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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12-10-26

김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오늘로 예정이 되어있으나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에서 개최되는 공무원 축구 교류대회에 회계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우리 시가 참가하게 되어 회계과 업무보고는 10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에 예정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추진계획 보고를 오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타운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시설이 잘 돼있고 집중적으로 되어있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기타 체육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 국내&;#8228;외 전지훈련 등 총 140개팀 연인원 24만 명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대회 개요를 보면 국제대회 5개, 전국대회 25개 해서 30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은 국가대표, 해외, 일반팀 합해서 110팀, 연인원 2만 4천 명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우리 김천시에 경제유발효과 연인원 선수&;#8228;임원&;#8228;관중을 포함, 24만 명이 우리 시를 찾아서 16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내년에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전을 역대 최고의 수준인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31개 경기장에서 선수&;#8228;임원 포함 3만 5천 명이 25개 종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도민체육대회 전 경기를 우리 김천시에서 소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0억,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8년도 12월 18일에 우리 김천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1월 17일에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고 상징물 공모, 벤치마킹, 금년 6월달은 세부 추진 보고회 등을 거쳐서 올 10월 15일 시민의 날에는 도민체전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성화&;#8228;개폐회식 용역과 올 11월 중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 시설 개&;#8228;보수를 내년 도민체전 개최 4월 이전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경기장 시설 개&;#8228;보수, 용품 구입, 환경정비, 꽃탑&;#8228;홍보탑 설치 등 완벽하게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올해는 6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김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또 각 학교 연맹별 출전 선수를 사전 선발하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도 9월 중에 3일간 우리 김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400미터계주, 마라톤 등 20개 종목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시비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생활체육과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2013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개최키로 했습니다만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김천시민의 날 10월 15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일반부 읍&;#8228;면&;#8228;동 대항, 학생부 초&;#8228;중&;#8228;고 대항, 번외경기 등으로 소요예산은 올해와 똑같은 8억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성공적인 시민체전이 되도록, 그리고 시민 한마음 축제행사가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최고의 실업팀 육성으로 지역 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실업팀이 배드민턴팀, 여자농구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은 단장&;#8228;감독을 포함한 15명으로 지금 국가대표선수가 네 명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이고 대회 출전은 연간 8회 정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자농구팀은 감독&;#8228;코치 포함해서 11명으로 도비 1억 8,200, 시비 3억 5,800 해서 5억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팀이 남자단체전 우승, 또 여자단체전 3위를 차지했고 여자농구팀이 전국 단체전 우승을 해서 연속 2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90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아동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 보급하겠으며 각종 대회 개최, 대회 참가 등 시민체육 활성화와 시민 체육활성화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8228;도비&;#8228;시비 포함 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례 테니스장 개&;#8228;보수 소요예산 5천만 원, 농촌지역 운동기구 유지 보수에 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91쪽 2013년도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것은 6월, 7월 중 일정 기간 중에 스포츠타운 일원에서 8개 종목 10개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하나의 축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대행사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협조해서 스포츠페스티벌 축하공연, 그리고 우리 지역이 낳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당동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실내수영장 뒤편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3,968평방미터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72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 측정실,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때 농구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금 31억, 시비 34억 해서 65억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활용 방안으로 농구, 배구, 배드민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배드민턴교실, 농구교실, 탁구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여가 선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8228;비품, 운영비 등으로 해서 소요예산 1억 5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운영입니다. 올해 구미에서 도민체전 개최를 해서 특별전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실내체육관 통로를 활용하여 기존 전국체전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고 그 외에 주변 도로나 공간을 활용해서 경북드림밸리 홍보관, 경북체육역사관, 디지털스포츠체험관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5천 요구해 놨고 시비 3억 원으로 해서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3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4월부터는 홍보관, 체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쪽입니다.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포츠타운을 연간 이용하는 회원이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수영, 헬스, 테니스, 배드민턴, 요가 등 해서 지금 회원들이 찾고있는데 그냥 와서 하는 운동보다도 우리 실내수영장 3층에다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체력 측정, 또 개인 운동 처방, 종합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장비구입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종합주차장 만들기입니다. 기존 종합주차장은 규모는 상당히 큰데 차를 세워놓으면 차 찾기도 힘들고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구역 명칭을 부여하고 주차 공간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차를 세우고 관람이나 경기를 하고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김천 스포츠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5페이지에 경북도민체전 그 밑에 도의회 방문해서 15억에서 5억 증액해서 20억, 이것은 지원 건의는 도민체전에 그렇다는 겁니까, 어디에 20억을 지원 건의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을 각 시&;#8228;군별로 개최를 하는데 계속 운영비가 일반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도비지원은 계속 10억 원으로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개최할 때는 도비를 기존 15억 해오던 것을 20억으로 높여달라고 도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건의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건의한 것이 한 두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120억 들어가고 60억, 60억 이것하고 별개라는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120억은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총 예산이고 이것은 15억에서 20억 증액한 것은 운영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20억이 따로입니까? 120억 말고 또 20억이 따로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120억이면 시비가 60억 되고 도비가 60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비는 55억 되고 시비가 60억 되고, 이런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표기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시설비가 80억인데 거기에 도비 40억, 시비 40억, 운영비가 도비 20억, 시비 20억, 그런 내용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잡을 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시설비 포함해서 120억이 소요되는데 운영비 만큼은 표기하면서 늘 해오던 15억 원을 5억 증액해서 20억을 도에 요구한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잠깐만 있어 봐요. 운영비가 도민체전에 얼마 잡혀요? 시설비가 얼마라 했어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시설비 8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시설비가 80억이고 운영비가 40억이라는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원

그래서 120억이라는 말씀이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원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반반씩 해서 시비, 도비 60억씩 한다는 말이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실지로 구미에 할 때는 운영비만 생각하면 구미는 도비 15억 받고 총 75억인가 들었는데 나머지 60억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관계는 우리가 15억이 너무 적다, 도비를 더 확보하려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표기를 하려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 밑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15억에서 5억 증액한 20억 운영비 하면 운영비는 따로 오는 줄 알지, 추진계획에 되어있는 것, 여기에 소요예산에 120억이 되는지,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과장님 설명은 쉽게 말하면 시설비 80억에 운영비 40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경규

임경규의원

그래서 120억인데 60억씩 한다, 그리고 이 밑에 5억 지원 건의 해놨는데 이것 아직 결정난 것 아니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게 보기에 헷갈릴 수 있는데 총금액은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비 부분만 계속 도에서 15억 부담해 오던 것을,
경규

