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맞습니다.

예.

전체 880억인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에 포함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으면 90억 정도를,

알겠습니다.

예.

경작지 주소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령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작지 주소로 피해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지소재지 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 될 경우에는 경작지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시비로 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시비로 이런 데까지 지원할 여력은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구미가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들도 구미에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침수 지역에는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 논란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국비로는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에서 매몰 유실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가 2입니다. 심사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종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 1년에서 3년 이내에 순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개 실과소, 읍면동이 있는데 사업소 6개소, 나머지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3년 돌리려고 하면 기간별로 1년에 한 번씩 반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어떤 때는 부분감사, 필요에 따라서 언론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부분 감사도 실시합니다.

예.

예.

예, 집단민원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농정정책이나 이웃 간에 보조금 관계 이의가 있어서 한번은 정상적으로 해 놓으면 저 분들이 감사원 감사까지 보통 한 번씩 의뢰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옆집이라든지 행정 집행기관이라든지 수긍을 잘 안 합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하고 권익위원회도 하고 다 합니다. 결국 이첩 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 하고 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법기관에 합니다. 예전처럼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 되고 나서는 더 주민들이 관을 신뢰를 잘 안 합니다. 공무원들 문책을 주어도 문책으로 끝나지 않고 공무원한테는 심한 타격입니다만 결국은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갈수록 민선 되고 나서는 너무 민의 소리가 높아져서 수긍을 잘,

