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69억 6,333만 2천 원에서 4억 4,06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4억 29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766만 2천 원을 감액한 969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06억 5,080만 9천 원에서 2억 2,52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7,37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5,145만 7천 원을 감액한 805억 9,9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성과포상금 8,5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료 1억 원, 구내식당 주방설비 구매 4,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6,968만 8천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4억 8,971만 9천 원에서 5,900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3,0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 원, IPTV 셋톱박스 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3억 3,416만 1천 원에서 9,999만 5천 원을 감액하고, 2,57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7,428만 3천 원을 감액한 92억 5,9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감소분 4,999만 5천 원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5만 3천 원과 자치회관 운영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45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34억 8,844만 원에서 5,641만 원을 감액하고, 2억 8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443만 2천 원을 증액한 36억 3,2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포문화원 화장실 개선 공사비 1,041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중 서울시민체육대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화나루잠두봉 유적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011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11억 8,497만 5천 원에서 264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1억 8,7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책자 32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인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가 1억 3,823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는데 전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과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 인턴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자 중에서 미취업자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인턴제 운영이 잘 안 되었어요?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에서 행정인턴 수요를 연간 55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단축되고 또 임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일 38,000원……

무슨 근무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11개월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5개월로 근무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은 왜 단축이 되었어요?

예?

왜 단축된 거예요?

그 운영기간이 시 지침에 의해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그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11개월로 하던 것을 5개월로 준다면 말이 좀 그런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소된 인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무기간 단축되고 특히나 2009년도에는 1일 38,000원 주던 임금을 2010년도에는 26,760원으로 임금도 낮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임금은 시에서 일괄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시 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단은 먼저는 3만 몇천 원씩 하다가 2만 몇천 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산관계나 전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개인에 돌아가는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그런데 여기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많이 깎인다면 사람들을 조금 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 또 채용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 응시인원이 역시 적었고요, 5명이 응시해서 전원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돈을 조금 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돈을 좀 주더라도 1억 3,823만 원이라는 이 큰돈을 불용시키는 것이 되겠어요?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도 못썼다는 것 아니야?

예,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도 못쓴 것 아니야?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간단축, 임금감소, 또 여기에다가 중간에 취업자가 실제로는 55명 예상을 했다가 33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취업이 돼서 8명이 그만두고요, 또 개인 사정으로 4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근무인원은 21명만 됐습니다.

그 8명이 관두었으면 바로 그 8명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그런 것 불용 안 시켜도 되는 예산 아니냐 그 말이에요. 8명이 관두고 몇 명이 관두었다면 바로바로 대체했어야지 책상에만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일이 아니잖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책상에서 그만두면 그만둔 것,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켜 가면서 뭐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 안 그래?

예,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배정한 인원 외에도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또 젊은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을 구 자체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3회 걸쳐서 채용을 했지만 여기에 응모한 주민이 5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죠, 말씀 도중에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이것이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말이지 한 거에요.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의원들이 대다수가 기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좀 증액을 하자, 아니면 기존 말하자면 놓아두자, 그것을 서울시 의회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이 말하자면 인턴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의원들하고 지네끼리 지랄하다가 삭감했다, 우리 구청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것.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 자체가 김효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인턴, 행정인력으로 만 29세 이하이면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행정업무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을 당초 예산 내려줄 때는 55명분을 내려주었는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했듯이 단가도 별 볼 일 없지, 또 부서에서 실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좀 부족하고, 또 이 배정 자체도 시에서 일괄 뽑아서 일괄로 구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배정인원도 줄어들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잠깐 계세요.

예.

그것은 시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했다지만, 내 말 듣고 얘기해요. 또 왜 그래? 국장님은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끊지 말아요. 이것은 서울시비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비도 있거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포함이니까.

국비 50%, 시비 5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을 했더라면 실업자들이 지금도 줄 수 있는 것을 줄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50%도 안 쓰는 것 서울시에서 잘못됐더라면 질의를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자꾸 길어져.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뭐 하러 이렇게 1억 3,800만 원씩 예산을 말이야 반납하면서 안 쓰냐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유승택 과장님하고는 지금 현재 과장으로 계시지만 꼭 필요치는 않은 얘기 같은데 여기 보면 민간문화시설 공연장화장실개선 해서 말이야, 국·시비보조금인 양화나루잠두봉 유적정비 사업비와 시비보조금인 2009년도 민간문화시설 공연장화장실개선비에 대해 전체예산, 집행액, 미집행액과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의문 나는 것은 2009년도에 저것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37페이지 제일 밑에 것.