임경규의원

지금 지원 건의를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됐어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아직 도에 결정 안 됐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결정 안 됐으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시비가 5억 더 붙어야 되겠네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구미 먼저 도민체전 할 때는 15억씩 하고 시비를 구미 같은 경우에 60억을 시비 부담을 했는데 시비부담부분은 이게 계획입니다, 부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좋습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도변 환경정비하고 꽃탑&;#8228;홍보탑 되어있는데 이게 28억이나 되어있는데 우리 시비가 60억 들여서 도민체전도 다 좋은데 지금 연도변 할 때,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시내에 지금 인도가 무지하게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에 좁은 인도에 화단을 갖다 놨는데 담배꽁초 끄고 쉽게 말하면 음료수 술이나 먹고 병 내버리고 이런 것인데 도로에 있는 화단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면 돈이 많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변 정비하면서 시내에 있는 화단을 가지고 가서 정리를 했으면, 그게 지금 좁아서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고 애로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돈이 연도변하고 꽃탑 하는데 많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하는 데 가보니까 옛날만큼 화려하게 안 합니다. 실속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도 들여서 줄일 수 있는 만큼 10억이고 20억 줄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지금 지난번에 전국체전하는 데 가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거리더라고. 시내에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떨어져있는 운동장에만 사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운동장 쪽에 안 가면 사람이 도민체전 하는지 안 하는지 거리에 현수막하고 이런 것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연도변 환경정비 해서 18억이고 꽃탑하고 해서 10억 되어있는데 나머지도 하겠지만 물론 시설 개&;#8228;보수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나머지 관계 할 때는 추진계획에 시내 쪽에 있는 것 활용해서 실제로 화단 같은 것 옛날 것 해서 지금 중간에 김천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보면 양쪽에 도로에 중간에 해놓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내 것 가져가서 활용을 해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체육 쪽에 되어있는 것이 돈이 엄청납니다. 이 뒤에 보면 체육센터도 건립하고 나면 소요 운영비나 이래서 들어가는 돈이 김천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짓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아껴 쓰는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민체전에 소요경비가 120억이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도비 60억, 시비 60억.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기존 15억이 60억 안에 15억이 되어있는 것이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5억을 더 증액을 건의를 하게 되면 도비가 얼마 됩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20억 되죠.

박광수의원

도비 전체가 얼마 돼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도비 전체가 45억하고 55억 되죠.

박광수의원

지금 55억 되어있는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아니, 20억을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비는 도비 부분이 확정돼야 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운영비가 40억, 시설보수비가 80억이라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40억 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시설비가. 40억은 어디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40억은 올해 2012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고 40억은 13년도에 계상될 겁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운영 해놨는데 이게 지금 5억 5천 예산 잡아놨잖아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박광수의원

5억 5천을 잡아놨는데 도비 2억 5천, 시비 3억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을 건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 전체 집행부에서 전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건의를 했다가 이게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계속해 온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보고를 할 때 건의해 놓은 것을 확정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전시관 하는데 5억 5천인데 2억 5천 건의로 해놓은 것으로 써놨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로 5억 5천 하겠다는,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스포츠타운에 엄청나게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나 전직원이 애를 먹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운영하는데 있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우리 김천시의 경제유발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160억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산출방식이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2009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실지로 선수&;#8228;임원들이 우리 김천시를 찾으면 어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나, 용역 결과가 대회를 치르면 1인 숙박하고 음식 먹고 차도 타고 수퍼도 가고 등등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6만 2천 원, 전지훈련 하는 것은 여기에 훈련하면서 쓰고 하는 것은 단가가 11만 3천 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출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타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해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는 부분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것 용역을 줘서 우리 김천시에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전지훈련이라든지 행사하는 인원 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대로는 안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만 원, 12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난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김천시 외에 체육대회나 가는데 예산 잡는 것은 이것 산출하는 것에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모순이 있다 하기 때문에 너무 과대 포장해서 경제유발효과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고 우리가 투자액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경제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다 역점을 두셔야 안 되겠나,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저도 스포츠산업과에 와서 160억이 된다,

박광수의원

우리가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예산 잡는 것은 적게 잡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서 유발효과가 크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애는 먹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 공원이나 모든 것 다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받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알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국비 31억, 시비 17억 해서 48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아예 할 때 70억이면 70억, 얼마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의결받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설계변경했다고 추가할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48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17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그러면 31억하고 17억으로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17억을 증액해서 31억, 34억으로 하는데 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착공해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보다도 전체 집행부 관계자들이 이 부분뿐 아니라 모든 부분을 정말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결 받으면 자꾸 증액 증액해서 하는 이게 관례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배로 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재정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먹지만 애 먹는 만큼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 너희는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집행을 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신 것은 아니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 예상치에 대한 확정된 부분과 도비 건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꼭 이대로 되는게 아니고 다음 도비가 확정되고 시비 부분도 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드리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의 행사는 도비가 우선으로 확보돼야 추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시비 갖고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의원

서정희 의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전에 박광수 동료 의원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스포츠 전국단위하고 국제대회가 5개, 국내대회가 25개 내년에 30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 1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놨네요. 19억을 하는데 그 19억 소요 내용이 19억 어디다 씁니까? 유치하는데 로비 자금이라든지 선수 뭐 한다든지 19억이 어디 어디 용도를 이야기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대회를 유치하면 하게 되면 유치하는 경기연맹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대회 규모라든지 기간, 기타 거기에서 유치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김천시에 개최해 달라고, 또 활동도 합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보면 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 운영비 등등 총괄 포함해서 비용이 산출됩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그러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연맹이나 각종 단체에 로비자금으로도 들어가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그럼 대회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가 19억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저는 경제유발 효과가 160억 해놓고 24만 명이 한다고 해놨는데 선수는 4만 5천 명 전부 다 오는 선수&;#8228;임원하고 다 합해서 4만 5천 명이 1년에 옵니다. 4만 5천 명이 와서 그 사람들 또 예선에 탈락해서 가고 이리저리 이것 다 연인원으로 따졌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160억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19억을 대회운영 경비를 우리가 일체 멍석 깔아주고 또 감가상각이나 운동기구라든지 시설 활용 다 하도록 해주고 멍석 다 깔아주고 대회운영경비까지 일체 부담을 해준다는 이런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래,
정희

서정희의원

우리 김천시 스포츠타운이 시설이 잘 돼서 전국에 각종 연맹이라든지 무슨 대회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멍석 다 깔아주고 돈 19억씩 들여서 매년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스포츠산업과에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가 많고 중첩이 되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 대회 유치 관계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민선이 되다 보니까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당겨가려고. 그래도 김천에 이만큼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김천이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교통 접근성도 좋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큰 도시에 비해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에 모이기 좋고 시설 잘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이점도 있고 또 스포츠타운은 큰 면적에다 많이 조성해놨는데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돈 들어간다고 내버려두면 폐가 비슷하게 되고 또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9억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지로 사회간접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투자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정희

서정희의원

분명히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한데 지금 뒤에 또 체육관 짓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건립하는데 우리가 각종 연맹이라든지 단체에서 우리 김천 스포츠타운이 시설이 잘 되어있고 접근성이 좋고 또 그 주위에 보조구장이 잘 되어있고 체육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해야 되지 돈 싸들고 가서 유치해 오고 우리 김천 시비를 19억씩 들여서 해마다, 자기들이 발로 찾아오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가만 놔둬도 올 사람들은 옵니다. 수영장 공짜로 빌려주는데, 공짜로 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 안 옵니까? 전국에 우리 김천시 실내수영장만큼 잘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전지훈련이 있는데 전지훈련은 다이빙장도 있고 지상훈련장도 있고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그런 것은 찾아서 옵니다. 일부 찾아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
정희

서정희의원

유치도 작년에도 19억 소요가 됐죠? 작년에 19억 소요된 경비 내역 좀 저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고민이 내년에도 16개국이 참가하는 테니스대회 등등 해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안 그래도 19억 이상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는 포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희

