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당초 제8차 본회의에 예정되어 있던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오늘 청취하겠으며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환경관리과에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도 오늘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명호입니다.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는 엄청난 강풍과 물 폭탄으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처에 민·관·군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실의에 빠진 수재민이 빠른 시간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상가에 침수 파손 등의 피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과 영세상인, 농작물 피해로 고통을 받는 농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재해의연금 조기 수혜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시책이 펼쳐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책개발과 중견기업 유치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취업 희망자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청정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녹색도시 김천 이미지 제고에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든 시민에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비, 교육·의료급여, 생활안정자금 등 19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긴급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사업, 희망고리나눔 운동 등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 중심적 복지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공자에게 10억 원을 지원하여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일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더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어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과 국내외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견실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등 3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낙후된 시설물인 평화, 황금시장의 비가림 시설 설치, LED 조명 설치, 방범카메라 보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익 증진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주민편익시설도 확충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사항입니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김천을 만들기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에 672억 원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2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00억 원 지원과 830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독거노인 등 돌봄 사업 추진, 24개소의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과 490개소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 활동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보육비 경감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33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편의시설정비 등 95억 원의 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양한 여성,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 등 모든 복지 분야에 걸쳐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김천공단 내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원 감소와 유해물질 사고시 원천적인 차단으로 항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우리시 도시 경관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배출량 감소 도모와 재활용을 생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환경부가 주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에서 우리시가 대통령상과 상금 3천만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와 무흘구곡에 대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59헥타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160억 원 투자 조성하여 산림휴양 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부곡동 고성산 일원에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숲을 20억 원에 조성하여 질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산계곡에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항 생태숲 조성과 금오산 주변 등산로 정비, 혁신도시 주변 정비사업 등에 2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누구나 쾌적한 산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31% 차지하는 김천호두의 명품브랜드와 추진으로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제고와 주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참여가 자유로운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시민능력개발을 위한 기능취미교육과 김천시여성대학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명품시민 야간강좌 등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천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친화기업 지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의 주최자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관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미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휴직인 관계로 직무대리중인 김성수 복지기획담당이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일반현황에 단체 현황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 단체는 일반 유족회나 이런 것 하고 틀리게 김천지원에서 주관해서 구미하고 우리 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상 해 주는 겁니다. 전국에서도 처음 김천에서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우수사례라고, 비용은 양 자치단체에서 대고 운영은 법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청에서.

취지는 좋은데 좋은 취지에 맞게 정말로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지도, 왜냐하면 양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발언대에서 하시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이야기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태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박광수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할 때 가족, 부모가 아들, 딸, 사위까지 요즘 다 되잖아요.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9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통업체에 비해서 낙후 된 재래시장을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찾는 재래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화시장에 방범카메라를 보수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광특회계 5천만 원, 국비 되겠습니다. 시비 3,400만원 해서 8,400만원으로 사업 하고 황금시장에 일부 비가림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165미터 햇빛가림시설 설치 400미터, LED 조명등 설치 100개, 아케이드 보수 200미터 해서 광특 국비 예산 1억, 도비 9,900만원, 시비 2억8천, 자부담 2,100만원 해서 5억으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사업시행 구간내 점포 소유주 및 상인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3월 달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8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고객들의 편의 증진 및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6,100만원, 시비 4,100만원 해서 1억200만원 해서 태양광사업과 태양열, 지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국비에서 40% 부담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서 50% 부담해서 지방비 부담은 10% 되겠습니다. 태양열, 지열은 국고에서 50% 보조하고 지방 10% ,자부담 40% 부담 하겠습니다. 태영열 건조기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반 보급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소당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 3,200만원, 시비 4,800만원 해서 내년에는 8천만 원으로 태양열하고 건조기 1식을 각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올해 감문 보광, 조마 신안, 아포 송천, 지례 교리는 설치했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에서는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에서 가스 사용하는 세대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업무 협약으로 600가구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9,6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 연말까지 고무관 호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 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개선대상가구를 조사하고 3월 달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사업자 선정하고 11월에 완료해서 사업비 정산을 받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사업입니다. 시 외곽지 승장장이 어두워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면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외곽지 버스승강장에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는 불을 밝히는 태양광 LED 사업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1억 예산으로 시 외곽 지역에 50개소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45개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월 달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 달에 공사 설계해서 6월 달에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 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어모 남산리 일원에 약43만평에 산업단지가 2014년 연말 준공 목표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입주할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모산업시설 용지에 43만평 조성에 산업시설용지가 약29만6천 평, 30만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전개 방향으로는 권역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중부권 등 권역별로 집중 방문하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체들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입주 의향을 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산업단지하고 기존 있는 산업단지 여기에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관련 회사들의 기업유치 정보를 파악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특히 경북도서울출장소라든지 코트라 방문해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증설 여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회, 부동산협회,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2014년 연말에 완공되는 산업단지에 사전에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활동도 강화 하겠습니다. KTX 열차내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에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투자가이드 홍보 팜플렛도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각종 박람회 개최라든지 개별 기업유치활동 할 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문사를 통한 홍보도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공업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4개 있습니다. 대광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종사자는 2천명 정도 되고 면적은 27만5천 평 있는데 농공단지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인도 포장이라든지 보차도 경계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년도에 1억 원 정도 해서 2년 정도 하면 나름대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농공단지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기업 이미지로서 좋은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 및 운영 체계 재정비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매년 필요한 사람들 접수 신청에 의해서 받아 왔습니다. 접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공헌도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인구증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운영 체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중소기업운전자금은 272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시비 200억, 도비 72억 원 되겠습니다. 2차보전 소요예산액은 약 11억5천만 원 2차보전율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 해오는 겁니다만 달라지는 것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든지 사회 공헌도 등이 반영된 자금 모델로 구축하고 여성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안 돼도 여성기업으로 등록하는 이런 업체들은 배제해서 자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시장 개척과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도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수출거래시 발생하는 위험 보장 및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인증획득, 카탈로그 제작, 경영 컨설팅 지원에 4천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에 1,5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1천만 원, 수출 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 해서 8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30개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인증이라든지 카탈로그, 경영 컨설팅 지원은 사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디자인 지원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 보험료 지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들이 지역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창출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국비 2억4천, 도비 1,800, 시비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합쳐서 6개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발굴해서 8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하는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지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은 1년차에는 100%, 2년차에는 80%,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각 인증기업에는 7천만 원, 예비사회적기업에는 3천만 원 이내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채용 시에는 기업당 3인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률은 1차 년도에는 20%에서 3차년도에는 50%로 올라가는 자부담률을 높여가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이라든지 고령자들은 상당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이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는, 취업을 쉽게 하고자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고 중장년층 고용지원금은 40대, 50대 중장년층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해서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한 기업 및 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6개월간 20명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원 1인당 한도 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까지 기업체에 홍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상당히 김천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국적인 모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김천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천농협, 경북인재개발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으로 국비 2억7천, 시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목표는 교육은 18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 취업률은 80%인 147명 취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시에 유휴 노동력을 농촌 일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재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모 및 지원 현황은 내년 2월에 하고 최종 보고 및 평가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내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보면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1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기타 체육시설로는 탁구장, 당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연간 7천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관으로 대강당, 전시실, 소회의실을 대관하고 있고 연간 50회 4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요가교실도 오전, 오후반 나누어서 회원에 대한 다이어트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취미교실 운영도 근로자 욕구에 맞는 4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공인계량기 일명 양심저울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2개소 정도 해서 저희 시에서 공인된 계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일반 판매소에서 구입한 물품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8쪽 SMART 김천!! 실시간 e-판로정보 알리미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입낙찰 정보를 e-판로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기업에 정보를 실시간 제공 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공공이나 민간 영역 부분에 입낙찰 모든 것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기업에 판매 할 수 있는 사전 정보 구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월 달에 검토를 해서 2월 달에 웹디자인 및 설치하고 3월 달에 시범 운영해서 내년 5월에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기업에 치열한 판로 경쟁이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효과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9쪽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시설자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지역에 설비 투자하는 업체에 2차보전 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면 조성규모는 100억 원이고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가 5억 원 이내에서 투자비 70%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약정상환이 되겠습니다. 2차보전은 2.5%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고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2차보전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정보통신 업무는 저희들이 1.8% 이내 추가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 4시간 이상 고용하면 취업하면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체는 월 1인당 30만원씩 지원금을 주어서 약 20명 취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이면 20명을 고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을 6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체에 홍보해서 매월 신청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라든지 근무확인서, 고용보험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육아문제가 해결된 주부들의 경우 플렉스타임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앞으로 지역에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하는 다문화꿈터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감호동 자산동에 있다 보니까 감호시장 문제로 질의하게 되었는데 감호시장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감호시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 한 적이 있죠?

