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사무과장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위원, 간사에 김진기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김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명수
박명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네, 의장! 심사보고하기 전에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년과 달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순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심사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2월 27일까지 연장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추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연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금번과 같이 한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만 편성하는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9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한 해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상 한해에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도비 추가내시분 반영, 미반영 사업비확보, 사업계획 변경분 계상 등의 조치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왔던 전례로 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편성 재원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매년 9~10월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왔던 전례를 깨고 속초시의 사정으로 인해 지체되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깊은 고뇌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의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사회복지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비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사업비 4억 6,532만 원 편성 중 시비 1억 8,532만 원과 같은 사업 부대비 168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은 삭감했으며, 계속비사업은 부결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위탁비는 수탁업체와 약정하였던 채용인원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위탁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3억 원 편성해서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감액(3억 5,810만원)으로 하반기 직원 인건비인 연가보상비 부족분 추계소요액 약 1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만 증액함으로써 한 해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더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사회참여 운영비 640만 9천 원과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64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은 1억 6,774만 9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종합관광어항 대포항 개발 채무부담행위변경은 원안가결,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계속비사업는 부결,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새로이 발생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종전의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업무, 지적업무 및 기타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업무관련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함. 나. 보험·공제 등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인감업무에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여권발급·가족관계등록‧지적관련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로 확대함. 안제3조입니다. 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하에서 10억 원이하까지 각 업무별 보상한도를 구분하여 정함. 안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 11. 14 ~ 2012. 12. 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첨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명수
박명수의장
과장님 그 조례안 내용은 기 보고되었음으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험가입 관리대장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6쪽에 관계법령 7쪽에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간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체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 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조례 제33조에 의한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안 제27조입니다.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업종구분에 산업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다.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6조입니다. 라. 설계수수료를 강원도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한다. 안 제38조입니다.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한다. 안 제3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0조입니다. 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7조입니다. 아.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안 제5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속초시 평균 요금 인상안 8%를 평균요금 50%안으로 심의 되었으며. 업종구분은 3종에서 4종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상수도요금 필요성입니다. 2007년 3월에 요금 20% 인상후 현재까지 동결하여 2011년 자산재평가 결과 총괄원가에 의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8.5%수준으로 요금인상요인이 46% 발생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일반형에서 상업용으로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요금인하로 타업종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속초 정수장 건설비용으로 차입한 지방채를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아 201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원수 자체가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물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인상현황입니다. 99년도 8월달에 20.5%를 인상한 바 있고, 2001년 3월에는 9.52%를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2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분석현황입니다. 최근 5년이 톤당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톤당 요금이 728원입니다. 생산원가는 1,063원이고 손실액은 335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46%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은 평균요금 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행 톤당 생산원가 1,063원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728원입니다. 인상안은 톤당 평균요금의 769원 그래서 톤당 평균인상액은 41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7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 지수 및 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요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이 업종체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중에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업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수도요금 현황입니다. 춘천시 경우에는 2011년도에 10%를 인상하였고 내년도 6월에는 10%를 인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인 경우에는 2011년도에 9.6% 2012년도에는 3.36%를 인상하였고 내년도도 13.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9.8%를 인상하였고 내년도에도 5%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동해시인 경우에도 금년도에 10%인상했고, 내년도에 10%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 시군부분은 요금 현실화 계획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쪽입니다. 3쪽에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소장님! 조례안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우리 그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우리 속초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있죠? 소각시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 소각시설은 산업용으로 볼 수 없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산업용으로 제시된 것은 그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산업단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산업용으로 소각시설은 볼 수가 없다. 현행법 가지고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존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산업단지를 극한을 해서 산업용으로 봤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면서 3억 원 예산이 내년 당초에 편성이 됐어요. 이 소각시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그 우리 간사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채용인원 부족도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의회 입장인데 이 상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대체를 해 주고 위탁료를 그 감액된 수도요금 만큼 우리가 적게 수탁자에게 주면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그게 더 이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 소각시설을 산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에서는 다른 법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법률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시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의회를 통과하면 통과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타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소장님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의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지금 아까 농공단지 부분 산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그 요금체계를 다른 일반용 그 다음에 가정용 대중탕용 하고 요금체계가 좀 달라요. 이 두 가지로 딱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요금체계가 현행 3개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또
방대식의원
아니 산업용에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산업용을
방대식의원
단가가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 놓았는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누진제를 적용했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도 6개 구간으로 정해놓고 대중탕용은 4개 구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산업용은 두단계로 두단계로 했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춘천, 원주, 강릉도 산업용이 있는데요.
