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지금 그 과장님!

네.

동에 그 동주민센터 이젠 동장이라고 불러요? 센터장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센터라고 기관 명칭을 정했는데 이 직위는 동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는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동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네.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나요?

동장재량 사업비는 저희가 그 시정계에 일괄 4,000만 원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풀어서 저희가 그 시정계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됐어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지금 도착했나요? 우리 저 동장님들께서는 자료가 도착이 되면 우리 개별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를 좀 하고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리고 먼저 돌려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조금 더 앉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네, 각 동마다 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하고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된 자료들은 우리 저 예산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예산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마 그것은 동에서 이제 뭐 저희가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동재량에 의거해서 중앙지를 구독하던 지방지를 구독하던 동에서 예산을

나타난 걸로 봤을 적에는

지금 이게 동별에서 이제 예산계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우리가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구독하라 마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장님들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우리 저 영랑동 문제 동장님 와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첫 출근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네, 그러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 그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그 토목직이 있는 쪽에서 기술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우리 동장님들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아니 그러면 조금만 계셨다가 하시고 내가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그 자치행정과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전체 그 실과에 그 예산 편성내역을 쭉 보면 지금 그 우리 동료위원이 건설과 얘기도 조금 전에 하셨지만 건설과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갖고 있다. 물론 뭐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그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243쪽을 좀 볼게요.

네.

위탁교육부담금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에서

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부담금

이 1억 6,500 이에요? 전부 합산을 해 보면

네.

물론 이게 우리 그 공무원들과 집결된 이 사업비죠?

네.

퇴직예정 공무원이라든지 글로벌 리더과정 교육비 그런데 이 글로벌 리더과정

네.

(녹취불능)

이 부분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영어나 불어, 중국어, 일어를 10개월씩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료자는 이 동계올림픽 때에 거기에 파견근무를 나가는 지금 우리시도 한 명이 지금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이 부분은 그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어요?

네, 지금 한 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네.

근데 언제부터 교육을 받아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이게 2월 달서부터 해서 12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지금 이제 내년

이거 내년도도 한 명이 지금 현재 이금선

금년에 받고 있는 저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직원은 어떤 예산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당초예산편성되기 전이라서 추경에 확보돼서 갔답니다.

추경에 언제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1회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그 이희정씨라는 분이 이제 확인은 됐는데요. 제가 본예산만 당초예산을 갖고 오고 추경예산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보고를 좀 자료 갖고 온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은 지금 2월 달부터 받고 있다 그랬나요? 1,250만 원을

그건 이제 명년도 예산으로 좀 1,000만 원 저 25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더 증액을 해요?

250만 원요.

1,250만 원인데 250만 원 증액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당초예산에 참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12년도에 그래서 올해 이제 명년도예산을 250을 더해서 이제 1,250만 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었다 그러잖아. 근데 전년도 예산에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내역 예산서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과장님!

네.

예산계에서 이 내역을 누락시킨 것 같다는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예산계에서 누락이 됐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서 넘어오면 이거 검토 안하나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너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나오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1,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1,000만 원은 작년에 확보가 됐으니까 250만 원을 증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명년도 예산대비 2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작년에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250만 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1,250만 원을

명년도 예산은 이제 1,250만 원을 한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 책자 발간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일단 1,000만 원 작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산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냐고 추경에 편성했다 그랬다가 또 당초에 됐다 그랬다가 왜 이래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서무계장한테 좀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니까 우선 계장이 그 말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담당계장이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죠?

네, 저기서 추경에 했냐 했을 적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네.

당초에 편성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지금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지금 목이 없어요. 이 내역이 없단 말이지.

그 총괄만 나오고 이 목별로는 이렇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표출을 안 해 놓았습니다.

글쎄 그게 어디서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예산계에서 잘못됐다 그랬죠.