서정희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 실내체육관에 기존 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것 다 잘 되어 있는데 또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60억씩 들여서 또 우리가 시에서 운영경비라든지 시설 관리비라든지 막대한 시비를 그 이후에,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비라든지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65억씩 들여서 기존 있는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시설만, 우리 김천시에 수영선수도 국제수영선수도 하나 없는데 지상훈련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몇십억씩 들여서, 이것은 저는 우리 김천시 시세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모든 시설을 갖춰놓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일반운영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제 입장은 기존에 기왕 만들어놓은 시설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을 잘 하도록 해야 되지 실내체육관에 부대시설 되어있는 것은 문 걸어잠가놓고 놀리고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해서 이 시설을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65억씩 들여서 건립을 하고 이럽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김천시도 지금 시세가 아니고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활용하는 인구도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기왕 해놓은 것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하여튼 유치하는데 경비 소요되는 19억 작년에 지출된 경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의원들이 알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애먹습니다. 저는 한 마디만 딱 할게요. 체육관 건립이고 시설이고 정말로 잘 되어있고 또 계속 투입을 하는데 우리 김천에서 지난번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 딴 것 있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번에 런던에서 김재범 선수가 또 유도 금메달 땄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런 아주 훌륭한 선수가 둘이나 있는데 유도회관을 하나 건립할 의향은 없어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김재범 선수 유도 금메달을 따고 또 우리 행사할 때 와서 김재범 선수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우리 유도협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가 있었고 또 의장님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되도록 우리가 저희 실무진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8228;도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타 시&;#8228;군에 이런 기념관 건립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65억 들이는데 헬스, 탁구, 이러는데 여기에다 유도 최민호, 김재범 대한민국에서 금메달을 연속으로 두 개나 땄는데 이런 데는 투자를 좀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니까 그런데 한번 건의하셔서 우리 김천을 빛낸 사람들의 얼굴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다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스포츠타운이 전국에서도 뛰어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 이와 같은 대회를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물론 유료화든 무료화든 간에 외부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또 일반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비롯한 특히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홍보 사절단 역할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고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북도민체전 전체 예산액이 120억이라고 했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의원

여기에 부담액은 도비가 60억, 시비가 60억에는 변함이 없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변함이 도비확보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달라집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의원

지금 도비 확보액은 얼마 되어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2012년도에 시설비로 도비 20억, 시비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

김세운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시설비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그렇게 해서 40억, 또 운영비가 15억에서 20억으로 증액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도비가 15억이 기존에 계속 15억을 도민체전 개최지에 지원을 해왔는데,

김세운의원

이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85쪽에 소요예산 120억 해서 도비 60억, 시비 60억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것은 희망사항이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도비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도비를 요구하면,

김세운의원

그것은 알고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례를 보면 도민체전 유치할 때 비용 부담비율은 어떻습니까? 5 대 5 정도 됩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부담비율은 지금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구미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비 15억 보조가 되고 구미는 총 75억이 들었는데 60억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운영비가 이게,

김세운의원

이해가 계속 안 갔던 부분이 도비 60억, 시비 60억으로 확정이 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었다면 운영비가 15억에서 5억을 증액해서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좀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의원

60억 도비가 확정된 것이라면 운영비가 5억이 들든 아무 관계없이 포괄 금액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5억을 올렸다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60억이 될는지 40억이 될는지 모르네요, 도비가?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도비가 시설비 부분은 40억이 지금 거의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세운의원

40억은 확실하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운영비가,

김세운의원

나머지 20억을,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을 5억 더 달라고 도 문화관광위 왔을 때 예술회관에서 하고 도에도 찾아가고 증액시켜달라고 활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세운의원

아까도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도의회도 방문을 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운영비가 20억이 되면 도비지원액은 60억이 되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예.

김세운의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확실하게 시설비는 40억,

김세운의원

시설비는 40억 됐다 했잖아요? 운영비가 20억으로 지원이 결정이 되면 도비가 60억이 되고 시비는 60억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데 부담비율이 운영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된다고 시비 15억 확보되는 것이고 또 20억 된다고 시비 20억 확보되는 부분이 아니고 방금 구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비는 도비 15억이 되더라도 30억, 4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운영비가 각 실&;#8228;과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4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이 초과되죠.

김세운의원

9억 원이 초과됩니까?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가 20억 되면 29억 부담하면 되고 15억 되면 34억 부담해야 되죠.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위에다가 소요예산 120억을 표기하지 말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의회에 자료 낼 때는 이 자료고 그 이후에 파악해 보니까 조금,

김세운의원

저는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내용이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15억에서 5억을 증액한 20억을 건의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 5억을 늘리려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도 문화관광특위도 방문하고 도 예산계,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화도 해달라 하고,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120억이 초과될 수도 있네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운영비 부분에서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이 초과되는 부분은 다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구미는 75억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만.

김세운의원

그것은 과장님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아무도 이해 못하거든요, 처음에.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잘못 표기가 됐다고,

김세운의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시비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세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세정과의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도세&;#8228;시세담당 해서 여섯 개 담당으로 분장되어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방세 과세 현황은 토지 및 임야와 자동차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세입목표는 도세 360억, 시세 492억 해서 852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105%로 증액 설정했습니다. 세수 전망은 도세, 시세로 해서 도세는 일반산업단지 개별용지와 기업체가 이주가 되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체의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되겠고 혁신도시 내 토지 매매와 미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시세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일반분양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금연 분위기로 담배소비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확보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2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77억 원으로 총계가 479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4%로 증액해서 설정했습니다. 세입 전망은 유인물로 보시고 추진계획은 이것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김천시 금고 지정 운영입니다. 김천시 금고가 내년 연말까지 약정 기간이 도래돼서 만료됨에 따라서 금고를 재지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고 지정 개요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김천시에 대해서 대출, 예금 금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금고 지정 현황은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를 지정하여 분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금융채권이 310억 원이고 2008년까지 5년간 예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7.45%로 되고 100억 원에 대해서는 5.9%로 예금을 예치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이 1,100억이 되어있고 1년동안 3%로 되어있고 6개월짜리 2.6% 예치를 했습니다. 기업 자유예금은 MMDA라고 해서 보통예금과 마찬가지인데 이율이 높기 때문에 1.6%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은 일반회계 예치금이 1,695억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정에 맞춰서 절차를 거쳐서 금고 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 이유는 종이 증지를 재사용하고 또 위&;#8228;변조에 따라서 B&;#8228;H, 즉 청와대입니다 , 국민권익위, 또 행안부의 제도개선이 제기되어서 전국적으로 납부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연말까지 대상 민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인&;#8228;허가 민원 수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계약 후에 수납 처리하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기존의 종이증지 인증기 납부 방법을 인증기 전자증지, 카드 결재로 수납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5월부터 민원 수수료를 전자결재 수납을 실시하고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목표는 징수액은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0%로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병행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13쪽 징수활동은 계획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 처분을 하고 부동산 압류 중심에서 채권 및 무체재산권으로 압류를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독촉 → 압류 → 공매 → 결손의 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여 체납액을 조기 정리토록 하겠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각종 조세 부과, 공적 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결정 공시를 통해 공시 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개요는 연 2회에 걸쳐 공시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전체 개별주택에 대하여 공시를 하고 6월 1일 기준은 신축, 증&;#8228;개축, 토지 변동 개별 주택에 대하여 공시를 합니다. 공시 대상은 2만 7천여 호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 50%입니다. 116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추진목표는 4억 5천만 원으로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15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지방세 감면분에 대하여도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불이행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 지도도 300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도입 운영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후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납기 마감일 전에 SMS라든지 ARS 문자 발송과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은 혁신도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금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9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1쪽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세입 통합조회&;#8228;납부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목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 관련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 모든 세목에 대해서 실시간 통합 조회를 실시하여 신용카드 납부 결재를 도입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채권 조기 확보와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하고 대상 세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상하수도요금 등 세입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을 통합하여 미납, 체납 등의 안내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추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마을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금고 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농협중앙회에서 얼마 예치돼 있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지금 예치돼 있는 것은 한 1,600억 정도 예치,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1,695억 맞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그것은 지방교부세나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율이 얼마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게 이율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예치 기간, 종목에 따라서 이율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다 틀리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틀린데 여기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1년 통계가 나올 것인데, 이윤이?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40억이면,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보통 이게 예치 이율이 높은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예치를 했는데 농업 채권 같은 경우에는 7.45%를 210억 원을 예치를 했고 100억 원을 5.9%로 예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높은 것을, 그래서 보통예금 같으면 이율이 없는데 MMDA라고 기업자유예금에 1.6%, 최소가 1.6%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율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농협에서 딱 되어있는데 그대로 주는대로 받아야 되지 노력한다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래도 과목을 보고 높은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신한은행에는 우리가 얼마 돼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신한은행에는 289억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대구은행에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대구은행에 70억 정도.
우청