방대식의원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단계 한 개 단계입니다. 한 개 단계인데 저희들 한 개 단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은 기업주 쪽에서 고려해서 봤을 때는 사용량을 누진으로 해야지만이 물사용량을 좀 절약해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단계를 누진단계를 넣었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계를 하나정도 더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물을 농공단지에서 쓰는 평균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업체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단가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용으로 적용을 했는데 산업용으로 적용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비교 증감이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양 그리고 단가가격이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어느 정도 유연의 금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산업용으로 대체됐을 때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어렵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식의원
그걸 너무 방계하신 것 아닌가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추계
방대식의원
추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해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하고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이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소부분은 없고요. 또 증가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부분이 납부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감소
방대식의원
감소부분이 발생이 되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감소되죠.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심지어 업종이 가정, 일반, 대중탕용 3개의 업종에서 4개의 업종으로 요금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으로 이제 배분이 됐습니다.
방대식의원
그 내용은 설명하셔서 이해가 가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가능하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정확치는 않더라도 이것 추계잖아. 비용추계. 네? 추계서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 되더라도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내역을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증가, 감소되는 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평균내서 우리가 산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추계서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산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하셨고, 대포제안이유에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형평성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 좋은데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대포농공단지업체 수도요금 감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확보를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대포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였습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대포농공단지가 연간 한 1억 3천만 원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얼마 경감이 되는 거예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 경감이 9천만 원 정도 경감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네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럼 세입에 대한 우리 그 2회 추경에서도 이 누수현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세입에 대한 누수가 자꾸 줄어들어 네? 이 세입에 대한 결함을 어떻게 이제 채울 것이냐? 라는 숙제를 하나 들이고 일단 좋단 말이에요. 일단 경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속초에 정수장 건설비용으로 차입한 지방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단 말이에요. 그 전입시키는 비용이 얼마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연간 15억 원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얼마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약 15억 원,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지금 전체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톤당 생산단가가 1,063원 4원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 지금 현행 받는 요금이 728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우리가 전입 이게 사실 쓰는 만큼 요금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자 부분에 대한 부분?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상을 처음에 한 8% 정도 이상을 계획한 걸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5%만 인상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심의가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하나 여쭙게요.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조정이 안 되느냐? 조정가능하지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의회 권한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다시 형평성을 따져서 참고는 하지만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쓰는 그 이 물을 한 10% 정도 감면받고 씁니다. 무료로.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기 10톤
진기
김진기의원
10톤 정도. 정말 어려운 사람은 지금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라면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전입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15억에서 20억 가까이를 네?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연 한 20억 넘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연 20억 넘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누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한 번 지금 현재 이렇게 수도요금 인상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가가 보자. 지금 현재 우리가 5%를 인상을 하면 톤당 인상액이 얼마입니까? 41원대입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41원. 물 조금 아껴 쓰면 조금 더 인상하고 조금만 더 인상하고 물 좀 아껴 쓰고 절수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러면 누수유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누후관 교체도 좀 빨리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이 한 62억 정도 수입이 됩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죠? 한 62억 되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수도요금이, 하지만 공기업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한 번 지혜를 더 모아서 처음에 8%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현실화하려면 46%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시민의 가계 부담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10%대 두 자리수 보다 한자리 수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처음에 68% 좀 이상이 지금 현재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현실화 프로테이지였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한 5% 옮기면 한 75%가 72%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시민의 고통분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전입시키는 돈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생각을 못하실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진기
김진기의원