모든 민원이 상대가 있는 민원은 쉽게 관에서도 감사 수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규정에도 보면 비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징계를 하고 감봉을 하고 그 수위가 있습니다. 그 수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했을 때는 초동 감사에 바로 견책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수위를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여튼 관련 집행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지문화공원도 있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마니아들이.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직지문화공원이라든지 예전부터 교동 연화지도 괜찮고 하여튼 생각한 것은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참고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기억나시죠? 여하튼 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한국민속예술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전국, 도단위 행사를 치러 혁신도시 김천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에 제고 할 수 있었고 교육, 관광,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새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 방향의 변화가 예상되고 경상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대내외적으로 시정 여러 분야에 중요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공유하고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 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군산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로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숙원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퇴직자, 예술인 등이 집단 마을을 조성하여 이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하야로비공원 및 직지생태 테마파크 조성,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으며 지역문화, 예술 활동의 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작 스튜디오 김천시립미술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키고 국제가족연극제, 수도산 고로쇠 축제 등 지역 주요 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주요 경기장 및 도로변 환경개선과 시민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시설 일제 정비로 관광 및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과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전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 준비를 다각도로 완벽하게 해서 차별화된 대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태풍 산바로 인하여 연기된 시민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시민 화합과 역량을 결집 시키겠으며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 확대와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및 세입 통합조회납부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각종 세원의 발굴, 탈루세원 색출 등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 확충에 노력 하겠으며 공용차량 보험을 통합 가입함으로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시설개선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통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혁신도시내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정보화마을과 주민정보이용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장비 교체, IP전화기 설치,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으로 행정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이 최고라는 마음가짐으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감동서비스, 공무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해 시민을 섬기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및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겠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 예약제 처리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의 문화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자체 창작뮤지컬을 제작, 시민들이 관람토록 하여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키겠으며 문예진흥기관의 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김천의 문화적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에 발맞추어 청소년에게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도서 자료와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하겠으며 또한 오디오북 서비스 및 큰 글씨 도서 코너를 신설하여 독서가 힘든 소외계층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와 정보수집,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확보 지원, 출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7쪽입니다. 안전한 당직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동 당직은 1명이 숙직을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이후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직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비 시설은 각 읍면동사무실로 무인경비용역과 청사 내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범죄 증가에 대한 대처와 여성 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불안감 해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무인경비용역업체와 연결해서 비상시 통보용 비상벨을 설치하고 당직근무자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등을 호신용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1,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생활방범용 CCTV 42대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55대를 지역 외곽 또는 시내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설치 예정지를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4억7,500만원 예산으로 25개소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을 이전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범죄에 노출된 사각 지역에 우선 설치함으로서 시민 불안 해소와 범죄 사전 예방 감소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쪽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하고 정기적인 스포츠 교류와 청소년 문화 교류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축제 교류 및 정례화로 성도시 대표단을 도민체전시 초청 공연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축제에 저희들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나나오시 간에 상호 직원 파견과 청소년문화교류사업, 직원직무 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1천만 원 소요됩니다. 20쪽입니다. 선진시민 의식함양 마인드 교육입니다. 신규로 임용되는 리통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역 리더로서 자질과 기초의식을 높이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교육비 2천만 원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운용입니다. 실제적인 인구 증가 실효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실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표창 또는 근무지 희망 전보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회원 중에 미전입자 숫자에 따라서 경로당 지원비를 차등하는 등 다각적인 패널티를 적용하여 실제적인 인구증가대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통하는 행정문화 정착으로 신뢰 받는 조직을 구현 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기적인 조직 구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과 하위 직원이 친숙한 분위기에서 아이디어 및 시정 발전을 공유하고 시책 발굴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갖는 브라운 백 미팅을 분기별 1회 20명 정도 직원과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공무원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본청 직원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1대 1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창조적 업무능력 함양입니다.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소양을 높이도록 2회에 걸쳐서 교육 할 수 있도록 2천만 원 예산 계획 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사업장시설견학 등 현장탐방교육 예산 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 향상과 선진 행정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국제 자매도시 또는 선진국 업무 벤치마킹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50%를 지원 할 수 있는 배낭여행경비 8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향상성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이버 독서교육 및 공무원 문예 콘서트입니다. 독서문화 정착으로 아이디어 창출과 사고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센터에 독서 수강 위탁을 실시하여 과정을 수료하면 상시학습을 인정하고 또한 예산 절감으로 위탁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실국별 도서선정 후에 독후감 또는 시, 수필, 업무추진 체험담 등을 제출토록 하여 심의 후에 우수한 사례는 시상과 좋은 사례는 도서를 발간해서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들의 사고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2천만 원 소요 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 기금조성 분위기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각급 기관, 단체, 출향인들께서 많은 협조와 기탁으로 78억4,100만원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액 100억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 운영으로 기금관리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생을 다방면에서 발굴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고 학생 선발 및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위탁에 필요한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6,4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효과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장학생 봉사활동 및 간담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또는 겨울방학에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재양성 장학기금의 가치를 높이고 애향심 고취와 학생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 김천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의 행정 경험을 주요 사업장 및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혁신도시건설 현장 또는 녹색미래과학관 조성 현장, 스포츠타운 등을 점검해서 모니터링 실시 후에 시정에 접목시켜서 시민과 시정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선거법이 없을 때는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던가 초청 했을 경우에 시비로 부담 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해서 민간인들이 국제 자매도시나 교류 방문 할 경우에는 지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나나오시에서 김천시에 방문 했을 경우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민간인들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정말로 공직선거법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고 민간인한테 그런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가자 하니까 저희들도 국제화시대에 쌍방이 교류하는데 활성화에 기여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민간인들이 일본이나 중국 성도시에 초청 받았을 경우에 항공비는 본인들 부담 하지만 단 거기에 체류하는 체류비는 초청 기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질의를 하든지 현재 법은 안 되어 있지만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오전부터 회의를 이어 나왔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어도 실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제51회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꽃길 조성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주요경기장 및 도로변에 꽃탑 등 조형물과 연도변 꽃길 조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경기장 및 김천IC 등 주요 지역에 꽃탑 및 꽃길 조성과 유휴지 활용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봉송로 연도변 꽃길 조성을 42키로, 연도변 화단 및 유휴지 꽃밭 조성 41개소에 19,000제곱미터, 꽃장식물 3개소, 꽃탑 및 꽃벽 조형물 5개소, 교량걸이 화분 4개소, 가로등걸이 화분 500개 설치 해서 도민체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예산입니다. 