네. 일단은 뭐 저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거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산서 받아가지고

그 아까 위원장님한테 앞서서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뭐 부기라든가 지금 이 편성목이 잘못된 것은 추경예산에 바로 잡겠다고 사전에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양해를 구해서 될 일이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게 결정돼서 방망이 치고 나면 가부가 결정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저기 보호를 받는 건데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 어떤 표기를 해 주던지 고쳐주던지 해야지 네? 그것도 얘기를 해 가지고

종전에는 그래 왔습니다. 이 서식대로

이 서식대로 해 올거면 전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왜 여기다 표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 저 전년도에 당초예산 예산서도 이 서식과 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항별로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작년 글로벌리더교육과정 교육비 같은 경우 작년도에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금년에 되어 있는 1,25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을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거 대비표를 봐야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를 의회가 알 수 있는데 대비표가 대비할 수 있는 표가 없어요. 내역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요구하는 대로 그냥 승인을 하라는 거냐? 네?

지금 이제 위원장님 좀 이해를 구하신다면 예산서 자체에 종전에도 2012년 당초예산 때도 그랬었고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세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만 잡았지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편성목마다 이것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 1,000만 원을 1,25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은 인원수 한 명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거기에 또 교육여비가 매년 단가가 교육여비 규정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율을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만 물가상승 25% 정도를 보고 증액을 한 건가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250 정도라면 내년도에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암튼 저 질의할 내용은 질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위원간에 협의를 할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사업 공통 2,800만 원, 2,500만 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 공통 도 2,500만 원 그래서 전체 7,800만 원이에요.

네.

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 업무추진비도 지금 이 글로벌리더교육과정 25% 상향해서 증액한 것처럼 이 증액이 돼야지 왜 동결을 시켜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장, 부시장 이제 그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 이 부분은 이 가나다급의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액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주로 시장, 부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죠 이게? 네?

네.

지금 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 답변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그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요. 그 지금 제가 표지를 다 금액으로는 기억을 못하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이 5,830만 원이에요. 네? 부시장이 4,070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이 5,830만 원 플러스 주요시책사업추진 이 공통여비에서 또 시장이 대부분 쓴단 말이에요.

네, 시장, 부시장이 같이 씁니다.

같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했을 때 얼마냐면 시장, 부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합쳤을 때 9,900만 원이에요. 네?

네.

9,900만 원 플러스 7,800만 원, 그럼 한 1억 한 7~8,000만 원을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서 쓴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속초시 재정이 우리 과장님 볼 때 지금 재정상태가 어때요?

재정상태가 아주 뭐 양호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만 이라도 좀 삭감을 해서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네?

지금 10% 정도는 절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이 쓸 수 있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직원운영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사업추진비

네.

그 다음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공통경비에 포함해서 1억 5,700만 원이에요.

네.

과연 1억 5,700만 원씩 쓰면서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1억 7,700 우리 이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거 이거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10% 삭감했다 그래요. 10% 누가 삭감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거 글자가 잘 안보여서 잘못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전년도에 숫자를 잘 못보고 절감한 내용을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삭감된 게 없죠? 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는 우리가 저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시장 5,830만 원 요구했나요?

네.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거 100%로 지금 편성이 됐죠?

네.

부시장 4,070만 원 요구했는데 100% 편성이 됐고 네?

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우리 동장님들 뒤에 와 앉아 계시는데 동에서 요구했던 예산 지금 다 뽑았어요? 우리 아직 정리 안됐나요? 정리 된 다음에 다시 볼게요. 각 동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고 과연 동장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냐?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어떤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지금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착오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고 삭감 일단은 하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 좀 말씀 드릴게요. 201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착오편성이 확실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 같이 해 주시고요. 179페이지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952만 8천 원 이것은 그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1,598만 4천 원과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354만 4천 원으로 정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 201-01 국내여비에 편성한 설악권 4개시·군 한마음대회 참가자 경품 500만 원, 303-01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52쪽 201-02 공공운영비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원 이것은 시설비인 401-01로 바꾸어서 편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7쪽 202-01 국내여비 군경합동훈련 참가급식비 56만 원 이것은 201-01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도민운동 추진 500만 원, 250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도민운동 추진 500만 원이 이중 편성됐음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은 동의 없이 삭감을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49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도민운동 500만 원 이것도 그 계수조정 시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250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도민운동 추진 500만 원이 여기 이중 편성됐단 말이죠. 네?