자, 연차적으로 시민한테 호소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갖고 와라. 그 계획이 선진화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체사업을 갖다가 연 얼마씩 하기로 했습니까? 36억이야. 네? 올해 잡힌 게 2013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10억을 계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이번에 아주 인상할 때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8%라면 보통 우리가 얼마 1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수입이 증가세입이 한 5억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5억이면 몇 킬로가 나가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한 개 블록이고 저희가 블록화 사업이
진기
김진기의원
한 개 블록의 누수율을 올릴 수 있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거 인상을 5%로 끝내면 내년에 하겠습니까? 후년에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인상한 게 2007년도죠?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겁니까? 6년 만에 하는 겁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6년 동안에 이것 5%밖에 안 올렸구나 이걸 떠나서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전입시키는 돈을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1년에 15억 이상 전입되고 누수가 23억이나 되고 그러면 얼마에요? 자, 15억, 23억 38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좀 크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27일 날 우리가 또 이 본회의장에 회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5%로 그냥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기존에 계유했던 8%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하고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그날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을 일단은 제안을 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보류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김진기 의원님의 당위성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한 자리수로 계획을 가고 그 다음에 연간 매년 물가상승이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지수변동이 그것을 감안해서 매년 이제 적은 요금을 인상을 해서 매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매년 인상하실 겁니까? 그럼?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매년 물가변동 수치하고 그 다음에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매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책임감 있는 말씀들 하셔야 되요. 우리 지도자들께서 과장님들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시장님께서 내년 후년이고 선거가 있는데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진실된 팩트로 좀 접근해 달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시민들이 10톤을 쓰면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한 10톤이면 한 6,700원 내지 7,000원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인상되는 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인상되는 게
진기
김진기의원
10톤 써봤자 400원 더 내는 거예요. 400원.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20톤 써봤자 800원입니다. 25톤 써봤자 1,000원입니다. 1,000원 못 내겠습니까? 우리시에서 1년에 40억 가까이가 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 원인자 부담 원칙이니까 그러면 아끼면 됩니다. 덜 쓰던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선진화 사업과 노후관 교체문제 때문에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그리고 또 수질 물에 대한 담당 위원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일 날 이 5원으로 가결이 되는 아니면 8원으로 수정이 되든 27일 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의장님 준비 되셨어요?
명수
박명수의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네, 27일 까지 보류에 대한 동의를 동료 의원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7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동의안은 27일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6.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연시대로 자리이동) 본건은 지난회기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보류한 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검토를 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합의각서에 16필지에 대한 부분 이었단 말이에요. 16필지 과장님!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합이 16필지에 16,528㎡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15필지에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이 아니라 양여재산입니다. ‘을’필지가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9,427㎡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가 7,100㎡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평수로 따지면 한 240평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이 계산으로는 잘 안 나오시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좀 설명토록
진기
김진기의원
이거 회계과장님 재산이잖습니까? 재산관리계.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우리시의 재산. 담당과장님 환자신데 의장! 담당과장님께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수술결과 좋아요? 아이고 뭐 환자신데,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체 국방부에서 속초시로 양여하는 재산이 필지가 하나 줄어들었고 건물이 9동에서 2동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평수가 몇 평이 남아 있는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008년 9월 달에 이 사항이 군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의원
다 아니까 괜찮아요. 벌써 얘기해서 괜찮아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냥 거기 뭐, 뭐, 뭐, 뭐 얘기만 하지 말고 그냥 평수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008년 9월 달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처음에 체결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회사로 명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체결합의각서 체결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1년 1월 달에 그 회사하고 전체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체결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어떤 사업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 10월 달에 우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양여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처하고 관리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하자 라고 합의가 돼 가지고 변경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당초에는 그 저희들이 이제 2011년 1월달에 그 변경합의각서 내용은 전체이전에 따른 필지와 면적에 들어갔고 금년 10월 달에 변경 합의각서 체결하는 그 내용에는 일단 준공된 토지
진기
김진기의원
그 말씀 안하셔도 돼요. 그 전체를 말씀하세요. 전체를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
진기
김진기의원
자,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희 토지 15필지 한 9,4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등기이전조치해서 준공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합의각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진기
김진기의원
자, 과장님! 과장님! 건물이 9동에서 7동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건물이 9동 이었을 때 줄어든 게 이제 621㎡가 이제 줄어들었어. 줄어든 게 이게 무슨 뭐 막사에요? 뭐에요? 줄어든 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현재 완료가 안 된 사업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된 사업.
