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속초발전추진단,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6,990만 원이 증액된 감액된 12억 9,11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서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9,500만 원,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에 1억 3,010만 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억 7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2013년도 속초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98페이지까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1,7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7억 1,829만 5천 원입니다.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에 13억 6,117만 3천 원, 일반용에 14억 5,912만 8천 원, 대중탕용에 2억 592만 원, 산업용에 3,1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분뇨처리수수료 5,600만 원, 열병합발전량 매전에 1억 6,000만 원, 잡수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3,75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음식물처리 전입금에 3억 5,6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기본재산임대수익에 3,200만 원, 불용품매각수익에 10만 원, 잡수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 3,700만 원,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23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0억 2,5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9,500만 원,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1억 3,010만 원, 속초관광수산시장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억 7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수입에서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7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미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 60억 1,7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7억 1,829만 5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하수도준설 인부임에 2,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에 4,056만 원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하수관로 개보수 지도점검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에 90만 원, 양수기 유류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845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44만 원, 협잡물 처리수수료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3중계펌프장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148만 원, 1중계펌프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에 220만 원, 중계펌프장 무인경비 수수료에 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중계펌프장 상수도 사용료 240만 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우오수펌프장 시설점검에 600만 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우오수펌프장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이 240만 원,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기동용 차단기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우오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 중계펌프장 건물유지비에 900만 원, 중계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에서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이 3,840만 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협잡물처리 인부임에 3,1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수수료 462만 원, 차량용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250만 원, 연안오염도 수질검사 수수료 128만 원, 하수수질 및 성분검사 수수료 714만 원, 연안해수 시료채취용 선박임차에 60만 원, 하수처리장 홍보물 정비에 500만 원, 원격수질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협잡물 처리수수료 5,313만 원, 음식물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1,352만 원, 음식물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안전장구 구입에 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1,920만 원, 가스터빈발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60만 원, 전기 및 기계 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76만 원, 폐오일 처리 수수료 90만 원, 하수협잡물 처리수수료 462만 원, 하수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1,352만 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포기용 송풍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720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044만 원, 발전기 유입바이오가스 성분검사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처리장 조정조 가온용 등유 840만 원, 음식물처리장 사무실 난방용 등유 420만 원, CCTV, 웹서버, 전용회선 사용료 180만 원, 발전기 전용회선 사용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오염도 검사의뢰에 72만 원, 우수토실 점검 및 수질조사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수수질관련 회의참석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240만 원, 쌍천취수장 시설물 점검에 48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업무협의에 300만 원, 발전운전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50만 원, 하수슬러지 재활용조사 및 회의참석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전기 및 기계안전관리자 교육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분뇨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분뇨처리장 기계설비용 오일 구입에 180만 원, 음식물처리장 설비 소모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용 탈취제에 1,800만 원, 음식물처리장 기게설비용 오일에 360만 원,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계측장비 소모품에 1,200만 원, 일반기계 오일 구입에 600만 원, 승압기 오일 구입에 444만 원, 승압기 오일 세퍼레이터 구입에 380만 원, 승압기 오일 필터 구입에 88만 원, 발전기 엔진 에어필터 구입에 111만 4천 원, 발전기 이그나이터 구입에 536만 원, 발전기 외부 연료필터 구입에 77만 원, 발전기 점화용 고전압 발생기 구입에 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발전기 엔진 내부 온도센서 구입에 107만 4천 원, 발전기 연료 분사노즐 구입에 1,200만 원, 중앙제어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에 6,000만 원, 생물반응조 총인총질소처리 약품에 1,200만 원,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용 분무약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로 하수처리 실험용 시약에 500만 원, 하수처리 실험용 초자기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교체비로 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에 2억 9,0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200만 원, 분뇨처리장 준설공사 1,000만 원, 수질분석기기 및 자동측정장비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150만 원, 음식물처리장 준설에 3,0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8,640만 원,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유지보수비에 450만 원, 계측제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이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22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직비에 1,725만 원, 숙직비로 5,475만 원, 지하수요금 고지서 제작에 5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120만 원,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에 4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 우편발송료에 360만 원, 관리본관 난방보일러 등유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상하수도 협회비에 440만 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100만 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500만 원, 예산 및 계약관련 교육참석에 400만 원, 지하수관련 교육참석에 100만 원, 지하수 검침 및 민원처리에 4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에 1,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에 2,000만 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9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작업복에 580만 원, 안전화에 29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9,4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6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토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편입 사유지 매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1,500만 원, 하수처리장 관리본관 LED조명등 교체에 2,500만 원, 관리본관 옥상 외벽 방수공사에 800만 원, 하수관거 시설에 1억 5,000만 원, 장재터 오수펌프장 용지보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사유지내 하수관 이설공사에 2억 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1,521만 원,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1,690만 원, 가스포집탱크 도장공사에 2,000만 원,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3,000만 원,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2억 2,400만 원,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원,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5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00만 원,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에 9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 정비에 1,700만 원, 분뇨처리장 파쇄공정 정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브로워 교체에 500만 원, 연계처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역에 2,500만 원, 우오수펌프장 노후설비 교체에 1,800만 원, 청호동 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에 1,000만 원, 우오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구축에 4,500만 원, 1중계펌프장 유량계 교체공사에 5,000만 원, 1중계펌프장 유량계실 전동밸브 설치에 4,300만 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1,800만 원, 여재교체공사에 3,000만 원, 디스크필터 여과기 여과막 세척에 2,000만 원, 소화조 교반기 교체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유입밸브 원격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1,200만 원, 실험용 자석교반기 구입에 100만 원, 휴대용 계면측정기에 750만 원, 고압세척기 구입에 60만 원, 협잡물배출용 암롤박스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계량사업에 32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자본예산 예비비로 7,4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

우리 소장님 속초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세입부분에 특별회계 101페이지 보면 하수사업부분에 사용료 수익 부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산업 및 공업용 그 하수요금

네.

이게 이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저희들 그 하수요금이 저희들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세입되는 비용은 20%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현실화대비 14.8%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를 하고자 전번에 한 번 요구를 하셔서 그 비용이 시민들의 그 요금 갑작스런 요금인상으로 통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를 50% 부담하는 걸로 이제 그날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났었죠?