예.

질의 한 내용을 좀 아십니까?

감호시장 장옥문제에 대해서 철거 문제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 하셨죠?

예.

최선을 다 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올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0회 정도 감호시장에 시설정비 하면서 방문 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과장님 20회 정도 감호시장을 방문 했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무 번 아니라 이백 번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이 스무 번 동안, 그냥 왔다가 갔다가 시청이 끗발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연락 한마디 없이 그냥 왔다 가고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는가도 모릅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오줌을 누고 갔는지 똥을 누고 갔는지 정말로 사람이 일을 하고 갔는지 거기 갔으면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던가 안 그러면 갔으면 갔다 와서 동사무소에 들러서 담당 직원이나 동장하고 상의하거나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왔다 가고 결과가 뭐 있습니까? 스무 번 왔다 갔는데 결과 뭐 있습니까? 없죠?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구차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없죠?

단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작년에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히라고, 예? 입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도 말 뿐입니다. 의장님 이런 식으로 말뿐인 보고를 받으면 뭐 합니까? 여기 현장만 벗어나면 끝인데요. 실천은 안 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 부곡시장에는 돈 10원도 투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어두운데 밝혀주고 더러운데 쓸어주고 하는 것이 약자한테 예산을 투자 해 주는 것이 김천시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은 보면 주민 이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B등급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상을 받으면 국비예산 지원이 됩니다.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림막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시설 지원이 됩니다. 감호시장은 이번에 상인회를 결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호시장이나 부곡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등급을 받으면 최하등급인 D, E등급이 나옵니다. D, E등급이 나오면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기본 방침은 너무 재래시장이 경쟁이 약화되니까 축소해서 잘 되는 부분은 지원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감호시장같은 경우에 대학 교수님도 불러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감호시장 자체는 상인회가 구성 되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실적이 많이 있어야 신청하면 그것이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번에 충분히 용암동사무소에 주민 60명 정도 모여서 협의 한 바도 있고 먼저 선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똑바로 말씀 하셔야 됩니다. 감호시장에서 할 때는 대구과학대학교 황현주 교수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호시장은 E등급이라서 시장 기능을 상실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뭘 상인회를, 상인회 이번에 만든 것도 몇 달 전에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거기에. 시장 기능이 상실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방치 해 둡니까? 그래도 우리 김천시에서 감호시장, 중앙시장을 전국 5대시장을 했다고 수십 년 전부터 자랑도 하고 선전도 하는 시장을 이제까지 방치 해 두었잖아요. 한 개도 없이 방치해 두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황금시장, 평화시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화시장 6억, 황금시장 2천만 원, 다음에 황금시장이 5억400, 평화시장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죽 들어가는데 그때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부곡시장은 없어요. 600만원 이렇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몰라도 엎어진 놈 밟는 겁니다. 예? 엎어졌으면 사람 일으켜주어야지 밟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달동네보다 사는 것이 더 비참하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두는 것이 어떻게 김천시 행정입니까? 감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감호시장은 김천시에 속해 있는 시장이 아닙니까? 김천시민들이 아니고 김천시 땅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 어렵고, 스무 번 가 보셨다면서요. 어렵죠? 정말로 도둑놈 소굴 같죠. 그런 것을 방치 해 두는 김천시 행정은 어떻게 하려고 놔둡니까? 끝까지 그렇게 놔 둘랍니까?