46쪽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관광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 관광안내도 정비를 3개소, 관광안내 전자지도 설치 1개소, 관광 유도용 안내표지판 설치를 도로변에 4개소 설치해서 김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관광 및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동의 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길거리 문화 콘서트입니다.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강변공원, 전통시장,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고 문학아카데미 운영은 상반기와 하반기 년2회 백수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시조 창작과 시, 수필 창작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어린이 미술전은 내년 7월달에 가족연극제 기간 중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세계어린이 그림 130점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문화장터입니다. 내년 4월 달에 직지사 등 관내 일원에 예총 산하 7개 지부에서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예술제는 내년 10월 달에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일원에서 예총 산하 7개 지부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 전국사진 공모전과 전국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직지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국사진촬영대회와 공모전 접수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수전국시조백일장 및 문학 캠프는 내년 10월에 직지사 만덕전 및 백수문학관 일원 문학강연과 캠프 및 전국 시조백일장을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선조들의 좋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내년 2월 24일 감천백사장에서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시민대화합 줄다리기, 공연 등을 개최하고 김천문화제는 성년식, 전통혼례, 동지 행사 등을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계백일장은 내년 5월 달에 율수재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 10월 10일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 정상에서 삼도 화합 기원제와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안녕기원대제는 10월 1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례, 음복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내년 7월에서 8월 달까지 김천문화원에서 관내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충효와 생활예절, 지역문화유적지를 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은 내년 6월에서 8월 달까지 문화원에서 경북선비사상 및 유교사상을 교육하는데 이론교육 23회, 현장 교육 4회 등 실시해서 날로 다원화되고 물질만능인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 전통을 재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연극의 국제화를 통해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내외 관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서 8월 기간 내에 10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국 전문아동극단 연극 경연대회를 일반 및 자유경연 15개 팀 경연을 실시하고 해외 초청 공연으로 금년에는 3개국을 초청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국을 초청해서 전국연극제에서 국제연극제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대 행사로 한여름 밤 페스터벌, 반곡포도마을 체험여행, 연극놀이터, 동화구연 등을 실시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3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개최입니다. 산간 고랭지의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내년 3월 중순경에 옛날솜씨마을 주차장에서 개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전 행사에 풍물놀이, 태극권 시범, 삐에로 매직쇼 등 실시하고 본 행사에는 고로쇠물 마시기 대회, 고로쇠 물지고 달리기 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대 행사는 전시행사에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와 특산물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체험행사에는 옛날솜씨마을 전통문화체험 짚풀공예를 실시하고 전통놀이는 투호던기기라든지 제기차기 등 실시해서 청정지역 증산의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제3회 김천 자두꽃축제 개최입니다. 전국 최대 자두 생산량을 자랑하는 김천 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두꽃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 농소 봉곡리 샙띠마을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식전행사에 풍물놀이, 어린이 합기도 시범 등을 실시하고 본 행사에는 자두꽃길 체험과 주민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전시행사에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가 자두 관련 상품 전시 및 시음 시식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를 도자기 및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고 기타 행사로 어린이 사생대회와 소나무 작명대회 등을 실시해서 김천 자두의 품질과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역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해서 문화재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전통사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청은 41억4,400만원 신청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수 대상 사업이 총 26건인데 전통사찰 3건은 지난 3월에 현지조사 및 신청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9건은 5월에 현지조사 및 신청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14건에 신청을 금년 9월 달에 신청해서 도 및 문화재청에서 대상사업 사전 조사를 10월에 실시하고 11월에 대상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확정 사업에 대한 지침 조사와 3월 달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전 개최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 군산의 다양한 근대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자매도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교류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달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유물 약30여점을 대여 받아서 도자기박물관 전시실에서 전시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생태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에 면적은 4만3,468평이고 총 사업비는 1,19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휴양문화시설, 한옥체험마을, 공공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 및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는 재원은 국비 659억, 도비 85억 원이고 시비가 323억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은 총 211억9,2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0억 확보 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10년도 11월 달에 하였고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 19일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전 1차 심의는 5월에 했고 2차 심의는 8월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지난 8월에 개최 한바 있습니다.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공부 확인 및 지장물 조사는 2월에서 3월까지 하였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3월 19일부터 4월 6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은 금년 5월에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상대상이 89필지 중에서 52필지를 보상해서 진도가 66%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지사 소유가 22필지인데 면적은 8,972평이고 23%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사용협의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조계종 종단하고 직지사 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견청취 및 주민 의견청취를 10월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11월에 하고 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반 및 공원조성공사 착공은 내년 3월에 실시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은 2014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말에 하야로비공원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랜드마크인 평화의 탑이 11층 높이 111미터로 당초 계획 했었습니다만 현재 직지사 대웅전 옆에 대규모 시설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기준보다 과대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현상변경허가 1차 심의 받을 때 부결 되었습니다. 지적 사유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감안해서 직지사와 연관 있는 탑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 하라는 내용과 최대한 주변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기본계획안에 반영해서 문화재 소위원회의 현장설명과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지사 지정문화재와 연계 되는 공간은 최대한 녹지대로 조성하고 직지사와 협의해서 평화의 탑 층수 및 높이를 5층에 51.111미터로 하는데 51.111미터의 앞에 5는 층수를 말하고 뒤에 1111은 황악산 높이를 적용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 봤습니다. 내부에 볼거리를 좀 많이 확보해서 명승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법당 앞에 대형 5층 목탑이 임진왜란 때 왜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실된 목탑을 기본 모델로 삼아서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요소로 계획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되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입니다. 무흘구곡의 문화 경관을 정비하여 선조들의 삶이 투영된 문화와 생태를 경관 보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증산면 평촌리와 수도리 일원에 부지 면적은 34,100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2,1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구간은 무흘구곡 6곡에서 9곡까지 총 연장 10.3키로이며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고 사업 내용은 문화, 휴양, 공공편의시설과 녹지 그리고 산책로, 진입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연차별 투입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77억9,200만원이고 도비 10억200만원 시비 27억3,300만원 되겠으며 금년에는 4억2,9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20억5,700만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을 문화관광부에서 2010년도 12월 달에 수립 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작년 7월 25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6월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2월에는 성주군과 연계한 공동참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곡에서 5곡까지는 성주군이고 6곡에서 9곡까지는 김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일원화와 무흘구곡의 역사적 유래를 통한 각 곡의 스토리텔링 테마 구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토지 보상하고 5월 달에는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관광 명소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5,700만원입니다. 61쪽입니다.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따른 저렴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에 면적은 17,817평 정도이고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취사장과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연차적 투자 계획입니다. 재원은 기금 10억이고 도비 3억 시비 10억 해서 23억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난 11월 7일 선정 했고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3월에 착수 했습니다. 