그 시비로 50% 부담하는 부분은 이제 분뇨처리비에 우리가 25% 인상요구를 했는데 이제 15%밖에 안되니까 그 나머지 보존은 일반회계 해 주는 걸로 하고 이 하수도사용료는 저희가 10%를 제한을 했는데 소비자정책 심의에서 이제 9%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은 그대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 이거 잠깐 착각했네요. 상수도요금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세입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인근에 시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그 아쿠아테마파트 조성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분들의 사업철수 시에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냄새나는 부분이 건강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일부분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옆에 새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꾸준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세출이라든지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비는 한 4,000만 원 잡혀있는데 환경개선 쪽에는 전혀 예산이 서있지를 않아요. 환경개선 쪽에 뭐 혹시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개선 하면 뭐 물론 저희가 역풍 음식물 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지금 새마을 쪽에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탈취제를 가지고 작업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살포를 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선입관이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압에 따라서 이제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날이 흐린 날은 기압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탈취제 화공약품을 통한 탈취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수목을 조림사업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 냄새에 조감효과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유지가 꽤 많이 환경사업소에 가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옥상에는 조림을 통해서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사업소 옆부분들은 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노천 그러니까 나대지 식으로 그냥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런 쪽에도 조림을 통해서 그 저감효과를 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해마다 식목행사를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차패도 되고 그 냄새도 좀 차단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는 그런 쪽에 전혀 노력의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에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효과를 시각적인 효과 및 직접 우리 몸에 피부에 닿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먼저 140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하수처리장 편입사유지 매입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측 관리본관 옆에 또 휀스 친 우리 구역안에 지금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편입이 됐었나요? 그러면

최초부터 들어와 있었죠. 저희가 시설 결정할 때

그럼 몇 년 됐나요?

저희가 93년도부터 저희가 처리장 사업을 했으니까 그전 때부터 됐다고 봐야죠.

93년도 매입을 해서

아니 매입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가 처리장 최종준공 2001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거 이제 그 울타리를 다 쳤는데 울타리 안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어서 지난 금년에도 꾸준히 저희들한테 매입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이 쓰지 못하는 땅이고 저희들 부지에 들어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금번에

그럼 소장님 이거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네요. 내용을 편입 저, 들어와 있는 것을

처음부터는 사유지는 편입이 됐던 것

편입이 돼서 들어와 있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 그 처음에는 그분이 이거에 대한 거 보상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때는 그렇게 안됐다고 봐야죠. 그때 손실보상할 때 전체를 공람공고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협의를 했을텐데 그 여지껏 안됐다는 걸 보면 그때는 연락이라든지 그게 안됐다고 소재파악이 안됐다가 근래에 들어 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보상요구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그때하고 지금 공시지가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가감정을 하더라도 뭐 단 지금 1억인데 이건 뭐 서로 합의한 금액입니까?

아니 이제 그 우리 이부지 경계로 해양심층수 진입도로를 계산해서 2009년도에 보상준 게 있습니다.

네.

그 금액에서 조금 더 업 시켜서 하니까 한 훼베당 12만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 알고도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가 어차피 보상해 주는 금액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어차피 이거 편입된 거니까 들어와 있던 부분이니까 돈 더 절약이 될 수 있었을텐데. 어차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아니고 1억 아마 미만이었을텐데. 지금 시점이 아니고 그전에 좀 2001년도 빨리 우리가 이거 보상을 이루어졌으면 이분한테도 결국은 우리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개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 들어가는 것은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공사진행하면서 이게 남의 땅인지 우리 시유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업무처리에서 네? 빨리 좀 처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저기 총 평수하고요. 면적

면적 735㎡입니다.

735㎡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당시에 2001년도하고 한 번 제가 공시지가를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공시지가를 여기는 굉장히 얕게 나오는데 지금 그 인근지역에 이 부지하고 붙어있는 부지 보상한 금액이 지금 12억 5천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공시지가 가지고는 한 2~3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공시지가?

네.

2~3만 원요?

네.

하여튼 뭐 좀 미리 좀 움직였으면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이 이 전년도 대비해서 77억에서 137억 정도 그래서 한 6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매년 사업을 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부분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경비가 좀 소요가 되는데 이거 60억에 대해서 제가 인제 들여다 보니까 몇 가지 큰 게 있는데 증감요인이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구축물시설비, 기계장치 그래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 증설한 부분 있죠?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60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당년도 예산대비 60억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하는 사업 신규사업이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게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책정이 됐고 다음에 고도처리사업이 금년도에 뭐 사업비가 5억 2,8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뭐 23억 7,200이 되고 또 쌍천 배수구역이 금년도에 7억이었는데 내년도에 31억이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거지 그렇게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 수준이고

그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고

신규사업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이 또 국비가 또 확보가 돼서 더 규모가 커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 60억 정도 순증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34쪽에 연구용역비 우리 결산검사 용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매년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이것은 어떻게 연도 우리가 횟수가 기준이 좀 있습니까?

네, 5년 단위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단위.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해당 연도이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우리가 뭐 조례 만든 거 하고

네, 지난번 조례 제정했고 또 법에도 내년 6월말까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이행하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제가 그냥 이것은 아마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그냥 얘기를 해 주시면 되요. 부서운영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맨 위에? 부서운영공공운영비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행안부에 마련된 그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 과인원수에 비례해서 규모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은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 사무실 쓰는 소모품을 쓰는

소모품 일반

복사지를 산다든지 뭐 토너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소모품비로 보면 되나요?

네,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이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라든가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해 줬으면 제가 이제 질문을 안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분뇨처리 부분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관심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어떤 우리가 기존 처리방법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탁이나 또는 뭐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원 뭐 충원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뭐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어떤 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행감지적사항에서도 나와서 그 사기진작대책이라든가 뭐 효율화 방안이 지적이 돼서 근무자들을 조금 더 뭐 최소한 격주단위로 휴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뭐 인원이 충원이 되면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 격주단위로 쉬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서의 처리하는 운영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

네, 115페이지 보시면요? 하수처리장 홍보물정비 500만 원이 서 있어요?

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관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타 자치단체나 어린이집 뭐 유치원, 학교 이런데서 오기 때문에 그 좀 홍보동영상이 지금 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넘 오래 된 거라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지금 현 시설에 맞추고 현시대 감각에 맞추는 그런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용 팜플렛도 좀 우리 처리장에 음식물처리, 분뇨처리 이런 처리장의 운영사항도 좀 만들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격일제로 이제 해오미에서 운영하는 그 설악나눔 마당에 가서 우리 홍보할 때도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해서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면 음식물 분리에 대해서 딱딱한 거 뭐 배추가 음식물이냐 뭐 이런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일반가정들이 다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다가 부착을 해서 음식물이 뭐, 뭐인가? 이런 것을 한 번 그런 아이템으로 한 번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서 해주면 주부들이 분리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음식물 어떤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라도 뭐, 뭐 어떻게,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을 냉장고에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지적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고 분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특히 음식물 같은 거 해갖고 이런 기계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식물처리장 기계가 손상이 오니까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그런 홍보를 했는데 제대로 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처리수거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 홍보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좀 분리해서 와야겠다. 최종 수요처입장에서 그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눔마당에서 나가는 부분은 근데 지금 냉장고에다 자석식으로 붙여놓고 하는 홍보물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환경보호 파트에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그쪽도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같이 연계하셔서 그런 거 같이 의논해 보셔서 어느 과에서 하시든 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41페이지 보시면 속초관광수산 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 이게 그 지하 그 수산물 거기 지금 하는 겁니까?