안 그래도 감호시장 장옥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감호시장 장옥에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영세민이 4가구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내려가서 일단 만나 봤습니다. 영세민한테 지원 해주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장옥을 비우는 것이 안 좋겠나,

그 부분도 제가 10월 11일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한번도 안 나오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시장도 세 번이나 갔는데 국·과장은 뭐 하느냐 한번도 안 가고, 그것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만났잖아요. 열아홉 번 갔다 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열아홉 번 갔다 왔으면 뭐 합니까? 그때서야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이다 차상위계층이 6명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날입니다. 바로, 며칠 안 되었습니다. 신경을 쓴 지가, 그것도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설명회도 모든 것을 전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투자유치과에서 자발적으로 뭘 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31날 설명회 할 때 이상재계장님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가능 하다고 감호시장, 내가 확인 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정말로 가능하느냐 하다, 리모델링하려고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최찬영 계장이 투자유치과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 그래서 상인회에서 사람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해서 재건축 하는 것으로 시에서 이야기 하니까 재건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끼리 정말로 가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리모델링 안 된다 재건축도 안 된다 예산 10원도 없다 이것 놀리는 것이고 어디다가 돈을 다 퍼붓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어렵고 험한데는 돈 10원짜리 하나 투자 안 해 줍니까? 거기는 김천 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담당 계장하고 직원은 리모델링 된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건물이 노후 되었다, 담당 직원이 노후 되었으니까 재건축 하자 우리는 꿈에 부풀어서 재건축 나름대로 우리끼리 가설계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듣고 확인했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리모델링 이야기 나올 때는 사실상 검토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은 너무 노후화 되었는데 효과가 없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재건축 하는 편이 나은데 재건축 하려면 재건축 했을 때 경제성이 있나 없나 진흥원에 용역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비쳐진 것 모양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자고 해서 우리끼리 가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자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동네 분들끼리 모여서 재건축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가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에 보고 하자,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시에 보고 하자고 까지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서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옥이기 때문에 장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한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 되려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사전 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놔 둘랍니까? 방치하는 길 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산 하나도 없고,

저희도 한번 저번에 의원님하고 말씀 드렸듯이 4가구가 영세민이니까 영세민에 대한 가구는 전세보증금이라도 알선해서 내보내도록 같이 이야기 해보고 또 거기 보면 창고를 계약해서 쓰는 사람이 6가구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창고를 내년부터라도 장옥 목적이기 때문에 창고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10가구 정도는 정리 안 되겠나, 이것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자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한 번씩 와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기를 정말로 열과 성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딪혀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하도 보채니까 며칠 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소화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 다 계시는데 20회 동안에 왔다는데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결과가 스무 번을 왔으면 상당한 큰 효과가 있었을 건데,

김병철 의원님 시간이 조금 지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질문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결 의지가 안 보입니다. 시장님 다른 데서 만날 이유도 없고 나중에 주민소환제에 갖다 붙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천시에 진짜 그 건물 오래 된 것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정말로 해결 의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전달 똑바로 하실 겁니까?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해서 화재가 나고 다른 엉뚱한 사건이 터져서 책임을 묻고 당하느니 차라리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해결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추진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추진계획을 1차 어떻게 하고 2차 어떻게 한다,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놔 주어야지 동료 의원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5대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한번도 이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만 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구경하고 있고 입 닫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감호시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5대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10원 짜리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저렇게 방치 해 놨다는 것은 김천시에서 정말로 김천시를 옳게 이끌어나가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다음 기회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하나만 그냥 묻겠습니다. KCC 있죠? 지원 내역하고 현재 사항, 김천 시민들이 일하고 있는 것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내역서 뽑아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철 의원께서 우리 지역구 감호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만 김천시에는 평화시장, 황금시장, 부곡시장, 감호시장, 중앙시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 자체가 저소득에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누가 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지난번에 시에서 해서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들은 기억으로는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옛날에 번성한 시장이고 하더라도 재래시장 중에서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체 다 조사해서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에는 A, B등급으로 나 왔고 감호시장은 E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나 E등급은 국가 방침이 폐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을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다 해서 다시 번성 시킬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현대화시설해서 할 수 있는 용역에서 조사 한 내용이 감호시장이 E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폐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거기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이나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일단 너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재래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장옥이 호수가 몇 호죠?

29가구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는,

88개인가 그렇습니다.