네.

249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도민운동추진 500만 원

네.

이 저기 이중 편성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네? 감액하겠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이런 지적 이렇게 받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의회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뭐 여태 저도 이런 하여간 제안설명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게 뭐 저 엑셀로 편성할 때는 이런 차질이 없었는데 이호조로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양부서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네.

여지껏 다른 부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지적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적한 부서가 없어요. 네?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관장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엑셀 편성시에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 드릴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됐는지만 확인을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밖에 안든단 말이죠. 참작하시고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 아직 도착 안됐나요? 아직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는 동안에 네, 김진기 위원님!

네.

지방행정동우회는 이제 그 정기이사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두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동사무소에 그 인력이 부족되다 보니까 이 노견 제초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여름철 그 봄 늦봄서부터 이 가을 이제 10월 초까지 그때까지 이제 노견에 제초작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산림과하고는 이제 저희가

그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저희가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군부대 공공사업

이게 이제 그 군부대 뭐 이런 휀스시설이라든가 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도 2,000만 원이 서서 군부대 그런 이 간사주변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해서

네.

네.

이것은 또 강원도에서

그건 제가 좀

알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처음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 3,000만 원 중에는 피해자가족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또 뭐 이러한 연료비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양, 속초, 고성 또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합쳐서 나갑니다.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상결과는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어줬지만 정상보고 때는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

네.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교육 그 다음에 자료데이터 베이스 관리해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 퇴직적립금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 뭐

제가 이제 안한다고는 하지 않았었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제가 좀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그 경찰서에서 온 자료 조금 하고요. 좀 찾겠습니다. 그 좀 다

지금 저희가 그 거기에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치안관련 예산은 감사원에도 감사를 받아서 이 국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찰청

네, 반영이 되고 있는데 또 유관기관간에 업무협조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의 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예산 우리 계수조정은 의회에서 이제 별도로 하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 드렸던 거 참고하시고 향후 그 우선 그 자원봉사 지원관련 전체 예산 내역 우리 저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 자료요구 했는데 이거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각동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비 이것은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동에서 앞으로 해당실과소에 직접 요구를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를 경유해서 요구가 되도록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이 총괄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취합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전체 그 동에서 요구한 각 실과소동에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동장님들께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우리 저 동장님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그 공감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노학동장님 오셨나요?

네.

조양동장은 안 오셨나?

저 년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조양동이 제1등이죠? 인구가 제일 많죠? 지금? 네. 그런데 동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 노학동장님 잠깐 앞 단상에 나와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노학동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요구했던 게 노학동 예산이 얼마였었죠?

동행정운영 예산 말고 주민숙원사업비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13건에 4억 7천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노학동에서 요구했는데 여기 예산편성이 얼마가 됐어요? 사안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한 건에 3,000만 원 됐습니다.

3,000만 원밖에 안됐죠?

네.

지금 이렇단 말이죠. 과장님!

네.

지금 현실이 이래요.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래가지고 동장들이 대주민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동장님 들어가세요. 4억 7천만 원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다. 네? 그게 공직자를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 수급이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동에서 요구되는 물량은 항상 폭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동장들이 이 대민활동을 하고 이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1억 7,700이에요. 네? 이 예산을 과연 시민들이 기본급 외에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만 1억 7,700이란 말이죠. 네?