저희가 표현한 것은 이것은 지하회센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할 것이고요.

글쎄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5억 6,200만 원은 잠깐만요. 먼저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시청이 여기고 중앙시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한 에리아에 집수되는 누수가 다 지금 우리 시장으로 걸쳐서 닭전골목으로 걸쳐서 동화장 여관 앞으로 해서 갯배 타는 데로 해서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다보니까 시우량이 한 30M이상이 됐을 때 인제 이런 닭전골목 이런 부분이 이제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광수산 관거정비사업은 지금 이원화를 시키려 그럽니다. 중앙시장로를 중심으로 시청 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5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시장로에다 관거를 딱 묶고 제1주차장 쪽으로 빼는 걸로 만들고 기존에 이쪽 남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 갯배로 나가는 관로로 그대로 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한 137m 맺는 구간인데 이걸 하는 구간에 사업비가

그 몇 m죠?

전체가 이제 405m가 되겠습니다.

405m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하면 여기에 떨어지는 우수는 처리가 완전히 되고 발전에서 하는 지하수산시장의 정비를 하게 되면 해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되는 그렇게 되면 저희 처리장의 처리량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수질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우리 특별회계 수질환경사업소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출도 똑같이 증액이 됐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세입에 우선 그 증액된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세입을 저희가 좀 더 잡은 것은 아까 처음에 이제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정책 심의까지는 1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9% 인상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4억 6,400만 원, 또 태양광발전사업에 한 9억~10억 정도 그 다음에 속초소독에 또 한 23억, 또 쌍천배수관거 한 3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좀 더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세입증액도 되고 세출증액도 똑같이 되는 거네?

네, 세입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다시 세출에다가 다시 풀어놨죠.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손익분기점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가 뭐 작년에 결산했을 때 85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감가삼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비용하고 감가삼각비인데

감가삼각비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뭐 균등 뭐 30년 내용연수의 기준으로 균등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 이제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크고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유지관리만 하면 거의 뭐 니코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들이 확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결손이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한 14.8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몇%요?

14.86%요. 그 전국평균이 한 38%가 되고 강원도가 한 21%가 되는데 하수도가 이제 공기업이 출발한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월이 가야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평균수준에는 우리 속초도 맞추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보면 한 2년 단위이든 1년 단위이든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지금 못 올려서 이번에 지금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올리는 거 뭐 요금 인상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때 규모면에서 과연 우리 속초시민 숫자와 그 내방객들 관광객들 유동인구 포함해서 수질환경사업소가 규모가 우리 소장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모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다만 이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 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좀 작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현실화율이 좀 낮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속초시 규모로 볼 때는 시설규모면에서 볼 때는 너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다하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지금 46,000톤 가지고 하는 건, 다만 이제 갈수록 이게 수질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재투자되는 비용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 2010년도에 준공된 고도처리하는데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또 지금 그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53억 정도를 또 내년 후년에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하다니까요.

수질이 점점 강화되니까.

그 수질도

기준이 강화되니까

기준이 강화되고 내구연한도 자꾸 도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감가삼각비도 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 20%도 안되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것이냐? 우리 그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비공권력적인 그 이 수입으로 구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사용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속초는 재산수익 그리고 재화 및 용역판매 수익, 타회계 이전수입 이런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타회계에서 받는 것은 음식물처리 하는 비용받는 거 한 3억 5천정도 받는 거 그거밖에

타회계에서 이전받는 수익은 한 3억 5천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세출은 주로 이 사업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환경직이 몇 명 있죠?

환경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환경연구사 1명, 환경직 1명

그럼 우리 실험담당은 환경직이 아닙니까?

네, 환경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연구사가 딱 한 명인데 저희 수질에 있습니다.

두 명가지고 이 저 커버가 다 될 수 있나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28명 중에 환경직 2명 가지고 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시험파트에 하는 거 한 세 명이 근무를 하고요. 환경직이 아닌 그 일반직도

아니 그러니까 환경직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직만 놓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속초가 어때요?

뭐 지금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한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도 환경직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용 탈취제가 이게 얼마죠? 1,800만 원.

네.

예산 이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 탈취제로만 제거를 하나요?

이제 기계실내는 이제 탈취제거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임시

악취가 소장님! 악취가 대기오염의 물질로 생각하나요? 안하나요?

물질로는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 처리장 안에는 기계설비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럼 악취제거는 지금 악취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심각할 정도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그 우리 저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기압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또 어떤 이유라 그랬죠? 기압이 떨어지거나 선입견이라 그랬죠? 선입견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압이 떨어졌을 때 그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단순하게 그 탈취제로만 제거가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악취제거용 탈취제 밖에 없어요. 네?

네.

이것을 그 내가 그 환경보호과장한테도 대기오염에 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더니 역시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환경직이 아니다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네? 우리 소장님은 알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볼게요. 환기법이라는 악취물질 제거법 아나요?

네, 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못 봤죠? 흡착법도 못 봤죠?

흡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흡착포를 해서 뭐 떨어진 것을 빨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했습니다.

아니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악취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수새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화학반응법도 모르죠?

네.

그럼 우리 환경직이 누가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이 있나요?

음식물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로 시간을 구분해 놓아서 6시~7시 사이에 저희 처리장에 들어옵니다. 4시~5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심하게 발생했다가 2~3시간 심하게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다 사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일대에 와서 그 민박을 하거나 거기서 그 숙식하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그 심한 말까지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 새벽시간대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중단하는 걸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시간대에 그 악취를 발생시킨다. 그 뭐 기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일대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설치될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몰라도 이 주변에 있는 외옹치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고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피해를 예상해서 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이제 지칠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이 제일 심한 게 우리 아까 감가삼각비 이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감가삼각비도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비단 이 탈취제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선진화 시켜서 견학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방안을 한 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번 해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2010년도 준공할 당시 고도개량 사업을 하면서 탈취 악취제거 시스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어디 처리장에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희가 냄새를 붙잡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되면 그걸 풀어서 주변지역에 냄새나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게 포진해서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시민들이 그냥 잘 알지 못하시고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뭘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냄새나는 걸

아니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냄새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이 잠자는 시간대에 일정 시간대에 그걸 풀어 가지고 냄새나게 한다는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거죠. 저희는

