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일형입니다. (서무담당 이일형 인사) 조직인사담당 엄종현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시정담당 김상겸입니다. (시정담당 김상겸 인사) 창의교육노사담당 이봉진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이봉진 인사) 문서통신담당 김영화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정보화관리담당 박대근입니다. (정보화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예,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교훈과 2013년도 비전과 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교훈입니다.

의원 네, 5쪽부터 하세요.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실화로 직원만족도 배가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직원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실적으로써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대상자는 700명에 5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1인당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최저 55만 원에서 최고 115만 원으로 평균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 포인트 제한 없이 적용을 해서 셋째자녀부터 출산·입양 시에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직장 단체보험 가입 운영을 해서 가입은 700명에 1억 7,500만 원의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혜택은 70건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861명에 1억 4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일반직 704명에 대해서 1인 평균 80만 원, 또 기간제 120명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인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복지포인트 사용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건강, 자기개발, 문화, 레저, 가정친화, 생활편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 단체보험에 실손의료비는 선택적 가입을 했습니다. 실손의료비 가입희망자가 362명, 미희망자가 3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지원단가의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직장 동호회 육성·지원 및 직장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부와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시간을 운영해서 다양화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는 우수공무원의 국내 산업시찰 및 직원 해외연수로써 국내 산업시찰은 여수엑스포에 4회 140명의 추진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상·하반기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직장화합행사는 연2회로써 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행사를 했고, 추계에는 부서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직장 동호회 친선 체육대 및 직렬별 체육행사는 2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의사소통의 시간은 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입니다. 자율형 국외 선진지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활성화 해외연수 지원 확대를 종전 1인당 120만 원 지원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등 시책사업관련해서는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 추진은 지역여건을 활용한 직장체육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장 동호회 지원 내실화로써 동호회 규모별로 격려금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20만 원~50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의사소통의 시간 운영 활성화와 다양화는 개최시기는 분기별 1회로써 4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는 유사시 방호인력 추가배치를 위해서 청원경찰 파견을 5명을 했었습니다. 또 청사방범용 CCTV를 5개소에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입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초등대처를 위한 청사 자체방호 강화를 위해서 방호 인력 풀 구성·관리를 79명으로써 예비군 30명, 부서별 지원인력이 49명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시 타부서 청원경찰을 파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5명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 내 주요 CCTV를 5개소에 5대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민원취약부서 방어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 CCTV설치는 직원들의 안전과 민원인들의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고, 전화 녹취시스템 설치는 욕설과 협박, 악성민원전화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의원님들의 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운영과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로 공직내부의 안정화를 지향하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실적으로는 능력우수자 발탁 및 우대를 위한 특별승급을 3명을 했습니다. 또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실적가점 부여를 14건에 33명을 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선정 및 모범공무원증 수여를 총리상 2명을 상·하반기로 한 명씩 선정해서 수여했습니다. 또 6급 근속승진을 일반직에 4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또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추진에 4명이 최종합격이 됐습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6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입니다. 인사기준 등 예고제 지속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6급 근속승진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승진 인사 시 양성평등 보장을 확행을 해서 성차별 배제, 능력위주 승진을 발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2013. 10. 2일로써 청초호유원지 내 이벤트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 프로그램 구성계획은 식전경축행사, 메인행사, 프로그램 구성계획은 식전 경축행사, 메인행사, 식후 경축행사, 부대행서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타임캡슐 봉입식은 2013. 10월에 예정이며, 시정 50년사가 발간하는 시기에 맞춰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미정이고, 대상지는 시청광장, 대포항, 설악산 입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타임캡슐 1식이 되겠습니다. 봉입식 계획은 타임캡슐 1식이고 수장품은 속초의 현재가 담긴 모든 자료를 캡슐에 봉입을 해서 50년 후에 개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8개동 위원회에서 213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8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81개 프로그램운영에 1일 4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8개 주민자치센터가 참가를 해서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도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가 금호동 국악교실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 2012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42명이 했고, 또 전국우수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견학이 42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운영을 센터별로 1개소에서 8개를 시행을 했고, 2012년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3쪽에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전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고 실천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만족도를 좀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시면 중점과제를 여기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예, 실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선진 의식을 좀 함양을 시켜서 이 손님맞이에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 해서, 각 사회단체의 수장을 회원으로 해서 28개 단체가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번 계획은 우리가 이러한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관련부서도 있지만은 저희부서가 중심이 되가지고 좀 더 파워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설명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다섯 가지 관광지 행락질서, 숙박, 음식 외의 서비스 관리 및 그 친절,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구호로 그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실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매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혹시 우리 지역의 음식,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실도 관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가격, 예? 적정한 가격을 품목별로 한 번 이렇게 좀, 이게 개인영업을 하는 거라서 뭐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자율인데. 과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다든지, 그런 경우도 혹시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대화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 원이란 개념하고 6천 원이란 개념하고 1천 원 차이지만은 느끼는 갭이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 천 원이라도 우리가 좀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은 단, 이것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지역, 무슨 음식,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스포츠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실지로 이 학생들이 한 끼 먹을 때 단가가 좀 느끼는 게 금액이 크다.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무슨 품목인지, 음식인지는 또 혹시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음식, 그럼 음식을 한 번 종류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업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제일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이 업무보고 양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과장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복수직렬이 몇 개가 있지요?

복수직렬을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이 동의 특성에 따라서 농촌 동은 농림직하고 행정직이 같이 갈수 있겠고, 또 수산도시 이 대포동 같은 경우는 수산직과 또 행정직 또 이런 분야, 또 영랑동도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그 복수직렬을 좀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그 도시, 환경, 기계직, 이게 다 복수직이죠?

네, 네.

그런데 동장이 환경직이 가면은 동 행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뭐, 그 환경직이라고 해서 그래도 다년간의 근무를 한 20년 이상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이 특수, 좀 특수직 아닙니까?

네.

이 도시, 환경, 기계. 예? 이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이 복수직렬들을 이제는 복수직렬로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 그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네, 네.

우리가 도시계획 업무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이게 전체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2년 이상 이 업무에 매달려서 완전히 그 사전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어야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다!