이우청의원

70?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5대에 이어서 6대, 이것 계약이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2년에 하는데 근 6년간 하는데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2년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우청

이우청의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 규정 준수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있습니다. 경쟁 방법,
우청

이우청의원

있는데 왜 계속 농협에다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재정법상 기존에 약정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2년 단위인데 2년간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된 것으로 알고 당초에는,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2년간 연장했다고 이렇게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지금부터 해온 것은 전부다 입찰을 통해서 했고, 계속 입찰을 통해서 했고,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라.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2012년부터 13년,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입찰 통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있는데, 입찰을 해도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연말에 약정 기일이 도래되면 경쟁을 통한 절차대로, 작년에는 연장해서 그렇고 2006년에서 2007년에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하고 2009년에도 경쟁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어쨌든 신한은행에 289억, 대구은행에 70억인데 여기 신한은행에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보통 정기예금 1년 이상 되면 농협에 준해서 형평에 맞게 이율을 받지 여기라고 더 받고 덜 받고는,
우청

이우청의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계장님,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총괄해서 이것을 적었기 때문에,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신한은행은 3.5% 되어있고, ....(청취불능)... 3.5%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의원

몇 %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3.5%.」하는 이 있음) 3.5%? (
- 「예.」하는 이 있음) 대구은행에는? (
- 「대구은행은 2.4% 내지 3.4%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
- 「농협중앙회는 3%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3%? (
- 「예.」하는 이 있음) 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 이제 금리는 알았으니까. 이 금리도 들쭉날쭉하거든요. 하는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해도 최저, 최하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1,695억에 3억이고 신한은행에는 3.5%인데 이러면 프센티지도 많이 나거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속 농협에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 입찰을 보여서 1금융에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게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1금융은 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기금은 구분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1금융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김천시에서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은행에서 조금씩 달라 하니까 좋게 말해서 떡 갈라주는 식으로 조금씩 줘서 지금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것은 기금이나 이런 것은 특수성에 따라서 그 전부터 다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지금 국민은행과 통폐합됐잖아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그 전부터 되어있었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에도 준 적이 있고 이렇지 계속 주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만기가 되면 우리 심사위원도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11명.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겠고, 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농협에 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농협에서 3% 받던 것을 이윤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데, 이런 데, 1금융은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을 하든 1금융 되는데, 신한은행이든 대구은행이든 1금융이 되는 데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013년 12월 31일이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줬던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공개입찰 해서 1금융이 참석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 세금 낸 돈 가지고 우리가 금고에 가서 우리가 공사대금이나 보조금 관계나 죽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어쨌든 입찰을 해서 경쟁자를 붙여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금 부언을 하자면 농협에 이자가 평균 해서 3%인데 그 중에서 최대한 받기 위해서 농협에 보통예금은 하루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도 이율은 없습니다. 이게 포함돼서 평균이 내려갔을 뿐이지 7.45%도 예치를 했고 5.9%도 예치를 한 것은 농협 쪽에 더 많음을, 잘못 듣지 마시고 보통예금이 하루에도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1.6%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산 낭비 쪽으로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질문보다 답변이 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들어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후임자한테 잘 승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460억이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461억입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누구 한 사람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779억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작년도 세외수입이 442억인데 올해 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느냐,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어느게 맞습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을 잡아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집행 잔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올해 같을 때는 이월금도 많을 거고 또 불용액도 많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게 많으면 예산액이 당초 목표한 것 보다 징수가 많게 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광수의원

내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금년 재정 규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세입 세출을 설명하는데 지방세 470억, 세외수입이 779억이라고 자료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기억하고 있고 또 12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8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목표로 잡는데 실제로 재산에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신규가 늘어나고 이러면 징수는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은 더 늘어나는데 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이 안 늘어나요? 그런 것 더 지어서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박광수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무엇 때문에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이것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종합민원실에서 기준 시가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 조사를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목적에 이것을 통해서 각종 세금도 부과하고 또 공적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개별주택이 우리가 2만 7천여 호 되는데 2012년도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2만 7천 세대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떨어지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신규 새로 지은 것만 가격만 산출하고 기존 2만 7천 세대는 해마다 5%면 5%, 1%면 1%, 3%면 3% 떨어지는 가격으로 추정하면 맞는데 그래서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시골 주택은 해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내 아파트나 이런 것은 올라가고 신규주택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되지만 기존 오래 된 건물들은 의원님들 주택을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올라간 것은 증가가 되지만 낡은 건물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님을,

박광수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건물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1년만에 해마다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시세가 떨어지든 어쩌든 집값이 올라간 것은 올라간대로 조사하고 내려가는 것은 내려간대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렇게 해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세금도 그렇게 하죠.

박광수의원

그러면 주택 세금 매긴 것이 해마다 올라갑니까, 떨어져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실제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노후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위치에 따라서 오래된 것도 올라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박광수의원

올라가는 수도 있고 ,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촌에 시골의 집은 세금 안 매기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서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폭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수의원

새로 들어서는 것은 새로 신축되는 것은 그것만 민원실에 해결해보면 알잖아요? 올래 몇 채가 신축이 됐다는 것을.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 건물 자체로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것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시세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가격 조사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늘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수확대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한 4.6% 증액을 했습니다, 시세를, 작년도 비해서.

박광수의원

체납세가 총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베네치아가 46억 정도가 늘어나서 예년보다는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46억을 빼면 예년보다 안 늘어났는데 124억입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46억 포함해서?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포함해서.

박광수의원

그런데 징수액 목표가 55억을,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 말씀은 체납세는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내일도 바뀌고 체납 부과가 계속돼 나가면 하반기부터 6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 하면 계속 납기 내에 못 낸 것은 체납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는 날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 순수 체납액으로 넘어간 것을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10% 해서 55억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체납액 전체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받은 금액에 대한 것.

