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주가 서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소관부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 비용부담은 한전부담입니다.

문의하신 현장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각정리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호등이 하나가 저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 착공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재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연락을 해 봤고요, 그런데 서울시 경찰청에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전주하고 체신주, 이런 것이 지금 서 있는 경우하고 신호등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관리주체에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기능으로서의 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관리부서에서 옮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구청으로 5억3,000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1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용역이 완료가 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8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이 되면 미관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 심의가 거쳐지는 대로, 서울시 미관심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발주가 되면 추정컨데 9월 초쫌해서 공사가 발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억2,000만원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 검토라든가 해 가지고 시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잠깐만, 건축과장님, 사실은 소관이 아닌데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빠리공원에 대해서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 시작이 된 것은 95년 1월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 용역과정 가지고 아까 얘기가 많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 자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9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종이 세 장이 나왔어요. 그것가지고는 공사할 수도 없고 또 건축법 시행령을 따져보면 풍압계산,

그 과정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때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당초에 2억2,000만원은 이것이 무슨 방아간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에 날라가니까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만 안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하라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2억2,000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는 설계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그 돈이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때쯤 될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받아 가지고 법에도 빠져나갈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목공원도 가보시면 뼈가 툭툭 나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쫌 바꾸어봅시다 하고 제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아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큰 공사가 몇 천억짜리 든 몇 백만원짜리든 공사는 절차상 유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사비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문제에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때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빠리공원은 계약후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가셔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는 29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은 안 들어 갔습니다.

이번 설계도 설계비는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추측으로는 현재 계약된 데는 90%가 완료되었고 다시 추가 공사하는 것 아까 1,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서 크게 오래 걸릴 공사는 아니고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됩니다.

계약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는 변경이 처음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변경된 사항도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3개월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형석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예산이 떨어지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 달라는 것이에요. 3년동안 끌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대답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문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100%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할 때 유관기관 부서들에 협조를 미리 구하고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때 그 지장들이 없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한전주, 전화주 이런 것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점용료를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서로 협의관계상 이설할 때, 원래 이전하면 돈을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 관계에 의해서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한전이나 전화국 쪽에 부담으로서 이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독촉을 해 가면서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는 사실 경찰청도 그런 것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가 전체 경찰청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옳겨달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설요청하면 경찰서에서 돈이 얼마 든다고 요구가 오면 그 돈을 줘 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돼서 옮길 때도 있고.

예. 우리 돈을 줘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정7동에 그 건은 내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질의하실 때의 문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 뿐 아니고 도로확장하는데 개인의 어떤 물건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전비를 줘서 옮기고 거기에 개인 집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옮길 때에도 돈을 줘서 옮기고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우리구 도로확장하는 부서에 부담이 됩니다. 원칙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단, 한전주나 이런 것은 과거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것 뿐이지, 모든 지장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확장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그것을 이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잘 아셨으리라고 믿고요,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월7동에 소재한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안전대책과 그 다음에 재건축 및 주택 조합건설 사업계획,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이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7동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 안전대책입니다. 87년도, 88년도에 입주가 시작된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이 부천간 연결되는 도로로서 차량과 통행이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규모가 높이가 높고 길이가 길다보니까 옹벽에 대한 안전대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도 계속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7월 7일날 서울 시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고사항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당시 시공자인 신안건설도 같이 참여하여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정밀안전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정밀안전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40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20일까지는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공자와 관리 주체 등과 해서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및 주택조합 등 건설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중인 현황은 재건축 48개소, 주택조합 6개소, 모두 54개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완료가 된, 공사가 완료된 것은 5개 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 사업승인, 공사중인 것이 24개 사업지구이고 사전결정 중인 것이 7개 사업, 조합설립 인가중인 것이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분양전망은 27개 사업에 2,28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재개발 사업지구는 3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정제6-1지구 재개발사업과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이상 3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제6-1재개발사업은 지난 7월 16일날 공사완료 및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처분고시 등 해서 등기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93년도 5월 15일 사업계획 인가나고 해서 지금 97년 8월 9일 현재 공정 70%로 내부공사골조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18일 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구의회와 공람공고를 전부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27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접수받아서 6월 27일날 재개발 구역 신규지정 및 사업구역을 재신청을 냈습니다. 재신청을 내 가지고 자체내에서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취하원을 냈습니다. 왜 취하원을 냈냐면 5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서 지정을 요청한다 하는 취지의 뜻에서 취하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되는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신청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에서 당면한 중요추진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법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촉기간은 법으로 명시된 바는 없고 매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얼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중에서 도시계획의 전문가라든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재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간 해서 위원회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는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별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 몇 명, 도시계획 전문가 몇 명, 교수 몇 명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요?