글쎄 그래서 그 상식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본위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탱크에다가 이 물질을 저장을 했다가 이걸 소화시키니까 소화시키려면 소화시키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새벽시간대에 그 저기 발산을 시키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 본위원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생리를 모르고 상식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악취제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 악취제거를 하려면 기압이 떨어졌던 무슨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씀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옆에서 아! 저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나. 그런다고 냄새가 나나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흡착을 해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고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4시 10분에 새벽 4시 10분에 여름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탈취제만 가지고 이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획기적인 다른 기술이 개발이 된 게 있는지 또는 다른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질환경사업소는 그런 걸 어떻게 그 제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견학을 통해서 좀 한 번 확인을 해서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역은 특히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잖아요. 유일한 네? 그럴 용의 없어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탈취제 가지고만 뿌려가지고만 냄새를 잡는 게 아니고 각 처리동마다 탈취기가 다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액상탈취제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깥에 흘리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청소를 하고 이걸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탈취기를 운전하고 있지만 타자치단체에 선진사례가 어떤 게 더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1회추경전에 좀 한 번 견학을 직원들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문화회관 시설임대수입으로 예총, 민예총, 사단법인설악문화축제 위원회 세입예산으로 340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료로 950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3개소에 3,300만 원, 공공체육시설로 인조잔디축구장외 종합경기장, 풋살경기장을 위해서 4,565만 8천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02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 등 해서 1억 1,200만 원, 속초전통사찰보존 사찰인 신흥사와 계조암 2개소에 각각 4,000만 원씩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9억 5,000만 원, 야간조명시설에 4억 2,000만 원 세입조치 하였고요. 다음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는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905만 5천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조양동 유적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8,832만 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224만 6천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323만 5천 원을 세입조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저 중간에 문화체육과 소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에 4억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4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400만 원, 그 다음 전통사찰 보존관리 신흥사 계조암에 각각 2,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2,460만 원, 그 다음에 공개행사 지원에 275만 원, 속초도문농요간 전수관 건립사업에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4억 4,400만 원, 속초시립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공공체육 야간조명시설에 1억 9,6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476만 7천 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에 5,000만 원이 도비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유지관리로 문화회관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조명, 음향, 기계 등 무대시설 유지비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획홍보비에 600만 원, 그 다음 무인전자 경비 등 시설장비 용역비에 1,176만 원, 그 다음 전기난방 등 공공운영비에 7,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설 일반시설비 유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조명효과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4,448만 1천 원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에 12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450만 원, 그 다음 시립합창단 활동비 지휘자 수당 등으로 해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그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행사지원에 관한 설악문화제축제위원회 인건비로 1,2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500만 원, 그 다음에 48회 설악문화제 행사비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0만 원, 예총 운영비에 1,100만 원, 민예총운영비 500만 원, 예총 인건비 사무국장, 사무과장 해서 4,600만 원, 민예총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보조비로는 강원연극제 참가공연에 500만 원, 속초예총 종합예술제에 5,000만 원, 훈춘시 국제가요제에 3,000만 원, 강원연극제 지원에 3,000만 원, 향토소리경창대회에 4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 콘서트에 2회에 1,000만 원, 그 다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상 시상식 운영에 200만 원, 심사수당에 105만 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랑작은도서관 야간 연장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9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에 1,500만 원, 도자기 전기가마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사업지원에 속초문화원 운영비에 600만 원,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외 인건비로 7,200만 원, 청소년 문화교육전수사업에 1,000만 원,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속초도서관 건립사업에 도비 4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8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1,3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에 800만 원, 다음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리원 농악대 보존 전승사업비로 5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민속예술축전 참가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기금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 도문농요 공개행사비로 550만 원, 그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비로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조양동 유적지 화재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수목식재 등으로 1,2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도문농요 전승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농요 전수관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8억 6,4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경비입니다. 학무정 등 문화재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지 전기요금 그 다음에 3층석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사업인 장기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제루 정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신흥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보전처리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조양동 유적지 지붕억새이엉잇기 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신흥사 조사전 모로단청 공사 사업비 자본보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조암 삼성각 기와번화 및 출입문공사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관련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에 2억 9,9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 동네공공체육시설중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3,000만 원, 공설운동장 배수로 정비 사업에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카누경기장 정비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육상부 합숙소 보수공사에 500만 원, 영랑호변 음수대 유지관리에 400만 원, 그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생활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사업입니다. 야간조명사업 2개소 설악야구장과 공설운동장 2개소에 야간조명사업비로 광특과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비는 광특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를 대응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영랑초등학교에 1억 5,000, 설악고등학교에 4억 5,000으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으로 9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비로 1,000만 원, 도지사기 등 각종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1,800만 원,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에 5,5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 및 기타 국민생활체육대회에 1,3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제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는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3,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8,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체육회 운영비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에 3,9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에 1,660만 2천 원, 그 다음에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에 600만 원,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2,000만 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보치아 경기대회 출전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컴퓨터구입비로 100만 원, 그 다음 스페셜올림픽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청카누실업팀 운영상황입니다. 공공요금으로 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카누팀 출장여비로 360만 원, 그 다음에 카누팀 운영비로 1,000만 원, 코치선수 등 각종 인건비로 2억 8,8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훈련비에 2,250만 원, 전지훈련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대회 참가비로 900만 원, 국내 참가비로 1,900만 원, 그 다음에 카누팀 각종 유니폼 등 트레이닝복 물품구입으로 1,350만 원, 그 다음에 숙소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카누팀 k1, k2 경기장 2대 구입비에 1,800만 원, 육상부 합숙소 공공요금과 난방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엘리트 체육대회 출장여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3,880만 원,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여비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해단식 및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체육회 운영 일반운영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동대 설악캠퍼스 태권도지도자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2억 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대회 각종 대회 출전 및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둑대회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역전마라톤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티탁자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용선대회 장비구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홍보물과 사용권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랑도체험관 육성지원비에 4,000만 원, 기사대회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장 본부석 도색공사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유치를 위한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유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엑스포장에 있는 전국리틀야구대회를 위한 경기장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기본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2,040만 원,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3,5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먼저 273쪽 좀 봐주세요.

네.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3억 6,000 총 소요됩니다.

여기 저기 도비만 제가 좀 전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7,000만 원하고 시비가 1억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추경에 서있고 2011년도에도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2억 8,600

2011년도에 도비가 7,400만 원, 2012년도에 도비 7,000만 원하고 시비 1억 500만 원,

도비가 1억 4,400

1억 1,400

시비가 2억 8,000

3억 2,700해서

시비가요?

아! 2억 2,700입니다.

2억 2,600

네.