박광수의원

세정과에서 세금 받기가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억이다 이겁니다. 100억이면 100억을 받아들이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0억을 받겠다고 목표를 세워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징수율,

박광수의원

그러면 45억을 받아들이면 90%를 회수한 것으로 나와요. 이런 계산을 해요, 지금.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납세가 체납액으로 넘어간 부분을 124억 같으면 이게 계속 받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체납액으로 넘어간 것을 올해 안에 과년도하고 올해 생긴 것을 자꾸 누적돼 나가면 거의 부과한 비율에 거의 올해 현년도 것은 10% 정도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게 내년도 넘어가면 과년도 해서 체납액에 징수한 것, 체납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징수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구호만 요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애먹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억이 넘는 체납, 한 3분의 1 김천시에서 회수해 옵시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저도 체납차량 타고 영치도 해봤고 가서 싸우기도 해봤고 또 영치판 떼고 나니까 수해가 져서 그 다음날 미안해서 보루네오가구 가서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공매처분 하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합니다.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됐습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공매처분 시기를 당기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연기해 주지 말고.
낙호

배낙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금년도에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기관 선정과 양각정보화마을이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고 특히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인 녹색미래과학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8228;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3개 담당으로 주요업무는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 추진과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및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전산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주요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지원장비 2,195대, 행정정보망 60회선, 통신서버, 동보방송시스템 등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영상회의실, 전산실, 통신실, 문서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로 읍&;#8228;면에 6개, 동에 4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주변기기 및 부대장비로는 주민등록, 자동차 등 각종 전산자료 대용량 장치 7대, 전산실 통신실 내에 항온항습기, UPS 각종 전산자료 백업장비 두 대 등 부대장비가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영구 2,960건, 준영구 14,238건 등 총 32,369건이 전문 기록연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3,860건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및 도비확보 추진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북드림밸리 내 과학관을 랜드마크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건축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4층 건물로 1층 전시기획실, 2층 기후변화관, 4D영상관, 3층 그린에너지관, 4층 녹색미래관, 야외 체험시설 등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30일에 김천시와 김천에코그린 주식회사와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 착공하고 10월 15일 현재 전체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4D영상관, 전시실 등 세부 실시계획을 내년 2월말까지 확정하고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따른 예산, 인원 등 기본 운영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임대료 상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시 도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도록 지속적인 확보 노력과 함께 특히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은 도가 시행하는 경북드림밸리 내 기반시설이므로 도비 지원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업무 최신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입니다. 구버전의 업무용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여 타 기관과 자료 호환 및 정보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8228;4월에 MS Office 2010년 최신 버전을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은 1,000Copy를 구입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500Copy, 내년에 500Copy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실의 전산장비 폭증과 과밀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자주 발생되고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최첨단 해커 공격 등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무정전 전원장치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실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고 50KW급에서 100KW급으로 용량을 증설하고 이중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등 PC 보안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2억 800만 원, 보안시스템 구축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시설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양각자두 정보화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및 기타 업무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인터넷 선생님 10개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위탁교육은 자체사업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등 과정별 1개월씩 총 20개 과정을 280명 정도 교육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사업소 IP전화기 설치입니다. 사업소의 오래된 키폰 전화기를 인터넷을 이용한 IP전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고품질의 통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수도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IP전화 시스템 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에 5000번대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인 1번호 전화번호 부여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사업입니다. 165쪽입니다. 교체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법 개정에 따라 700㎒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 사용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실 사용을 위하여 900㎒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본청 2층과 3층에 마이크와 무선마이크 수신기를 1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의회의 방송시설은 금년말에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입니다. 문서고의 노후된 이동식 서가를 교체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내년 3&;#8228;4월에 기록관의 이동식 서가를 교체하고 문서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이동식 서가 제작에 3,300만 원, 서가 해체 및 재조립, 문서 재배치 작업 등에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2013년 행복나눔 PC 보급 사업입니다. 업무용 중고 PC를 재정비 후에 취약 계층에 보급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 능력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장비의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직원 업무용 노후 PC를 재활용 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인터넷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용 노후 PC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 PC 보급사업은 노후 PC 200대 정도를 인터넷 등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8228;5월에 읍&;#8228;면&;#8228;동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행복나눔 PC보급을 위해서 직원 업무용 PC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용 PC는 총 1,59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06년 이전에 도입되어 7년이상 노후된 PC는 440대로 이중에 우선 교체 대상이 277대가 우선 교체 대상이 됩니다. 오래된 PC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불량 PC를 수리해서 노후 PC는 인터넷 등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후에 취약 계층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천만 원으로 노후PC 수리비 2천만 원, 직원 업무용 PC 및 전산장비 구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51회 도민체전 PC 및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스마트폰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 3월에서 10월까지 케이티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무선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김천시가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8228;4월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에서 10월까지 무선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으로 시비가 927만 5천 원 부담되고 케이티에서 2,65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1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폐기 등을 위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행정 편의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구축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 자료이관 등입니다. 참고로 표준관리기록 시스템은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지자체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요 기록물과 전자 기록물의 일원화된 관리와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의장님!
낙호

배낙호의장

예.

박광수의원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질의는 점심 먹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의장

점심 먹고? 다른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박광수의원

안 그러면 질의하는데 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운영위원장님, 지금 박광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어요?

김세운의원

예,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

점심 먹고 합시다. (장내소란)
낙호

배낙호의장

어차피 2시까지 우리가 정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중식하고 같이 하려니까.

김세운의원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의장

그래도 됩니다. 한 분만 계속하지 마시고 어차피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늦게 정보통신과 와서 정말로 애먹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님들이나 전체 집행부 관계자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비 전액 도비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사람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녹색미래과학관은 BTL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국회에 최종 확정된 것이 346억으로 확정돼서 이중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의결 사회봉을 때릴 때는 한도액이 346억 원에 BTL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의결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됐는가 하면 녹색미래과학관은 경상북도 드림밸리 내에 랜드마크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 시&;#8228;도에 과학관 짓는 것에 대한 국비 운영비 자료를 수집한 결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는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도 우리가 시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도비, 지방비 50% 전액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도비 전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원래 기존에는 작년 3월 28일날 15억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12월 28일날 예산이 15억이 확보됐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도비 30억이 확보됐습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보과장님이 의무부담금을 의결할 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346억 중에 국비 50억은 173억, 그 다음에 지방비 173억인데 이것을 BTL사업으로 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건립 완공된 이후에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이 국비가 15억 5천만 원씩 20년을 상환하고 지방비가 15억 5천만 원씩 20년을 상환하는데 15억 5천만 원 중에는 도비가 7억 7,500만 원, 시비는 7억 7,500만 원만 상환하는데 부담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 한 두 분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때도 정보통신과장님은 지방비 50% 중에 우리가 20년간 상환할 금액을 15억 5천만 원씩 20년 상환할 금액 중에 50%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아직 집행부에서 우리가 민자로 BTL사업으로 해서 인수인계 받았을 때 상환할 때는 우리 시비가 15억 5천 중에 50%만 내면 되고 또 전체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다 노력을 해서 도비 50%를 확보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노력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비 50%를 확보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다 해서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비 확보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BTL사업은 민자에서 100% 투자해서 우리한테 이관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 지방비 상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맞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도비 30억 확보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게 2011년도에 도비 15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됐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15억이 확보돼서 2011년도에 총 30억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되면서 도에서는 목적사업으로 공사비로 지원되도록 보조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으로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도 과학기술과에 해당 부서에 공사비 집행 권고도 있었고 또 KDI나 저희들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니까 실제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방안이 시비 부담도 앞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게 미리 공사비를 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보다는 54억 정도 줄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와서 공사 추진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일부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에서 의결한 BTL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는 시비, 도비가 지방비 50%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BTL사업에서 지금 한화건설 외에 컨소시엄 한 4개 회사가 하잖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것을 30억을 선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비에서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BTL사업도 민자가 100%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하게 되어있는 데도 어긋나는 일이고 국회에 의결한 것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결정을 할 때 결정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346억인데 국비가 173억이고 도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46억이라는 것을 명시가 딱 되어있어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BTL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있는 것을 왜 김천시에서는 지방비 50% 하는 것을 지방비는 시비, 도비가 지방비인데 지방비를 왜 국회에서 30억을 선지급을 해주느냐, 거기 공사하는 사람은 돈 다 346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30억을 선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비, 도비가 우리가 이 돈뿐 아니고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체결할 때 한화건설하고 체결할 때 346억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20년간을 우리가 국비 50%, 지방비 50%를 상환하면 되는데 지방비 30억을 선지급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 상환하는데 써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비 15억을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국비 15억을 감해준 결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공사하는데는 자기들이 100% 들여서 공사를 해서 이관해야 되는데 돈 30억 받아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BTL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릴까요?