예.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우리 공직자들이 직렬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셔야 되는 게, 그 인사권자가 이제 결정을, 시장이 하겠지만.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언을 해서라도 이 직렬을 좀 제대로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중점적으로 그 환경자원사업소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

네.

여기에 그 쓰레기 소각시설, 이걸 지금 한솔EMC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금년이 3년차가 되는데.

예.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조 때 내가 또 당초예산 때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걸 위탁으로 갈 거냐. 자체 능력 개발을 해서 이제는 우리 자체 속초시 공무원들이 운영 주최가 되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직원을 파견해서 기술습득도 시키고 실력배양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이번 업무보고 때 2월 1일부터 2명을 배치하겠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금년이 3년차 되는 해인데, 어차피 다시 이제 한 3년간을 또 위탁을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그 배치해가지고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이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속초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소각장시설 같은 특수시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기술 습들을 해야 되는데. 2월 달부터 이제 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배치되는 인원은 자원사업소의 직원을 갖다가 배치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자원사업소 소장은.

네.

그러면 거기서 자원사업소에 부족 된 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계직 같은 경우에 이게 1년, 뭐 1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다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거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네.

단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상을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게 하려 그러면 속초시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한 직종에서 2, 3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그 당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 없이 거기서 계속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원사업소장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내부적인 우리 기술직들,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쪽에 배치를 하고 단 배치를 해서 기술습득을 하게 하되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별 그 능력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게 작년에도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4개 분야에 한 33명인가 가점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기계직과 전기직에서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장기간 기술습득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근평에 가점을 받도록 그렇게

그렇지요. 그런 어떤 희망을 줘야 그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그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과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행정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전문가가, 네, 환경직렬이 앉아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저 5급 환경직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지금?

지금은 5급은 지금 김철수 동장 한 분

이철수.

아, 참 이철수.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면 저쪽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또 깜짝 놀라고 쫒아 올라.

그런데 그 한 명 밖에 없는 환경직을 동장에다가 내보내서 자기 그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우리 속초시 인사가 연초니까 곧 있겠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 환경, 기계 복수직들 중에. 적어도 이 직렬들은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 실역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

네, 네.

이번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우리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일 날 설악제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속초비전 2060선포도 있고, 또 부대행사에는 역대시장 환영행사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고, 그렇죠? 역시 의장님들도 좀 초청해서 같이 행사에, 그 옛날에 의원하시던 분들은 전말 봉사로다가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분들인데,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과장님 오셔가지고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종전에는 무기 계약직까지 일반직만 지급을 했는데요.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는 기간제도 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처음 2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허용이 되면은 명년도에는 더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요.

직원사기진작을 해야지만 또 이 행정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가 있고.

네.

그래야지만 그것이 꼭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주변 환경, 복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물질적 문제도 많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예산서에서 항상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들이 수당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 성과상여금이라던가 연월차, 연가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집행부에서 그걸 삭감하면서 또는 감액하면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반영시키는, 이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이 가고 있단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집행부에서 깎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의 어떤 수당을 챙겨주는 이런 참 오히려 집행부에서 넘 과다하게 측정해서 의회에서 그걸 삭감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회에서 그걸 그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연 이래 놓고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되느냐? 이런 부분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 급여와 관계돼 있는 그 수익과 관계돼 있는 부분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그게 그 봉급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직원들이 몸소 어려운 재정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휘부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고 올라오는 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봉급을 줄여나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솔선수범해야지 밑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각오로다가 일할 수 있는 거지. 윗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득의 부분을 갖다가 급여를 갖다가 줄인다. 늘린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참, 그 자치행정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강릉을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무기 계약직들도 호봉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똑 같은 우리 행정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어떤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면서 그런 신분보장이나 소득에 대한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직이 이제 저희가 기간제에서 2년 이상 하게 된 사람을 이제 무기계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요. 보수체계를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생계비에 준해서 거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가 예산편성에서 좀 여유가 있더라면은 수당 같은 거를 현실화해서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은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이 행정업무란든가, 어떤 이전 인상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봉제는 이제 강릉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호봉제에 유념해야 될 거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이다 보니까. 행정업무의 이원화를 위해서 이 무기 계약직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봉 제도를 잘못 적용이 됐을 적에는 공직자를 체용 하는 데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무기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113명입니다.

113명?

네.

113명이 지금 그 최고 오래된 분이 몇 년 되죠?

최고 오래된 분은 뭐 그

10년차가 없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년차 되는 분들이 이제 환경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거기에 선별장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직들은 보통 5년 이내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이 상차들도 있잖아요?

10년 이상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별장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지금 이미 우리가 보좌하고 있는 위탁단체들 사회복지직들도 다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도, 체육단체나 복지단체가 전부 호봉제로 지금 바뀌고 있단 얘기죠. 호봉제로 하고 있다는 애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감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이제 무기 계약직들이 113명.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집안에 가장들도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심 쓰자는 게 아닙니다. 선심 쓰자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자 이거지. 왜 그분들도 여기에서 우리 물론 공무원만큼 시간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물론, 보조업무라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호봉제는 우리가 최소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강릉은 그렇게 더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왜 속초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은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에 무기 계약직에 대한 호봉을 이 예산액을 편성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부담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은 왜 그럽니까, 그러면.

강릉은 그게 이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담당자가 상당히 지금 골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담당자가 결정한 일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실무선에서는 그 정부에서 주는 총액인건비는 한정돼 있고

과장님, 저기. 그 우리가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이 일자리 시장입니다. 하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 거기에 대한 신분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소득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총액임금제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여유분을 항상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한 명분이 발생하면 한 명 채용하고, 한 명분이 발생하면 한 명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신분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여튼 의원님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똑 같이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위탁단체들은 거기에 대한 그 호봉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정작 행정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못해주고 있다. 이것은 어떤 편견이란 말이지.