2억 2,60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저기 어차피 뭐 보존가치 있어서 문화재로 예를 들어서 차원에서 보면 좀 국비도 좀 내시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좀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도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요. 국비는 국가지정문화재만 국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도문화지정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부담액이 좀 많아서 전체 3억 6,000

네, 보물로 지정돼 있는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만 지원되고 그렇게

그래서 도비를 1억 4,000

1억 4,000

아직까지 여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올해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 됩니까? 예산은 이것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네, 이월시켰고요. 장기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시비가 1억 1,100만 원 확보함에 따라서 지금 1차분은 12월말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차분은 발주를 하고 3월 동절기가 해소되고 3월 달 되면 2차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69쪽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269쪽에 문화기반시설사업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하고 도자기 전기가마 설치 그래서 이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은 저희들이 운영비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 전기가마는 어떤 시설입니까?

도자기 전기가마 시설은 지금 도자기 박물관에 가마하고 전사기를 구입해서 도자기 체험교실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 한 1,500여명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기본으로 투자되는 시설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주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오래돼서 내용연수가 좀 돼서 이걸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그 시설자체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특히 소지가 있다. 단 한 가지 그 명분은 우리 뭐 지역에 도자기 체험시설로 있어서 뭐 유인관광객들이 좀 유인된다든가 그런 명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 비용이 됐던 많은 비용이 됐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차원에서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좀 특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답하실 것 있나요?

네, 그 이 지원사업의 일부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법률의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진흥법에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 있고요. 지금 있는 가마나 전사기가 실제로 정확한 정확한 전사가 안되는 장비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세밀한 그림을 도자기에다 입힐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의 구입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금 도자기박물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 원하고 홍보책자라든가 박스지원 사업에 한 900만 원 이것도 자부담을 다 포함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런 지원사업 외에는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실제 장비가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인 송년의 밤 281페이지 체육인 송년의 밤하고 제가 그 뒤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하고 같이 네? 맞물려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전국대회 하고 도단위대회 유치비가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당초계획은 3억 이었는데 지금 이제 2억으로 1억이 줄었어요.

네.

우리가 2012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배가 총 몇 개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것하고 비교해서 좀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회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는 대회가 강원도지사배에서 한 2~3개 종목 그 다음에 연합회 장기 2~3개 종목 그 다음에 전국대회하고 전지훈련비를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은 5억에서 한 5억 5,000만 원은 소요될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2억 원으로는 한 6~7개 대회 한 4월 중순정도까지만 대회를 치루면 대회경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반기 리틀야구대회라든가 하반기 하계전지훈련 등 하계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추경에 3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경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추경을 보통 뭐 6월 달 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전년도 기준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금 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전체 5억이 올해 기준으로도 전국단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이 한 5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2억만 편성해 놓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2억 편성해 놓고 그러면 추경에서 뭐 3억 5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이 더 돈이 어디에서 생겨나나요?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된 거

하여튼 예산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확보해서 경기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억이면 모르겠습니다. 종목을 전국리틀야구대회 130개 이상 올해는 뭐 몇 개팀이 올 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140개 이상, 150개

145개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150개 팀이 올 것 같은데 그것도 전년 올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1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회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대회 하나하고 또 다른 대회 하나 한 3,000만 원짜리 대회 하나만 하면 끝이네요.

리틀야구대회는 예를 들어 8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8월 달에 개최를 하니까 사실 2억 가지고는 리틀야구대회 경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못하지요. 다른데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각종 연합회장기 대회 일부 종목 6~7개 종목 정도만 개최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장 그 동계전지훈련에도 한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게훈련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체육인프라를 조성을 해 줘야 땅이라도 좀 매워가지고 편편하게 해서 조성을 해 줘야 그분들이 와서 훈련을 하지요. 그렇죠?

네.

뭐 춥든 안 춥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택도 없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체육송년의 밤 200만 원이에요.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저는 체육인들한테 진짜 체육을 사랑하고 그러면 송년회 밤 안 해도 될 것 같애. 그래서 200만 원이 큰 예를 들어서 2억의 0%밖에 안 되고 뭐 5억의 일부분이겠지만 이것도 체육인들한테 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은 제가 좀 삭감을 해서 비록 200만 원이지만 다른데 더 좀 보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겠나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실무부서장으로서는 계속 해왔던 거니까

송년의 밤 행사가 그 체육인들이 실제로 그 송년의 밤 행사가 아니고요.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의 입상한 우수선수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입니다. 년말에 그래서 시상품을 전달하는 등 그런 격려의 자리지. 체육인들의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 순수한 그런 행사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에 대한 엘리트선수에 대한 격려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돈이라도 줄여서 좀 대회유치하는데 좀 보탰으면 해서 예산이 워낙 빈약해서 그래서 질문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혹시나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김일석입니다. 26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설악문화제 민간경상보조

네.

인건비 있습니다.

네.

인건비가 1,200만 원 한 명 잡혀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그 예술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 인건비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보통 3,000만 원 선입니다. 사무과장이 1,500 ~ 1,900한 2,000만 원되는데 설악문화제만 유독 1,200만 원 잡혀있는 이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에는 문화예술과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총, 문화원, 그 다음 민예총, 체육단체는 생활체육회, 체육회, 그 다음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그 국장과 과장 그 다음에 간사들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국장들은 1년에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과장들은 각각 틀립니다만 1,500에서 2,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문화예술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사무국장과 과장을 3,000만 원 정도 3,100만 원 정도 과장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소요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1,200만 원 밖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추경 때 타단체와 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 관련 문화체육 단체에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쪽이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쪽은 삭감을 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왜 또 사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무원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래도 시장님 결심를 받아서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부분 저희들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합창단

네. 합창단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단원도 모집이 안 되고 또 자체 내에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의 혹시 보간 이 예산의 처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보간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그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시립합창단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활동사항을 보더라도 현충일 행사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2번,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한 번 한 것으로 활동사항이 고작이었고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는 것으로 합창단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원들 운영면에서도 25명,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20명이 지금 합창단 운영요원이 지금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초에 추가모집이라든가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합창단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의 사각지대에 가까운 저희 시에서 합창단 운영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초에도 운영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9억

네. 이게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설악야구장하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야간조명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이면

인조축구장

저 중앙초등학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저희들이 그 야간에 설악야구장하고 그 축구장 사용하는 인원이 과연 얼 만큼 되시리라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공설운동장 쪽은 지금 조기축구장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야간 경기를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고 설악야구장 같은 경우도 리틀 야구대회라든가 각종 대회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유치하더라도 라이트가 없어서 야간 경기를 못하고 경기수를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야간 경기를 하면 많은 그 유치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서 이 조명시설 밝기가 어느 정도 밝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글쎄 밝기는 모르고 경기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밝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축구장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축구 인구가 이제 많습니다. 한 2,000분 이상 조기축구를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기축구를 야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조기축구만은 아니죠. 각종 대회 운영하고 사실 그 18개 시·군에 각종 경기장에 야간조명시설이 없는 데는 저도 각종 대회 때 만약에 참가를 해 보고 관전을 해 봤습니다만 라이트 시설이 없는 데는 속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라이트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뭐 모든 부분에 원만한 부분 다 좋습니다만 과연 이 체육활동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기료를 들이고 설치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이 야간이 굳이 아침, 점심, 평일 낮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굳이 밤에 조명시설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또 시민의 속초시의 부담으로 그 설치할 이유가

각종 행사유치에도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전지훈련을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각종 대회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순수한 시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렵게 광특보조금과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광특하고 도하고 해서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한 3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네.