88개인데 한 사람이 한 가구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29가구 있는데, 88가구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천시에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장옥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내 보내고 새로 현대화사업으로 건축해서 어떤 품목으로 어떤 시장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이야긴데 40년 50년 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있고 주거환경 자체가 정말로 달동네보다 못한 거미줄이 가득 쳐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합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때우는 것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우리 시의 땅이니까 장옥을 전부 철거해서 주차장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건물을 세워서 어떤 업종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감호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를 매년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저리자금으로 다 대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2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보통 중소기업은 우리가 하는 그 이상으로 2차보전 해 주는 이상으로 융자 조건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리 자금으로 대출을 다 해서 쓰고 다음에 시에서 300억 금년도에 272억 원 지원 했는데 2차보전 하는 것은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썼는데 우리가 이자를 대신 갚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1년간 대 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리면 한 3% 2% 1% 이런 자금을 빌리는데 여기에서는 5%를 이자보전하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반 2금융권에 농협에 축협 이런 데도 대출이자가 5%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저리자금으로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는데 이자보전을 5%까지 해 준다면 내년도에도 12억 정도 이것 뿐 아니라 기업에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돈이 다 따지면 몇 십억 될 겁니다. 이 돈을 기업에서 어디 돈을, 빌려 쓰는 돈을 우리가 이자를 갚아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업 계획이나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습니다. 담보물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2차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북도내 시군 이차보전비율을 저희 나름대로 다 뽑아 봤습니다. 공히 5%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5% 정도로,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자보전 해 주는 기업의 대출 규모하고 이자 지원해 준 금액을 3개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준 자료를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 받아봤는데 받는 기업이 이자보전을 받고 계속 눌려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억에서 300억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내가 3억을 빌려 썼는데 기한되면 연기하고 이자는 시에서 받으니까 나는 이자 없이 쓰잖아요. 장 쓰는 사람이 중복되어서 쓰도록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기업이 대출 받고 우리가 이자보전해 준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앞에 이야기 하신 의원님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희들 어릴 때는 평화시장은 봉산, 대항, 금산동이 주 상가를 위주로 했고 황금시장은 지례 5개면, 감호시장은 농소, 남면, 아포, 감문 개령 이렇게 시장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원 해 주지만 재래시장 노점상 외부에서 장날 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리제공을 해 주고 자릿세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노점에서 물건 하나 팔러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분들이 발로 툭툭 차고 할머니들 팔러 오면 들어가라고 하는 단속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하나하고 또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앙시장도 상인들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 어릴 때는 중앙시장이 대구 서문시장처럼 옷 사 입는 곳이었는데 지금 반은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뜯어서 현대화건물로 해서 김천시민들 쇼핑 자리를 만들 수 있는 1층에는 그쪽 지역에는 농기계 종류, 2층에는 옷 가게 감호시장에는 포목점이 유명하잖아요. 가구점, 서로 분야 별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사실 선산 가는 다리 밑으로는 장날마다 개, 닭, 이런 짐승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장을 만들어주려면 울타리를 해서 안전망을 해야 되지 사실 장날 보면 개를 팔다가 개를 놓쳐서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장기적인 계획을 우사 가축 판매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있죠?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지례 5개면에 버스승강장 오면 파출소 조금 오면 내리잖아요. 내리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합니다. 노인네들 보따리 들고 오면 특히 날 좋은 날은 관계없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는 판매하러 나올 때 보면 버스승강장이 작다 보니까 우산을 바로 못 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쯤 보고 시장 입구에는 거기하고 황금시장 앞에 약국 있는데 버스 타고 내리는 곳 두 군데는 버스승강장을 길게 해서 비 안맞고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평화시장 입구 또 반대편 역전에도 일요일 토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열차 타고 많이 오잖아요. 버스 타는데 승강장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감호시장에도 보면 의료원 앞에 감문, 개령 분들 보면 엄청 좁습니다. 정육점 앞에. 내리는 곳이나 타는 곳에 승강장을 더 크게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심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이 부분도 가축 매매되는 것은 농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주민들이 판로하는데 자릿세를 받더라도 노점상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생각 해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직지사 올라가는 입구에도 비 오면 우산 쓰고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강 할 수 없습니까? 영주에 한번 가 보습니까? 노점상인들 아크릴 판으로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예천하고,

선산은 가 봤는데 영주는 못 가 봤습니다.