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1개동에서 4억한 7,000만 원 요구했는데 겨우 3,000만 원 편성을 해 주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그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만 그건 듣기 싫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 네? 그리고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그 사랑받는 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앞장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부에 직언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에요. 대체적으로 시재정을 동장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 7,000만 원씩 요구한 예산중에 3,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하는 이런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부시장이 1억 7,7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써도 괜찮다.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입은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3억 4,430만 7천 원으로 작년 201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3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명발급수수료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6,5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 6,525만 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발급에 3,900만 원, 기타재증명으로 550만 원, 지적재증명으로 1,500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1,900만 원, 각종 인허가 신청수수료로 2,000만 원, 기타수수료로 민원24시 및 정보공개수수료로 840만 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800만 원, 여건발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민원봉사과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13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3,825만 7천 원, 여권발급 운영으로 1,56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국비 5,985만 7천 원과 시비 6억 5,789만 3천 원으로 7억 1,77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억 650만 5천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민원행정구현 지연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소용역비 2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비 360만 원, 민원행정시책 등 각종홍보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운영 화분구입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사무관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사 수당 26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로 2,160만 원, 인감 및 본인서명 발급용 복사방해용지로 409만 5천 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대로 162만 5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용지대 50만 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사업비로 유지보수비와 회선사용료 1,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행정 보상용 도서상품구입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포상으로 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과 관련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금에 6,636만 원을 주차장 이용권 종량제 규격봉투 번호판 교체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5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53만 4천 원을 국비로, 사무관리비 6만 6천 원을 국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인건비 1,453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200만 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76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산정과 관련해서 개별비용원가산정용역비 300만 원을, 개별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을, GIS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시설비 600만 원을 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개선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586만 2천 원을, 공기간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42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 원을, 새주소 홍보추진에 3,975만 원을 새주소 안내사전 제작, 홍보물 프래카드 제작, 새주소 홍보용품 제작, 새주소 안내도 정비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우편고지 발송료와 지여안내판 전기요금으로 48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로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420만 원, 부착용 실리콘 30만 원, 건물번호판 반제품에 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1,500만 원,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제작으로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를 370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서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 사업비로 측량수수료에 대한 1,800만 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0만 원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수당 4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요지적문서 DB구축사업비로 1,839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국내여비로 55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기준점 측량점 및 매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사무비 2,000만 원,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 의자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운영은 국비로 3,080만 원을 보수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인 안내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777만 5천 원을,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조사와 관련해서 인건비로 3명에 대한 인건비 5,265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주민등록재증명 발급과 관련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1,777만 5천 원을 계상 하였고, 지적제증명 발급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3,554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계장님들이신가요?

네, 계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리이동을 하셨어요?

방청객이 오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조금 자리

자리가 지금 부족한가요? 그쪽에?

네.

우리 그

저희 차석이 아니고 방청객입니다.

근데 우리 차석이 왜 자리를 마음대로 이동을 했어요?

양보를 해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팻말이 방청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 치우세요. 치우고 일단 공무원석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자리가 없어요? 김계장?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좀 서로 이 저기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 계장석에 차석을 앉게 할 수 없잖아. 네? 시민단체에다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드리던지,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편번호

가로 열고 거기에 동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명 주소로 활용을 해 주셔서 그 의지에 굉장히 감사 드리고요.

네, 2014년도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사업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 때마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행사 때 직접 찾아가 갖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를 한 홍보물품을 드리면서 이제 주소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명이 표기가 안됐어요. 그러다가 동명표기를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가로 안에 동명표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걸로 했고

네.

홍보에 대한 홍보안내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는 저희가 그 새주소 안내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도로명 주소로 그것도 좀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2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수수료 중간부분에 다량 폐기물 수입이 1억 8,000만 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입에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5억 6,000만 원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8억 5,581만 7천 원입니다. 폐자원 에너지를 통한 녹색성장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관리 매립장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매립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336만 원, 매립장 유지관리용 물품구입에 600만 원,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780만 원, 압축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장비유류비에 3,000만 원, 장비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장비 차량보험료 및 검사비에 480만 원, 기계장비 설비보수비 700만 원,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 500만 원, 하수도(침출수) 요금 1,800만 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2회에 4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에 600만 원, 매립장 전기요금에 4,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400만 원, 재료비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1,500만 원, 보조기층제 3,000만 원, 침출수 처리용 약품 구입에 6,300만 원, 침출수 처리용 PH센서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 제어실 측전지용 밧데리 구입에 500만 원, 침출수 처리 실험용 초자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침출수 관로 이설에 2,500만 원, 침출수 처리동 계단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관리용 이륜차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소각시설 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 위탁비에 23억 1,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자원순환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에 10억 3,596만 8천 원, 감리비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3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운영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매립장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수수료 6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근무자 피복비에 550만 원, 공공운영비 관리동 유지관리 보수비에 1,000만 원, 반입폐기물 계근 프로그램 수정보완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에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화단정비용 비료구입에 200만 원, EM보급사업에 EM원액에 1,500만 원, 당밀에 6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8,077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협의체 사무실 및 당직실 방수공사에 1,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긴급자동차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조경수 관리용 장비 구입에 예초기 160만 원, 전지톱 120만 원, 근무자 휴게실 비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숙직수당에 2,405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970만 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매립장 관리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65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아래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억 2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무거래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에 출연금 10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쓰레기 소각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상환에 1억 8,1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 저희 그 관리동 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에 협의체사무실 한 개 일부 있는데 그쪽 지붕이 누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당직실 쪽에

