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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대포항개발사업소, 도시디자인과, 상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세입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전부다 국비·도비 교부세 내시분이라서 세출부분으로 시작해주세요. 213쪽.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예산은 253억 9,930만 5천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241만 2천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1,0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여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 대체 인력 지원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신문 보급 예산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 일반운영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예산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해구호창고 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에서 행려자 사망 장제비 200만 원과 행려자 보호여비 100만 원 등 사회적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 애향장학금 예산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강원학사 운영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경비를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비 식품위원회 회의수당 113만 4천 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75만 6천 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 75만 6천 원 등 2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자체단체 부담금 9,4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시비 9억 7,333만 5천 원 등 19억 4,36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예산을 시비 7,079만 9천 원 등 1억 4,1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7페이지,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7,171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운영시설 지원비로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운영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를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를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비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무료급식비 지원으로 장애인무교급식비 예산을 948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예산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운영비로 2억 2,5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중 사회적보장수혜금 장애인의료비를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예산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예산 300만 원과,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 용구 구입비 325만 원 등 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비 9천만 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8천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1억 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자 수당을 739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를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예산을 223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예산을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예산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예산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예산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을 1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페이지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예산을 2억 4,3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산 1억 7,6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예산 국비로 2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도·시비를 합해서 200만 원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복지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예산을 4,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경비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38만 6천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 453만 6천 원 등 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 위문격려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신문 구독예산을 1,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 야학운영 예산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인 자녀학비 예산을 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차량지원 표지판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스티커제작 예산을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 사용료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한마음 등반대회 예산 2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소리신문구독료 96만 원, 시각장애인 산책로걷기교실 운영 400만 원 등 모두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 1억 6,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3,500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 10억 7,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예산 80만 원, 강원장애인 하계캠프예산 390만 원, 강원지체장애인 한마음 대회 예산 600만 원, 강원도 예선 및 종합예술제 120만 원, 강원도 수어경연대회 예산 180만 원,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경연대회 210만 원, 농아인의 날 기념 및 전국농아인대회 참석 예산 240만 원, 강원도 신체장애인 하계수련회 150만 원, 전국지적장애인 복지대회 참가예산 210만 원
진기

김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옆에 229쪽으로 가세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을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보훈대상자지원을 위한 추진예산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예산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경비보조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 8개 단체에 8,700만 원과 안보단체 등 지원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의달 행사지원 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대부료 10만 원과 현충일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 예산 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충일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 예산 105만 원과 현충일행사 참여자 식사경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예산 300만 원과 보훈안보시설 유지보수비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천만 원과 사망위로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향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중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 4,900만 원과 지역사회복지대학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대표협의체 참석수당 280만 원과 복지위원회 회의수당 266만 원,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35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소 발간 1천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사무관리비 100만 원, 혹서 혹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 예산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케비넷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복지사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시스템 유지 운영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예산으로 사례관리 일반운영예산으로 52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지원 예산 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예산으로 3,19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예산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공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예산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2억 4,080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3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추진지원경비 국내여비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예산 2억 684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교육급여를 3억 8,2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를 100억 2,2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예산을 21억 7,2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지원 예산 2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예산을 7,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금 8,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산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예산 5,428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을 1억 9,7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직업상담 근로자 인건비로 3,7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 자활소득공제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8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25만 원과 여비 800만 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 800만 원과 재료비 1,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운영비로 7억 9,02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을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예산 20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활동비 200만 원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예산을 4,09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니어 활동비 및 갤럭시탭 통신비 32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를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을 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70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비 5,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236만 원과 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1,7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통계조사 업무보조예산이 되겠고 재무활동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2억 7,936만 6천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5억 5,286만 1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2억 8,51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7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 8,444만 1천 원이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3,352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3,419만 1천 원등 2억 6,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강화사업 중 건강생활유지비로 8,73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의료 및 구호비로 1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민간융자금 등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로 2,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1,634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의료급여 비용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억 1,991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469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녹취 안 됨)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준비는 해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기금이 보훈, 국민기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 해서 통합 운영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관심 많은 정경숙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부분도 숙지하셨으니까. 그냥 자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경숙

정경숙위원

강원학사운영 출연금 1억 5천, 뭐죠? 이거는 장학금하고 교육경비 10억은 아는데.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1억 5천만 원은 저희 그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대학생들 향후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학사를 서울하고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서울에서?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서울하고 우리 춘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12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강원학사는 운영기금을 자체단체별로 18개 자치단체와 강원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에 내년도에서 춘천·원주·강릉은 3억 그 다음에 나머지 시는 1억 5천, 군은 1억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해서
경숙

정경숙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계속하고 있고요.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새로운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에는 없던데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안 하다가, 몇 년 동안 시군에서 출연하다가 출연금으로 운영하다가 운영금이 좀 모자라니까. 18개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 그 대신 1억 5천 이상을 해주면 5천만 원당 1명씩을 더 받겠다. 시군 인력을, 학생들을.
경숙

정경숙위원

그 서울에 있는 그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서울하고 춘천에 있는 우리 강원학사. 강원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기숙사 개념이지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 사업이 다 주민생활지원실로 와 갖고, 시각장애인이나 지체농아 여러 분야가 그 속초시가 진짜 예산만 있으면 다 한 건물에 다 같이 좀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분리돼 있으니까. (마이크 꺼짐, 녹취 안됨)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마이크 꺼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위원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경숙

정경숙위원

219페이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219페이지, 장애인사회참여예산 2천만 원. 이게 저희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뇌병변협회가 정식으로 5개 협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장애인협회로 지금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강릉하고 속초만 있는데, 이 단체까지 해서 6개 단체에 저희가 매년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비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도 예산만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2천만 원밖에 서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뭐 5개 단체에 700만 원이던 800만 원 그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조율을 해서 운영비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뇌병변협회에도 저희가 예산을 일부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6개 단체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3,900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선거 지금 2천만 원밖에 서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마이크 꺼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25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야학운영.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예, 이번에 처음 생겼나 봐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경숙

정경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고요. 또 도비가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경숙

정경숙위원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도 일부 지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어디에다 주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에다 주냐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예, 지체?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뇌병변협회라 그래가지고.
경숙

정경숙위원

뇌병변?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뇌병변. 그러니까 뇌종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원님 혹시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시청 현관에서 이렇게 휘체어 타시고
경숙

정경숙위원

예,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쪽 부분들이 뇌병변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경숙

정경숙위원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들이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숙

정경숙위원

위치가 어디나요? 단체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어디죠? 주공5차입니다. 주공5차에 여기 산수빌 옆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에 이분들이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처음 지금 보는 것 같아 갖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1천만 원이 늘었어요. 모범음식점이 작년에는 50개소에서 금년에는 70개소로 늘었네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 모범음식점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이 모범음식점 늘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음식점들한테 이 교육을 좀 잘 시키셔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죠?
경숙

정경숙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갖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이 정신 교육을 잘 시키셔갖고 관광객들한테 좀 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소로 좀 만드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215쪽, 교육경비. 작년에 15억, 당초예산 15억인데 지금 10억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15억 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올해 저기 혹시나 요구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금년도 17억을 요구했습니다.