예천 곤충엑스포 할 때 시장 안에 평화시장도 해 놨지만 노점상인들 따로 장사 하도록 아크릴판으로 버스승강장처럼 비 안 맞게끔 해 놓은 것 봤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그런 장소도 한번 견학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차피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다른 지역에도 견학해서 김천시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동료의원 네 분이 질문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다시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상생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의원 당신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시장 부하니까 시장 말만 듣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79개소로 장애인 11개소, 노인 53개소, 아동 15개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27개소로 국공립 5개소, 법인하고 민간 42, 가정 69개소 되겠습니다. 단체는 36개 단체로 장애인 7, 노인 1, 여성16, 위생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10,394명으로 지체·뇌병변이 6,300명, 시각이 945명, 청각·언어 1,397명, 지적·자폐성이 893명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490개, 노인 인구는 2만5,478명이고 노인 조직은 지회 한군데 있고 분회 21개소 됩니다. 묘지 관리는 공설화장장 1개소, 공설묘지 1개소, 금릉공원묘지 1개소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다문화 및 청소년 시설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국적별 이민자입니다. 총 609가구 되겠습니다. 중국 233명, 베트남이 266명, 캄보디아 35명, 필리핀 27명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는 전체 3,150개소로서 유흥주점 132, 휴게음식점 164, 식품소분판매업이 245, 일반음식점이 1,893개소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78개소로 숙박업이 139, 미용업이 318, 공중위생업이 31개소 되겠습니다. 69쪽 2013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1쪽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김천 구현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김천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46억 증액된 672억 원 소요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72쪽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계획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제수당 3,400명에게 33억1,8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30억7천만 원,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6,900만원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행복도시 기반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 학생 아카데미를 방학 중에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55명에 대하여 열린세상 나들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들의 친목 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5억9,500만원, 특별연료비 및 동절기 난방비 11억900만원, 양곡지원 1억4,800만 원 등 490개소에 19억1,200만원 지원하여 명실공히 경로당이 노인 여가 활동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행복한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2만 명에게 월 소득 78만 원 이하인 단독 가구에 월 2만원에서 9만1,200원까지 지원 하고 월 소득 124만8천원 이하 노인 부부에게는 월 4만원에서 14만5,900원까지 차등 지급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201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되겠습니다. 76쪽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입니다. 참여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828명에게 하루 3시간 주3회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환경정비 등 6개 사업에 참여시켜 월 20만원 지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 지원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6억5,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77쪽 노인 돌봄 사업 계획입니다. 홀로 사시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노인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450명에 3억6,3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천명에 4억400만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106명에 3억300만원,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 파견 80명 1억2,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 21개소에 40억7,10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1,450명에 7,700만 원 등 총 53억3,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78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교양, 건강, 취미활동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종합복지관 및 노인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체육대회는 격년제 실시로 합의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개최 되지 않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4천만 원, 노인회 지회 활동 지원에 1억5,400만원 등 총 5억9,4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회지회 운영비 5,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됩니다. 79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계획입니다. 신축 5개소 보수 21개소 정도, 재래식 화장실 개량 10개소 정도로 신축은 개소당 6천만 원, 보수 및 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노인들을 위한 쾌적한 장소 제공으로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억1천만 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80쪽 시립화장장 보수 계획입니다. 화장장 시설 노후로 인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화장실이 부족하고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동화장실 설치 2천만 원, 화장장 유지보수 4천만 원, 화장장 주변정비 400만 원 등 총 6,400만원 들여 깨끗이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시설 적용 기준이 강화되어서 전에는 1침실에 5 내지 6명 노인들을 수용 했는데 지금은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화되어 입소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월명 성모의 집에 대하여 6억1천만 원 들여 150평 정도를 증축 현재 142명에서 26명이 증가한 168명으로 증원하여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1천만 원으로 국비 45%, 도비 13%, 시비 31%, 자부담 11%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안정화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통한 가족의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마련 해 주기 위해 건강한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추진에 2억6,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에 2억5,900만원 지원, 아동들의 안전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을 경감 시켜 나가겠습니다. 8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 609명에게 우리 사회의 조기 정착과 취업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우리 말 공부방 운영, 언어발달 지원 및 영재교실 운영, 부모초청 및 친정방문 등 총 5억7,600만원 지원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우리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다양한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유익한 여가 활용 기회와 문화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건전하고 다재다능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존 운영 8회, 문화탐방 및 문화강좌 18회, 자매도시 군산시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탐방 60명 등 청소년 4천명을 대상으로 문화 인식 확산 및 정서 함양으로 감성을 지닌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5쪽 보육사업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을 통하여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 시키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127개소 보육아동 3,500명을 대상으로 예산 199억 원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서비스와 보육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 위원회를 설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품질 강화를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현 93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하고 또한 보육사업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미취학아동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해당 됩니다.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억9,500만원 지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확대, 희망체험 프로젝트 사업의 다극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드림스타트 운영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만 12세 이하가 해당 되겠습니다. 아동 및 가족 500명에게 국비 3억 원을 투입, 연중 다양한 학습과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정갈하고 균형잡힌 식단 구성으로 건강한 외식문화를 만들어 손님과의 신뢰감을 조성, 인간과 환경이 함께 건강하고 조화되도록 음식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매월11일을 외식하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반찬 재사용 안하기, 유니폼 착용 등 손님맞이 분위기 쇄신, 외식하는 날 짜장면 등 중화요리 반값행사, 행사 지역 업소 음식요금 10% 할인 동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맞고을 상가 음식점이 해당 됩니다. 인센티브로 타시도 선진음식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위생용품 지원 및 언론 홍보 등 행정지원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식중독예방을 위한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및 집단급식, 외식의 증가로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업종별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90쪽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장실 시상제를 반기 1회 실시하고 우수업소 시상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그린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으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 관광 김천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신규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95쪽 2013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도내 각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를 통해 정보 및 관계 교류를 도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홍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600만원 투입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상호 비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3억 원의 사업비 시비 1억5천만 원, 삼성전자에서 1억5천만 원, 3억 투입하여 사업 기간은 1차 년도가 3년입니다. 3년 계약하면 추후 연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사례 관리, 가정방문서비스, 부모교육, 학령기 아동관리, 가정방문 멘토링, 현장학습, 임산부 관리, 방문보건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답변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입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하면서 나와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아이 낳기 좋은 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아기를 낳아도 보육료를 못 받는 분도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이 0세에서 2세는 무상 보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3세에서 5세는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정은 0세는 39만4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한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 이하는 28만6천원, 만3세는 19만7천원, 만4세는 17만7천원, 만5세는 2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만 5세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못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 안 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나가는 보육료,

보내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연봉이 얼마 이상 의료보험으로 하는지 재산세 가지고 하는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주려면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아이를 많이 낳지 규제를 하니까 아이 낳는 사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말이 많잖아요. 아이는 많이 나으라고 하면서 혜택을 주는 사람은 주고 혜택을 주려면 다 주지 시 자체로 규정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지자체에서 김천시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 업무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전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분들 혜택을 안 주니까 아기를 안 낳잖아요. 실제 공무원들도 보면 부부간에 사내 결혼해서 아기 안 낳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지 공무원이라고 안 되고, 재산세 많다고 안 되고,

0세 2세도 금년 봄부터 해서 무상 보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직 정부 방침이 확실히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혜택을 많이 주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야 되지 보육비를 지원 못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유 값이나 분유 값이나 혜택을 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만 아이를 많이 낳지 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덜 낳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쯤은 과장께서 비합리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 해 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다 보셔서 알겠지만 만 2세 이하 무상 보육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부잣집 손자도 보육료를 똑 같이 주어야 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확보해서 올해는 주고 있는데 올해도 일부 시군에서는 0세 이상 보육료가 모자라서 10월 달까지 주고 못준다 해서 상당히 이슈화 되었는데 국가에서 예비비로 해서 연말까지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다른 것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주시고 다음에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 안 있습니까? 독거노인 식사배달 가다 보면 노인네들 별난 분들이 더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별나게 밥이 어떠니 부식이 어떠니 하는 분들은 자꾸 갖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규제를 하든지 안 갖다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좋은 일 하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이나 2년씩 굶겨요. 굶겨야 말이 없지 자꾸 해주면 뭐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먹기 힘듭니다. 영양사들처럼 매일 부식이 틀리고 그렇게 잘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 없다고 잔소리만 자꾸 하고 면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한 일이년 굶겨요. 굶기면 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욕 먹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힘들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저희들이 무료급식 배달사업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야고버의집하고 공양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틀 해서 하루 급식인원이 450명 되고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은 1일 5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식사하러 못 나오는 그런 분인데 지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한 끼에 3,500원 됩니다. 무료급식은 2,300원 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부식하고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까다로우니까 자기가 입맛 없어서 안 먹으면서 불평불만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져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 보니까 도시락 곰팡이 다 펴서 먹지도 못하는 것 갖다 준다고 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굶겨야 되지 자꾸 해 주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한번쯤 굶겨요. 굶겨야 됩니다.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이 불평불만은 사실 더 많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욕얻어 먹는 것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는 배제를 시켜라고 해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55명에 대해서,