다음 질의하실 분,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원수는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2/3 이상 이니까,

구청에 조례나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17인의 2/3되는,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1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원과 공무원의 숫자는 정원을 17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17명을 완전히 채웠을 때에 5명까지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수가 적어지면 거기에 대한 1/3 미만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4월에서 7월까지 버스계획위원회를 발족해서 추진한 사항, 서울시 시내버스 제도개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을 보시면 서비스 확보 제도화를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별로 지원 차등화를 실시하겠다는 것하고 또 운행 질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운행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데 운행기록기와 버스안내 시스템 그리고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5개 사업입니다. 표준 경영 모델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를 1군으로 보아서 금융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도 경영 지도군 또 자본지도군, 경영 자본 구조개선군등 4군으로 나누어서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원가제, 또 경영 정보시스템 구조 조정 지원 그리고 차고지 매입을 47개 업체 62개 차고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민간 운영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요금 징수기, CCTV를 도입을 하고 또 재정지원 사항으로 공동배차제라든가 도시형버스 대폐차, 매연 여과장치 등을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응지원과 또 세제지원, 외부 광고 수입금 개선사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수업자가 외부 광고에 대해서 30%를 갖게 되는데 지금 6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립 기능대학내에다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간선버스에 해당되는 좌석과 도시형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선버스에 해당되는 지선버스와 지역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요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버스는 현재 430원에서 80원이 감액된 350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50원이 증가시켜주는 300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버스 운영체제의 개편사항으로서 공영버스 체계를 개편해서 98년도까지 공영 버스를 300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하반기에 70대에서 100대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경영이 어려운 지역은 공영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버스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총량 관리제로서 꽉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 면허 대수 제한 규정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진입 장벽을 제거해서 지금가지 면허제였습니다.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 16개 안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선 신설이 4건이 서울시 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수정동의를 3건을 했고 또 동의를 1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선으로서 서울시 안이 5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심의결과 동의를 3건을 했고 반대를 2건을 했습니다. 다음 노선 변경사항으로 서울시에서 7건이 왔는데 동의를 4건하고 수정동의를 3건을 했습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함께 마을버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취지를 보면 그 동안에 마을버스의 연고권 주장을 철폐하기 위해서 진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확충됨에 따라서 연계노선 기능을 확층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업체편에서 내버려 두었던 것을 시민 이용 편익을 위해서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면허제도의 개선과 운행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먼저 한정면허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는 등록 기준에만 맞으면 등록을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노선 확층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반 시내버스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었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도 마을버스에서 지역버스로 바꾸었습니다. 등록기준의 세분화를 보시면 먼저 기점을 선정하는 데는 기존 운행노선의 기점에서 200m를 유지해야 되고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것은 원칙상 1개역을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각 노선별로 1개역씩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호선 지선과 5호선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각각 1개역씩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운행거리 및 시간을 보시면 107를 넘기면 안 되고 시간은 6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류장간 거리는 약 400m 내외가 되어야 됩니다. 고리고 무제한적인 등록을 수리할 경우에 마을버스 노선간 경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으로서 서로 경합노선상의 정류소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전체의 80%가 서로 동일한 정류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0%가 다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공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한정면허 제도에서는 3년을 한정면허를 해 줍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서도 저희가 면허를 폐지하고 하는데 최소 운행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은 꼭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와 보험가입 확인서류를 3년마다 한 번씩 한정면허 줄 때마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6개월마 다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정류소 표지판 및 버스 색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개선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이 통일될 것입니다. 다음 제도개선은 시행이 9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관련법 개정이 있겠습니다. 다음 교통 불편사항 개선으로서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초등학교가 25개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는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는 이미 초등학교 9개교가 사업이 끝났고 올해 16개 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13개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사업 시행의 순서라든가 시행은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지방 경찰청과 서로 협의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에게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6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보도조성,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보호휀스, 보호구역 안 내표지판, 도로반사경 등인데 이 가운데에서 지방경찰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토목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호 구역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시비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고 지방경찬청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기타 어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지라든가를 하고 그 다음 토목과에서는 도로반사경이라든가 미끄럼 방지포장, 보호휀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TIP사업이 여기에는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8월달 안에 완전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사업으로서 1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분야는 토목분야가 1억1,000만원, 교통분야 4,900만원 또 일방퉁행 안내표지판이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저희가 신월2, 4동 지구 TIP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2,800 정도 들 것이고 저희가 구비로 지금 3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2,84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64대분입니다만 추가설치를 161대분을 설치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역에 42대를 추가했고 신정네거리 역에 70대,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양서중학교앞 육교 밑에다 49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목동중심지구내에 완성이 되면 양천공원에 100대, 그리고 빠리공원에 100대 등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목동중심축 1단지에서 14단지, 연장 9km를 차로부분 폭 2m를 전액 시비로, 시에서는 약 22억 정도를 저희에게 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8월말가지는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가운데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표시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도처럼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쵱단보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미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도로를 이용해서 반대편 블록으로 건너갈 때에 가운데 쪽으로 와 가지고 녹도를통해서 가지를 않거든요,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 쪽으로 횡단보도가 두어개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경찰청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애초에 이 목동중심지구가 계획이 서면서 거기에 맞게 녹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자 위주라기 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제 자신도 느낄 매는 횡단보도가 가장자리쪽에 각각 남북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중심에 있는 녹도를 잘 이용을 안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무단으로