방대식위원

17억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저도 이거 뭐 우리 시장님께서는 긴축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긴축예산인가 싶어서 최소한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려워도 전년도 기준은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1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지금 한 7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실지로 실무부서장으로서 요구한 거와 대비해서 실지로 10억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사업,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도 다 못할 것 같다. 5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사업도.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나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비교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10억 됐을 경우에 좀 차이점 좀 얘기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금년도 10억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활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을 더 올려서 17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는 저희가 17억을 요구해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다가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소요액을 받아 보면은 한 40억 35억에서 40억 정도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들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학습능력제고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물론 저희 시 입장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교육경비 만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섰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매년 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주민생활지원실은 국·도비 대응 사업이 전부라서 어떤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저 시장님께서 우리 올해 예산이 엄청 어려운 거에 대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비의 대폭 증가로, 증가로써 증가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어렵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비하면 사회 뭐 어떤 생계형이라던가, 그 다음 일반적인 우리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포플리즘을 대입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복지 부분까지 아울러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경비를 질문 드리면서 저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생계급여하고 급여부분이 좀 있어요. 235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경비에서 거기 보면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왔어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봐도 우리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돼서 시가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설득력이 없다는 걸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라 그러는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2,100만 원이 늘었는데 국·도비 대응해서 우리가 16% 밖에 안 돼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방대식위원

국도비가 3억 3천 정도 되고 시비가 5,300.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인데 100억 이상이 국·도비 아니 95억. 100억 정도에서 95억이 국·도비이고 시비가 5억 5천. 이거는 우리 시비가 6% 밖에 안 된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프로테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실지로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좀 현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나름대로 또 느는 만큼 계속 내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수가 있는데. 실지로 이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어제 저도 시장님께서 오후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니터링을 했고요.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또 일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과 여성가족과 예산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한 12.4% 되고, 나머지 부분이 여성가족과 예산일 텐데,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마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도비가 한 85% 이상 나머지 15% 정도가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게 없고요. 작년보다 한 8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아마 여성가족과 소관의 노인, 청소년, 아동 이런 쪽 예산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인 규모로써 사회복지 쪽으로 증가되지 않았느냐. 물론 저희예산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라 프로테지 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조금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방대식위원

예, 뭐 좀 늘어나겠지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에 압박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경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전체적인 부서의 민간경상보조, 예? 그 부분이 전년도하고 좀 혹시나 체크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그렇잖으면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한 300만 원 정도 좀 늘은 것 같으네요? 8개 단체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300만 원 늘은 게 늘은 게 아니고요. 단체가 8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1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도 똑같이 뭐 7~800만 원을 줄 수 없고 처음 뭐 원어청에서 등록이 돼서 국가로부터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내년부터 조금씩 늘려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1개 단체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늘어난 1개 단체, 추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 저 제가 그건 별도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거는 별도 좀, 9개 단체?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개 단체가 늘어나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줄려고 했고

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방대식위원

네, 9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좀 얘기해주세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

김진기 위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장님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째려보는 것 같고. 이 자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요. 자리가. 이 방송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뭐 삭감할 건 없고 참 돈 더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대비 과년도에 611억 그리고 올해가 618억이에요. 전체 잡힌 게. 생계급여만 이게 한 100억 넘어요. 당초에 잡힌 게.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동불편자나 사회적 약자,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하는 분들은 이거 생계급여 나오면 자기네들이 일하면 생계급여 끝어지니까,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 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만 바뀔 때는 이제 됐다. 옛날하고 틀리다. 일예로.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 도립병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이 없었을 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수급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도 다 무료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체에 어떤 그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부분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이런 지원 필요한 지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별한 때쯤은 됐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전국연찬회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달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뭐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뇌병변장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 나가는 거나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또 추가된 건 없나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우름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예산에 있는 부분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뇌병변하고 우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우름 하고는 틀려요. 우리 담당? 같아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뇌병변은 아직까지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뇌병변, 어제도 왔다 가셨는데 장애인활동비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어제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한 4천만 원을, 이분들이 열린시장실에서도 왔다가셨던 분들이라서 그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 4천만 원, 4,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음
진기

김진기위원

아, 이게 고의 누락일까요, 아니면은 삭감된 거나요? 아니면은 뭐 주실 건 주실 거나요, 언제?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뭐 당연히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누락이 됐다면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실장님 아우름자립센터가 지금 여기 혼자 그 데모하시는 분이, 그 아우름이야.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뇌병변이 말씀하셨던 영랑동에 있는 거란 말이야.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현아파트에
진기

김진기위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병변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등록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4천만 원 올렸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4천만 원 아니고. 기존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다가 매년 700내지 800씩 주던 거에다가 플러스 그분들도 올해부터 내년부터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 올렸지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600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전체 3,900을 올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2천만 원만 계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께 뭐 2천만 원가지고 기존 5개 단체에 나눠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까지는 이게 할당을, 할당리라기 보다는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은 가지 못하지 않을까.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느끼시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압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추경에 더 있으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1회 추경?
진기

김진기위원

예,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이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당연하고요.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장애인관련 예산만 저희가 한 6억 5천 정도가 지금, 아마 저희가 요구한 건 최소한의 예산인데 6억 5천 정도가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도 물론 시예산을 뭐 시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아까 거동불편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운영비에 대해서 이때까지 1년을 자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1년, 사무실 운영을 1년 이상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반대할 분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누락된 부분을 지금 현재 그 당초에 잡힌 거라도 좀 나눠서 여기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뭐 우리실장님이나 우리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인데. 그래서 이거는 빠뜨리지 말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제가 챙기던가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그 참전 명예수당을 이건 이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지금 잘 지원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됐을 텐데, 지금 증액이 3,6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당은 그대로 주는 인상은 안 됐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증액된 이유를 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저번에 금년도인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미쳐 그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3천만 원이고 저희가 매년 한 2천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도 아마 2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8천만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음
진기

김진기위원

아, 어차피 추경에 설 건데 이번에 조금 더 잡힌 거네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덜 잡혔죠.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이 쓰는데 당초에 조금 적게 잡히고 추경에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금 더 잡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추경에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반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초예산에 섰다가 추가로 3천만 원 더 된 거는 추가로 저희가 70몇 명이 더 조례를 개정되면서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더 세운 거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 어차피 맞는 말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과년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세운 게 그때는 추경에 마저 세운 거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그 말씀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는 이게 조금 더 잡힌 게 추경에 조금 2억 1천인데 추경에 좀 덜 잡히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한계가 있는데 왜 늘어나는 부분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됐고, 그다음에 231쪽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비가 대응이 안됐지만 이게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 이게. 모르셨어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삭감이 됐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200억 예산 삭감에게 포함돼 있다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포함됐나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최소한 3억 2천만 원 운영비에다가 이 시설을 당장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참 딱하네요.
진기

김진기위원

기능 보강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기능보강에 대한 당위성이 돼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지하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돼서 나중에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이정도의 기능보강은 최소한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이게 도비가 이게 200억에 이게 포함돼서 지금 증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이 도비는 내려옵니다. 어차피. 추경에 분명히 세워준데, 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날아갔으니까.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비 먼저 대응돼야지 않겠느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가 먼저 대응돼야 될 5천만 원도 저희 시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이제 신경 쓸 곳이 많으시겠지만.
진기