이 전국적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같이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뉴스에서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로 해 갖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행안부도 행안부이지만 우리시가 산림을 잘 살아야지요. 잘 살아서 그런 식구 챙겨주는 부분들이 돼야지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하셔서, 아니 사람이라는 게 나만 약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야지. 나 보다 위에 사람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가 여유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급여와 관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재정을 모든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 그러면 윗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단 얘기지.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부터가 급여를 좀 반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업무추진비 50% 절감하고 뭐 이런 게 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요구가 있어야지. 본인들 거는 하나도 손안데도 직원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살 깎기 하자, 동참해 달라. 이건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전시지! 전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복지단체에 있는 부분들도 다른 타시군보다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110받고, 내년에는 180받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시에서 5년 10년씩 근무한 무기 계약직들에 대해서 뭐, 금방 들어온 분이나, 10년 된 분이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고, 그날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참 가금이 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인기 끌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오랫동안 그만둘 수도 없고 새로운 직장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호봉제가 돼 갖고 급여가 높아지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돼서 아이들에 대해서 옷도 한 가지 제대로 사 입힐 수 있는 형평이 되는 관계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할 때, 정말 우리가 그 감동 같이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또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시 정책에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세열 인사) 김세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세익 인사) 권금선 행사유치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권금선 인사) 김기하 행사운영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기하 인사) 이상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과장님!

네.

의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서부터 제목하고 아우트라인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올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대부분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으로 그 중 국비가 56억 5천만 원, 도비가 16억 5천만 원, 시비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10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12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작년 11월 말까지 건축공사 3차분이 준공돼서 현재 공정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은 2012년도까지, ’11년도에 50억, ’12년도에 26억 8천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48억 5천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39억 6천만 원, 도비가 3억. 아니, 국비가 3억, 도비가 4억 5천, 시비가 32억 1,8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해서 시비를 대응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교동 만리공원 일대에 24,600㎡를 테니스장, 농구·풋살장·체력단련실, 그 다음 다목적 광장, 그 다음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3억 5천만 원, 도비가 6억 3천, 시비가 2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12월에 만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4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시립도서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하면서 죽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예?

네.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은 4억 8천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만. 시비만은 4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4차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3억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창호라던가 기타 내부 배관 등 지금 발주를 준바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40억 기채를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때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는 지난번 기채 된 금액이 저희 도서관과 체육센터에 지원이 될 거라 믿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40억을 시립도서관을 위해서 지방채발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후에 궁색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일부라도 투자해가지고 부분 준공이라도 하겠다. 수영장을 포함해서. 우리 저 동 순시 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예, 체육 분야 도 시책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참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양동 순방 때 우리 담당계장이 부분준공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저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부서에서 부분준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시장은 부분준공을 하겠다고 답변이 궁색하면 이해를 시킬라 그래야지. 그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제가 좀 그 부분준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한 번 해보세요.

그 지금 저희 건물이 시장님께서는 체육센터만 부분준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시장님한테 별도로 계속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도서관하고 체육센터하고 같이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가 공조시스템, 냉·낭방 모든 시설이 전기라던가, 배전반 이런 게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만 먼저 준공을 해서 하는 거는 건축 준공 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뭐 안에 있는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한 1, 2억 차이는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준공의 의미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공을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려면은 각종 기자재라던가 준비하는 금액이 그게 한 3,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체육센터부터 수영장부터 가동을 하고 도서관은 서가라던가 그런 거는 차후에 좀 미루는 그런 부분의 그런 임의에 부분준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자체에 완벽하게 구분해서 따로 준공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도 없을뿐더러 실현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안에 내장하는 거 1~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준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하겠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운용면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용을 그렇게 한다.

그걸 왜 과장이 시장을 대변해서 운영…

그런 차원의 부분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왜 과장이 그런 쪽으로 해 달라 그래요?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내부에도

보고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순시 때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빼고, 이번 동 순시 때 의원들이 한 번 쭉 같이 참석을 해보니까. 참,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간 과거사에 대해서는 다 빼고 향후에 청사진만 쫙 같다가 나열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동 순시를 하면서 그 바쁜 분들 오시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자리가 장밋빛 같은 설명만 나열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얘기만 또 100% 믿고 있는 거 같고. 의회가 시장초도 연초순시에 가가지고 뭐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듣는 입장에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실현가능하지 않을 걸 가능한 것처럼 얘길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또 뭐 주민들이 알아서 잊어버려 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지, 예? 그리고 지금 40억을 지방채발행을 당초에 하려고 시에서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잘 알잖아요. 과장님이 만들어 줬나요?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 시립도서관을 1년 당겨서 2013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4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만들어 준거예요?

40억이 작년 말에 추경 때 40억이 저희부서에 투자가 투입이 되면 2014년도에 준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건 저희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3년도 1년 당겨서 준공하겠다고 했던 건 누가 만들어 준 거냔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만

의회에 그렇게 보고서가 와 있어요!

아니, 시장님께서 2014년, 40억을 투자가 가능하면은 2014년에 준공이 가능하다 하냐, 그건 예산만 확보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2014년도 거를 ’13년도 앞당길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저희부서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을?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 40억을 지방채발행해서 이 의회가 알면서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위태롭게 가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가자라는 취지로 승인은 했단 말이죠. 했지만 실제 이 시립도서관에 투자될 걸로 예상하고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결손된 그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이게 지방채였기 때문에 그것까지고도 지금 결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이 2013년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추경에다가 시장이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얼마 편성해주겠다고 약속 했어요?

뭐, 금액은 예산부서하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당초계획대로 2014년도에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시비는 한 30억은 최소한 있어야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했었던 이 2014년도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억 확보될 걸로 예상은 하시나요?

저희는 확보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라 그러면 그 금액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해요.

글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산은 지원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억을 지방채발행해가지고 지금 결손에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연말에 그런 모든 결손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고 수습하려는 그런 거고요. 추경에 재원이 별도로 교부세라던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재원가지고 저희 사업에 우선 보태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각 부서마다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당초하고 비슷할 정도로 대부분 사업들을 추경에 하겠다 그래요. 이 추경에 어디서,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었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요. 저희는 이거는 기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었으면, 올해는 그 돈은 추경 때 저희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배분을 해주는 게 그건 맞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글쎄 그게 맞는 사항이라 그러면 4억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40억을.

예.

지방채 발행한 40억, 이걸 목적으로 해서 40억 지방채 발행한 거를 여기다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예?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라도 추경 때에는 여기 보완을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믿고요. 저희 사업은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거고요.

네.

분명한 것은 동순방을 하면서 부분준공을 하겠다. 의회에 와서도 부분준공을 해서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뭐 한두 가지는 준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믿고 이 40억 지방채 승인해준 건 아니에요. 전체 우리 속초시 예산을 보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준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10쪽 좀 봐요.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 이거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해준 내용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원공개모집의 주최는 어딥니까?