박광수의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국회에서 BTL사업으로 의결했는데 이것도 위반된다고 보고 지방비에 시비, 도비가 지방비에 포함된 것인데 왜 국비를 15억을 감해준 결과가 나왔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돈을 얼마든지 명시이월 이관해서 다음에 우리 지방비 시비 부담하는데 사용해도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업 주체에 특혜를 준 셈이고, 30억을 먼저 선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BTL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BTL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30억 줬으니까 140억을 지금 이관받을 때 바로 지급하는게 낫습니다. 그게 우리 김천시가 득이 되잖아요? 왜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이자율하고 사업한 수익률하고 이게 다 한 10% 정도 돼요. 우리가 은행에 빌리면 돈 4% 하면 빌리는데 왜 10% 그 사람들 보장해 줘요? 그것은 국비 50% 해주고 지방비 50% 하면서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담하고 15억 5천을 하게 되면 20년 같으면 310억입니다. 346억을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나중에 상환금액이 그 회사에 총계가 620억이에요. 뭐하러 그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30억을 선지급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면 먼저 30억 도비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도비보조사업을 받을 때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건설공사비 명목으로 받았고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2년간 저희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공사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 갖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임대료 상환에 매년 쓸 수 있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30억을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선지급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20년간 임대료 상환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지방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지원해 준 것이지 국비 줄이라고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그것을 국회에서 한 것도 BTL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돈 다 들여서 해서 우리한테 이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선지급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위반이고 도에서 우리 자금 30억 도비 확보하는데 15억, 15억 30억 확보를 했는데도 그것은 우리 시에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지방비에 속하는 것이지 왜 국비를 감해주는데 쓴 것을 가지고 지금 합리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도에서 김천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 줄이기 위해서 도비 30억을 지원해 줬으면 그게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고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감하는데 30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요약하면 국회에서 의결한 BTL사업에도 어긋나고 또 사업주체에 거기도 선지급한 것도 그렇고 우리 지방비로 써야 되는 30억을 국비를 감해 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입니다. 이 30억을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많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30억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나 회계법인하고 저희들 BTL사업 지침상에는 그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선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 갖고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은 다만 이 30억을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 상환금이 결과론적으로는 국비까지 같이 줄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지방비 그것은 제가 했잖아요? 앞으로 상환하는데는 50%를 우리가 협력해서 확보하면 되고,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사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341억 6,500만 원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협약 체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312억 6,500만 원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30억이 차이가 있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도비,

박광수의원

그게 지금 총 뒤에 그것은 놔두고 346억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316억으로 체결했잖아요, 지금?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협약금액은 체결이 312억으로 됐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346억 공사를 지금 공사하는 사람한테 돈은 30억을 줘버리고 316억으로 체결하고,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밖에 행정 해서 돼요, 지금? 공사하는 사람은 346억 공사를 하는데 도비 30억을 먼저 주고 계약 체결한 것은 316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가 어긋나는지 보세요. 정부 방침이라든지 지방비 그거라든지 BTL사업 하는 주체에다가 돈을 30억을 선지급하는 거라든지 또 346억 공사비인데 316억에 협약한다든지 이것 네 가지가 다 위반이잖아요? 그것 단순하게 실무자가 도비 30억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그 다음에 도하고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우리 실무자가 단순하게 짧게 생각하는 바람에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지금 위반되는 거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30억이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확보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지금 30억은 확보됐습니다만 실제 도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월하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하고 이런 것이 해당 부서하고 사실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박광수의원

다음에 하여튼 과장님이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제가 꼭 기록에 남도록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질문 안 하면 다시 질문 기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황병학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개인적으로 앞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설명은 줄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 쟁점원은 이것인 것 같아요. 도비 30억을 확보한 이유는 지방비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30억을 확보를 했고 또 나머지 도비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서도 제출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라고 수차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 도비가 지방비로 쓰여지지 않고 국비의 일부분으로 쓰여지는 데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 가십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30억을 선지급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라,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구두의 설명이고 우리 박광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왜 지방비를 감해야 되지 국비까지 감해주느냐, 이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김세운의원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30억을 집행하는 근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원님들께서,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그 30억을 집행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 부분, 지금 30억을 미리 주므로 인해서 310억 정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가 국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원

따라서 15억은 국비를 줄여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15억의 국비를 미리 상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BTL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 의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질문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니까 똑같은 질의를 회의할 때마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김세운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황병학 의원님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동료 의원님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도 겸해서 하는데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김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가 더욱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2월 13일 개소되었으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주거 겸용의 오피스텔입니다. 사업소 직제는 2010년 5월 20일 승인되었습니다. 정&;#8228;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2명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수도권 주요 정보와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투자유치지원, 우리 시와 중앙부처간 업무연락 등 연계 지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수도권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신정부의 투자 정책과 신성장 육성산업을 파악하여 투자 유망 잠재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에서 되돌아오는 기업 정보 수집 등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유망 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년 유망 기업에 신규 투자 동향과 관련,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수 창업 중소기업과 해외에 투자하였다가 되돌아오는 기업의 정보수집에 특히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기술 개발 발표 기업, 증권사, 창업투자사, 대기업 임원 등을 활용한 유망 기업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정보 획득 수단을 다양화하여 유치 가능 대상 기업에 맞춤형 산업입지 여건 조성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 수도권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신기술 창업 벤처기업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 투자유치 상담을 전개하겠습니다. 2013년 기업유치 목표는 중견기업 1개 업체와 중소기업 2개 업체, 총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하기 좋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형 융합 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도의 정착에 따라 이제 관광산업도 가족과 동호인 중심의 체험, 체류형 문화와 신종 레저와 스포츠가 결합한 웰빙 등이 함께 어우러진 선진형 융합 관광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산업 유치로 서비스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광객 창출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형 융합 관광 서비스 산업과 체험 체류형 레포츠, 체험 관광, 웰빙, 의료산업을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기술 창업 벤처기업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유치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형 융합 관광 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파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가족단위 휴양 레포츠 체험관광, 친환경 웰빙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직지사와 하야로비 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선진 융합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1개 업체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선진 융합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있고 체험, 체류형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유망 산업인 체험 관광산업에 선진 지자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생각하는 출향 중소기업 및 여성 전문가 그룹 발굴입니다. 적극적인 기업활동 외 사회활동은 하지 않으나 항상 아름다운 고향을 생각하는 출향 기업인, 중견간부, 여성 전문가 그룹을 발굴 지원하여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향 중소기업인, 특히 여성 전문가 그룹을 발굴 지원하여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고향을 함께 생각하고 상호 발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인, 중견간부, 금융계 투자전문가 그룹을 출향인사 인맥을 활용하여 연결고리형으로 인적자원을 발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친정에 대한 애착심이 남다른 여성 전문가 그룹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숨은 자수성가형 중소기업가와 전문그룹 출향인에게 고향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분들이 고향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계기 모색과 가긍심, 안정감 부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서울시 전체 예산이 6,400만 원인데 행정운영비 빼고 나면 5,5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00만 원입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책자에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 하고 하는데 차도 그러면 임대했어요?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차는 없었습니다. 차는 없었는데 이번에,
찬우