김진기위원

자, 이것도 정말 필요하시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5천만 원, 일단 1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233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236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지원을 좀 설명해주세요. 현물급여.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이크 꺼짐, 녹취 안 됨)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층 한 10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에 대한 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반야요양원과 반양자활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잘 들었고, 그 다음에 236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지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집수리를 해주고 제하고 나서 현물을 까고 저희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집수리에 필요한 분들이 그 뒤에 현물급여에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안 돼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럼. 자 우리가 동사무소라던가 수급자라던가 동사무소에 접수된 집수리 필요한 접수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각 동에?
진기

김진기위원

예, 전체 집하시켰을 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건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한 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한 된 예산에 맞출 것이냐. 필요한 사람은 한 100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10집씩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9년 후에 해야 돼, 9년 후에. 100번째 되는 사람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매년 얘기해요. 이게 지금 필요한 게 도배, 장판은 일반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는 신문 붙여서라도 살 수 있어. 지붕이 세는 건 어떻게 못해요. 비올 때 마다 고민해 노인네들이. 그게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1,300만 원 예산 잡아서 1년에 10집씩 하느니, 이런 것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거 조금 좀 줄이더라고 이런 거 한 20집, 30집, 40집 이렇게 좀 점차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마음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고 우리 차석들이고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왜 못해주겠느냐. 하지만 현장의 필드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그리고 이 접수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올해 못하면은 내년에 또 기다라고 또 내년에도 안 되고, 한 번 접수하면 몇 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추경이라든가 좀 살펴서 단 한 집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움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가,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또 다른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총액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 저희부분이 한 30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뭐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네.
예, 저희부서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 예산하고 달라서 전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상당부분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저희하고 이야길 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저희들은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한 시비 대응 부분을 못한 부분인데, 이걸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한 9천 명 이상 되는 저소득층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가는 생계에 곤란해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예산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은 반듯이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뭐 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싶을 뿐입니다.
예, 들어서 압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3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14억 4,637만 1천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 1억 9,765만 원, 그리고 17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7만 3천 원,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4개 사업에 10억 191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 39개 사업에 2억 5,673만 8천 원으로 4개 분야에서 총 14억 4,637만 1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에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30억 8,668만 2천 원으로 2012년 대비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76만 7천 원, 보건의료계획 심이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7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 800만 원, 복사기 리스료 300만 원, 제2회 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추진 현수막 및 교통안내 표지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제2회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추진 시군부담금 70만 원, 관내보건의료기관 단체 한마음행사 추진 홍보물품 120만 원, 관내보건의료기관 단체 한마음행사 추진 음향기기 임차 100만 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70만 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936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240만 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청사유지보수비 500만 원, 건강도시 국내여비 300만 원, 보건서비스 국내여비 1,731만 9천 원, 보건의료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252만 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비 3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자원봉사 급식비 140만 원, 건강도시포럼 특강발표자 실비 보상 150만 원, 영상의학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0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영상의학실 일반운영비 50만 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12만 원, 촬영실 민원인 피폭세탁비 75만 원, 디지털 방사전 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 흉부영상 판독비 300만 원, 교육위탁비 100만 원,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24만 1천 원, 진료 일반운영비 400만 원, 진료실 민원복 200만 원, 민원안내표시도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진료실 물품구입 25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만 원, 한방순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이 보건소가 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다해서 국도비고 다 그러는데 이거 장수만 많고요. 이거 위원님들 숙지가 되셨을 텐데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도 없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보건소에 예방활동을 우리 시민들의 건강예방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누가 보건소 직원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접수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일반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료 그 단체직원들 가운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예산도 잡아줬는데. 그 통일성도 없고. 그게 뭐 그냥 어머니들이 가면은 이렇게 가운이라도 입고 있으며, 직원복이라도 입고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음에도 한 번 사면은 이렇게 직원들 마음대로 뭐 벗었다 입었다. 통일성이 없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소를 찾았을 때, ‘아 저분이 직원이구나 ’ 해서 인포메이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욱 더 보건소가 다른데 보다는 좀 속초시를 대표하는 병원이고 하니까 좀 더 친절해야 되고, 예? 본인이 갔음에도 제가 ‘보건소장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보건소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하도 기가 차 갖고. ‘아,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보건소장님 한 번 찾는데 내과에서 진료하고 계시더라고. 예? ‘저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간호학원에서 파견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다 라고 그때 답변을 누가 하시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이 보건소를 먹칠하는 거다. 전체. 그래서 무료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도와주러 왔던 이런 친절교육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악한 예산에 늘 하여간 전방에서 애쓰신다 라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519쪽에,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신보건센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리모델링 1,500만 원이 있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전년도에 3천만 원하고 추가로 좀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도색이나 또 옥상의 방수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처리 이런 것들이 계상된 비용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되면은 다 마무리 된다고 봐야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외형적인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방대식위원

내부적으로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방대식위원

하여튼 저기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실예방업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살예방업무 또는 예산이 혹시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소장님께서 진료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마는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예? 내 담당이고 아니고 이걸 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계장님들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자살예방사업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써 혹시나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건강도시포럼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의 위원님들이나 또 많은 시의관계자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태껏 다른 시·군·구에서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건가족들이 각 회나 이런 친목을 다지는 5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대체험마당 역시 그 50주면 행사에 맞게 좀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50주년 기념행사로써 보건소에서 하는 올해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 좀, 50주년 기념으로 하는 행사 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계수조정까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아까 건강도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하고 저희하고 어딘가요? 강원도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원도는 건강도시가 저희, 춘천, 원주, 그리고 태백, 그리고 양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다른 그 전국적으로 220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강원도가 많이 한 7, 80개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건강도시 이 말은 참 좋잖아요.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표어, 이런 거 보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그걸 주최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속초시 관광도시와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피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좀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50주년 기념에 대한 행사에 대한 내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소장님. 523페이지 보시면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우리 국가시책으로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나니까. 이번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도 많이 늘었네요. 기금 도비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속초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체외수정은 33건을 신청하셨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3건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3건이요.
경숙

정경숙위원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리고 인공수정은 42건을 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효과는 몇 분이나 보셨나요? 이 한번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 번해서 될 수도 있고요. 뭐 2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공을 다 하시지는 못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회까지.
경숙

정경숙위원

3회까지만 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도 안 되면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개인부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런 거는 끝까지 이런 분들 좀, 어떤 분은 12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소 안 받고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인공수정을 할 때의 그런 고충은 그분들만이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좀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3회 갖고는 만약에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고 우리 성인지예산서에서, 523페이지 보시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를 낳거나 선천성이상아를 낳을 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분들이 감추려고 하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경숙

정경숙위원

이게 3,3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가 올해 그 미숙아 지원 사례가 꽤 많습니다. 올해 627명, 검사 경우에는 627명
경숙

정경숙위원

(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신생아.
경숙

정경숙위원

신생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는 일반 신생아죠? 일반 신생가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모든 신생아입니다. 모든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모든 신생아가 이제 검사를 해서 미숙아가 있나 없나 그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경숙