저희들 지금 매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상태 여력이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부분에 굳이 국·도비 광특이라든지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3억 정도 여기다 투입을 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서장으로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런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 타시군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죠.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은 해서 각종 대회 체육대회라든가 대회 또 중앙단위 대회 그 다음에 2016년에 예상되어 있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향후 대회를 봐서라도 미리 이런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이런 야간 경기합니까?

꼭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경기숫자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야간 경기를 못함으로서 타시·군으로 경기를 타시·군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봐서라도 장래를 봐서라도 이런 체육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속초시의 현실을 직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기장에 라이트 시설 없는 데는 사실 속초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속초시에서 라이트 시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야구라든지 축구를 못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많이 할 것을 많이 못하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 하루일과 끝내고 즐기는 운동 굳이 야간에 까지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9억 가지고 두 군데 다 설치가 됩니까?

9억으로는 사실 모자랍니다.

더 들어가야되죠?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거 1차분이고

한 5억 정도는 시비확보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5억은 어디서 예산이 충족이 됩니까?

시비로 충당이

전액 시비죠? 그럼 시비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한 3억 정도입니다만 앞으로도 한 5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시에 재정형편상 아까 또 말씀 드렸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광특보조금이라든지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순위를 변경을 시켜서 하기는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순위는 좀 변경을 통해서 우선 사업 저희들 뭐 인건비 부분도 많이 예산이 안서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 좀 후순위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확보된 예산으로 두 군데 사업인데 설악야구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2개사업 중에서 우선 설계를 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두 군데에서 어느 시급한 지를 판단을 해서 우선 1개소부터 설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때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시립합창단

네.

이건 그 행감 때도 논란이 위원님들 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은 당분간 해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9쪽 좀 볼게요. 이 시립도서관 건립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이 40억 기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러시나요?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가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예산이 체육분야고 문화예술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립도서관하고 확보한 9억 원의 확보예산은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글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주시는 이유가 이거 이제 40억이 기체로 인해서 승인이 나면 그때 하실 건가요?

이 지금 이건 당초예산인데요. 40억 관계는 추경에 예산 세입세출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이 됐든 앞으로 이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40억 기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예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때 가서 지켜보기로 하고 그렇더라도 당초예산인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안해도 괜찮습니다. 273쪽 볼게요. 문화제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제루 신흥사보제루 이게 지금 그 도비가 1억 4,400이 확보가 됐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방대식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2억 2,400이라 그랬어요.

1억 1,600입니다.

2억 1,600

네 2억 1,600입니다.

정정을 해 주시고

네, 2억 1,600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보존처리

네.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보존관리사업 같은 예산이 지금 이게 강원도 유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지금 그쪽 그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한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이쪽 삼존보살상은 강원도 보존 그러니까 국가지정재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요.

글쎄요. 국가사업 국비가 지원

그리고 그 이런 보물과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도지정 문화재 관련 예산은 요청하는 대로 대부분이 다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국가

이 조사된 단천과 관련된 예산 요구받은 거 있나요?

네, 그것도 지금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나요?

네, 다음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사전 관계도 214페이지 상단에 그 8,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8,000만 원 확보했나요?

이것도 국비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조사자 무로단청 공사도 국비 사업

8,000만 원이 8,000만 원 중에 우리 시민이 2,000만 원이

이것은 국비, 도비, 비율대로

아 글쎄

충분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4,000만 원 국비, 도비 2,000, 시비 2,000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5쪽 볼게요. 카누경기장 정비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건물보수 하는데 500만 원, 푼툰인가요? 폰툰인가요?

폰툰입니다. 폰툰 배를 이렇게 정박하게 하는 계류하기 위한 보수공사

보수공사 이게 1,000만 원. 네?

네.

자, 이거 카누경기장과 관련해서 현재 그 보수공사비가

1,500만 원요.

폰툰 포함해서 1,500만 원이고, 279쪽 하단 볼까요? 예산이 4억 1,579만 7천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장 280쪽 볼게요. 상단에 모터보트 유류비가 4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10회

네, 그 포함해서 전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모터보트 얼마나 운행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매 연습할 때마다 매일 운영합니다. 이걸 선수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게 그 조그마한 고무보트인데 이게 40만 원씩 10회 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규모의 보트가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연료대가 약 3,000~4,000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4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10회를 해 가지고 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금년 운행실적하고 운행 그 시간 연료소요량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카누와 관련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트레이닝복, 유니폼, 동계파커, 땀복, 헤들, 스프레이카버, 모자, 운동화 해 가지고 트레이닝복이 1인당 25만 원짜리 유니폼도 25만 원, 동계파카가 30만 원, 땀복이 25만 원, 스프레이 카버가 15만 원, 모자가 5만 원, 운동화가 25만 원짜리 그래서 1인당 220만 원씩을 지금 여기다가 쏟아 붓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카누팀 인건비를 한 번 보세요. 코치가 월 얼마 받죠?

약 300여만 원 됩니다.

309만 1천 원 309만 1천 400원

네.

선수가 213만 7천 400원씩 급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훈련수당이 코치가 15만 원, 선수가 12만 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국가대표선발수당 등등해 가지고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250만 원 우수선수 스카우트 안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안하겠다고

이 스카우트비는 만약에 속초에 우수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려고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되니까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속초출신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을 육성을 해라.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속초를 자랑스럽게 빛낼 수 있는 이런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결론은 이 카누 이거 그 이제 그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4억 1,500만 원씩 이거 투자해 가지고 여기다가 인건비 선수들 한테 인건비 주고 거기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선수들 키워서 우리 속초를 빛낼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예산도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데도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체육계 쪽에서의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누 그리고 시립합창단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영랑호에 카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상스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많이 말씀 드렸는데 이 수상스키에 그 소속되어 있는 이 회원들이 이 체육단체란 말이죠. 회원들이 상당한 그 공무원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사무실이 하나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또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이면 우리 그 축구협회 사무실 만들어 주는 규모만한 사무실을 설치해 줄 수가 있는데 뭐 간접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에서 검토를 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경숙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네.

