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세입세출안 심사가 끝난 후 11시부터 우리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2년 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2010 신성장동력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양심층수 관로설치 사업비에 대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545만 8천 원이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3,25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HACCP 공장건립에 1억 9,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87만 3천 원,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사업에 503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26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15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차보전금이 중소기업 2010년 신청분으로 1억 4,64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2012년 신청분이 1억 356만 2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시승격 50주년 기념 우수업체 선정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국투자무역박람회 지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에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비에 220만 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220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3억이 계상 되었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이 목 변경으로 이게 50대 50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으로 1억 5,600이 계상 되었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 6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로 4,065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8,082만 4천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1,258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자산취득비에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703만 8천 원이 반납금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441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11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자발생으로 2만 5천 원, 1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706만 1천 원, LPG가스 개선사업으로 118만 4천 원, 2010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1,165만 7천 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194쪽 봐 주시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94쪽요.
방대식위원
네. 그 해양심층수 관로 보조금인데 1억 5,600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럼 다른 이거면 우리가 소진하고 마나요? 그러지 않으면 이쪽 관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업자가 부담하던지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제 관로가 3농공단지가 지금 해양수산물 특화가공사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심층수가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관로가 다 잡혔는데 그 심층수 생산지서부터 그 입구까지 도로건너 진입로까지 지금 그 사업비가 총 한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금 계상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억 5,600만 원만 일단 이 사업비로 계상되고요. 나중에 총 사업을 해놓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층수 갑으로 서로 조정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조정 어디하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대식위원
심층수를 사용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것을 공급하려면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공급하는 관로를 묻어야 되는 그런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런 금액조정을 물 값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심층수 공급업체는 부담을 안 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방대식위원
합니까? 안합니까? 그냥 얘기만 하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급비로는 안하지만 그것을 물값으로 감액해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방대식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럼 그 물가 기준은 어디서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서 감액했다 안했다고 기준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방대식위원
그것은 또 얘기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적정가격을 받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받는 걸로 전제로 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담할 것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도와줄 것 도와주고 네? 그렇게 또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위에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위에 또 우리가 또 시에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 재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정리해서 서로 또 논의해서 가는 게 맞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급가격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그 예를 들어서 부담을 했으니까 도와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가격을 80만 원한다든지 70만 원한다든지 그런 뜻 얘기 같은데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건 지금 뭐 말로 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에서 자부담 우리 저 모든 그 대포항 같은 경우도 위탁시설도 그렇고 위판시설도 그렇고 그 회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부담 일부 다 하잖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실질적 공사가 들어갈 때는 그걸 충분히 해 가지고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지금 교부세 왜 나머지는 왜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한단 얘기인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건 추후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방대식위원
조정은 어떤 조정의 여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이제 어차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낼 때 시설비로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로 사업계획을 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냈을 때 전체적인 금액하고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가 드는데 일단 1단계 부분으로 이 금액의 일부분을 이 사업비로 쓰겠다라고만 된 거죠?
방대식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그 계획 이것까지 다 해서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여기서 얘기하면 편한데 그거 그렇게 하고 앞으로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어차피 내년에는 준공이 되잖아요. 분양도 이제 해야 되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부분 준공이죠.