당초에 수도리 54번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 했는데 여기에는 야간동식물보호구역으로부터 1키로 이내에 저촉 되어있고 생태 자원도 1등급 저촉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지 부적격 판정을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위치가 평촌리 185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30번 국도에서 청암사 진입도로 입구에 왼쪽에 있는 동산이 변경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 실시하고 1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직지천변에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지천변 유휴지를 자연친화적 덩굴식물 재배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변공원 맞은 편 고수부지 한 2천 평에 대해서 하우스터널 5동을 설치하고 덩굴식물을 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수세미, 여주, 화초호박, 조롱박, 풍선초, 뱀오이 등을 재배 하는데 재배기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자연학습체험 행사장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문화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산동 3-1번지이고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이고 지하1층 지상 3층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무실, 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주차장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12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시비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토록 하고 그리고 학교용지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사업비 60억 원으로 건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9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창작 스튜디오 건립추진입니다. 관내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에게 문학예술체험학습장 및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산리 신암리 구 신암분교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724평이고 건물은 248평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작 및 체험실과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과 조경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김천 관광·문화자원 탐방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탐방 함으로서 날로 발전하는 김천 모습을 전국에 홍보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1월 달까지 월 2회 시티투어를 운영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티투어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금년 연말에 하고 내년 3월 달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 코스는 시청을 출발해서 스포츠타운과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 직지문화공원, 부항댐, 청암사, 옛날솜씨마을 등을 관람하는 코스로서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와 중식, 체험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 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국토 중심 김천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달에서 6월 달에 실행 가능한 체류형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공모 분야는 KTX 철도와 연계한 열차 관광 상품 개발과 농촌체험, 전통체험 등 체험형 관관상품 개발,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 개발,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선자 전원 시장님 표창과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50만원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원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에도 새마을 및 국토미화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 가족연극제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재 보수,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시설이 행정기관에서 시설하게 되면 처음부터 민간 위탁은 검토를 안 하고 일단 직영하고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금년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 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봤었고 올해도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 보다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행사 진행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별로 없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봉곡 농촌종합개발 하는 쪽에 사무국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원래 당초 계획은 전국에서 최고의 명물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생각 했었습니다만 옆에 직지사 사찰에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지 외형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 해도 앞으로 내부에다가 위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내부에서 전시공간으로 역사관이라든지 문화예술전시실이라든지 기획전시실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와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내일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로 바뀌고 서울사무소하고 바뀐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천시 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오지마을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 읍면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읍면마다 350명 정도 참여 인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반 1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고 각종 행정의 지적, 건축, 가로등, 부동산 등 이동전문봉사에 집청소, 장수사진, 금연지원, 안경점검, 이용봉사, 가훈 써주기, 주민불편봉사에 전기하고 가스,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분야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실시 해 왔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고 예산은 크게 들지 않아서 읍면지역만 15개 면입니다. 한해는 8개 지역 한해는 7개 지역 해서 확대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는 1,200 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등 하면 접수는 즉시 되었으나 내용하고 교합 되는 내용은 별도 처리기간이 설정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약하게 되면 전화로 하던 방문 예약을 하던 하게 되면 즉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해서 저희한테 안 오고도 가까운 민원행정 기관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지목변경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이나 도로, 하천, 구거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정리 된 내용도 많겠지만 정리가 안 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 추정하건대 1,200필지 정도 나오고 있고 상대가 동의가 있어야 지목 변경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부서하고 재산관리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지적공부 정리 후에는 촉탁 등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부를 일치 시켜야만 나중에 각종 사업에 원활할 수도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개별공시지 조사 산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1월 1일 기준 24만 필지, 7월 1일 기준해서 6개월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수시로 7월 달에 조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하면서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도 있지만 평가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도로명새주소 생기는 내용 안에서 각종 경찰이나 소방,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GPS 기능하고도 내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로 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 단위를 1거리를 10미터 10미터 DB 구축된 내용에서 도로명 주소가 없는 지역, 주로 주요시설물이 없는 지역에서 중요한 철탑이나 전주, 아니면 산악지점에서도 어떤 지점을 정해서 넘버를 부여하고 그 GPS 기능에 삽입해서 관련된 경찰, 소방, 산림청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대한 위치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10월 8일부터 10월 31까지 열람공고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공고되고 있고 12월 21일자 되면 전국 동시에 고시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점번호 체계는 공통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긴급구조라든지 재난대응체계라든지 출동시간,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사항이 통신청, 기상청까지 이것이 아마 전부 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3년도 내년도 말까지는 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하고 있고 2013년도 1월부터는 새주소를 전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해서 지역 안내판 이것은 주요 교차로나 시민 왕래가 많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요관광지 이런데다가 10개 정도 내년에 스텐드형으로 세워서 관광 홍보판도 만들고 시정안내소식도 전하면서 새주소도 표기되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시설이 됨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효과를 상승 시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제작 그림이 있는데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위쪽에는 전광판 걸이대가 되고 밑에는 형광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 된 사항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예정금액 이라든지 지목변경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건축물대장 무료발송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용도변경이라든지 표시변경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시에서 등기까지 촉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괜찮으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간단한 주민이 편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도 촉탁을 해 줄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고 우선 단독주택부터 시행하면서 시민의 호응이 괜찮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선 지정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때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소요 폭 미달되는 도로에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을 짓지 못하고 후퇴해서 건축 하여야 되고 나중에 민원이 종종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분할지목변경까지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누적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당년도 허가나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통행도로는 4미터 폭을 골목에는 관통 되는 도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막다른 도로는 10미터 미만은 2미터 확보 하도록 되어 있고 10미터에서 35 미터는 3미터, 35미터이상 6미터인데 이것은 읍면지역은 35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4미터정도만 확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확보됨으로서 소방 관계라든지 주민들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고 건축도 자제 시키고 있지만 보상을 안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종종 사유지로 남아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나 다른 사람이 되고 나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이것은 감정 내용에 따라서 물론 보상 하겠지만 실제 준공 단계에 되어서 도로로 할애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해서 부지 가격이 실제 대지 가격까지는 다 안 되겠지만 보통 육칠십 %까지는 보상이 가능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옛날 기존 사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로 감정해서 주어도 좋으냐 이런 내용을 다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실제 도로로다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에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보다 나은 친절과 감동 서비스로 주민들 이 항상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도로가 아까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불합리한 내용은,