시입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해서 합창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까지의 주최가 어디예요?

저희 시가 주관합니다.

단원공개모집을 하는데 시가

시가 공고를 내서 이분들 심사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라든가 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수 분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상이 이분들이 합창단의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저기 모집 주최가 모집은 시가 하지만 선발은

그럼요.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전문가를 지금 섭외하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좀 터울을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그래서 곧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적임자를 선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 단원 해촉을 하고 나서 뭐 단원들이나, 단장 또는 그 지휘자로부터 뭐 어떤 다른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던가, 항의라던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의견 안 받았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립합창단은 좀 제대로 선발을 하고 과거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그 설악문화제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같이 하겠다 그래요. 이 저 자치행정과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승격 50주년.

네.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는 전혀 여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질 않아요. 사업계획에.

네.

그러면 이게 시승격 50주년은 설악문화제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할라 그러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저희 설악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할 지는 아직 구체적 협의한 것도 없고요. 저희 위원회에다가 얘기한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단지, 설악문화제가 올해 시승격 50주년 행사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어떤 행사하고 같이 접목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각 부서, 관련부서끼리 협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희 아직 그 설악문회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요.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산 확보단계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이 50주년 기념행사 정도 적어도 이 설악문화제는 매년 하는 행사고, 50주년 기념행사는 1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50주년 기념되는 해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념행사프로그램 구성 시승격 50주년 홍보동영상, 여기 쭉 국내외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공연하고 그 다음에 시 발전 기여공로자 감사패, 수여시민문화상, 이거는 문화체육과

시민문화상만 저희가

하죠.

예.

그러면 시 발전 기여공로자 감사패 수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네요?

예.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식후 경축행사 축하공연 가수 초청공연, 불꽃놀이 뭐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 행사의 일부를 저희한테 하고 그 행사일부를 또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만약에 같은 시기에 같은 날 한다 그런다하면 따로 공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글쎄 같이 하더라도 예산은 어디에서 수반하던지 예산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적어도 설악제 행사와 같이해서 할라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한 준비가 된 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타임캡슐 봉인식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장소도 아직 미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치행정과가 보고를 받아보면. 시청 광장, 대포항, 설악산 입구 등을 검코하고 있다 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역기에 그 역대 시장 환영행사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역시 우리 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도 같이 초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왜 이거 물어보냐면. 시장이 시승격 50주년 별도 행사를 하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러더니. 이 자치행정과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설악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악제위원회에서는 설악제위원회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만 할라 그럴 거고, 자치행정과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부서 간에 협조가 됐느냐를 지금 물어보는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된 게 없어요.

예, 추가로 더 예산만 확보하면은 이왕 행사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행사 예산의 절감사항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예산 절감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없다. 예? 그래서 한 번 1회 추경에, 이것도 또 1회 추경에 얘기가 된다고 얘기 할런지는 몰라도 1회 추경에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넘어올지는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14쪽에 고부가가치 스포츠마케팅 전개, 문제점 및 대책에서 ’13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에서 3억 원을 반드시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던 예산인가요?

전체 우리가 1년 예산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해왔던 기본적인 행사유치, 기본적인 대회에 매년 하던 수준만 하더라도 최소한 5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의 총괄 금액도 5억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 확보.

2억 원 했습니다만 예, 했는데요. 이 2억 가지고는 한 4월 달까지의 지금 잡혀있는, 4월이나 5월 초까지 그 정도 예산밖에 그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는 3억을 분명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2억을 했나요?

편성을 2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편성을 2억을 했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의회가 삭감했던 건 아니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 속초시에서 의회에서는 좀 반드시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에 내용이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뭐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전국 생체와 관련돼서는 우리 저 홍우길 의원님도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의원님께서 전국 생활대회 축전개최 준비를 제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하려다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저희들이 그 체육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우리가 또 단독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5천 명 수용하는 그 도민생활체전도 개최해 봤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수용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25천 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게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다한다 그래서, 정말 이정도 규모라 그러면 이게 강원도 동해안권 전체가 이제 분산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그 첫째적인 것이 재정의 문제고, 둘째적으로는 너무 과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도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 직원들과 우리 생활체육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건데.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4년이 선거 때니까, 뭐 시장님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어떤 개최하자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닌거고.

개최시기도 시설적인 면도 있고 개최시기도 또 선거하고 중복돼서요. 도 입장도 그렇고 저희시가 기반시설 때문에 9월 말이나

어쨌든, 어쨌든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뭐 크게 얘기할 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전에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이거 정말 2004년부터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해 갖고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이제 우리 조양동 지역으로 시립도서관, 문화시설이라 그러죠. 이거 하나인데. 조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우리 그 만리공원, 여기에다 이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리공원, 우리가 토지수용이 지금 한 %나 되지요? 전체 우리 공원

만리공원 전체는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공원담당부서 재난산림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전체 면적의 한 절 반 이상은 된 걸로 알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용금액이 굉장히

전체 면적은 굉장히 공유면적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중에서 24,600㎡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만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요. 그 다시 한 번 재난산림과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저희가 확실

그러니까, 맞는데. 맞는 건데 토지수용의 20%를 안 넘었을 겁니다. 그게.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저희들도 2000 한 5년 이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하루속히 보상해서 공원 조성을 빨리하라고 그랬던 건데. 여기도보면 이제 시비가 25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만.

예. 23억 확보 못했습니다.

23억을 확보 못하고, 25억 중에서 23억을 지금 확보 못했다.

지금 국·도비까지는 다 내려와서요.

국·도비야 물론 제때 내려오지요.