진기
김진기의원
그 정리 안 되는 게 뭐에요? 그거?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저 잠수정.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렇다면 사업의 장기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관광과에서 거기 사업계획을 우리 그 교동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구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하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만 알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사업의 장기화라면 원래는 계획을 전보다 다 이전하는 걸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럼 언제 그게 이전 될 것이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단계 기부양여재산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된 금액만큼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일단은 지금 현재 보다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그 담당실무자가 보고하는 게 25곱하기 26이나? 남아있는 그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딱 그 그것만 안 올라 가는 게 안가는 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0곱하기 30 정도
진기
김진기의원
20곱하기 30?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 갈거냐? 협의가 언제 될 것이냐? 원래는 거기를 전부다 어떤 데크레이션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도 유치시키고 주민 어떤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계획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그날 회계과장님의 작전상이라고 그랬는데 작전상, 작전상 이게 지금 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게 작전상 가겠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것은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안가요. 이게. 갈 때가 없어서. 그 이게 시민들한테는 자, 2차사업으로 전개하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의원님 잠깐만요. 이런 사항은 보안업무이기 때문에 무슨 보안이에요?
진기
김진기의원
동네사람 다 알고 있는데 보안 쌨지 그 잠수정 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게 잠수정인데 군보안이라고 제가 이거 뭐 질문 못할 것 같습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실이 거기에 그렇게 몇 년 동안 묻어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당분간 오랫동안 존치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든가 그냥 뭐 떡 주듯이 그냥 이 뭐 계획을 세워서 아! 이거 협의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방망이 두들겨 지면 끝이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변경협약 체결할 때는 완전이전으로 협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때는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사업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선 준공된 양여기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진기
김진기의원
알아요. 그거 승인될 겁니다. 승인되는데 앞으로 남은 처음에 그 약속했던 나중에 지금 현재 조치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존치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지금 해야죠. 우리 저기 숙영시설 해 주고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아파트 50세 다 줬고 다 하시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약속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힘들 것 같으냐? 아니면 가능하게 협의가 될 것 같으냐?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의가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가급적 저희 부서에서는 2011년 1월달에 체결한 완전 이전 합의서 체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이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이게 부결 보류됐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존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존치 자, 그럼 말씀 하셨어. 이 합의 내용이 합의 각서가 네? 원래 계약대로 하는 걸로 이제 가신다 그랬잖아.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법적 검토가 됩니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 때 자, 과장님! 우리는 하려고 그랬고 합의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보안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따지만 안됩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죠.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자, 그렇다면 2011년 계약대로 밀고 나가시되 만약에 그게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로 준공된 기부양여 재산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은 그 협약서 초안을 회사하고 지금 서로 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거기서도 해 주려고 그럴 것이고 약속이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그 갭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은 걱정스러워 하고 그리고 원래 거기에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때문에 반쪽사업만 한단 말이에요. 하시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이건 누가 피해자냐? 이거 주민들 피해자 아니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 했듯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2단계 변경 협약서가 체결하게 되면 그 공지를 저희 시에서도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비용 만큼은 그런 공지를 우리 속초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이 병원에서 퇴원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뭐 기부재산에 대한 부분 양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져야 됩니다.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했던 전체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방채 기채까지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때 그때 주민들한테 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여태까지 곧 됩니다. 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힘든 거에요. 왜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2011년도에 당초 협의각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환하는 재산이 우리 속초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이것은 부결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관과 기관에 대한 약속이고 해서 하실 것은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 서둘러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몸도 아프신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회계과장님 이거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좀 아시죠?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회계과장님 재산입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땅덩어리 작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산상 그래서 모든 과장님들이 이런 큰 사업할 때는 서로 관심 갖고 하나의 마음으로 좀 접근해 달라 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