물론 제가 있을 때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나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 사업 자체가, 공원 내 화장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 자체가 없어서 안 한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2010년에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환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할 데가 없었으면 2009년도 것을 2010년이면 반환했어야지 왜 이것을 안 하고 이제야 2011년에 와서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2010년도 2차 추경에.

그런데 여기 담당 계장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유를 설명 드릴게요. 2010년도 2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반납하려면 반납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납고지서 발행이 2011년 1월 달로 넘어가 가지고 1월 달에야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야?

행정착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업비이고.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이면 2010년에 반환하는 것이 맞죠?

물론 맞죠. 그래서 2차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지금 꼭 잠두봉 유적정비 사업비와 거기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그러니까 민간 극장, 그러니까 공연장 중에서 화장실을 개선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대상이 없는데 예산을 짠 것부터가 잘못이지.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1억인가 얼마씩을 공통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을 다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요청해서 준 것은 아니고 25개 구청을 주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인데.

찾아봤더니 대상이 없어서 못쓰고 집행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뭐 보조금이라고 해서 받아놓고 말이야, 2009년도 것 서울시에서 잘못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일이냐 그런 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그런 자금 배정을 할 때 각 구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시정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노력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교부금의 한계점이에요.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34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편성 사유는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심의 시 단순인건비나 간담회비, 홍보성, 일회성 경비를 일부 삭감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억 중에서 컨설팅비 한 3,200만 원 하고요, 각 동에 한 700만 원 정도씩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각 동으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각 동에 700만 원씩.

2억 중에서 5천 감편성하고 각 동에 한 700만 원씩 하니까 한 1억 1,2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강화역량 컨설팅비가 한 3,200 들어가서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템 자체를 놓고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을 각 동에 얼마를 한다라고 해야지, 공히 일률적으로 어떻게 7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1억 2천을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동별로 한 700씩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각 동별로 저희가 신청하고 배정하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에서 어느 동에 어떤 아이템이 책정이 돼서 그 아이템 자체가 사업보조금이 적고 많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700만 원씩이 대충 지원이 됐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에서 어느어느 동에 어떤 아이템 사업으로 어느 동에 얼마가 지원이 됐다라고 파악을 해서 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 처음 동하고 연남동하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신청은 890 됐고요, 저희가 배정은 720 해 줬습니다. 여기서 지출항목은 프로그램 강사료, 지도 인쇄비, 꽃모종 등 재료비, 포스터 제작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저희가 890 중에서 72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연남동에서는 990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650만 원 지원해 줬는데요, 천체망원경 구입비하고 사업 홍보성 해서 일부 삭감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동별로 금액이 지원된 현황하고 어느 동은 제외됐는지,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제외됐는지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이나 썼습니까? 활용을 했어요?

상반기에 아르바이트생 75명 접수됐었습니다만 거기서 4명이 사퇴하고……

4,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채용계획은?

이게 상반기 75명은 1월이고요, 하반기는 8월 방학 때 60명을 해서 135명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사업 인원이 없어서 65명은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4,9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각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대학생들의 학비 지원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조달하고 이런 차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면으로써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축소를 했다는 것은 관심밖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저희가 인원 접수했을 때 각 해당부서에서 사용인력을 접수받을 때 저희가 한 40명 요청인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것보다 늘려서 60명을 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물론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감액이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이 반환이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몇 월에 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보조금 반환 건이 2009년도 것도 말씀이 계셨지만 물론 보조금 시기가 몇 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는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 말에 내려왔다면 이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충분히 하시고 사업계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36페이지 보면 마포문화원 화장실 개선 공사비가 전액 삭감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마포문화원 이전문제와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런 사유로 삭감된 거 맞습니까?