정경숙위원

몇 명이죠? 6백?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627명을 검사를 마쳤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그래서 미숙아가 몇 명이나 됐어요.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미숙아는 총 31명이 등록을 해서요. 16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꾸준하게 연계적으로 이거 관리해 줍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 그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의 관리이고 그 이후의 관리는 개인이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후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여기 보면은 의료비 지원에서 이게 연계사업이더라고요. 연례반복사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이분들한테 꾸준하게 해줘야만이 엄마들이 계속 잘 키울 수 있지 않나. 이거 자연, 개인적으로 한다고하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해줄 수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기 때문에 거의 무료에 가깝게
경숙

정경숙위원

예, 무료니까. 해줄 수 있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그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네.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다음에는 뭐 예방접종이나 보건소든 병의원에서 다 무료로다가 모든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육비라던가 이런 건 여성가족과 아동 소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니까, 의료지원이라도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한테는 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꾸준하게 해줘야지 엄마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얘들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0억
네.
네.
18억 3,800
네.
네, 4개 동이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4명은 이제 아파트를 구해주고 있고요. 한 명은 보건소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지금
보건소 신관 옥상에 관사가 있습니다.
시설은 조금씩 보수를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추가로 확보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관사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관사에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입니다.
네.
현재 5명입니다.
일단은 의과가 2명인데, 내과전문의가 1명이고요.
일반의가 1명입니다.
예, 그리고 치과의사가 1명이고요. 그 5명 중에 치과의사가 1명이고 한의사가 2명입니다.
한의사입니다.
네.
예, 전문의가 없고 또 관내에 산부인과 의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좀 내과, 고혈압, 당뇨.
네.
그거는 일정 소득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이 있는,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서 그런 시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라서 굳이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결핵환자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거는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질병이라고 얘길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줄일 수가 있는 병이고요. 그리고 이 결핵이라는 게 줄어드는 게 단순 만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해야 저희가 한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정도를 노력을 해야 미국수준의 결핵 유병율 발병율 수준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도시라는 거는 어떤 모든 상황이 건강한, 최상의 건강상태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건강도시라는 거는 시민들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건강도시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옮으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구분석기랑 저주파치료기 그리고 치과 이렇게
어떤?
그 기구라는 건 치과에 관련된 치과장비에 관련된 기구고요. 소모품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소독액도 가글 앤 소독액도 있을 수도 있고 소독솜 여러 가지들을, 그 다음에 소품에 치과기구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517쪽에 맨 위쪽에 보면 치과유니트체어라 그래가지고
네, 치과 장비입니다. 우리가 치과진료실에 들어가면은 왜 환자가 앉거나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의자를 포함한 장비, 부속장비
네, 유니트체어라 그럽니다.
예, 체어 1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를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3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하나가 유니트체어가 10년이 넘어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513쪽에 자동혈구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혈구분석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적혈구나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등등의 혈구를 혈구의 수라던가 혈구에 비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 중의 하나인 혈구들을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계상이 되가지고
네.
저기 물리치료실에 저주파치료기도 내구연한이 지나갔고요. 또 물리치료실에 저주파치료기도 교체를 하는 거로 528쪽입니다. 그래서 저주파치료기를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저주파치료기, 혈구분석기, 그 다음에 치과유니트체어 이렇게 세 가지를.
예,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거는 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파악이 되면은 다시 내년도 추경이나 또는 후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기타 공유재산임대료는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대포항개발사업소 이자수입이 7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54억 9,883만 8천 원, 그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서 3억 3,920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229억 3,179만 7천 원이 감액된 161억 8,680만 8천 원이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2,5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토지매각 홍보활동 국내여비가 200만 원,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공공운영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포항내 부대시설 유지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44억 1,25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00만 원, 다음에 업무추진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업무추진 100만 원,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금 업무수행경비 180만 원, 재무활동,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대포항개발사업 추진, 기타회계전출금,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3,92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628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부분에 대포항개발사업 백서발간 하셨어요. 4천만 원. 저희들이 2003년부터 15년간 대포항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초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은데, 과연 이 백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항 개발한 거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백서를 4천만 원이라는 작다면 작겠지만 우리 일반서민들이 볼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백서발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의 이 백서발간 문제는 이공사가 물론 실질적인 공사는 2003년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포항개발사업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아마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됐던 사항이고 다음에 사업비도 국비가 한 300억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도 한 600억 이상 투입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서 발간을 그동안에 우리 12년 이상 지나가면서 어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동안의 민원해결 사례라던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데이터화해서 기록유지 관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우리가 처음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이러한 관광어항을 조정한 부분에 기록을 남기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굳이 기록을 남기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 다 컴퓨터화 돼 있어서 백업을 다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이책으로 4천만 원이라는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지금 시대적 좀 착오적인 행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부들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편성은 4천만 원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좀 절감을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10분의 1 정도면 아마 충분히 백서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사업 준공식 행사해서 5,600만 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일석

김일석위원

예, 행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도 오시고 그래서 준공행사를 보니까, 대충 대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 무대 음향에 한 1,200만 원 정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한 500만 원, 다음에 시설물 텐트, 의자 등 천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한 9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 계상해 봤는데요.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이제 참석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도지사님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다 저명인사들이 다 참석을 해주시니까. 보편적으로 그 정부단위 준공식 행사할 때 이 정도의 경비는 드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600원을
일석

김일석위원

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원한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 속초시 재정형편상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너무,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장관들이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참석을 하니까 행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계상으로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행사는 지향해야 된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절감하겠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일석

김일석위원

절감 이것도 10분의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일석 위원님! 두 장밖에 안 되는 데에서 두 개하면, 하나씩 좀 나눠서해야지.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하나 취소할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 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긴장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준공식을 한 내년 봄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내년 봄 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봄 쯤 돼야 될 텐데.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준공 빨리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준공예정일은 지났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일은 지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일부 지금 중단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돼있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은 대포항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3억 3,900만 원 전입된 거로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면 말이에요. 지금 준단된 예가 지금 많은데 지금 하수도 하수관거 공사도 지금 중행중에 있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직도 그것도 약속한 날짜를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중지가 돼 있고, 그렇죠? 일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일부 지금 중지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지가 되면 감리비 늘어나지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기 이 계획대로 준공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이 전입되는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게 전부 다 예산에 대한 낭비 아니냐. 예?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예? 동절기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요즘 예산 심각한 거 아시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봄에 계획한 준공이 봄에 될 수 있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말씀드리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대포항 그 해수펌프장 민간위탁 주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완전 그쪽으로 관리가 이관 되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달 말쯤은 이관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지금 예를 보면 우리가 해수인입시설을 다 해주고도.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 뭐 수리비를 갖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다던가 이런 예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순수한 충당금 같은 경우에 예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제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말부터 한다던가 내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이 관리가 이관되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지금 계상됐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이게 왜 이래야 되느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일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동의는 받았습니다. 동의는 받았는데 그 일정이 조금 좀 딜레이 될까봐.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좀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12월 달치 분은 내년 1월에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안전수수료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자꾸 미뤄지는 부분이 이런 예산의 낭비가 된다. 우리 시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게 늘어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 전에 전입금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요?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공사 중단되면서 감리비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도 이제 준공 끝나면 다 이제 청으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정리 다 끝나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서부터 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지금서부터 계획을 충실히 짜서 우리 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임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드릴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 제가 이거는 하여간 정리추경 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628페이지 보시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게 준공 후 5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이라던가, 그런 거를 대기질, 그 다음에 해양수질, 소음 진동, 해양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제 그 6,5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진단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경숙

