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 받는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예산이 잘 짜임새 있게 잘 쓰였다고 봅니다. 98.9%. 불용액이 1.1%면 정말 예산집행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절약하고 정말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같은 것은 사실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절약해서 그런지 약 41%가 전체에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우리가 아껴서 이렇게 남았는지, 추계를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전산개발비같은 것은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41%면 물론 우리가 절약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다른 선진의회라든지 그런쪽으로 많이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불참위원 회기 수당 미지급분에 전 남장우의원하고 김환영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한 미지급분이라고 하셨는데 357만원에 대한 미지급분 처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살림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8.9%를 잘 살림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의회사무국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박영표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국내여비를 59.7%를 쓰면 반밖에 안 썼는데 이러한 여비는 의원들의 충분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 데서 아쉬워서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됐는지 그것과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그 보고서가 정보교류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 A위원회에서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를 꼭 정확하게 형식의 틀에 안 맞추더라도 보고서를 써갖고 각 위원회로 돌렸으면 정보공유 차원에서 낫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비용을 갖고 유인물을 해 갖고 정보교환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는 말씀에서 방법, 많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할 때부터는 유인물까지 내용에 포함시켜서 위원회에다가 갔다온 것을 보고사항, 그 전에 개선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타 위원회에서도 정보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42쪽에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밑에 전산개발비가 7,400만원 정도에서 5,900에서 불용액, 남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 이 비용에 비해서, 7,400만원에 비해서 그 동안 동영상 하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지 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면 기본틀 이것은 잘 잡아놨지만 의원들의 홈페이지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돈은 지급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효과성에 대해서 떨어진 것 같아서 비용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4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또한 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의정할동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수해라든지 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출장이 적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여비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아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여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상용위원님께서 회기수당 미지급분 357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회기수당은 1일 의원님들이 회기에 참여하면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회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에 대한 미지급분으로써 이 미지급된 것은 반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님께서 전산개발비 불용액이 59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 한 사유와 개인 홈페이지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홈페이지는 저희가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획일화되게 개인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화면을 각 의원님들의 개성을 살려서 다양화된 메인화면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은 그때 그때 우리가 윤컴에다가 협의를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이나 의정계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즉시 보완을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을 각 동이라든지 지역구에서 활동하신 사항도 사진과 같이 저희한테 해 주시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전담 직원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직제를 전산직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대신 사무보조원를 하나 줄이고 전산직을 하나 넣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강을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 빼고 해 달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직원에 대한 하나 빼는 것은 보류를 해놓고 전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는 앞으로도 저희가 전담직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의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조금 쓴 비용이 59.7%로 아쉬었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답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활동한 내용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정보공유할 수 있게끔 유인물 책자로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답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쪽에는 국장님 보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껄끄러우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과 대놓고 맞대면해서라도 의회 전산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직원 하나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계약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채용해서 전산, 우리 의원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A라는 회사와 해서 메인터넌스(maintenance)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사무직말고 의회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결산검사 시작되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권용호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결산검사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산검사관련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를 열 번 이상 읽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시키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시키지 말라는 문구가 1%로도 없습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에 편성이 돼야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를 왔다갔다해서 불편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산검사는 의회 기능입니다. 보니까. 의회 기능이고 의회에서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무국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국에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제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쪽에 편성이 되냐.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무국에 편성을 해야겠다.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594만 8,000원이 남았는데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 다음 사실은 작년에 여비에 안 쓴 것 제가 볼 때는 이것 지방선거가 있어서 안 썼을 겁니다. 다들 선거운동한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는데 올해는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 남은 것은 왜...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전산개발비 남은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을 답변 안 해 주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질의하실 것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짤막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국내여비 남은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선거관계, 기타 등등 해서 의원님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덜 쓰였던 부분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여비라든가 비용이 있다고 그랬으면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비용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무국 전산요원은 국장님도 얘기하십시오. 제가 시장하고 담판을 짓든지 총무국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계약직으로 되는, 무엇으로 데려오든 하나 데려오는 것을 한번 담판을 지어보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임종순 간사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해 볼 때 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이 20억 6,8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의 98.9%인 2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93.2%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써 예산집행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등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산개발을 해놓고 운영에 상당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단, 평소에 의회운영의 다각적인 면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차후 예산 편성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발전되고 향상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종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의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