올해 실시설계 완료 되면 그거가지고 하고 내년에 마저 추가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빚을 또

시비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한 300억 내야 돼야지 이런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뭐든지 진행을 하면 계획을 했으면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라 그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우리 도시기반시설도 그렇고 뭐든지 한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제때 제때 이루지 못하면 사실 국비가 앞으로 내려오는 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속초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지 계속 지연요구가 들어오고 자꾸 이 사업 자체가 해를 넘기고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역에 이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먹거리촌이나 이런 숙박단지 보면 외지에서 온 훈련단들이 몰려서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보기 좋다. 그나마도 지역경제에 많은 유발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이미지라던가 그들이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그런 걸 위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건의했던 데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 약속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시에서 유치한 거기에다가 지원만 이렇게 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여가 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협조를 각 학교라던가 어떤 시설관리자들이라던가 온전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완력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또 두 번째 적으로는 또 어떤 그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음식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이제 체육부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런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속초에 왔다 가니까. 이것도 음식이라고 주냐! 잠자리에 대해서는 불편한 걸 별로 호소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숙박시설을 옮길라 그러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옮긴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게임 끝나서 집에 가려 그런다.’ ‘더 이상 여기 숙박은 못 한다.’ 이렇게 하고는 다른 데 가서 숙박하는 이런 상황들. 또 학부형들이 와서 보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씩 그 위문차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씩 숙박시설이나 그 식사할 때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하는 그 단계부터 그 관리까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좀 관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대해서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 체육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네, 그분들이 또 그 학생들이 커서도 또 우리 이 지역에 지도자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관광을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째 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 우리 속초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시설이 부족하면 인근 고성·양양하고 협조해서라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여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제설 작업도 즉시 해드리고요. 그런 면에 저희가 많이

그건 잘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건 잘해주신다고 그러잖아. 잘해 주는데, 직접 거기에서 그들과 상대하고 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 대한 그런 관리나 시설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도록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좀 관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우리 저 홍우길 의원님께서 얘기 다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저비용, 고효율적인 대회를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5억 이상이 들었는데 2012년도 지금 2억 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예산계에 신청한 예산 신청한 금액은 편성해달라고 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억 1천이었습니다.

5억 1천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2012년도에 당초예산은 얼마 돼 있었지요?

2억 확보했습니다. 아, 2012년도에요? 3억이요.

3억.

3억하고 추경에 2억 확보해서 5억 확보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관련 부서에서는 이 대회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길 했고.

예.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이었는데 2013년도는 2억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추경에 하면 된다고 또 얘길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예? 최소한 이것은 이것이 필요한 지 안 한지, 그거에 대한 의지도 좀 결여가 돼 있는 것 같다. 집행부가. 예? 이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뒤로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예산 달라고 가서 얘기를 조르지 않았던지?

아뇨. 저희도 다른 예산, 시설 이런 거 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거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하고 특히나 그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전지훈련이라던가, 이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기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산편성에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열심을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우리 생활대축전에 이 부분도 저는 저도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비용, 고효율적인 파급효과는 우리가 선언적이고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크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금액가지고 따져 보면은 우리가 소규모 대회를 더 유치하는 것이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국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는 이제 35억인데 실지로 이거 이 돈 더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돈은 지금 35억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그 파트별로 세부적인

세부적으로 하고 파트별로 나온 게 있고요.

예.

전에 했던 대전이라든가 그 안동의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고 이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개·폐막식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세부계획이 나와 봐야지 예산 확정이 되는 거고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우리 2월 달에 정밀 진단을 하고요. 정밀 실사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면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개최했던 시·도에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전에서 개최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결산서라던가 세부 내역서가 좀 있으면은 대회 유치에 따른.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대식 의원의 자료 제출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길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안동길 인사) 장사식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장사식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최동진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최동진 인사) 이상으로 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목표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주요목표는 맑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정성을 확보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래와 같인 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로 정확한 계측 및 민원발생 방지와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원격계량기 설치로 민원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역 블록화 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기동처리반과 누수탐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급수관의 적기 교체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 관리와 수돗물공급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정수처리 감시시스템 확대와 수질강화를 위한 가정집 수돗물 무료검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정수시설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학사평 전자동 급속 여과기 교체사업, 그리고 취·정수장의 시설물 개선 등 중점 추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조양동 새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150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에 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거리 일원에 100전을 설치했고, 작년에 151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5월 달까지 원격계량기를 구입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 사업계획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수도미터기의 신속한 교체로 정확한 계측과 상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거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05년도 설치 분은 노후계량기가 2,771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12월 달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9,900만 원이 당초에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노후계량기 1,863전을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에 교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 달에는 계량기를 구입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계측과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노후 계량기 일부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한 6,5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보호통 덮개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거리이며, 사업량은 255개소이며, 덮개 재질은 압연 강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5월 달에 추진하고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미터기 보호통 덮개 전수조사를 2월~3월 달에 실시를 해서 금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계획입니다. 체납액이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징수율 60%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질체납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정수처분과 사전예고 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세입자 체납 시 건물주에게 통보해서 체납징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외 급여 및 예금 등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기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확행, 그리고 체납자 중 징수권 시효 소멸자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구역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명 수복탑~영금정~영랑동 소방파출소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구역유량계 설치 2개소와 노후 상수도관 계량 및 배수관로 신설 공사입니다. 1.5㎞를 신설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6월 달이고 사업비는 6억이 사업예산입니다. 현장 구역도는 적색 그 원형구역이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블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상수관망 계측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누수 저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일원에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구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설악동 C지구에 여관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청봉교~설악소방파출소 일원이 되겠으며, 3㎞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다음은 설악동 설악천주교~설악초등학교 일원에 노후관 교체를 3.2㎞를 사업비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금년 11월 달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관 교체로 인한 유수율 향상과 관파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하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수계 중도문 지하수 부존량 조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성적인 갈수기시 고질적인 급수불량 등 원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쌍천수계의 중도문 암반관정 지역에 대한 부존량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도문 암반관정지역 일원의 지하수 부존량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의 투자가 되고 사업추진계획은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7월 달까지 준공할 계획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갈수기 대비 장기적인 원수 확보로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소규모 중도문 지역 외에 5개소 암반관정을 통합운영으로 동력비나 재료비 등에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원가계산 체계에 의한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2월~4월 달까지 되겠습니다. 과업범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타지방자치단체 톤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준 분석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용량 산정 등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6월 달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취수장 취수보 보강 및 도수관로 시설공사 계획입니다. 설악취수장이 기존 취수보를 보수 및 보강함으로써 갈수기시 저수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과 동시에 노후된 도수관로의 교체를 통해서 상수도관로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취수장 취수보 보수 및 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설악취수보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m를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고, 금년도 6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문동 설악산로 도수관리 시설공사입니다. 도문취수장에서 떡밭재로 도로 입구까지입니다. 도수관로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490m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도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해서 도수관로 490m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도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및 취수보 보강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취수보 보강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통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개반의 운영반을 편성해서 구역화 된 장사동이나 설악동, 대포동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와 급수시설 누수탐사 및 응급조치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역별 누수탐사 구역을 설정을 하고 주·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누수의 정밀탐사를 통해서 유수량의 향상과 관파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관리와 수돗물 공급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먼저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원수, 정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고 매우 좋은 것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금년 관리대상은 383개소입니다. 매월 검사는 249개소이고 취정수장하고 수도꼭지입니다. 년 1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조가 117개소, 옥내급수관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매월 활성화 운영해 나가겠고, 정수장 수질 관리 분기별 확인 등 먹는 물 안정성 확보와 저수조 옥내급수관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반을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과정에서의 수돗물 수질강화 사업입니다. 급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저수조가 있는 대형건축물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 달까지 추진하며, 검사항목 및 점검은 일반세균과 외에 5개 항목과 저수조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연1회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의 저수조 청소여부 확인, 월1회 이상 저수도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저수조 시설점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수질기준의 초과 시에 즉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소유자는 수질개선 및 위생 조치하도록 하고, 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부실 대형건축물은 별도 집중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강화를 위한 가정집 수돗물 무료검사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수도 민원과 노후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및 4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기준은 관말에서 잔류염소농도는 1ℓ당 0.1㎎이상 유지해야 하고, 관말에서는 탁도는 0.3NTU 이하로 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수돗물 수질강화와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수·정수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연중 실시를 하고, 마을 주민감시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도문 잠수교와 취수장 뒤편에 계도방송용을 겸한 CCTV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지구에 대한 변경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도문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1억 2,6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로 쌍천의 원천적 오염원 차단 및 수질개선 효과에 거양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수시설물의 최적화 운영계획입니다. 정수시설물을 조기 보수·보강하여 연중 안정적인 상태유지와 수질개선 및 효율적인 유량 관리로 깨끗하고 맛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현재 속초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를 4월 중에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3개소 시설물청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사평정수장 전자동 급속여과기 교체공사를 2월~11월까지 추진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이 수돗물 안정적 기반구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구역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우리 속초시가 얼만큼 계획하고 있지요? 속초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수도 블록화 사업을 금년도에 원년으로 해서요. 영랑, 동명지구 일원에 거기에다가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블록화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해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속초시내 설악동, 도문지역을 제외한 속초정수장에서 급수되는 시내권이 30개 블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이걸 마무리하려하죠? 몇 년에 걸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이 전체 하려면 예산이 한 거의 3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설악동에 9억하고 작년 거 포함해서 9억하고 금년도에 1개 블록하는 거 6억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10억 내지 15억,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가 완료되는 2018년도에는 한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한 15년에 걸쳐서 블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5년간?