정경숙위원

이 2013년도까지 하면은 5년째가 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준공 후 5년간.
경숙

정경숙위원

준공 후? 그 전서부터 했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 전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는 6,200만 원 또 작년에는 6,500만 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1차년도가 2004년입니다.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 2006년 쭉 해서 년도 별로 쭉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준공 후 5년까지 또 해야 된다면서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기질이라든가, 해양수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그것은.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용역에 대한 조사실태를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그 예비비.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비비가 144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 예비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매각대금 예치액이 39억 5,684만 8,528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다음에 그 입금될 그 토지매각대금, 난전 같은 경우 이제 49억 7,600만 원, 그 다음에 그 두 필지 매매계약이 안 된 거 그게 51억 4,400, 다음에 계약체결하고 지금 매각대금이 납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14억 2,200, 그 다음에 그 쌍용건설에 공사비가 정산 후에 토지정산 대금이 32억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 그게 154억 9,884만 8,528원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자, 51억은 지금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매각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정리된 후에 32억은 정리가 된다는, 들어온다는 금액입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쌍용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쌍용으로부터?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 쌍용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기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 그거 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쌍용하고 공사비 지금 상환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 그 공사실시협약에 따라서 쌍용하고 이제 협약에 따라서 공사비 정산이 끝나면 이 자금이 이제 32억 분이 정산 돼서 시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정산해서 그냥 들어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쌍용에다가

방대식위원

그 내용을 좀 왜 들어오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자세한 거는 제가 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대식위원

여기서 말씀하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을.

방대식위원

자, 이거는 위원장님 좀 하시면서 해주시고. 그 자료 좀 줘서 설명 좀 하시게끔 해주시고. 51억도 어차피 분양이 돼야 되는 거네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취지하고 좀 벗어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144억이 된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그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말씀, 우리가 세출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가 그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어요. 백서 발간.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자,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돌아 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우리가 좀 한 번 집고 넘어가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된 사업이냐. 문제 있는 사업이냐. 그거는 어느 때 판정이 될까요? 좀,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지요.

방대식위원

흘러야지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4천만 원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백서 발간을 좀 미뤄도 되겠다. 진짜 꼭 하시려면.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국가하고, 대포항이 국가어항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어항이라서 국가에서 그냥 개발하도록 놔뒀으면은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아파도 되는 데. 결과론인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어떠한 대포항이 진짜 좋은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국가어항인데 국가에서 그냥 개발하도록 돈이 30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국가어항에 같이 공동투자방식으로 개발한 거예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잘 한 사업이다. 그런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급한 게 없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속초시에서 제가 환동해본부장님한테도 도에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에 국가어항 삼척에도 있고 있어요. 국가어항이. 있는데, 국가어항이 이런 식으로 공동투자개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 분의 답변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발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안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단 한 가지 우리 속초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개발방식을 채택했다.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기 행감 때 그 통장사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여다봤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쓰리케이건설 호텔 팔로자노 측하고 서로 합의서 해준 내용을 제가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실지로 도장 찍힌 합의서.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것 좀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백서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의논을 하시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 예? 좀 지켜보고, 지켜보고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그거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촌계는 어제 24분, 시가, 말하자면 공고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그 24분이 엊저녁에 오셔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토지, 말하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문서까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어촌계에서 말하자면 그 위치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이 24분에 대한 사항이 어촌계 임원진들하고 어촌계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시하고 합의됐던 내용이 구두로 물론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켜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지금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져서 어제 매매계약이 체결이 못 되는 그런 사항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24분한테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소장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어촌계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달해도 좋겠느냐.’
글쎄, 그렇게 전달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는 그
저는 소신이 바뀐 거 없습니다.
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틀만 좀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재결신청에 관계되는 서식하고 그 다음에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상인협의회 회장이 그 가지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성해서 정리가 되면은 갖다 달라 그랬거든요.
봄입니다. 봄. 봄에.
그 원인은 제가 이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으면은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지켜가야 되는데
책임있는 사람이 어촌계 아닙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9월 11일자로 발령받고 간 다음에 어촌계라던가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저는 헛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분들한테.
이틀만 좀 여유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7억을 저번에도 그 행감 때 보고를 드렸는데…(자료를 찾는 중)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공사가요?
시공사가 잘못해서 공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시하고 쌍용 간에 실시 협약했던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 돈입니다 그 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696억 원을 라고 예상이 됐을 때 32억 원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시가.
그건 아까 저 쌍용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사비는 이제 쌍용공사비이고, 공사비이고, 이 땅은 국가, 국가 땅을 시가 취득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차까지 공고를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찰자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2011. 9. 30일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고 중에 있고요. 이 당초에 그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사무실가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2011. 7. 7일부터 2012. 7. 6일까지 1년간 이 감정가격이 유효한 거로 돼 있다가 이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서 올 7월 7일부터 내년 7월 6일까지 연장을 해 논 상황이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내년 7월 6일까지 유효한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요?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각이 안 되죠.
네.
예.
예.
51억 보다 더 다운된 금액으로요?
일단은 감정 가격에
현재로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1억은 묶여는 있지만 재산이 뭐 어디 간 거는 아니고, 시 땅으로 남아 있으니까. 부동산으로써의 가치는 되죠.
네.
네.
재결신청을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하는 걸.
얘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비?
아, 직매장 건립 비용요?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금년 집행이 단 되는 거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13년 옥외광고물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총액은 3억 3,36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에서 하단에 건축물 등·초본 발급수수료 400만 원과 건축인·허가 수수료 400만 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1,200만 원등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로 하단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에 건축법위반 강제이행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주택개량 부담금 상환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지난년도수입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에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4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9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에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일반운영비로 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여비로 89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연구개발비 9,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에서 도시계획변경 연구개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2,590만 원,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서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발전개발사업에서 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50만 원, 405만 원, 일반보상비 30만 원, 민간이전비 7,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정비에서 국비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주거복지수준향상 및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기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으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서 일반운영비 376만 원, 여비 240만 원,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162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서 시설비도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간판 설치에 3,1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에 1,500만 원등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 1,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2,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여비로 250만 원, 일반보상금 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명항 진입로 아치형 조형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조명개선에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5억 6천만 원,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 사용료에 1,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2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노후가로등 도색에 3천만 원, 보안등설치 동 건의사항에 2,500만 원, 대포항 주면 가로등 설치에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2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본경비에 3,220만 원, 여비에 1,3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1,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 1,7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9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5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이자수입에 250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7,272만 4천 원, 지난년도수입에 2,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7,522만 4천 원,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작성된 기금관련서류에 있겠습니다. 92페이지. 거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저희 지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2010. 9. 14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 방향은 하단에 2010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금강제금에 대한 수익금 예치로써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속초시옥외광고 정비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2억 원 조성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수입 2,200만 원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예치하는 금액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그 9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올해까지 6,412만 1천 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수익금 2,200만 원을 플러스하면은 8,612만 1천 원이 적립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속초시옥외광고 정비금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논의 금액이 2억은 돼야지만 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2억 원이 들 때까지는 예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익금이 늘어나면은 적립이 많이 될 것이고요. 수익금이 수익금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억 원까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보시면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과 용역비가 하도 많아서 봤더니, 6억 원.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네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우리 5년 전에도 했나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5년 전에도 했었냐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에.
경숙