제가 그 체육인 송년의 밤 이제 금액이 작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제가 우연히 체크 한 번 해보니까 전국체전 해단식 및 행사운영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위원들 간에 이제 중복되는 얘기인데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뭐 야간조명시설을 사용할 전기료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하리라고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대회를 유치했을 때 결국은 시합이 좀 딜레이 된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타임이 좀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횟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많이 나면 우리가 경기가 딜레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속초가 어떤 고특사업이 아니고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무슨 행사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뭐 음악축제든지 소규모축제든지 거기서 우리 관광객이 뭐 몇 명 방문했다. 이 수치는 정확치는 않거든요. 제가 판단하건데. 최소한 체육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최소한 명수는 근접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인당 쓰는 금액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은 1인당 2만 원, 2만 5천 원, 적게는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4~5만 원, 그리고 대학생 뭐 일반은 더 이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곱하기 해 보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와서 1주일이고 열흘이고 쓰고 가는 돈이 어느 정도의 이 지역에서 풀렸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산출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효과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조금 뭐 불합리한 점 이 또는 합리적인 그런 것을 좀 데이터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282쪽에 제9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이 제가 행사 때마다 좀 가봤거든요. 네, 2년 동안 가봤는데 실제로 뭐 다섯 개 구, 여섯 개 구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한 개국에서는 뭐 한 명이 선수가 참가한다든가 또 뭐 명단에는 한 3명~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장시기에는 참여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화랑도 체험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어떤 그 명백유지 차원 또는 우리가 화랑도 체험장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가야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로서 계속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속초시가 어떤 식으로 그래도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 가서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서로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나 지금 시점에서 좀 혹시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혹시나 과장님 뭐 판단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전국 기사대회는 참여인원은 한 국내선수까지 150여명 정도가 선수가 취약한 건 사실 맞습니다. 맞고 사실 그 화랑도 체험관에 그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그때가 하절기기 때문에요. 관광객들이라든가 관람객들 이런 차원이지 꼭 경기운영면에서만 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매년 조금씩 그 참가선수들도 늘어나고 그런 화랑도 체험관에 대한 활성화차원 그 다음에 관람객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그런 차원에서의 임의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화랑도체험장 같은 경우도 한 8,000만 원 전년도 9,000만 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느냐? 화랑동 체험장에 대한 우리 화랑의 얼이 깃든 곳이라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내실 있는 그런 투자대비 내실 있는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구장조명시설 관련해서 그 뭐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있어야 된다. 방대식 위원 지금 지적했던 대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에 그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그 협의를 할 것이고 별도의 그 무슨 보고는 이제 뭐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광특사업에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들 간에 그 뭐 어차피 견해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 예산 국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죠? 네?

네. 이런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에 광특사업 그 보조사업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인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기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화랑도 체험관 관련해서 그 김진기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죠? 그것 좀 보내주시고

네.

내가 그 요구했던

카누 관계도 운영실적이라든가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유류대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좀

그것은 보조준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사주고 그럽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그러고요. 시청 카누팀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호봉수라든가 충분히

아 글쎄 기준에 의해서 뭐 기준을 초과했다는 건 아니고

정원 대비 지금은 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거 다 좋은데 예산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선수를 육성발전 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이보다 더한 예산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카누팀의 선수의 구성은 지역선수로 계속 운영하도록 약속 드리고요. 좋은 성적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추후에 이 만약에 속초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서 다른데 간다 그러면 스카우트 비를 줘서라도 저희가 끌여들여야 되는 그런 성격이지 외지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그런 스카우트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쎄 이 선수들이 여기서 속초에서 그 이 훈련으로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커서 과연 우리 성인이 됐을 때 속초시를 위해서 전국에 가서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느냐? 전혀 없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지금 성적도 많이 오르고요. 카누 선수들이 18명이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성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 속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설명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과목에 속초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수입 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부분이 됩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과목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과목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6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580만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목에 무단방치차량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제일 하단 부분에서 다음쪽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과목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 2,3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007만 원,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범칙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과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3,055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시·도보조금 과목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금 231만 1천 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916만 5천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작년도 당초예산액 42억 2,789만 2천 원보다 12억 8,234만 8천 원이 늘어난 55억 1,024만 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교통체계 개선 교통체계 개선 지원경비 과목에 설악동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3,866만 4천 원, 국내여비로 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교통발전 시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 연구개발비로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 15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지원비로 9,600만 원, 다음은 347쪽입니다. 개인택시조합 회의실 증축공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2,000만 원, 도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3,055만 원, 도비가 91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과목에 시설 및 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과목에 일반운영비로 난방유류비 8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목에 민간이전비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조금 지원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과목에 민간이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2,4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2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과목에 일반운영비로 택시부재표시제작 교통불편 안내문 및 케이스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과목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비로 2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과목에 재료비로 LED 신호등, 카메라 등 교통시설 자재비 3,600만 원, 교통신호기 GPS카드 구입비로 9,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천마을과 늘푸른아파트 2개소,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수비 2,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4,420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비 3,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주 교체비 1,500만 원, 보행자 안전신호기 경보등 3개소 설치비 600만 원, 교통신호 설비 누전설비 정비비 520만 원, 성호아파트 2단지 앞 신호등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목에 일반운영비로 무전기 점검 및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신호등 정기점검수수료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6,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3,465만 원,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 3,240만 원, 교통안전경광등 유지보수비 1,692만 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비 1,00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공사비 1,374만 원, 차량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 구축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과목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과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검사 안내문 SMS발송, 자동차등록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등 92만 4천 원을, 여비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단속점검, 과태료 체납징수 및 번호판 영치 국내여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자동차등록 관리과목으로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제작, 사무기기 토너구입,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 체납처분 수수료, 특별사법경찰업무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3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국내여비로 1,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시설확충 지원 과목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7,440만 원, 로데오 제1주차장, 동명동 2개소 주차장 조성 등 지원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2,94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으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전입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440만 원, 로데오 제1주차장 등 주차장 조성 지원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과목 일반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부담금 수익 1,000만 원, 기타수입 과목 과태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 원을 지난년도 수입과목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차 없는 거리조성 불법주·정차 단속과목에 인건비로 8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2억 1,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과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제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피복비 등으로 865만 원,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 주정차단속 통보서 우편발송료 등으로 6,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불법주정차 차단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430만 원, 주정차금지용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374만 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 3,400만 원, 고정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CCTV 2대 6,000만 원, 주정차안내 카메라 전광판 교체 3개소 900만 원, 로데오 제1주차장 국유지 4차 상환금 1억 3,055만 3천 원, 동명동 주차장 편입 사유지 2년차 보상금 3억 4,000만 원, 동명동 주차장 편입국유지 1차상환금 1억 8,921만 4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CCTV 1대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성수기 주정차단속 급량비,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270만 원, 공공운영비에 주정차단속 관용차량 보험료 등에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0쪽입니다. 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 1,900만 원을 예비비로 1,1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과목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존지출 과오납반납금 과목에 반환금 기타로 주정차과태료 과오납반환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6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브랜드택시 시스템구축 9,600만 원이에요?