박찬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타고 다녔습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찬우

박찬우의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실정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2010년도 승인받고 신생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기업도 유치하고 활동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찬우

박찬우의원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뭔가 혁신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정원 5명인데 둘이 달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올해 기업유치 하나 했습니까, 2012년도?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올해 저희가 대항에 주식회사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와 주식회사 애드플레이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치해서 지금 다른 인&;#8228;허가 건은 다 끝났고 사업 착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 116억하고 사회인야구장 애드플레이는 30억을 투자하기로 지금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기업유치도 좋지만 정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찬우

박찬우의원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요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뭔가 좀 잘못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정비를 하셔서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괜히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박찬우 의원님을 비롯한 염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하고 하면 주위에서 보는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예산 확보도 용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의회에서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잘 되는 서울사무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셨어요, 서울에서?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김세운의원

어제 저녁에 내려왔어요?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김세운의원

요즘 본청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에 참여합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매주 월요일 참여를 하고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챙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김 소장 부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전에까지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부회의 참석하고 이런 것은. 저부터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부임한 지 얼마 됐죠?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8월 1일자로 됐으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세운의원

3개월 됐죠?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김세운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시로 봐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각자의 영역하고 판단하시는 게 되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가 신생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직원들 간에도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3개월동안 있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정보라도 여의도에서 발생되는 정보하고 명동하고 보통 혹자들은 30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김천하고는 며칠간 시차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어떤 캐치된 정보는 부서에다 알려주고, 이러면서 순발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고 또 서울에 근무하게 되니까 지방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라든지 또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사업 부서의 우리 부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하기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예, 3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박찬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 나름대로 의욕에 넘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를 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나타내는 성과가 원래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성급하잖아요? 기다려주기 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무용지물론을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일부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방금 말씀한대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보다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세운의원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고위 간부 측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보는 시각, 서울사무소에 따르는 업무의 어떠한 역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타 시&;#8228;군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처음에 투자유치 관계로 출발해서 큰 성과가 안 나오고 해서 무의미하게 됐고 그래서 있던 직급을 전에는 6급이 있었는데 지금 5급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장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하고 저 역시도 상세히 보고 저도 여기서 어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올해 지켜봐주시면 또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세운의원

지방과 중앙과의 물론 요즘 팩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무관으로 김용수 전문위원이 계시다가 내려오고 난 뒤에 사무관 공석으로 6급을 상당한 기간동안 배치를 한 적이 있죠?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세운의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부임이 됐다면 그에 따른 뒷받침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서울사무소가 유치가 되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필요 이상의 경비가 낭비되는 부분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사무실, 임대로 있잖아요?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세운의원

임대료가 1년에 7천만 원 그냥 월세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 구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이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어려우면 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1년에 몇천만 원씩 월세를 줘가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월세가 이자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제대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가교 역할,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차라리 한 채 사는 게 낫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의 문화예술회관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업무방침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 예술회관에서는 국비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시비를 적게 투입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큰 비용부담 없이 공연을 볼 수 없도록 단돈 천 원으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천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17명인데 현원 15명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는 관리담당, 운영담당 2개 계를 운영하는데 관리담당은 주로 서무 일을 보고 운영계에서는 예술회관 공연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대지 및 건물인데 2000년 4월 15일 개관해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향토자료실, 국제회의실, 무대시설입니다. 시민대종도 99년도 10월 15일 준공을 했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도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년 5월 26일 준공이 돼서 지상 3층 규모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공연장, 대기실, 분장실, 대공연장 한 313석 규모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현황입니다. 5개단 2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예진흥기관의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 한 20여 개 공공법인이 있습니다만 국&;#8228;도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법인을 거쳐서 자치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또 실무자가 전화로 협의를 해서 국&;#8228;도비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창작뮤지컬 제작에 경상북도로부터 2억 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상북도로부터 1억 4천만 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또 공연장 바닥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광부로부터 2억 9천만 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1억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토요문화아카데미 사업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국립예술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1억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약 6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내년도에는 약 10억 원의 국&;#8228;도비를 지원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공연비로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뮤지컬, 오페라, 발레, 클레식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을 유치해서 시민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적은 예산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지역문화 브랜드 제고를 위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업입니다. 김천시립예술단, 향토 극작가 등 지역 문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명품 창작 뮤지컬을 제작함으로써 김천의 문화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구성을 말씀드리면 가제목은 “징”으로 조선대학교 박진숙 교수가 극본을 썼습니다. 공연시간은 약 120분 분량이며 출연진은 한 50여 명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식전행사시 쇼케이스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경, 재부 향우회 순회공연으로 출향인사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김천과 전라도 무주 출신 등 영호남 사람들의 갈등을 그렸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화합 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연장 여건이 된다면 무주군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무주 지역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013년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뮤지컬 지원사업에 참가해서 우수 작품에 선정됨으로써 국비도 지원받고 김천의 문화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2년 12월초에서 내년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약 8천만 원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2013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무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또 뉴욕 뮤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참가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지역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만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9,8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내 7개 단체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김천시에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 경북도내 7개 중에 우리 김천시가 2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각각 7천만 원씩 해서 1억 4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2, 3회 정도만 하였습니다만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기업체, 근로자복지관, 학교, 마을회관, 전통시장, 이런 주민들과 밀착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공연장 객석 바닥 리모델링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카페트가 깔려있습니다만 객석 바닥을 나무로 교체해서 습기, 냄새를 없애고 음향 잔향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이 쉽게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원이며 국비 2억, 도비 9천만 원, 시비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진시설을 견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다녀보고 있고 실제는 시설이 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택에 재활복지대학교 대강당, 또 서울에 모 한방병원, 또 엘리베이트 전문 만드는 제작회사입니다, 엘지오티스 여러 군데 지금 최신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해서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최신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및 조명장비 임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이던 740에서 750㎒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는 금년도말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두 교체할 경우에는 돈이 2억 4천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무선마이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체 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이크 제작 회사하고 안에 부품만 교환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2억 4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들여서 한 여덟 채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관 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특수조명장치가 약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고가 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비용이 4억 내지 5억 들어갑니다만 임차할 경우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9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과 함께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공모입니다. 이것은 오지학교 학생, 다문화자녀 등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전문 오케스트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후에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 시로 선정이 되면 국비 약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김천시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다문화자녀, 오지학교 등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베네주엘라에서 “엘 시스테마 사업”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시설물과 또 시립예술단이라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을 십분 활용해서 맞벌이 등으로 애들이 토요일에 갈 곳 없는 애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출근해서 좀 힘은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약 8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창의미술놀이터, 시립국악단을 활용해서 가야금, 대금, 장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학습 교재 등은 학생들에게 전액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백스테이지 투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무대, 연습실 등 주요 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대에 올려지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3월에서 12월까지 초&;#8228;중&;#8228;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개방해서 예술회관 소개, 또 오케스트라 피트 아동 체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무대 투어, 또 음향 부스, 분장실, 교향악단&;#8228;국악단 연습실 견학, 또 악기 소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도 나오던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가 주파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아마 TV라든지 유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송법이 개정됩니다. 지금 아마 TV도 지금 아날로그 쓰는 것은 내년에 무슨 부품을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740에서 750㎒하고 925에서 937.5㎒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부담되는데,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김세운의원