정경숙위원

2007년도는 얼마가 들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0억 원 정도 들었을 것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6억?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올해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총 소요에 드는 비용은 약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서
경숙

정경숙위원

12억?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9억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지금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예산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지금 나머지 3억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경숙

정경숙위원

그 동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2억 원. 이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경숙

정경숙위원

UPIS 사업?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토지 정보체계인데요.
경숙

정경숙위원

도시계획과 관련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현재도 그 KLIS(한국토지관리시스템) 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하게 그 해당지역의 토지가 면적이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이고, 용도지역이 뭐고 이런 정도, 다시 말하면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는 내용까지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되면은 자기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흘러온 과정이라든가 또 위치정보 또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됐고, 그런 과정까지, 아까 말씀드린 KLIS에다가 그런 부분이 더 같이 서비스타 제고되는 거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18개 시·군중에서 춘천하고, 철원, 속초하고 횡성만 아직 못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다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게 되고 나면은 우선 시비를 투자하고 나면은 그 용역비의 1억 원은 국비에서 후불로 지원이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국비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우리 매년마다 이 학사평 순두부마을 간판안내 설치 3,100만 원. 이번에 이거 어디다 하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건데요. 사실 올해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경숙

정경숙위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3,100만 원을 편성해줬는데요. 사실 그 학사평마을에 상인회하고 또 영농조합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시안에 대해서 협의가 안됐는데 저희들 12월 달에 협의는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때 민원이 들어 와 갖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전에 학사평마을을 통과하는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건의된 사항을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속초시가 시안을 정하기보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사항이 늦어져가지고 올해 12 월달에 협의는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올해 지금 현재 있는 3,100만 원은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삭감했고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한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다시 넌 거예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그건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1억 5,108만 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가로등 증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7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억 5천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는 번영로입니다. 지금 우리 (구)소방서 앞에서부터 쌍다리까지 일부 안 된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영로 보면은 공설운동장에서 영랑동까지 가면서 한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한쪽 보도에는 가로등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경숙

정경숙위원

동명동? 동명동 쪽?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번영로. 번영로. 동명동 쪽은 별도로 계획이 돼 있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이 보시면은
경숙