예.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회가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그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블록사업도 같이 곁들여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서 했더라면 우리시가 좋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국비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시비가 일시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포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속초시의 재정의 부족함으로 인해지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민들은 15년간이나 그런 문제가 사업이 오래 끌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라던가. 맑은 물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고성 같은 물이 많은 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갈수기 되면 저희들이 고질적인 그 급수불량이라던가 원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갈수기간은 어느 정도 해당되죠?

갈수기가 상당히 속초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2월 달 이때가 이제 그 만약에 12월 달에 눈이 많이 와주면은 1, 2월 달에는 넘어가는데, 보통 2월 달에 갈수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봄에, 봄에 이제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요.

우리가 보통 눈이 제설량이 많지 않으면 2월~5월까지가 장마 전까지가 우리가 갈수기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더 우리가 산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된다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물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렇게 블록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광역화됨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인근 타시·군에서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물을 또 갈수기에 원수확보에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도문 쪽에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하시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좀 약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이 광역상수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 어떤 물에 대한 원수확보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8㎞ 정도까지면 정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적인 생각은 아니고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취수화하는 하도문 하단부에서부터 8㎞를 끌어올리면 설악산 내의 하천은 우리가 어떤 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물 부족상황이 1년에 3~4개월씩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언제냐면 초선 때에, 우리 정읍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정읍시하고?

네.

정읍시에 가니까 그렇게 상수원 구역을 그렇게 어떤 유원지화하면서 상수원 취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물은 또 농수로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물에 대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속초시는 물이 그 쌍천 쪽에 의존하고 그나마도 조금 다행인 것이 저쪽 그 학사평저수지의 그 물을 좀 끌어오는 바람에 그나마도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물 부족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갈수기에 사실은 우리가 맑은 물이 아직까지 공급된다. 그러지만 적합기준치에 단다 그러지만 그 갈수기에 끌어올리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에 물이 넘쳐날 때 보다는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검사관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쌍천에 그 지하물을 암반수를 우리가 공급하기 때문에 그 암반수 물이 상당히

갈수기 때 말입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물은 적합지가 되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광지도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블록화 사업에 들어가는 우리가 300 아까 얼마라 그랬죠? 390억?

한 370억 정도.

370억 정도의 예산도 절감되고 기간도 15년인 거를 5년 이내에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네, 정식으로 포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 강원도에는 남부 권하고 동부 권으로 돼 있습니다. 남부 권은 태백, 정선, 영월 그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권을 다 포기하고 고성만 단독으로, 남부 권에 붙어서 합니다. 그거는 그 사업을 위탁을 줘야 됩니다. 상수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우리가 고성이나 양양 같이 광역을 한다 그래서 고성, 양양 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물이 그 지역에 쓰는 겁니다.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받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제 고성에서 강릉까지의 광역화 수도가 되는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예, 강릉, 동해, 삼척.

그러니까, 바다에 흘러가는 물들을 관망을 통해서, 광역 관망을 통해서 부족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좀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첫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물에 대한 부족분을 그렇잖으면 광역화시킬 이유가 없거든. 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화시킬 필요가, 관망 자체가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 동해안 일대를 지나가게 되면 넘쳐나는 물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도시로 빠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블록화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이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어떤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적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요금을 현실화 못하고 눌러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위탁이 되게 되면 요금이 전체적으로 현실화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부담이라는 게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결정 못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에다가 업무보고하고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하고 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한 번 좀 검토해보시고 정말로 우리 속초시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이렇다면 인근 양양까지만 우리가 같이 설득해서 해도 우리는 충분히 물에 대한 이 갈수기에 급수물량이나 원수확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포기했지만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다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소장님!