방대식위원
위에 또 분양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이거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심층수 공급했을 때 단가가 얼마고 그리고 그거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 인지하고 나서 입주하던지 네? 분양을 받던지 그렇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얼버무리고 나중에 또 뭐 하니 안하니 하기로 했니? 안하기로 했니?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이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사업비만 저희가 지금 산출을 한 거지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금액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5억?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얼마 그럼 지금 말씀해서 자부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비 남은 거 우리가 나머지 1억 5,600 빼고 교부세 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양심층수 공급했을 때 그 또 어떤 식으로 공급할는지 거기서 공급단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요. 네? 보고해 주시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현재 그 5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계획서 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산출비용에 대해서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있는 거만 갖다 주시고, 기준 빨리 정하세요. 하수도원인자부담처럼 또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앞쪽에 중소기업 2차 육성자금지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근데 이게 저기 기정에 제가 보니까 10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8억 4,700만 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 그냥 제 그냥 느낌으로는 이게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뭐 최소한 이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2차보전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방대식위원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개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업체들 또 호화 업체들 이런 것을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았던 데에 이 사람들이 2년하고 1년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연기신청 할 때 자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신청해서 자격이 제외된 업체가 몇 군데이고 총 금액이 나와 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리고 지금 찾아 봐야 검색을 해 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약국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일부 같은데 금액은 많고 이자율 3% 따지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2억 5천에 대한 금액 기준이면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이게 다 2억 5천이 다 포함이 되요? 그럼 엄청나게 줄었단 얘기인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자가
방대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도 최소한 지금 2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 발생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2011년도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보존 들어간 업체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데 2011년도를 보시면요. 2011년도에는 재정이 예산이 다른 해 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작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예산이 없었던 거죠. 잔액 예산이 없는 거죠. 2010년도 예산은 좀 넉넉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주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는 게 있는데 2011년도는 예산 자체를
방대식위원
저기 과장님!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그걸 떠나서 최소한 여기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보존해 주는 것은 2011년도도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일어난 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줬을 거 아니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고 적고 작고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2011년도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산출을 드릴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2010년도 신청분을 따로 산출하고 2011년도 신청분을 따로 산출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놓았으니까 2010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의 지원할 부분 중에서 좀 남은 것이고 2011년도에 신청한 것은 우리가 예산 자체를 넉넉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없는 거죠. 이 자료는 이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 신청분이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에 이제 정리추경인데 2010년도, 2012년도만 나와 있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당초계획에 지금 2009년서부터 나와 있어.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당초예산 산출했을 때 2차보존을 해 준다고 예산심의를 올렸던 내용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2009년도는 제가 좀 일리가 좀 이렇게 극소수라도 2009년도 예를 들어서 하반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라도 여기도 지금 없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2011년도도 아예 빠져있고 단 한 가지 이게 무슨 표기상 예를 들어서 포함시켰다고 2012년도 부분에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그냥 이해가 가는데 이거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도 130억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0억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실은 이거 2012년도 당초에는 200억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을 산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심의 한 거거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대식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죠? 오늘 제출가능한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자료가 기본 산출자료가 있으니까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39쪽 좀 보실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하단에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건립 사업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감액이 됐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건 저기 목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요. 젓갈 클러스터 복합센터건립 시설비에서 이 시설부대비로 옮겼는데 지금 젓갈 클러스터를 이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체험장이라던가 운영에 관한 것을 좀 더 그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고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벤치마킹비로 이쪽을 넘겼습니다. 벤치마킹비를 넘겼어요? 네, 여비로 시설부대비로 운영사례를 조사하는 여비로
김강수위원장
400만 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요. 220만 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220만 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감액된 220만 6천 원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설부대비로 전환시키는
김강수위원장
시설부대비로 220만 6천 원으로 변경을 시켰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194쪽에요. 중간에 그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이게 어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50대 50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직접사업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이 돈이 넘어왔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알아보니까 직접사업비라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본보조가 아니고 지자체 직접사업비로
김강수위원장
국고보조사업이라면서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근데 우리가 1억 6천만 원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비부담 그러니까 이제 국비는 했고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김강수위원장
시비부담 매칭비가 1억 6천이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국가보조금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지금 30억 사업입니다.
김강수위원장
30억 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1억 6천만 부담한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근데 이제 다 못 부담한 거죠. 작년에 2012년도에 국비가 일단 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1억 6천만 원만 계상을 해 놓았던 부분인데 이 계상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직접사업비 이것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과목변경은 해도 일단 3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잖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억 4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1억 6천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됐으니까 1억 4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왜 이번에 확보가 안 되죠?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에 확보 안 나는 이유가 뭐에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지금 사업비
김강수위원장
정리추경인데 왜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아직
김강수위원장
요구는 얼마 했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3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억을 요구를 다 했는데 이 6천만 확보가 됐느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3억은 다 이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3억은 요구가 됐는데 다 매칭이 안 된 거죠.
