물관 관련해서 경관 차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던지 그냥 우리 그냥 단순하게 박물관이 들어서지 않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 지금까지? 그죠?

예.

그래서 박물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들어서고 그리고 그 토지도 공사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우수,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기 때 결국은 땅으로 물들이 스며드는 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것 때문에 사방 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가 이 부분은 얘길 해 보겠습니다. 얘길 해 보고, 어차피 여기 국비도 들어오고, 그렇죠? 국비에서 시비가 1억 얼마인가요? 총 6억, 6억에서 한 1억 9,500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3억 3,600 그래서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산림청 예산에서 공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속초시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2억이라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 보면은 지속적인 도시공원 관리인데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봤더니 국유지 토지 사용료, 수복탑 해맞이 공원, 청초호유원지 그 다음에 청초호유원지 또 1필지 다른 필지가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조양동에 있고 교동에 있고 청초호가 3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복탑 공원하고. 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사용료가 나간 게 없는데 올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올해서부터 사용료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전에 있었던 것이 누적이 됐던지, 그렇잖으면 이게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그 전에는 저희가 사실 이거를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대부료로 정식 고지서가 자산공사에서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료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변상금만 부과 됐었습니다.

변상금으로 부과돼서 저희들이 납부했다.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는 그동안의 점용한 사항에서 부과료를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5년 치를 가산해서 변상금 부과

누적이 된 거네요. 그죠?

아니,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그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변상금 부과 지금까지 요구에 대한 필지 해당토지 변상금 부과 내역하고 이거 산출근거 있지요?

예.

산출근거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