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저희 감사담당관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상금은 민간인이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드는 돈이고, 포상금은 내부직원이 내부고발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작년에 신고를 한 민간인이나 내부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3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접적인 사업비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되는 것도 없고, 그런 포상금은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들어온 것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1,048억 1,08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4,420만 원, 예비비 11억 4,636만 원을 포함한 총 1,088억 144만 원으로, 967억 2,434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1억 1,4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80억 6,591만 8천 원에서 742억 1,60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8억 4,9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억 2,934만 9천 원, 행정인턴 채용 임금 1억 3,709만 2천 원, 종합행정타운 위탁예산 집행잔액 1억 2,342만 3천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47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26억 8,642만 1천 원, 성과상여금 1억 6,7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 내용입니다. 공보관광과는 예산현액 13억 6,839만 2천 원에서 12억 75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8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에 따른 사진촬영 경비 및 구보발행 사무관리비 1,899만 2천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2,207만 4천 원, IPTV 유지비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용 등 공공요금 2,295만 3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83만 8천 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2,00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8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 149억 3,741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6,516만 1천 원, 예비비 1,654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9억 1,912만 3천 원 중 111억 95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2억 8,036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91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예산 중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42만 5천 원, 동 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행정지원 공공요금 1억 2,777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 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1억 1,201만 1천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억 2,13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3,437만 8천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4,598만 8천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61억 198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576만 2천 원, 예비비 11억 2,981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5억 5,756만 6천 원 중 49억 4,18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8,253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초등학교 내고장 탐방 행사운영비 262만 2천 원,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민간행사보조비 324만 원, 마포문화원 공공운영비 371만 4천 원,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 공사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453만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9,92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7,981만 4천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정비 시설비 4,356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비 22억 5,916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31억 8,31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5,328만 2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3,645만 3천 원 중 41억 6,15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9,9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48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통신회선 사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24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절감 및 낙찰차액 3,841만 2천 원, U-시범도시 2차 사업 구축관련 낙찰차액으로 6,80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9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5,399만 2천 원 중에서 10억 8,78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61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541만 1천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551만 6천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698만 3천 원, 종합민원실 유리문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557만 7천 원, 기본경비 69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편성액은 11억 4,636만 원으로 민원인의 구술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입력기 구매비용 1,654만 5천 원, 창전동 공민왕 사당 보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부지 매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 비용 500만 원, 창전동 공민왕 사당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근 부지 매입비용 11억 2,481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홍대주차장 민자건설에 대해서 절차상의 이유로 여러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해제될 수 있는 사례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에서 아마 일부 어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적절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공직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보다 품격 있는 공직자,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격도야라든지 수양,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께서 그 당시 상황을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써야 되는 용어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사과하는 의미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사과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수면으로 가라앉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취지도 있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 어떻게 보면 어휘선정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어떤 바람에 기대서 이런 홍대주차장 건설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를 들다 보니까 조금은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행정 감사장에서 써야 할 용어가 있고, 저희끼리 그냥 간담회 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행정 감사장에서 우리 김정선 국장의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금 실감하고 계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송병길 위원님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휘선정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딸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완화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되는 그런 계기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그것을 원천으로 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의 경우 2011년도에 119억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취득세가 덜 걷혀 2011년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105억 원 정도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인 201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할 때 올해보다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감액하여 편성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운용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하여 모든 부서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복지비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세원을 한 푼이라도 더 찾아내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일자리 창출 등 복지사업비 편성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구의회 승인 건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고견이 우리 구가 처한 재정운용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146억 7,041만 3천 원 중 74억 9,211만 4,961원을 지출하고, 1억 5,825만 6,5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70억 2,004만 1,5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90억 6,301만 원 중 25억 5,819만 3,22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억 481만 6,776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 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7,097만 8천 원 중 6,719만 2,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8만 5,22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주요업무 책자 제작 후 2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7,031만 4천 원 중 5억 4,888만 5,52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42만 8,477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 2억 1,142만 2,127원을 미집행 하였고, 예산편성매뉴얼 인쇄비 집행잔액 217만 5천 원과 예산절약 성과금 대상 감소로 220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성과관리와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421만 2천 원 중 5,844만 6,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76만 5,24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토론패널 워크숍 대신 창의특강으로 대체하여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40만 4천 원 중 1억 6,977만 4,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62만 9,41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부서별 소송 추진 시 소송관련 비용 집행 후 잔액 1,816만 4,770원, 민사소송 강제집행 시 신청사건 담보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7,746만 4천 원 중 7,022만 4,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3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사기간 단축으로 인력소요가 감소되어 238만 4,420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19억 2,488만 6천 원 중 15억 200만 8,69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4억 2,287만 7,309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9,724만 9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043만 6천 원 중 3억 6,248만 1,749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25 만 6,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969만 7,751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08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4만 원 중 1억 377만 1,720원을 지출하여 6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예산현액 8억 2,670만 7천 원 중 6억 2,043만 309원을 지출하였고, 마포 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8,325만 6,5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서울시 진흥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집행예정으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4,802만 1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 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587만 7천 원, IT박람회 참가지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68만 3천 원,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678만 3,781원입니다. 111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18만 1천 원 중 5억 6,339만 3,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8만 7,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점포 가스시설 개선공사비가 일부 점포 폐업으로 421만 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2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607만 5천 원이며 3억 1,749만 7,860원을 지출하였고, 9,857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낙찰차액으로 9,468만 5,2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851만 4천 원으로 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5,652만 8,75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억이 지출되어 198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9만 원 중 4억 2,697만 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1만 8,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392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 1,762만 2,230원, 국·시유재산 변상금 및 체납 포상금 집행잔액 1,264만 6,220원, 기타 집행잔액 2,892만 8,670원입니다. 11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9,524만 6천 원 중 6억 1,876만 1,85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48만 4,1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지서 발송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6,791만 1,430원, 고지서 구매관련 집행잔액 2,270만 9,090원과 낙찰차액 495만 7,610원, 서울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체납금 통합안내 미시행으로 인한 우편요금 494만 원, 세외수입카드수수료 과소발생으로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63만 1천 원 중 5억 2,570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2만 4,6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지역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1,368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중 대량발송 할인 우편요금 절감액 4,8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억 9,362만 6,909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17만 8,296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245만 1,704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모두 336억 2,096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전자서명입력기 구매 등 8건에 13억 7,061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8,788만 3,130원을 지출했고, 7,891만 4,900원을 이월하여 291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전동 공민왕 사당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 5천만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망원동 테니스장 복구비 4,152만 2,270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9,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3,816만 7,852원에 당해연도 1억 2,682만 3,38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134만 4,466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0억 8,770만 4,743원에 당해연도 21억 4,46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2억 3,235만 3,743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에 있는 주민이 갑자기 불어 닥친 태풍이나 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셔서 정말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