네.

5쪽 좀 볼게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납자 중 징수권 시효소멸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2012년 말 현재. 이게 압류 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란 말이에요.

예.

3년이 경과돼서, 소멸시효가 지난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대상자하고 그 금액관계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럴래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만성적인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로 안정적 재정을 확충하겠다. 이거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 체납발생시 신속한 체납처분 이행으로 기간 내 자진납부풍토 분위기 조성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악성,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그, 뭐죠?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체납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적은 예에 속하지만 어떤 재정적 형편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데이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을 상태에서 그냥 이 업무보고 때 이거 가지고 매년 똑같은 보고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징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그 법적근거로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는지도 좀 면민하게 들여다 봐줘야 되고 상습적인 고질체납자를 제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실패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도 있죠.

이런 것은 강력대응을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그 전반적인 사정을 좀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에 대한 형태를 좀 분석해서 그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는 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었던 상수도 관망 광역화 사업.

예, 예.

기게 전체 우리 속초시가 당초계획 할 때 사업비가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

우리 당초에 370억 중에서요. 국비가 35%고, 시비가 65%해서, 시비가 200한 50억이 됩니다.

이거.

네.

우리가 그 상수관망 광역화사업을 포기하기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포기 예산이 이쪽에서 이제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가 6,700만 원 줬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19억. 추진된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19억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용역비.

예.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속초시와 관리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의 업무협약체결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이 사업을 위한 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6,700만 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 6,700만 원하고 19억

예, 19억에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입니다. 예.

그래서 19억, 약 20억 정도.

예.

20억 예산은 국비가 있었나요? 이 20억 중에?

전부 시비로.

전부 시비죠?

예, 예.

이 20억 정도를 쉽게 하면 그냥 날린 거예요!

저희도 상수도 블록화사업은요. 관망사업 위탁사업은 안 하고 자체사업을 금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은

이 기본계획

그 토대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37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향후에?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몇 년간이라 그랬어요? 15년간 이라 그랬지요?

예, 지금 현재 뭐 예산이 이제

그건 이제 속초시의 장밋빛 계획일 뿐이고.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광역화가 되면 고성, 적어도 고성·양양·속초, 강릉은 뭐 포함이 원래 당초에는 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까지입니다.

돼 있었지만 적어도 속초·양양·고성만 광역화가 돼도 우리 속초시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데 이 광역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이 단독으로 우리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이 포함 돼 있는 고성이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고성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하고 같이해서.

그러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370억을 15년에 걸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건 10년이 지나고 나면 370억이 57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추산으로 그런 거지.

물가변동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370억을 들여서 우리가 그 시비 2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광역화사업을 지금 했어야, 했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지금 우리 이 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19억 약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구역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하기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광역화 사업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블록화 사업이 상수도관망 사업입니다.

아, 글쎄 관망사업

관망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죠. 보세요!

예.

상수도구역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거는 아니란 말에요! 당초에, 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광역화, 상수관망 광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한 거 아닙니까!

그 상수도관망 그 기본계획은 속초시내권, 속초시내에 30개 블록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를 하는 거죠.

당연히 속초시내권을 하는 거지. 뭘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19억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래놓고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블록화 사업으로다가 돌려가지고 이 용역을 이제 대비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기본계획용역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과연 20억을 들여 가지고 이 기본계획용역을 했겠느냐! 할 수 있었겠느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와가지고 그 보고할 때에 당위성을 설명했던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또 그 우리 소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또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바뀌고 나면, 전임자가 했던 거라고 또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예? 이런 폐단은 없애야, 이런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기본계획용역을 가지고 이게 과연 15년 후에까지 이 용역이 활용되겠느냐! 예?

기본입니다.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죠.

기본용역이 우리 속초시가 10년 후에 가서 어떻게 달라질라는지 모르고 어떻게 확대가 되려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도 달라지고 있는 게 대포항 개발 되고 있죠. 지금 농공단지가 제2, 제3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4, 5농공단지가 앞으로 다시 개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저쪽에 그 산악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요인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기본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10년이 지난다음에는 이용역이 쓸모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다.

네, 전혀 쓸모는 없고요.

아니! 전혀

그거를 토대해서 변화된 부분을

얘기를 들으세요!

예, 예. 실시설계하면서 이제 조성하는 거죠.

이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용역은 언제든지 여기 부수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면 돼요.

그죠. 보완해서.

그러나 지금 이 용역을 대비했을 때 이용역대로 갈 수 있지만 10년 후에 가서는, 과연 10년이나 5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달라질는지 모라서 과연 이 기본계획용역이 재수립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 예?

현재 있는 거에, 좀 보완을 시켜서 해 나가야지요.

글쎄 보완, 그건 지금의 얘기란 말이죠. 지금 소장의 지금의 생각이고. 5년, 19년 후에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용역이 그대로 존치돼서 갈 순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낭비 용인도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광역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다가 슬쩍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조기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15년을 얘기하는데. 뭐, 한 10년 얘기해도 돼요. 소장 입장에서는. 10년까지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지 않을 거 아니요! 10년 계획했다가 10년, 1년 2년 후에 것도 지금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예? 15년 후에 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억이 15년 후에 가서는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그런 그 엄청난 이 사업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게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근간에는 기회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예산낭비를 했고, 다른 사업에 대비해 볼 때 우리 속초시장이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에 대비해 볼 때 이 사업이야 말로 정말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했어야 되는 거다. 엉뚱하게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데 40억씩 지방채 발행해서 거기 그 시립도서관에 투자하지도 못하는 지방채를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발행해서 빚을 지고 간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뭐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하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7쪽에 우리 설악동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 전체, 소장 알고 계시나요? 속초시의 상수도 관로가 전체 킬로 수가 몇 키로

전체가 한 500킬로가 됩니다.

500킬로 정도 되죠?

예.

이게 현재 이 10년 이상.

네.

1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20년 이상 된 게 한 42% 됩니다. 한 250킬로 정도 됩니다.

20년 이상 된 게?

예, 예.