그 일부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이 가장 큰 것은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두가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마포문화원 시설부담금이 한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편성을 많이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크게 문화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할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시키고 현재 시설유지비 5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수리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문화원 이전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 국고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예상했던 액수보다 얼마가 덜 내려오는 거죠? 올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한 106억 정도 덜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작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1년도 재정이 악화돼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적게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 그 예비비를 당겨쓰고도 지금 53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마포구가 1974년도에 마포구청이 성산동으로 지어지면서 용산구와 서대문구를 쪼개서 마포구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53억의 감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설명) IMF 때는, 아마 그때는 상당히 한 400억 이상 감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IMF 때 예산편성할 때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관에서 감편성을 하고 예산을 줄이면 체감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대 삭감하면 안 되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러니까 관공서는 빚을 얻어서 증액 편성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이것은 경제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에서 감편성하는 게 경제에는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감편성을 하지 않고 증액 편성을 계속 해서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경제가 조금만 안 좋다고 하면 관에서부터 예산을 쥐어짜서 벌써 체감경기가 위축이 돼서 경기가 죽어가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돈을 가진 자들의 부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진 자들이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종부세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자기 재산 만드는 거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노벨재단이라든지 미국의 카네기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신망 받고 유명한 재단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우후죽순처럼 현대가에서 5천억을 사재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이 자기 사재 5천억을 내서 재단을 만든다, 조금 있으면 이건희 회장이 아마 1조 정도를 내서 만든다고 할 겁니다. 각본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감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 월급이 깎일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하나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 경기가 살아나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다 지원이 돼서 공무원 사회도 웃으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이나 또 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모두가 일조하는 마음으로 행정과 국가살림을 해야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공무원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하셔서 좀 더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와 8월 11일 자 5급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을 받은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9억 2,796만 2천 원에서 20억 7,895만 4천 원이 증가한 30억 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4억 3,32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3,775만 8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8,458만 7천 원 등 50억 2,2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기획예산과부터 47쪽 세무2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억 208만 3천 원에서 1억 3,665만 4천 원이 감소한 120억 6,54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기획예산과는 4대성장거점개발전략수립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10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도 세수부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웨딩타운 관련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를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에 따라 5,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재무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국·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4,5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2년 사업으로 보류된 정보화전략 수립용역 등 전산개발비 1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고 U-시범도시 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75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세무2과는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 12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징수촉탁 포상금 55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41페이지 첫 장, 4대성장거점 개발전략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은 애당초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예산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 삭감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나름대로 혼자 주무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4대성장거점에 대한 개발전략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구정목표가 4대성장거점을 육성, 개발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전액 삭감할 일을 며칠도 안 내다보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상 먼저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실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까?

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기 과 것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나는 못 먹더라도 남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갖고 집행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전반기에서 징수교부금 또는 조정교부금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세입부분인데요,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액이 545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545억이요?

예,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의 경우는 127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371억 정도가 현재 시에서 하달이 되었고요. 징수교부금은 약 6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는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이 늘었다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50%가 각 구의 재정력의 비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30%와 50% 비율 했을 때 징수교부금이 더,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늘었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고요, 징수교부금도 세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도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말이죠, 1억을 증액을 했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예비비가 기정액 2억 9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억이, 29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10억을 더 책정하는 이유는?

1억이요, 1억을 우리가 더 책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사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의 목표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일단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업을 축소하면서, 감액을 하면서 사업축소를 하고 하는데 예비비를 증액을 1억을 더 한다, 그리고 기정액 29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확실한 계획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용 목적이 없으면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세입예산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사실상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 쓰려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억을 증액보다는 다른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좀 절약하자, 내년도에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2페이지 세부사업 보고를 보면 마포웨딩타운 지원, 또한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웨딩타운활성화 사업비 지원이 400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1인창조기업 전기 가스료 등 이것이 960만 원, 그리고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가 5,88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200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 편성 목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정발전에 많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웨딩타운 지원 사업비는 당초에 2,060만 원이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 3쌍을 합동결혼식을 시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그다음에 가로등 배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배너 시설 설치 같은 것도 늘 하던 홍보성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쪽에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4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웨딩타운활성화 사업이 이것이 연례적 사업입니까?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죠?

예, 그것이 연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년 사업이죠. 1월 1일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로 이 사업이 계획된 거죠?

아니죠,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연례적 반복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이 실제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례적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10년도서부터 2014년 말까지로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웨딩타운 사업은 우리 예산액에 보면 연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회계주의로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 사업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포웨딩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조단체 그 기금이거든요. 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자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인창조.