정경숙위원

소방서앞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소방서 앞에서부터 쌍다리까지 일부 구간이 되겠고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영랑교까지요. 속초의료원 앞으로 통과해서.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네.
네.
저희들은 지금 그 양은 많지 않고요. 지금 보안등도 일부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430기 중에서 현재 67기뿐에 안 돼가지고 1.5%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2,484기 중에서 189기가 설치돼 있는데 한 7,6% 뿐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914등 중에서 256기정도 뿐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밝기고, 왜냐하면 같은 용량의 와트(W)수를 가지고 해도 밝기가 LED가 더 밝습니다.
밝고, 수명도 보통의 일반적인 가로등은 한 2년 6개월을 보는데 이 LED 같은 경우는 거기의 한 5배 정도는 수명이 길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다 LED로 할겁니다.
네, LED로 할겁니다.
네.
한 5배 정도 됩니다.
예.
앞으로는 LED로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요. 주하는 사업은 사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저희가 5년차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물론 마무리사업 내년 초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계획이 지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지자체가 완결이 안 돼가지고 1년 쉬었다가 2014년도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추진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는 그 사업이 전기시설만 관리하는 사업 이외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네.
1명입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예, 예.
예. 예비비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우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총 예상되는 금액을 답변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양안 된 2개 필지 51억.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제가 지금 이 받아보니까 공사에서 공사로인해서 이 전문적인 용어는 빼고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분 우리가 투자된 금액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금액을 총 정산을 하면은 690억 이상이 되죠. 그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696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696억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땅, 토지 부분이 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2억에 대한 부분을 정산한 후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신 거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가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에 그 32억 원어치 부동산을 시가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매각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걸 또 세입조치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32억이 정확한 건 아니네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이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서로, 이건 지금 우리 속초시 안이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산이 정확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수치를 더 계산을 해서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32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국가에서 보전부분하고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그 정확한 산출을 해서 공사비 산출을 좀 정확히 하셔서 우리 쌍용과 아까 우리 부서 설명하시고 우리 질의했을 때 쌍용하고 그 공사비 부분이 지체된 부분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정확히 좀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지금 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한 사람 모자르죠?
예.
한 사람은 이번에 발령받고 가고요.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온 근민씨 와 있습니다.
이은종씨가 이제 가고요.
관광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계장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인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01 재료비, 소독약품 및 채수병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시설 전담관리인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지원 404-01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융자금 상환에 15억 원과 영랑·동명동 등 구역블럭화사업비 설악동 C지구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책자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책자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책자에 예산 총괄표가 있는 그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5쪽 세입예산부터 보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25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7억 466만 9천 원입니다. 그 중 사용료수익금은 63억 7,2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사용료는 27억 7,638만 2천 원이고, 일반용사용료는 32억 9,467만 9천 원입니다. 대중탕 사용료는 3억 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2 급수공사 수입금인 개인급수공사비로 4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1-03 기타수수료 수익 중에서 급수장치 손료수입 1억 8,5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로 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 수수료로 2,0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조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으로 327만 4천 원, 옥내급수관 정체수 시료채취비용 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 중 671-01 예금이자수익인 공공예금이자 5,220만 원과 타특별회계 전입금인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9-01 기타임대수입, 토지임대수입비로 4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 원, 관파열변상금 60만 원, 동파계량기교체 2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09 기타특별이익 상수관망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2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171에 시설분담금 수입, 01 시설분담금 수입 2억 2,304만 원과 173-01 국조보조금 수입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3,7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등으로 15억 원과 영랑, 동명동 일원 구역블럭화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월금인데 911-01 미수금, 상수도요금 3억 원과 01 이월금 6억 5,108만 2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466만 9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중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1,0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중 설악취수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 206만 4천 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 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료 45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02에 공공운영비 중 상수시설 무인경비 수수료로 1,044만 원, 취수장경비실 인터넷 사용료로 79만 2천 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로 10만 원, 취수장 난방용 유류비로 2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02의 여비 01 국내여비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으로 468만 원, 취수장 및 비상급수시설 장비점검으로 864만 원, 안전관리자 및 세미나 교육참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01 일반재료비, 갈수기원수 확보용 재료구입비로 450만 원, 03 원수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7-01 연구용역비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14-06 시설장비 유지비 중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100만 원, 비상급수시설 및 주변유지보수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 동력비 중 취수장 전기요금으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800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 1,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취수장 비상발전기 유류비로 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1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인 정수장 환경정비로 5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중 정수장 장비임차료 300만 원, 속초정수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248만 원,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정수 수질검사수수료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정수특별수질검사 수수료로 180만 원, 원생동물 검사 수수료 260만 원, 여과사 검사 수수료 150만 원, 특정고압가스저장시설 전기점검 수수료로 45만 원, 도서구입비로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2만 원, 속초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 검사 수수료로 120만 원, 액화염소용기 100㎏ 폐기비 550만 원, 액화염소용기 100㎏ 재검사비 400만 원, 액화염소용기 1,000㎏ 재검사비 6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02 공공운영비 중에서 중앙제어실 통신망 사용료로 804만 원과 정수장 경비실 인터넷 사용료 118만 8천 원, 정수장 역 세차방류수 하수도요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책임보험료 27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로 210만 원, 정수용약품 투입시설 유지보수로 360만 원, 염소투입시설 유지보수로 600만 원, 염소투입시설수 펌프유지보수비로 600만 원, 속초정수장 등 응집약품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로 500만 원, 수질자동계측장비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 정수장 난방용 유류 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의 여비 01 국내여비 중 상수도수질관리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비로 72만 원, 정수장 수질검사 및 수질민원처리로 864만 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시료 채취로 216만 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응시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에 재료비 01 일반재료비 중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운영 수질시험용 재료비로 200만 원, 정수장 수질시험용 재료비 240만 원, 수질자동계측비 시약비로 180만 원, 중금속 분석용 가스로 344만 원, 염소투입 희석수 펌프 42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자동계측 샘플링펌프 420만 원, 약품비 중 소독용 약품 1,500만 원, 응집약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에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중에서 속초정수장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3천만 원,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쌍천취수원보호구역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2 복리후생비, 01 사회보험부담금, 정수장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비로 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장 환경정비 기간근로자 정기요양보험금 부담금으로 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9 기타복리후생비 중에서 취정수장 운영요원 피복비로 24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832만 원, 정수장 운영요원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 교육훈련비,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비로 63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 수선유지교체비, 05 기타 교체비 중에서 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300만 원,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200만 원,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15 동력비 중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504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로 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참여 수당으로 24만 원을 계상했고, 713 배·급수비,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 중 구역 유량계 점검 및 교정 수수료로 420만 원, 구역 유량계 및 감압변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역 유량계 전용회선 사용료로 240만 원,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02에 공공운영비 중 공기구 유지비 530만 원, 기동수리반 장비 유류대로 150만 원, 관파열 수리로 6천만 원, 제수변 보수로 1,500만 원, 도로포장 복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화전 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01 국내여비 중에서 관파열 보수 및 누수탐사비로 1,296만 원,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120만 원, 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 120만 원,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1 일반재료비인 관파열 수선 재료비를 3,600만 원을 계상했고, 01 연구용역비 쌍천수계 지하수 부존량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 기타복리후생비 중 누수탐사 및 관파열 공사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인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 120만 원, 관파열 등 보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31 신설공사비 중 개인급수공사 4억 2,120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232 개조공사비,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 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를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인건비 성격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중 요금고지서 780만 원, 검침카드용지 27만 5천 원, 전산용지 35만 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750만 원, 그리고 01 공공운영비, 상수도요금 지로 수수료 390만 원, 상수도요금 가상계좌수수료 360만 원, 상수도사용료 납부 BC카드 이용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지로EDI 서비스 이용요금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32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64만 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1 국내여비 중에서 검침 및 요금징수관리로 1,296만 원, 요금 전산망 유지관리 업무협의 출장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9 기타복리후생비, 검침 및 징수요원 피복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14 수선유지 교체비 중 01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계량기 구입비로 1억 4,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트레이너 구입비로 1,080만 원과 계량기 교체 자재구입비 600만 원, 대형수도미터기 유선검침 신호기 설치비로 900만 원, 그리고 노후계량비 교체비로 5,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4,500만 원, 중앙전통재래시장 및 로데오거리 수도보호통 덮게 교체비로 6,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비입니다. 3억 5,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5,0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 중에서 설악 및 학사평정수장 액화염소용기 운반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 영랑·동명동 일원 구역블럭화 사업비로 6억 원과, 설악동 C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사평정수장 전자도 급속여과기 교체공사비로 3억 4천만 원을 조성했고, 속초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로 4,500만 원, 설악정수장 침전지외 1개소 보수공사로 1천만 원, 관내 상수도 인입 및 이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상수원보호구역에 CCTV 설치공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03 시설부대비 중 영랑, 동명동 일원 구역블럭화 사업 부대비로 378만 원, 설악동 C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 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1 자산취득비 중 액화염소용기 100㎏ 구입을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파열보수장비로 160만 원, 정수장 견학 해설용 핸드마이크 구입비로 60만 원,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150만 원, TV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비로 200만 원, 관파열 복구 화물트럭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4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9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억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2,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하도문농기계구입비로 1,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도문2리 농기계구입비로 1,193만 3천 원, 중도문1리 농기계구입비로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도문2리 농기계구입비로 811만 6천 원, 상도문1리 농기계구입비로 1,8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동 친환경농산물 가공판매장 설치비로 5,0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재터 농기계구입비로 1,1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

76쪽.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보면은 17억이 줄었어요. 그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17억이. 이게 이제 상수도관망사업 하고 관계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있지요? 그건 반납하고, 그리고 상수도관망사업을 위해서 예산 이 전년도 33억 6천정도 됐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후화 이게 상수관망사업이 이제 노후관 교체인데. 이거 4억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네요. 그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영랑·동명동 블럭화

방대식위원

블록화사업하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같이 합해서 10억.

방대식위원

같이 10억.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영랑·동명동 블록화사업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영랑동의 법적 구역상 장사지역이 있잖습니까. 다리 건너기 전.

방대식위원

예.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동명동, 영금정 일대를 한 개 블록으로 블록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일대를.

방대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블록화가 안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안 돼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길이 이런 거는 그거한 거는 없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공사 블록화사업할 수 있는 그 전체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량은 기본계획에 그 계획 내에 사업량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계속 설악동 쪽은 해왔던 거니까. 연결돼서 계속 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블록화서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블록 그쪽이 28㎞입니다. 길이상은.

방대식위원

28㎞?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전체, 블록화사업?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 내용 좀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실 수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방대식위원

아니, 그 복리후생비가 한 군데가 아니고 50쪽에도 있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전년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우리 예산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년도도 복리후생비가 어디 다른데 포함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시스템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종합하면서 복리후생비가 사업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이게 편성이 됐다 봐야지요? 그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하고, 청원경찰, 예, 예.

방대식위원

예, 당연히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년도 체크를 안 해서 좀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44쪽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구용역비. 속초정수장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1개소만 하는 건가요? 3개소 중에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정밀용역, 이 속초정수장 하고요. 설악정수장하고, 그 쌍천취수장하고

방대식위원

3개소를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설악취수장을 이제 같이 한 군데 묶어서 용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정수장하고

방대식위원

3군데를 다 하는 걸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취정수장 다 하는 걸로요.