그렇죠. 협의체사무실을 저희 관리동에 2층에서

편익시설은 아닙니다. 편익시설은 아니고 저희 관리동 쪽입니다. 여기가

이것만 주민편익시설 긴급자동차 진입로는

네, 거기는 편익시설 5,000만 원 맞습니다.

아닙니다. 협의체사무실도 지금 그 관리사무소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 부서에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료를 다 제출해서 감사

그 인력관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목적은 과연 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과다 또 책정됐는지의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에서 위원들 간에 그 합의가 되면 계수조정 전에 감사결과를 한 번 받아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사과에서 감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장님!

네.

지금 그 협의체 사무실 및 당직실 방수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협의체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네.

자원사업소 관련시설에 협의체사무실이 일부

일부입니다.

쓰고 있는 건데 그 왜 협의체 사무실에서

그런데 왜 협의체사무실이라고 여기다 그 명칭을 넣느냐고? 전체 건물이 자원사업소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일부 그

근데 협의체 사무실 그 부위 또 방수 잘 안 돼 갖고 하고 당직실 양쪽에

당직실 쪽에도 방수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내가 다녀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협의체 사무실 쪽에는 방수가 안되는 게 없잖아.

그게 해서 그쪽 밑으로 해서 지하 1층까지 물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체사무실을 핑계로 그 전체 자원사업소 관련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라고 그 기금과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본위원장도 그건 알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 예산에 그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사업소장께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대략 아실텐데 이 원칙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총계주의의 원칙, 건전재정의 원칙, 예산단일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수익금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직접 사용 못하고 시금고에 예치를 했다가 그 결정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좀 다시 한 번 주지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시장이 공증까지 한 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매년 40억씩 해서 2년 동안 80억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10억밖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7억 8,091만 1천 원으로 169쪽입니다.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로 1억 941만 2천 원, 화장장사용료로 4억 9,465만 1천 원, 봉안당사용료로 8,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평생교육대학 수강료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봉안함 판매수입에 3,118만 1천 원, 꽃액자 판매수입에 766만 7천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수입으로 1억 4,7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환경비용으로 190만 6천 원, 체육청소년시설 전기·상하수도 사용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외 2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구입비 지원 외 8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 370억 6,669만 3천 원으로 시 전체예산에 18.14%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9.3%인 59억 9,287만 2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주로 국·도비 내시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에 사회복지보조로 1억 9,573만 4천 원, 출산장려지원에 출산장려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사각지대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에 144만 원, 민간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200만 원, 가정폭력자보호시설 운영에 8,073만 9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6,644만 6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2,858만 2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에 832만 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에 372만 4천 원, 사회복지보조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7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700만 1천 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431만 5천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858만 4천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교육 강사 실비보상에 250 프로그램운영자 급식비에 280, 사회복지보조로 결혼이민자가족 이윳사촌 결연지원에 340,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8,584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1억 4,100만 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2,946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1,0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6,2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33만 9천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7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으로 3억 1,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773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619만 7천 원, 국내여비로 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홍보에 5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극복시민의식 개혁에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입니다. 취업설계사 출장비로 3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에 2,200만 원, 관내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억 471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4,480만 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로 3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신문 구독료로 1,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사랑의 합동결혼식에 500만 원, 속초시여성행복센터 운영에 1,352만 원, 여성정책추진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71만 2천 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일반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전지원에 4,563만 8천 원, 아동양육비 및 한부모가족교육비 지원에 1억 8,7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및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설봉안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195만 원, 속초승화원 증축으로 9,000만 원, 속초승화원 화장로 교체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888만 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속초시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6,000만 원,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속초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320만 3천 원, 노인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89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위탁운영에 1,5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로 240만 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7,500을 계상하였고,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공간 조성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경로당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18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로 2억 2,316만 7천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억 2,819만 4천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억 4,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건립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639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7,1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 78억 2,2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람농장 운영을 위하여 55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하여 2억 1,8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로 334만 1천 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로 50만 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10억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비 1,940만 원, 시니어클럽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5,875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에 1억 5,0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장수수당에 6,576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우대 할인제도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502만 9천 원, 노인건강진단에 239만 6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1억 5,034만 1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1억 3,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위하여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억 4,4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5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억 2,92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억 4,498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2,75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231만 2천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으로 4,400만 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210만 원, 결식아동 급식에 1억 4,1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3,913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231만 원,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8만 원, 여비로 360만 원, 보호아동 행사 및 수련회 참가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귀향여비로 25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에 1억 1,200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비로 3,600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지원에 1,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로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4,314만 6천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스타트마을 조성에 2억 원, 위스타트마을 차량구입에 3,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2,872만 원, 학기 중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5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4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840만 원, 시민사회교육으로 194만 5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성인문예교육강사 워크샵 참석에 30만 원, 평생교육대학 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730만 원,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 여비로 6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12억 3,212만 8천 원, 누리과정 보육료로 20억 60만 8천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2억 5,760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16억 7,001만 6천 원, 보육비용지원 확대로 셋째자녀 보육료로 4,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1억 4,500만 원,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3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2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차량운영비 152만 6천 원, 교재교구비 3,334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9,393만 2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로 6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11만 5천 원, 민간자본보조로 3,40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 2,475만 원,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에 4,800만 원, 장기근속 근무 보육교사 지원에 3,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72억 6,6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5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3,816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4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8,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80만 원, 민간이전으로 1억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 3,123만 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600만 원,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놀이기구 설치에 3,0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1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65만 원,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에 3,5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730만 원, 여비로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평생문화센터 육아교사 인건비에 1,777만 5천 원,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7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김진기 위원 자료요구