예. 좀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도시설계 지침상에는 거기 잠시 노상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정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가 더 큰 개념이니까요, 짧은 시간대의 주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철부분이 어떤 규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설계에 지금 그것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를 처음에 할 때 그 요철부분을 짧은 시간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대피목적의 주차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제는 주차를 하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과하고 경찰청에서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분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전체는 지금 다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청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대책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목동중심축의 요철부분은 도시계획상에 짧은 시간내 주정 차 공간으로 설치되었고 목동중심축의 요철 부분 현황조사를 6월 9일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철 개소수가 161개소에 2,813m, 요철 1개소당 길이가 약28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동중심축의 주정차 금지의 지정을 경찰서에서 했는데 목동중심축의 외축은 기존부터 금지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심축의 내축, 요철쪽은 경찰서에서 96년도 10월 28일날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현재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표지 판을 경찰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97년도 6월 30일까지 표지판을 전부 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요철부분에 표지판을 6월 30일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이것을 갖다가 현재까지 차들이 주차가 되고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이것을 당분간 보류를 해 주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금년 봄에 주차 딱지를 스티카를 뗀 사례, 그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 봄에 예총 기공식때 경찰서장이 "이 지역이 전부가 금지지역으로 10월 28일날 지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떼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뗀 사례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보류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명은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요원이고 저희가 목동중심축 내지 전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요원은 현재 주차단속원이 26명이 있고요, 거기에 공익요원이 현재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현재 단속을 3교대로, 아침조 주간조 야간조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83명이고 버스전용차선이 44명, 그러고 사업용 차량 야간단속 하는 것이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137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10명은 사업용 차량 불법 야간단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단속요원은 아침 7시부터 오후 두시까지가 있고요, 10시부터 6시까지가 있고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래 가지고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를 단속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자료를 문형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숫자는 나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문형석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1,4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여기 수금하는 방법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수금을 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는 현재 그 관리를 동직원이, 지금 티켓이 나와 있습니다. 동직원이 그것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티켓을, 그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구 동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익요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의 봉급은 구에서 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묻는 것 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물론 동직원들이 한다니까 별게 아니겠는데 별도로 사람이 파견되어서 한다면 수입과 지출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관지구 입안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건과 도시설계수립용역 수행건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지구 입안 예정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건입니다. 사업 개소는 8개소로 화곡로 일부구간, 그 맨 뒤에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표시가 된 곳이 신설지입니다. 두 번째가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세 번째가 신월로 일부구간, 오목로 일부구간, 모세미길 일부구간, 신정로 일부구간, 신정1교 연결도로 구간, 칼산길 일부구간입니다. 내용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변 경관을 일관성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성과는 생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설계 수립 용역건입니다. 저희가 총 32만7,947㎡를 두 개 군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신월동 구간 두 개소하고 신정동 구간하고 목동 구간 두 개소해서 세 개소를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A군 업체는 5개 업체가 신청해서 부산엔지니어링이 3억6,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B군은 한 번 유찰이 되고 난 후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제일엔지니어링이 낙찰가 3억4,000만원에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도시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단 여기서 중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허가를 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전희수 위원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이라하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부터 관리를 하는데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소관이라 할 지라도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상당히 의원 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건축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도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딴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입안이 되든지 계획이 될 단계가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23층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도시설계에서 여기는 층수의 제한은 없고 다만 고도제한을 군 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40층까지는 군 부대와 서울시와 협의를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40층 이상은 건설부에서 내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인데 사실은 40층까지는 땅이나 어떤 형태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제한때문에 못하지는 않습니다. 나산같은 경우는 당초에 32층으로 허가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32층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짜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3층으로 짤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1단지쪽에서 월촌중학교쪽으로 길게 잇는 아까 말씀한 오목로 이쪽하고 7, 8, 9, 10, 11 이 블럭은 중심블럭인데 중심블럭은 제한을 안하고 그 나머지를 건축법 적용을 받게 하겠노라 하고 저희가 신문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도시설계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도시설계에 원래 서올시에서 86년도에 용역을 됐다가 확정을 일부 하고 못한 상태를 90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확정을 한 내용중에 개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필지에 대한 것은 허용용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 자체가 포괄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하나 필지필지에 대한 것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도시설계 자체에서 필지를. 하나의 땅을, 한 필지에 대한 것은 너는 어떤 건물을 지어라 하는 형태로 용도를 지정해 줬습니다.