이것을 왜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효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예술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마이크를 사용하는 데는 다 지금,

김세운의원

아니, 예를 들면 인체에 해로움이 있다든지 전자파로 인해서, 이런 게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세운의원

그거 아니고는 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마이크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우스운 얘기로 이 업체가 로비를 아주 잘 해서 그런 게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 개정하면서 상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해야 된다,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이 법이 전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회관에 장비를 살 때 그 당시에도 억 이상 돈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마이크 안에 부품 기계만 바꾸면 되는 방법이 없느냐, 꼭 이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돈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몇천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세운의원

뭔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TV도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부품 하나 달면 되듯이.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전면 교체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적게 들고 그게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미국산이나 독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그쪽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김세운의원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의무 교체로 간다면 우리 읍&;#8228;면&;#8228;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기관 단체가 다 바뀌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바뀌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데는 추가로 다 새로 사용해야 됩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서 혹이라도 제가 정보통신과에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740에서 750㎒에서 주파수가 925에서 937.5㎒로 변경되므로 인한 어떠한 원인이 발생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주무 부서장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품만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관련 기관에다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닌 모양이죠, 3개년에 걸쳐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년부터 교체 안 하면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광수의원

전체를 교체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관장님이 예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3개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다 금방은 안 해도 되는 것 맞죠?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사실은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형편이 당장 2억 4천만 원이라는 고가 장비를, 저희들은 또 정보통신과에 하는 장비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실 어떤 데는 지금도 교체한 데가 있지만 좀 유예시키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세운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부품만 갈아서 1&;#8228;2천만 원 가지고 해결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년으로 해놓고 사실은 다 갈아야 됩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시립예술단이 5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개단을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관장님 볼 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 무슨 말씀,

박광수의원

시립예술단 5개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단 중에 국악단, 합창단, 관현악단은 비상임으로 해서 보통 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5개단 있어도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은 사실은 무보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5개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은 3개단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 봐서 5개단에 소속된 인원이 그래도 한 2&;#8228;300명 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에 23개 시&;#8228;군이죠?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이렇게 5개단을 운영하는 시&;#8228;군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보통 3개단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어린이들 빼면 3개단이라고 보면, 유상으로 수당 주는 것은 3개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포항시라든지 경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도 2개단이나 3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어차피 5개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들어가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고 또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 3개단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도 김세운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지시를 하게 되면 국&;#8228;도비가 따라 옵니다. 지난번에 청사 내에 본청부터 해서 실과소 엘이디 교체하고 하는 것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파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리고 예술단 지휘자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줍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그 분들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실제로 구미라든지 포항은 상임이기 때문에 우리 보다 예술단원들에 대한 예산이 수당이 우리 배 이상 됩니다. 저희들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또 지휘자는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지금요?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거기는 정년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다시 모집할 때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모집을 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정년하고도 계속 자리에 남아서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있어서 묻습니다. 특혜 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동균 사서담당이 부친상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 차석이 왔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9쪽에서 23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최신 자료 확충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최신 도서 자료와 수준 높은 디지털 컨텐츠를 적기에 신속하게 확충하여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도서 17,000권, 전자자료 300종, 정기간행물 76종을 구입하고 김천의 향토자료 원문 확충과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원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소요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강좌 운영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교육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특성에 부합하는 강좌를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유&;#8228;초등생과 부모들 위주로 독서 취미 교양강좌 등 해서 45강좌를 편성하였고 타 부서와 중복되는 강좌는 배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도서와 관련된 글짓기, 독서신문, 독후감상문, 독서문화진흥 포스터 공모전과 연중 명사 초청 강연회, 어린이인형극, 모범독서가족 시상과 휴먼도서 나눔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시립도서관이 지식 정보 문화시민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책읽는 시민 일류 도시 김천 운동입니다. 시민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책읽는 시민 일류도시 김천을 슬로건으로 해서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 독서 생활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독서마라톤 대회와 이웃과 함께 하는 독서 릴레이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서관리 서버 및 RFID 도서반납기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된 도서관 서버 및 도서 대출 자가 반납기를 교체하여서 전자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도서관리 시스템은 2003년도 개관식에 문화체육부로부터 현물로 지원받은 장비로 현재 내구연한이 2배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교체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정이고 도서 자가반납기 또한 노후로 최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서관리 서버 3,400만 원과 도서 자가반납기 5,300만 원으로 토탈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물 보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2003년도로 거의 10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서관 외벽과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노후 보수, 소방시설 정비, 전기 기계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시설물 안정성 확보와 노후 방지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관내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입원 환우들에 대한 도서 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84병상이 있고 제일병원 같은 데는 274병상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을 활용토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의료기관에 대상 수요자를 조사해서 또한 참여 의료기관 단체 대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단체에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별도로 필요없이 저희들 직원들로써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오디오북 서비스 시행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고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현대의 독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화된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휴대기기를 활용하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독서 방법을 제공하여서 유아나 운전 중인 자들,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를 권장, 유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큰 글씨 코너 신설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약시인들이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노령자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료실 내에 큰 글씨 도서 코너를 신설해서 작은 글씨 책을 읽기 힘든 분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디오북 서비스 시행,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오디오북 서비스는 저희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저희 도서관에서 전자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여기에 다운을 받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김세운의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도서관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안 가셔도 됩니다.

김세운의원

그냥,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여기 사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1종을 구입해서 올렸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5만 5천 명이 다운을 받아서 책을 읽고 사용을 했고 성인들은 15,000명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세운의원

홍보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홍보 채널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신문 게재하고 리후렛을 나누기도 하고 시중에 현수막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대단히 미안한데 관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내년 6월입니다.

김세운의원

내년 6월입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정상적으로는,

김세운의원

내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공로연수가 됐습니다.

김세운의원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됐습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8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세운의원

3개월 됐네요?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김세운의원

부임해 보고 나니까 현재 우리 도서관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주차공간이라고,

김세운의원

한 9개월 남았는데 큰 소신과 뜻을 가지고 사람은 근무할 때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도서관장을 할 때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런 큰 확고한 신념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사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시가 열악한 여건이라서 예산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정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도서관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쪽을 주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평당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자두밭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자두밭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 2억 2천 정도, 밭만 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설을 갖추는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할,

김세운의원

시작이 반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한꺼번에 다 수십억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말고 설계비라도 먼저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현상이 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땅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주차장을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땅값을 더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 주차장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남산동에 있는 자기 집을 사서 시에 하라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사려고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겉으로 이야기하면 땅값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하고 우리 실무진이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10개 개설됐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박광수의원

홍보가 잘 되고 해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10개가 개설돼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마다 도서가 비치돼 있는데 이 도서 책을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책이 돌아가면서 비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관계는 관장님 어떻게 합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책을 돌아가면서 비치를 하고 항상 수시로 오래된 책은 바꾸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게 주기적으로 얼마, 1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전부는 다 할 수 없겠죠?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전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간도서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도서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덕곡동에 큰숲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출발할 때 도서가 만 권인 것 같으면 내년 1년쯤 됐을 때는 천 권이나 2천 권 정도는 다른 데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우리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