예.

1인창조기업은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서강산학협력단에서 중기청에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공모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을 서강산학협력단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1억 전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3월까지 우리가 잔액을 썼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가 5,88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감액사유를 한번.

그러니까요, 그것이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산학단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8월 11일 자입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정보화전략 수립용역비와 웹서비스개발비로 1억 3천만 원과 정보보안 관제용 콘솔장비 구축비 4,2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니 이 큰 금액을 남겨놓지도 않고 전액을 삭감을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금액이 우리 마포의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2011년 예산 편성할 때 중요시했던 사업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상황이 2011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황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상황 변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어떤 정보화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 구현을 위한 모바일 ISP 수립계획안을 금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그런 공문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들을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면 행안부의 표준안이 나올 경우에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행안부에는 표준안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행안부의 모바일 표준안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산을 시기를 조정해서 늦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지만, 행안부의 발표계획이 11월이나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 금년도에 결국 사용되기는 어렵고 사고이월이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금년도에 더불어서 예산적인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번에 추경에서 감편성을 하고 2012년도에 다시 한번 행안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한 U-시범도시구축 사업비 8,6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어 잔액으로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U-시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국비 반납금액이 8,670만 6천 원이 지금 반납으로 되는데요, 이 사업은 U-시티 시범사업 2단계로써 국비 6억 원이 저희한테 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중에서 저희가 8,600이란 금액은 낙찰차액이 6,800여만 원이고요, 또 발생된 이자 1,800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달로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잔여금액이 아니고 낙찰차액 발생하고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작년에는 U-시티로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제목이 작년에는 U-시티 구축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시범도시 구축으로 바뀐 거 같아요.

2단계 사업이 명칭이, 작년에 1단계였고요, 이번에 6억이 된 거는 2단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U-시티였는데 2단계 때는 시범도시 쪽으로 바꾼 거예요?

예, 명칭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게 헷갈리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1단계의 보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간주처리된 금액을 보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104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에 따르면‘내시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추후에 의회에 사후보고한다,’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간주처리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된 건가요?

이런 추경 같은 때에 보고가 되고요, 특별히 간주처리 예산만을 보고하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할 때 이런 사항을 간간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건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의회에 통보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특별히 통보하는 건 없습니다. 간주처리는 이미 총칙에서……

그 총칙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간주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이 추경 때 말고.

통보하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과장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에 사무국 쪽으로 공문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때마다?

예.

그런데 아마 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면 의장님 앞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에도 하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다가 민원부서나 이런 데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갑자기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간주처리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이거 간주처리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부터 이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액 편성한 거 빼고 나머지 서울시에 보조금 반환하는 게 56억이고 그다음에 간주 이미 처리된 게 101억이고 나머지 위원들이 심사하고 말고 할 내용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의회의 예산편성권이라는 게 심각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 간추처리 그때그때 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 열릴 때 업무보고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 번이나 이럴 때 그때마다 어차피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기 국의 간주처리된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9월부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시, 매달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각 국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올해 실행예산 편성하시고 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마포구청은 잘 한다, 잘못한다 평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새롭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도 마포구청이 확 드러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잘 한다, 잘못한다 평가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제가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안 내려다 준다, 뭐 마포구만 안 줬겠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새로운 자기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청장 취임 이후에 확실하게 사업을 밀어부치는 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게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각종 신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추경에서 어떤 내년도 사업을 새로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안 한다는 얘기지 신규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사업을 계속 이어지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겨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년 역시도 세입 상황이 그렇게 올해랑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취득세나 부동산 경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부금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뭐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계속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도 각 국별로 예산편성 새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략적이라도 내년도도 어차피 세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원칙과 방향 속에서 내년 편성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세입규모를 보고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적자예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우선 저희 구 주요사업 그러니까 구정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상비나 또 사업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약간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것은 잠깐 미룬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서별로 내년 예산편성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고 있죠? 9월부터.