방대식위원

이건 보통 몇 년 만에 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저기 관련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구조물을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방대식위원

안전진단?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이거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이제 수도법상에 정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정수장외의 전기나 통신, 시설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험, 그 통신, 수질전망, 전반적인 기술부분들을 접근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조사를 합니다. 90일 동안 상주하고 1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대식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법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역시나 이거 해주시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관련법을

방대식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세입.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세입중에 미수금이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미수금은 우리 저기 상수도체납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방대식위원

체납된 금액 중에서 회수되는 금액, 예?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미회수된 금액 중에서 체납된 금액 중에서 회수된 금액을 한 3억, 매년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똑같아요. 금액이.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우리 체납액 행감 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거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제가 이거 체납내역을 좀 보니까. 실지로 내야 될 분들이 안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일일이 좀 이름까지는 안하고, 상호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거론을 할라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어떤 획기적인 지금까지의 상수도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방법에서 조금 방법을 좀 변경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가지 해왔던 방법과 앞으로도 계획한 거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 부분이 과년도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체납징수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건 돈 받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거는 과감히 증빈 확인해서 결손할 거는 결손하고 그 다음에 돈 안 돼는 돈 내야 될 분이 돈 안낸다 그러면 단수조치를 하고 그런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매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저기. 소장님 혹시 2012년도 지금까지 2012년 11월 말까지 혹시 상수도를 체납해서, 뭐 장기체납자는 놔두고. 예를 들어 6개월이고 계속 영업을 한다든지 거기서 살면서 보통 단수를 혹시 한 적이 실적이 몇 건 좀 되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대식위원

단수, 단수.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저희들이 회수해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단수가 능사는 아닌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아닌데 장기 납부를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합니다. 독려는 하지만은 도저히 이게 납부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만은 단수조치를 하면요. 그 다음에 바로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야박하다고 특히 영업하는 데에서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이 단수조치하면은 야박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야박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분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최악의 경우는 떼어먹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분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하는 분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좀 졸라서 우리가 좀 빨리 압박을 좀 해서 받아내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상수도조례에 보니까. 우리 임대해서, 임해해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이 상수도사용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는데 체납을 했어요. 체납을 해가지고 집주인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조례 보니까. 집주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방대식위원

그 분이 집주인들은 실은 임대만주고 일일이 상수도, 하수도요금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그거까지 신경 쓰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그만둘 때에는 최소한 집주인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정리할 수 있는 임대보증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잖으면 요즘 임대료를 계속 못내 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는 이게 까져서 받을 금액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에 임대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건물주인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통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체납사실을?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도 좀 병행을 해주시면은 우리 미수금 체납료에 대한 징수실적도 좀 올라갈 것 같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소장님. 78페이지에 우리 정부보조금 반환 있지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3억 5,9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상수도관망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 몇 %죠? 국비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이 23억 800만 원은 2010년도에 14억 들어온 거하고, 12억, 12억하고. 2011년도에 10억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거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반환을 할 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반환하려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관망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됐기 때문에 이제
경숙

정경숙위원

시비 대체가 어렵다 이거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시비대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탁 상에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거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 저기 상수도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국비사업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비로 10억을 노후관하고 블록사업으로 10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국비는 반납하는 걸로.
경숙

정경숙위원

노후관 교체잖아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같습니다. 블록화하고 노후관교체 같이 하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폐기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게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다시피 액화염소가 상당히 독성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물입니다. 그 위험물 취급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게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100㎏짜리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전부다 폐기비.
예, 그러니까 폐기하는데 거기에 운반비나 처리비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0년이 넘으면 폐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11개가 20년이 지난 겁니다.
전체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100㎏짜리가 53개가 있고요. 1,000㎏가 10개가 있습니다.
예, 10개. 그 다음에 100㎏짜리가 53개.
네.
예.
그러니까, 92년도.
92년도.
예, 그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용기에다가 자동 그 설비가 돼 있습니다. 자동설비에 의해서 고압으로 해 갖고 거기서 물하고 희석해서 나갑니다.
염소 사용했는데 액화염소 사용하고요. 소규모 시설만 분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포정수장도 액화로 사용했습니다. 분말을 사용치않고.
지금 이렇게 저가 알기로는요. 그 정수장을
대포정수장을 운영할 때부터도, 정수장 운영할 때부터 처음부터 액화염소로 사용을 했답니다.
네.
관련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넘어간 거는 사용하는데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용기에 대한 수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 부식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게 외부로 누출이 되고
예.
이 11개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11개에 대한 구입연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법에 보면은 15년 이상 20년 사이 그 연도에 생산된 거는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1개가 20년 이상이 돼서 폐기하는 거고.
예.
15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게 5개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20년이 넘은거로, 저희들이 100㎏짜리가 53개가 있는데 그 53개 중에서 20년이 넘은 거 이상이 되는 게 11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넘으니까 폐기처분하는 거죠.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수명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거, 15년에서 20년 미만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예.
저희들의 상수도사업소에 보면은 1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침전여과지가 있습니다. 그 침전여과지에 보면 모래여과지가 있습니다. 그 모래를 오래 쓰다보면 모래사이에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세척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퇴수를
예.
거기서
예, 예. 거기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그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 나오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데 유입되는 건 없습니다. 다른데서는.
이게 톤당 650원씩 해갖고 저희들이 2천톤을 1년을 잡았습니다.
작년 제출자료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처리한 실적을 자료화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쌍천보호구역이 12.9㎞입니다. 이게 79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하천이 루사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이 흐르면서 한 번도 이거를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현재 물 흐름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하고의 11개소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리지 않은데도 지정이 돼 있고, 흐르는 데도 지정이 안 돼 있고,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구역을 변경하려면 상수도기본법을 수립 변경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다가. 그 전에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필요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 이거를 용역을 주면서 지선, 그러니까 지선의 흐르는 물 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이번에 조사해서 구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속초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역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속초시
예.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가서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게 79년도에 해 놓고 33년 되면서 그 동안에 많이
없고, 그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합니다. 하는데, 속초시가 79년도에 이걸 처음 지정해 놓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두 번에 걸쳐서 그 보호구역을 변경을 했어요. 그때는 연장만, 그전에 설악취수장까지 돼 있던 거를 와선대까지 연장만 구역변경 상수도보호구역변경을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이번에 하는 것은 해상폭을 해 갖고 전반적으로 그 현재 도면하고 해서 안 맞는 부분이 11군데이니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예, 일부 좁혀진 데 있고, 그 다음에
예.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사유지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차수벽 그 밑에 지하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2007년도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2007년도에 현재 차수벽 돼 있는 부분이 역할을 제대로하는 지 여부를 용역한 번 준 바 있었습니다.
네, 5, 6년 돼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그쪽 용역 그 사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역비가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연도, 내년연도 검토해보고요.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
매년 그 물을 취수하면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큰 영향을 받은 해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차수벽 지하 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전에 용역 한 거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후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저가 알기로는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고 있음) 저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네.
지하수
우리 지하수학회가, 전국지하수학회도 있고요. 그런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