예.

세차장을 할 수 있는 필지는 없을 것입니다.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필지마다는 무슨 집을 지으라고 용도를 지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동차 관련시설에 카센타를 하든지 세차장을 하든지 하는 내용인데요, 1층에는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필지에 이름을 지어줄 적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1층에 못하게끔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자동차 관련시설을 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카바레요? 무도장 용도는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이 하나하나 필지에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도 허가를 못 내 주는 실정이지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필지안에는 뭐뭐하는 용도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한 필지필지마다.

그렇지요. 다 다릅니다.

예. 용도를 A, B, C, D, Q, 뭐 쭉 나와 가지고 용도를 정해 놨습니다.

과장님, 문형석 위원님한테 중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필지별로 해서 뭐뭐로 묶어진 것,

예.

그 도면을 갖다가 드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좀 이해하시고,

불용이 아니고 무슨 용도를 지으라고 쭉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카피를 떠 가지고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장 안 돼요. 그 내용을 드리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50% 됐습니다.

1.2%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교체 되면서.

그때 한 것이 지연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글쎄요, 누가 폭염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요, 폭염이라고 일을 못 하고 집 짓는데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폭염의 영향은 조금 있겠지요. 그러나 건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폭염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와서 공람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 와서,

과장 말이 맞은지 그 현장 보고한 사람의 말이 맞은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것 또 질문하도록 하세요.

문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물어도 되고 기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규정이 있습니다.

감리단장도 기술사가 되어야 되고 현장소장도 되어야 됩니다. 현장 대리인이 라고 부르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잠깐, 우리 문위원님이 구민회관의 명예감독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묻는 내용은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