아직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달된 건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9월 하순 경에 구청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업무보고 때 내년도 계획을 각 국에서 세워서 거기서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 또 역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구정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1월까지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11월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할 때 교부금이라든가 시교부금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교부금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이 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이 난 후에 지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이 우리 구로 내려오면 그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을 매회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간주처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그런 것인데 우리 오진아 위원 말씀은 그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이 의회에 와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그때 간주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교부금이 얼마가 와서 간주처리 해서 처리를 했고, 국가보조금, 국가 지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얼마가 와서 집행을 했다는 식으로 내역을 소상히 기재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 간주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아쉬움은 계시지만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금액에서 약간은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죠, 대개. 그런데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처럼 유용하게 쓰인 경우는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감편성을 하면 구의회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어요. 참 희한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회계연도 같으면 예산이 쓰고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면은 됐는데 올해는 106억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느라고 굉장히 고통도 많았을 거예요. 이미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106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 깎는데 좋아할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고통들이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지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 도로표지 안전진단을 도로표지 도색 및 세척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함에 따라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도화동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 3,29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건설관리과는 무연고 사설안내표지판 철거물량 감소에 따른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용역비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쪽 토목과는 도로정비 공사 사업에서 재료비 1,006만 2천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감액 내역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원,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 5천만 원, 연남 지하통로 정비공사 5천만 원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6쪽 도시계획시설 매수 사업에서는 토지보상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보수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치수과는 토출관로 스크린 전동개폐장치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28억 9,500만 원 등 총 30억 4,8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 34억 4,7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과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2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93쪽부터 9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37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입니다. 이것 감편성 하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토목과 예산을 보면 3억 7천이 감액되었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거든? 그래? 안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얼마 되지도 않은 공사비를 말이야, 3억 7천씩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책자 95페이지.

토목과 예산 중에 3억 7천 정도가 감액된 사항은 보도 구간 공사비에 가능한 보도블록 경계석 같은 것을 재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것을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공사비에 맞게.

재사용하는 것은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구청 것을 빼서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다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다면 불평할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절감액이 37억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3억 7천입니다.

아, 3억 7천이.

그리고 공사비 중에 가로등하고 도로유지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계약을 저렴하게 맺어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한 부분은 좋은데 이런 것,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 유지공사에서 이것도 보면 감액이 1억이 감액되었네?

예.

그런데 이 길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1억씩 감액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액하지 않고 규정을 두었으면 규정대로 가야 하는데 감편성, 감편성해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106억인가 안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도로 보수 공사하는 데에다가 치명적인 것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길을 편하게 걷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좀 아끼고 이런 예산은 깎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힘이 없어서 3억 7천씩 깎인 것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전체로 백몇억씩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깎는 거예요, 3억 7천이면. 우리 다음 예결위원장으로 차재홍 위원님이 유력하시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우리 토목과 예산 3억 7천 살려서 집행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국이 힘이 없어서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그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아끼시는 그런 절감예산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거기 지금 시설비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시설비 2억 삭감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다 유지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를 다섯 군데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세 군데로 줄여서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시설비 2억 중에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것이 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이 11억에서 1억을 감액을 해서 10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 이것이 1억 7천에서 1억 2천으로 그래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연남 지하통로 정비공사가 1억 5천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시킨 사유는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우리 관내 현석동이나 재개발 공사 발주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난간이라든가 이런 도로시설물들이 자체에서 해결해서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1억이 절감이 되었고요. 다음은 불량계단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 개소 수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물량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 저희 설계 때는 화강석으로 판을, 계단 발판을 놓기로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재로 대체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남 지하통로 관계는 여기도 전체 물량은 줄지 않았습니다만 연남 지하통로 쪽의 벽체 부분에 기존의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 타일이 일부 파손이 되고 좀 퇴색이 돼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체 교체를 했었는데 아직은 사용할 부분들이 괜찮아서 일부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걸로 해서 절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정도를 감액을 해도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 건설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연남 지하통로 사업은 끝났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원래는 1억 500이 잡혀있던 거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1억 500이 아니고요,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이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 1,050만 원에서 500만 원 집행하고 550만 원을 깎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설 안내표지판이 무허가로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철거가 돼야 될 사설 안내표지판이, 저희가 주인을 끝까지 찾아서 그 주인한테 가급적 자진철거를 하게 유도해서 남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각 과의 사업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깎지 않고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제발 예산을 깎아달라,”고 하는 예산편성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을 할 것입니다만 내년에는 부디 경제가 활성화돼서 저희 의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106억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오래 가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돼서 내년부터는 감추경이 없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