한두 명이 우리 시민들 혈세 가지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부터 공무원들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 가면 좋은 것은 이야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나쁜 것은 한마디 하면 온 동네 소문 다 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씩 굶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유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본을 질문 하신 분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화장장을 삼애농장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신동이 중심지역이 되고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 공단하고 산업단지 들어서게 되면 김천시에 한복판에 화장장하고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이 모순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삼애농장 개발하려고 할 때는화장장, 공동묘지는 별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는 화장장 이전계획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화장장 이전하는데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예산에 쏙 빼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화장장만 봐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집행부 과장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에는 주요업무보고에 보고하고 330 몇 억으로 해서 이전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를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계획 자체도 없고 지난해에는 용역 주어서 결과 나오면 하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1년 단위로 주요정책이 바뀌니까 일관성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복지위생과장님이 시민의 복지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산업단지가 저쪽에 들어서면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로당이 김천시 전체가 490개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5개소나 아직 할 곳이 남았습니까? 어떤 곳에 5개소 신축 하려고 합니까?

주로 면부에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직 경로당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 하려고 경로당 지어 주려고 하는데가 어느 동입니까? 몇 집 되는데 경로당 지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 놔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일곱 여덟 개 받아놨는데 나중에 심의회를 해서 5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신청한다고 해서 열 몇 집 되는데도 경로당을 짓고 30가구 되는데 경로당을 지어 주는데 사람 안 사는 집이, 사는 집이 열 댓집도 안돼요. 그런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신축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보수가 문제인데 지금 490개 경로당을 해마다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매일 예산 없다고 경로당 보수를 못해 주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보수하는 돈, 이 돈 가지고 예산 됩니까?

보수는 2억 정도 있으면 왜냐하면 전체 한꺼번에 다 보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즘 또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전부 옮기는 그런 추세이고 노인들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또 옛날 스라브 해 놓은 것 비 새는 것을 방수 처리 해 주고 심한 것은 위에 지붕을 잇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세우면 경로당 보수는 어지간한데는 다 해 주겠네요.

보수는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노인 인구가 20명 이상 되어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은 알아서 정말로 경로당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봐서 해야 되지 몇 집 보고 경로당을 해 준다는 것은 활용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신축하는 것은 결정하시고 지금 500개 되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방금 이야기 한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보수, 비 새는데 해마다 10분의 1씩이면 해마다 50개씩 보수를 해야 되는데 50개씩 한다고 해도 500개면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매년 보수 할 것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 해 놓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경로당 보수 관계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런 소리 안 하도록 다 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경로당 보수 관계가 나오면 임시방편으로만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 파트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생 파트에 아까 예산이 5억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위생파트에 4천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이쪽이 자영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천시의 자영업자들 현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부분만 말씀 해 주세요.

자영업자 주로 식당이라든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예.

식당 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세금을 어느 분들이 많이 내신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거의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긴가 하면 일반적인 세금을 내는 관계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생 파트에 예산이 5억이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지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김천시의 인구가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영업자가 실패하면 떠나기 가장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이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농민들 보면 다수의 농민사회로 되어있습니다만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혜택도 많고 하지만 자영업에 대한 김천시의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천개 되는 업소에 지원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5억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 집기 구입을 해 준다든지 선진도시에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견학 시킨다든지 주로 이런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해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4천개 업소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 정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생업소 대표자들하고 한번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저도 참석 했습니다. 그 분들 대동소이하게 지금 정부에서 농촌 같은 데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자영업자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원 기준이 있어야 지원 할 수 있는데 현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금은 계속 많이 내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못 받는데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상위 부서에 이야기 드려서 자영업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천업소를 커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는 세금은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세금이 자영업자들한테 나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를 무너뜨려서 세금을 어디에서 받아 내겠습니까? 시에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책이라도 마련해서 자영업자가 잘 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 기능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보 안 와서 오늘 내일 공문을 보낼 겁니다.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 도하고 같이 상의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에 원장,

센터장입니다.