네.

브랜드택시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또 보장하고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 택시를 이제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하잖아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작년에가 100대가 했더라고요.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니 올해죠. 올해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아직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지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그 브랜드 택시를 그 개인택시 위주로 해서 또 법인택시도 참가하면 참가하는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예산이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안하고 있다.

네.

근데 2012년도에 브랜드택시 1대 가격이 60만 원이고 금년에 예측한 가격은 2013년도에는 32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32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원래 기준이 한 대당 1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0만 원인데 300대로 해서 60% 3분의 1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이나 강릉에 예를 들어서 케이콜이나 뭐 회선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리스를 주게 되면 이 정도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작년에는 60만 원으로 이걸 했죠? 예상을?

작년 60만 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 틀리는 건데요. 그때는 아마 센터 구축비로 하는 것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럼 아직 확정적인 가격은 안 나왔네요. 그렇죠?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다만 제가 내년에 새로 2013년 예산에는 브랜드택시사업을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택시를 묶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구축하는데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리스를 주는 형태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60%라는 것의 3분의 1은 저희가 60%를 주는데요. 한 대당 시비가 부담을 하는데 일시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리스의 형태니까 우리도 연차적으로 주게 되면 3년간에 걸쳐서 60%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3년간

네. 근데 그건 300대 기준이고요. 200대가 되면 기준 경비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대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200대 이상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망택시들이 희망을 잘 안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이제 하려다 못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안하게 되면 이 사업을 보류를 해야지 무조건 추진을 할 수는 시가 권장을 해도 다른 그 시처럼 따라하지 않으니까 또 대수가 적으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근데 개인 우리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속초가 관광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돈도 없고 긴축재정 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작년 것도 있네요. 그렇죠?

작년 것은 이제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

그것은 불용처분하고요. 올해 새로 또

근데 이건 콜비를 받나요? 기본적으로 콜비를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콜비를 안 받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지원하나요?

어차피 나중에 그런 부분은 또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자체에서

네. 저희가 뭐 속초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릉이나 춘천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잘되는 걸 다 취합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또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교통카드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천 이런 곳은 좀 실패한 것 같고 또 저기 뭐야. 강원도는 그 대구, 부산 이런 데는 또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쪽 버스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예산인데 전년도가 제가 지금 1회 추경에 또 섰네요. 작년 올해 2012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 2억 8,200에다가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7억 300 그래서 한 10억 정도 올해?

네. 2012년도 그거 네.

그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빠지는데 한 190만 원. 근데 올해 이제 7억 3,400

네 6억 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3,300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3,300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전년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데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실제로 이제 그 재정 적자 부분이 또 발생이 됐던 어떻게 됐던지 간에 노선을 일부 노선을 좀 감축 운행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어떻게 좀 앞으로 재정지원과 맞물려서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012년도까지는 비수기노선 재정지원금이 그 이제 용역결과는 13억 8,8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래서 거기에 2012년 회계에 그 6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8억 3,3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 2회 추경까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많은 금액은 전년도에 저희가 미지급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되는데요. 2012년도 분은 한 8억 3,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60%로 해서 작년 그 2011년도에 비하면 약 한 10%를 더 상향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업계의 어려움도 또 일부 노선을 운행안하는 그 어렵다고 해서 또 감축하고 안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또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제 한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내년 예산도 이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좀 삭감돼서 도비분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한 금액이고요. 시비가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시비가 한 5억 1,000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한 3억 1,000만 세우고

제가 보기에 올해 8억 3,000정도 됐으면 올해 아마 9억 정도 잡으면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올해 이제 용역결과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거기는 한 이제 9억 조금 넘는 손실액이 이제 운행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버스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되고 해서 조금 1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10억은 안되고 하여튼 9억은 정도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금액이 줄어들고 아마 도비보조금도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8억 정도가 저희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게 버스교통카드 할인보조금이 1억인데요. 이게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시민의 환승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는 아직 환승까지 하게 되면 이제 8억 하고 1억 5,000을 합치면 어느 정도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보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업체들하고 같이 미팅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이제 기존 상태로 좀 운행이 되고 내년도 계속 이제 지금 올해 10% 정도 더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운행하는데 뭐 감소된다든가 운행횟수가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7쪽에 제가 이 개인택시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이거 얘기 꺼내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이 꺼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자라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네.

조합사무실 회의실 증축공사

네.

이거 저기 그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 네?

네.

해서 그 조항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시 재정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야간경기장 조명시설 하는 것도 지금 막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예산이 어려우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판인데 네? 이런 부분 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금액 이런 금액은 혹시나 좀 비록 1억 5,000밖에 안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하고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내고요.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3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여러 택시업간에 갈등 때문에 추진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마 그 3억 정도를 도비재정지원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근거는 여기에 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시군 사례도 다 있고 또 강릉도 지원했고 저희가 이게 한 3년간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지원사업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뭐 법에 근거된 법을 저한테 관련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464쪽 중앙상가 해수분리 배출공사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광특하고 도비하고 8억 4,000, 8,400 그 다음에 시비 4억 7,096만 원 맞죠?

네.

자부담이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자부담이 7,000만 원이 포함 됐습니다.

7,000만 원.

네.

우리 이런 거 저기 부담시키고 그럴 때 뭐 분담기준이 있나요?

분담 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 그냥 계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한 2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시설비 지원하고 그럴 때 지침이

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 지침에 부담금이 5%에서 1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5%

5%~10%

네.

그러면 5곱하기4= 20 그러니까 5% 최하

5%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10%면 1억 4,00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이 큰데 최소한 이 분들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활어회센터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 20% 자부담 그리고 또 실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도비를 지원 받는다던가 그래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우리 기본적인 그런 부담은 본인들이 좀 하고 나서 저희들이 좀 시비를 부담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 최하한선 얘기 했어요. 지침을 제가 확인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뭐 저기 우리 중앙상가 해수분리배출공사에 대해서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잖아. 그렇죠? 따지면 네?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좀 해서 어차피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상인회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좀 있잖아요? 상인회.

주차장

주차장 수입금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쪽으로 좀 쓰여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약기간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주차장 수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부담을 높이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466쪽에 지질공원 이용료

네.

그래서 올해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뭐 하셨나요? 이것도 용역비였는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금년에 수행했던 그 용역은 타당성 조사 및 기초학술 용역에 1억 원을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계 지질공원을 그 설악산을 세계지질공원을 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초학술 조사를 마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명소 20개소를 발굴을 했고요. 설악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역 1억 가지고 우리가 기초학술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내용을 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학술조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자료 좀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