김강수위원장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근데 아직 이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착수하면 바로
김강수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됐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억 4천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닙니다. 저기 일단 국비 6억이 또 2013년도에 내려왔고요.
김강수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가 저기 국비는 지금 논하지 말고 시비매칭사업비가 3억인데 지금 이 정리추경에 지금 1억 6천밖에 확보가 안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당초에 1억 4천이 확보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억 4천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급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비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비라 그래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정리추경에 다 확보를 못하면 당초에 1억 4천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에 지장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에 추가로 사업비가 이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게 되죠.
김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번 이 추경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정리추경에 3억을 요구할 때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3억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리추경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억을 다 편성을 하지 못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나머지 부분을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당초에 편성이 안되면 1회나 2회 추경에 가서 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면 당장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소진하고 지방비가 아직 매칭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든지 시급성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당초에 요구 했었어야 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1억 4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됐던 것들을 과목이 잘못됐어가지고
김강수위원장
변경하는데 얼마를 변경했어요.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1억 6천만 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있었던 것을 이것을 직접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김강수위원장
아니 근데 민간보조로 있었던 게 1억 6천이라는 얘기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근데 요구는 3억을 했다면서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 때 3억이 국비사업비가 왔으니까 50대 50이니까 3억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 때 이것을 다 못 세우고 이것을 1억 6천만 세워준 것이죠. 그런데 세워줄 때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거 자본보조로 세웠던 것을 이것을 이번에 추경 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게 민간보조로 되어 있던 걸 지금 시설비로다가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필요한 예산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못 세우고 지금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지금 3억도 다 못 세우고 지금 1억 6천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요.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내년도에 가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안서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 3억 온 게 있고 또 2013년도에 또 6억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단 저 좀 마치고 우리 방대식 위원이 추가로 뭐 좀 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방대식위원
저기 과장님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현대화사업
방대식위원
활복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1억 6천이 지금 이 갑자기 튀어 나왔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죠.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 져 있었던 거죠.
방대식위원
무슨 당초예산에 있어요. 네? 진짜
김강수위원장
잠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당초에 있었던 게 맞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
방대식위원
저기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국비 3억 내려와서 2011년도 1억 시비 대응하고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에 편성 못했어요. 2억을 네? 그래서 추경에서 2억 했어. 그 돈은 다 어디 갔어요? 네? 국비 3억 시비 대응한 거 3억 다 어디 갔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비를 다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참, 그 저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던지 저는 웬만하면 화를 안내려고 그러는데 저기 알고 얘기하는 거 자체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 좀 가서 설명 좀 드리세요.
방대식위원
아 지금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 1억 6천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정리추경이 어디 있어요? 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012년 당초예산에
방대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산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뭐 변경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예산서
김강수위원장
계장님 방대식 위원 자료 줘 봐요.
방대식위원
2억 맞잖아. 1회 추경에 그래서 이게 예산 승인 다 한 건데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방대식위원
네, 그 저기 2억에서 1억 6천이 정정이 돼서 과목변경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국비 3억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3억을 대응해야 되는데 2억 6천만 된 거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활복장으로 이것이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활복장으로 농공단지에다가 활복장을 두게 된 이유가 청호동에 있는 활복장이 도로가 나면서 그것이 폐쇄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체로 이것이 활복장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활복장이 일부가 보존되면서 청호동에 있는 주민들이 굳이 이쪽에 있는 활복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지면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이 현대 가공화사업인데 지금 현재 청호동에 있는 그 가공 활복장 사업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걸 현대화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추진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걸로 부서별로 업무정리가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됐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러면 그 청호동 활복장을 좀 현대화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비하고 이제 결산문제는 기감실하고 할 때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6억까지 청호동을 그 시설을 현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해양수산과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업무협의를 우리 저 과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도 요새 거기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애초에 3농공단지에 공동 활복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우리 그 청호동 수산물 가공하는 분들의 이전을 또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뭐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받으셔서 3농공단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호동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마 많은 부분이 거기에 활복장이 있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현 시설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대식위원
하여튼 그 나머지 그 국비하고 시비 대응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희망일자리 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