문제 되지 않는다 하면 센터장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법인에서 위탁 주었기 때문에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팀장이라고 이 분하고 직원들하고 의견이 대립 되어서 문제가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팀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처리 된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에 정식 공문을 받아서 사실이 맞으면 도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센터는 부모들도 힘이 들고 자식도 힘이 들고 모든 사람이 힘이 드는 곳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오신 임경규의원님한테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개 과 더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본청에 23명, 읍면동에 48명해서 7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청소차 14개 포함해서 2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령 쓰레기매립장은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에 매립 용량 17만3,823루베로 2007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8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은 대광동 1000-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48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는 응명동 102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비 13대 와 인원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은 대광동 85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에 120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대광동 85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7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47개, 도에서 관리하는 것 12개 해서 259개 업체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제조 4개소, 판매 14개소, 사용 12개소, 운반 4개소 해서 34개소 있습니다. 지하수는 15,669개소 관리 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165개소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하천이 10개소입니다. 감천 7개소, 직지천에 3개소, 저수지 4개소입니다. 오봉지하고 기날지, 남북지, 광덕지 해서 4개소 관리하고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고성산 고성사샘, 남산 오륙도샘, 원곡마을 음양수샘 해서 3개소 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는 그린파워택, 경북산업, 세아아스콘, 상록환경 해서 4개소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9쪽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858-5번지 외 4필지입니다. 옛날 삼화유량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고 시행 기관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 합니다. 설치 면적은 완충저류시설 7,748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에서 12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 6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렇게 완충시설이 설치되면 낙동강수계의 유해 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110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사천 합류부 3.5키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하폭 확장 및 하천시설물 개량, 생물서식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도 11월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2013년도 2월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원으로 국비 ,도비 25%, 시비 15%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은 실시설계 중 환경부와 업무협의시 하천공사 시에는 하천기본계획 폭을 적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백운천 하천 폭이 기본계획보다 안 나온데가 구검문소에서 대항면사무소 뒤까지 현재 하천 폭이 28미터인데 하천기본계획은 3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32미터로 확장 할 경우에 사업비가 당초 25억에서 100억 정도로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늘어납니다.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0일 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11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2012-1번지,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30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 11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원으로 국비 30%, 도비 33%, 시비 37% 됩니다. 자동화선별시설이 실시되면 혁신도시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하고 선별장 자동화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 됩니다. 112쪽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백수문학관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규모는 13만4,117제곱미터로 약 4만600평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인장 온실, 관리동, 광장, 쉼터, 산림욕 공간, 습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도 11월에 공사 발주하고 2014년도 12월에 준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억5,400만원으로 광특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지좌동에서 남면 초곡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율곡천 2.5키로 포함해서 15.5키로이고 주요 시설은 노후교량 개체,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에는 2013년도 사업 26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도 1월에는 잔여 사업 실시설계, 14년 6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것도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잔여사업 실시설계 협의차 지난 10월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마면 새마을에서 선산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8일 날 공문으로 사업계획을 문의 했습니다. 앞으로 답변 공문이 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이 사업량이 감천 13키로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협의 완료 되는 대로 타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김천시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용량은 하루에 가축분뇨 4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공법은 밀폐형 호기성퇴비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공사발주해서 내년도 12월 공사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6천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되겠습니다. 115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 분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 대상은 객관적으로 전력사용량을 파악 할 수 있는 가정의 세대주 선착순 5천 세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3,720세대 가입 했습니다. 가입 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기절감 실적이 나오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전통시장상품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균 1만6천원 정도치의 인센티브를 지급 한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기오염도 측정 항목을 SO2, NO2, CO, O3, PM10, PM10은 미세 먼지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자동측정망을 운영해서 월 1회 오염도를 분석하고 수질에 대해서도 직지천, 감천, 약수터 3개소, 아포DLA 주변에 대한 수질을 분기 1회씩 분석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방법으로는 자율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분기 1회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하천 수질 순찰 강화와 불법지하수 색출,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도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반기 1회 하고 수시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는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를 가진 가구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년도 150동으로 주택개량 연계사업 20동, 빈집정비 연계사업이 10동, 환경부 주관 사업이 120동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10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240만원 지원 되도록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 및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2013년 4월에서 10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 11월 사업비를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6천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입니다. 118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연중 6회 정도 추진하고 체험 대상은 관내 주부 회당 80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재활용선별장과 환경사업소를 하고 체험 내용은 재활용 및 자원절약의 중요성, 쓰레기줄이기 필요성을 전파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현장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도 1월에 학습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학습체험 참가자 희망자를 조사해서 내년 5월에서 6월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119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입니다. 필요성은 노후한 청소차량 운행으로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거 차량을 진개차량에서 압축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차량 14대 중에서 내구연한을 넘긴 것이 2001년 1대, 2002년 1대, 2003년 3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1년도 것은 금년에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2002년 1대, 2003년 2대 해서 3대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CCTV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대상으로 6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대상지 선정은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지역과 고질적인 상습 투기 지역 특히 읍면지역, 민원발생 다발 지역과 불법투기 사각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정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를 20일간 하고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과 전신주 사용 협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3쪽 무흘구곡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무흘구곡 하천에 대하여 쾌적한 수변 공간이 되도록 환경단체 등과 같이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옥동천 무흘구곡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지점은 장평교, 옥동교, 백천교, 은적교, 영천교 해서 5개 지점에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항목은 BOD,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4개 항목을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오염물질 초과 지점에 대하여는 집중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민 환경단체,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천정화활동, 생태하천 체험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오수 관리 특히 증산면 수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도리 축사 시설이 3개소 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 우려 시설에 대해서 이전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맑은 물 지키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모니터링 및 쾌적한 수변공간 활동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소요 됩니다. 124쪽입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생활계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 예방과 수질오염 총량 지역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오염삭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치가 김천시 모암동 172-3번지 5필지,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300제곱미터, 1천 평 정도 됩니다. 인공습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도 3월에서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14년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5,200만원으로 국비 40%, 시비 40%, 수계기금 20%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김천시 환경보전계획 용역 시행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발전으로 우리 시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환경훼손 최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습니다. 과업은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19조 되겠습니다. 김천시환경기본조례 제9조제1항 되겠습니다. 면적은 21개 읍면동 전체 해당 됩니다. 과업 내용은 자연환경보전 사항, 대기, 수질, 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소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의 환경의식 조사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4월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한 후 2014년 11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126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장의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간이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 대상은 환경우수 중소사업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7개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도 2월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공고 하고 3월에 사업자를 선정 한 후 4월에서 5월에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11월에 보조금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3,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개령 서부리에 매립지 구입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그 당시 매립지 구입비 관계는 제가,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죠?