마을 연명으로 해서 이의신청 하면 재심사해서 도로명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 있고,

심사는 해야 됩니다. 도로명이 되고 나면 좌측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로 1번 무슨 길 무슨 로 1, 2 홀수로 나가고 짝수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연계 되어 있습니다. 동네 같은데는 번호가 작은 데로 들어가면 연계가 좀 굽어있는 도로도 있고 집에다가도 넘버를 부여해서 죽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 죽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마을안내제작도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같은데 전부 제작도를 해 놔서 길하고 다 표시되었는데 거기에서 찾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선 부분에서 무슨 로, 대로 무슨 로 무슨 길 그것만 표시됩니다.

마을에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안내도 해서 롤스크린 안 있습니까? 큰 것으로 해서 제작을 거의 마을마다 회관 아니면 경로당에 전부 걸어서 노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예.

개수가 한 동네 한개 가다 보니까 아직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동네만, 워낙 지형도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려면 수치 지도를 축척을 적게 해서 전체 큰 로하고,

들어가서 바로 롤스크린 형태로 달아놨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50호 30호 이렇게 보도록,

예, 맞습니다.

집집마다 붙어 있고 김세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큰 동네라든지 안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수치 제작을 큰 것으로 해서 면이나 이런 쪽으로 배부할 예정이고,

도로명 주소 마을안내책자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될지,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 및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