네, 자료준비 바로 되죠? 됩니까?

네.

바로 됩니까?

네.

해 주시고 가만있어 우리 여성가족과에 극한된 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예산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1천만 원 이상 시비 미대응 사업현황 자료요구 했는데 도착했나요? 의사과장? 과장 어디 갔어요? 계장? 1천만 원 이상 시비 미대응 사업현황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주고 있어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자료요구하세요.

네.

네.

네.

네, 앞의 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내려오는 거고 뒤에 부분은 도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304쪽 하고요.

네.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거기 건강가정사들이 세 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야근할 때 하는 식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일단 급식비는 7,000원 기준이고요. 건강가정사가 3명입니다.

300 나누기 그렇게 하면 직원들 해 주시고요.

네.

제가 305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급식비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네, 봉사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르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여기 복지수당 대상자는 그 여성복지시설에 관련된 11개소에 19명이 되겠습니다.

19명

네. 거기서 이제 5년 이상이 되면 15만 원이고요. 5년 미만이 되면 12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따로 있습니다.

여성 관련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 복지수당은 다 이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1인당 5년 이상 된 사람은 15만 원 5년 미만인 분은 아니 5년 미만은 12만 원 지급이 됩니다.

몇 쪽이신가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장 이정근 네.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316쪽에 있는 4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회 지회하고 복지관 두 개소에 나누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9쪽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 전체경로당 76개소에서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러니까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격려하는 차원이고 활성화 시키려는 조금

320쪽

네.

성진주택이 되겠습니다. 계속 필요도 했고 요구가 있어서 물색하는 중인데 적합한 그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꼭 설치를 좀 해야 되겠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성진주택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네.

영랑동 주변에 그 또 요청이 있어서 요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거기 저기 테니스장 있죠? 시립테니스장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2천이면 된다고 해서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

요청을 하셨어요.

예전에 (구)테니스장 옆에

네, 그렇게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