엄청 많이 듭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용량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몇 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2025년 6월까지,

이것은 25년 6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로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 몇 년까지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 소각하고 재 한 차가 들어오고 근래 와서는 연탄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 시키고 해서 계획 년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시에서 매립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거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쓰레기매립한데는 쓰레기매립지를 시에서 매입도 안 하고 시설도 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7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일반 쓰레기를 그냥 구릉지에 많이 매립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계 서류를 찾아봐도 없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장도 없고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을 상태이고 80년대 후반에 와서 90년대 쓰레기 매립이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적용 안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을 해 놓은 주위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그 밑에 하천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설을 해 놓은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땅도 매입 안 하고 시설도 안 하고 쓰레기만 매립 해 놓은 지역에 것을 완벽하게 시설 해 놓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로 옮기든지 시에서 매입 하든지 지금까지 보상 안 했는데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철 의원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신청 하는 사람이 많죠?

예,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죠?

금년도에 148동 이번에 신청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15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도 면단위이지만 시내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던데요.

금년도에도 145동 보니까 거의 이 정도 하니까 넘쳐 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동 하면 충분히 여유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청도 홍보가 덜 되어서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몰라서 소문 듣고 나중에 늦게 신청하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있죠?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김천시내 6대 하면 거의 다 됩니까?

현재 설치되는 있는 것도 23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지역에 원룸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 여섯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CCTV가 없어서 쓰레기를 남발하고 마구 내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본 의원한테도 사람들이 상당한 질의 하고 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니까 많이 확보해서 CCTV을 많이 설치했으면 주민의식도 안 바뀌겠나 싶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거의 동부겠죠?

예,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면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일괄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지역보건과의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과장의 교육관계로 인하여 보고 일정을 변경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금년 한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명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잘 이끌어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인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서는 책임 있고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폐규균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접종하여 어르신들의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의 성공적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임산부 요가 명상교실, 출산맘 행복 사랑방 운영 등 임산부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현실에서 자살률을 줄이고자 생명존중 자살예방 확대 운영 등 시민의 평생 건강증진에 힘 쓸 것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도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실현 하고자 동지역 주민과 밀착된 건강 프로그램인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며 생업 활동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건강돌보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교육관계로 업무보고를 앞당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시가 당면한 보건 업무 시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배낙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직 및 직급별 정·현원현황, 10쪽, 11쪽, 12쪽 업무분장, 13쪽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15쪽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되겠습니다. 17쪽 농소면보건지소 관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낡고 노후 된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농소면 보건지소 관사는 1993년에 준공 되었고 옥상 방수공사, 내부공사, 출입문 교체 및 조명공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예상 됩니다. 1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장비는 자동 요 분석기, 레그프레스, 런닝머신, 약품포장기, 자동혈압기, 체성분분석기 등 6종의 의료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19쪽 1인1약 건강체조 배우기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향후 지역주민에게 보급,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1직원 한 가지 이상 건강체조를 전문강사에게 배우고 분기별로 2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위탁교육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소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아파트 정화조, 하천변 등에는 유충 방제를 하고 하절기에는 쓰레기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분무연막소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방제인 모기 유인퇴치기 및 모기 걸림망 설치를 하고 모기유충 서식지 및 모기 다발생 신고 지역은 현장에서 특별 방역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여만 원 들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 감염병 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 및 확산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62개소,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 운영 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조기퇴치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 및 체계적인 치료 관리로 결핵예방 및 조기 퇴치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사업을 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이동 검진을 실시하며 또한 결핵 및 추후 관리와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 환자 신고률을 향상시키고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의약품 관리 철저로 시민보건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로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실태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당번 약국을 홈페이지 게시 및 약국 자체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의 적정 관리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것이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시 의료 및 종사자에게 친절교육을 강조 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응급의료 관리 운영입니다. 응급사항 발생에 따른 대체 능력의 신속함과 정확성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은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슐 교육은 산업체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응급 의료기관 및 구급차 의료장비 점검과 자동제세동기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입니다. 읍면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 중 거동불편환자에 대하여 권역별로 건강관리팀을 구성 운영해서 다양한 진료 혜택과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읍면보건지소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보건지소 통합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읍면지역 의료취약계층을 파악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매월 1회 권역별 순회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관리팀 구성은 1팀은 아포, 감문, 개령, 2팀은 어모, 대항, 봉산, 3팀은 농소, 남면, 감천, 조마, 4팀은 지례, 구성, 대덕, 부항, 증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280쪽 되겠습니다. ‘출발~! 건강속으로’ 건강정보 정기적으로 게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주민, 건강한 김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료 작성 대상자 및 게재 내용을 협의하고 월별, 분기별 질병 예방 및 건강 정보를 주간영상뉴스나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며 만성질환 및 유행질병 예방, 치료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건강문제 등을 계절별 테마별로 건강정보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생활화 운동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며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감염병의 위해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예방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현장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손 씻기 검사기로 손 씻기 전후 체험교실을 운영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 홍보관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규균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규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및 사망 등 질병 부담 감소로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폐규균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 2만6,500여명에 연중으로 실시하여 계절 인플루엔자는 10월에서 12월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팩스송부제 실시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제출로 마약류 관리자의 관리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마약류 취급업소 86개소가 대상이며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시행 계획 공문을 2012년 12월 중에 발송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위해 매 익월 5일까지 점검기록부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토록 하고 점검기록부 미제출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라고 되어있는데 김천에 2011년도 출생한 아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후조리원?

누르셔야 됩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보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2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병원에 산후조리원 외에 어느 도시를 가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도시가 김천입니다. 시에서 이 예산 정도면 충분히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일환으로 제일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병원 자체적으로 산부인과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신다고 말씀 하셨었습니다. 김천에 인구증가 공무원들 역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다른 데서 전입시키는 것보다도 이번에 상까지 받았는데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같으면 시에서도 한번쯤은 산후조리원을 검토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병원에 당초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권장하고 시에서 권장하는 바람에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보통 병의원에서 의사 3명, 의사에 따른 간호사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이야깁니다. 산부인과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잘 안 맞는데 적자 운영을 하면서, 제일병원에서 시민들 구미로 환자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병원에서 적자 운영하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 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