이게 250킬로 정도 약 그 거의 한 5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란 말이에요.

예.

이 노후관을 우선 교체해야 되는 건 이 기본계획용역,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기본계획용역과 관계없이 노후관 교체를 우선해야 되는 거다. 예?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예?

네.

그런데 설악동 일원에 노후관 교체사업, 설악동에 노후관 교체 얼마한다 그랬어요? 3키로?

전체가 지금 현재 사업 2개 구간입니다. 2개 구간에 6.2㎞입니다.

6.2㎞.

예.

3.2㎞에서 6.2㎞.

네.

이거 저기 250㎞ 전체 이 설악동 일원에 지금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 된 관이에요?

보통 20년 이상은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동 일원에 노후관은 정확하게 몇 년, 설치된 지 몇 년 된 관이냐고!

주로 20년 된 관입니다. 관이. 교체하는 관이.

얼마요?

주로 20년 이상 노후된 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악동 일원에 상수도 관망.

예.

일시에 한 거 아닌가요? 당시에?

처음에 최초에 관 매설한 시기는 제가 정확한 년도를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알 수는 없고요. 현재 설악동 지역은 시내지역하고 좀 밑에 토질 지형상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설악동 지역에는 밑에가 자갈층이 많습니다. 자갈층이 많다보니까.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이 이제

관로 매설기간만 얘기하시면 돼요. 설악동에 관로 매설한 기간이 얼마인지?

79년도 이후에 했으니까. 한 30년 넘었지요.

그런데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20년 됐다 그랬다, 30년 됐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이상 교체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란 말이죠!

교체하는 거는 20년 이상 거를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매설한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30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죠. 30년이. 그래서 우선 교체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6.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50㎞에 이게 노후관 20년 이상 된 250㎞에 이게 포함되는 거죠?

네, 네.

6.2㎞가.

네.

그래서 240㎞, 거의 250㎞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후관계 광역화 사업을 포기하려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 노후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찔끔찔끔 겨우, 이게 2013년도 사업계획이죠? 네?

네,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는 교체할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 블록화 있잖습니까. 앞장에 말씀하신 그 동명동 수복탑하고 영랑, 6페이지 보면은 영금정 영랑파출소 구역 외에 저희들이 블록화 사업을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6억을 투자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장사동에 있는 다리 건너서 유량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동 쪽으로는 유량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상수도 블록화 사업하는 것이 주가 블록을 합니다. 블록단위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이 시스템 상이 어디가 많이 누수가 되는지 그걸

아니, 그래서 소장님!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화 사업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예? 상수도관망화 사업을 묻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설악동에 6.2

상수도관망 사업이 블록화 사업 관망에 대한 블록화 사업입니다. 그게.

왜 그러세요. 자꾸. 묻는 거만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것만 답변하려니까 앞뒤로 전후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 가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만 궁금해서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예.

설악동에 두 군데, 3㎞, 3.2㎞해서 6.2㎞로 아닙니까! 예!

예,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수복탑, 영금정, 영랑동 소방파출소 7번국도 동쪽에 구역유량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개소.

예.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로 개량 및 배수관로 신설을 1.5㎞하겠다 그랬어요. 예?

예.

이것만 포함되는 거지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금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이 이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글쎄!

예.

그러면 전체가 몇 ㎞입니까? 6.2㎞에다가 2.5㎞하면 7.7㎞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250㎞정도의 지금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자 노후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우 이거 200밖에 지금

250㎞를 20년 이상 된 게 250㎞를 몽땅 다 갈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갈아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관망이 20년 이상 된 거는 노후로 보는데, 20년 이상 된 것도 노후관이 좋은 거 있습니다. 해서 이 전체를 다 갈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엄청 몇 백억이 투자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블록화 가면서 설악동 쪽에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관망사업, 아까 광역화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화 광역사업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양양하고 고성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양양이, 고성이 물주는 건 아닙니다.

누가 물 준다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아니, 아니. 소장님 이거 봐요!

예.

지금 의원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고성에 물

아니,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인근에서 물을 줄 수 있다고

그건 왜 다른 의원이 한 얘기를 갔다가, 내가 물어본 거에만 답변을 하라고요!

관계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광역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속초가 지금 상수도 이 저 노후관 2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하는데 250㎞ 정도 되는 관교체하는 대에도 몇 백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상수도 관망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망 교체까지 다 포함돼있는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이 관망사업을

아니! (녹취 불능, 서로 간에 치열하게 열변을 토하는 상황)

말씀드릴게요. 그 상수도 관망사업에 370억 들어가면은 속초시내 500㎞ 관망사업 노후관 중에서 20년분을 다 교체되는 게 아니고요.

의원 소장님!

계획상에 보면은 배수관 교체가 76㎞가 돼 있어요. 370억 중에서. 지금 76㎞만 돼 있습니다. 거기

아니, 저 소장!

예.

지금 위원장이 부르고 있잖아요!

예, 예. 못 들었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의원 물론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추가 답변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양해를 구해서 대답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내가 느끼는 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 저기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자꾸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고

질문 요지를 저기

질문 요지, 글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녹취 불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예. 단답하에 답변을 (녹취 불능)

질문하는데 계속 답변하고 이렇게 하실래요! 지금 보세요! 이 관망화 사업을 취소하면서 전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 길이가 250㎞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 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겨우 7.7m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7.7m가 아니라, 7.7㎞. 예? 그러면 1년에 10㎞도 이게 교체를 못해요. 금년 같은 사업으로 계속 갈라 그러면. 그러면 250㎞를 교체할라 그러면 매년 10㎞씩 교체한다 그래도 25년이 걸려야 되요. 속초시 재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예? 그러다보면 이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계속 뒤를 이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업을, 이 광역화 사업을 포기했으면 노후관 교체라도 전체 250㎞중에서 한 5년에 걸쳐서 이게 다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걸 지적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그 상수도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빨리하라고.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주민에게 불편주지 말라고. 예? 그래서 향후에 이거 저기 우리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노후관 교체할 용의 없어요?

네, 그 이번에 요금인상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5% 이상을 했는데 한 3억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3억 세입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후관 교체에 예산 추경 때 교체 사업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이 저기, 추경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오는 지를 한 번 좀 주의 깊게 한 번 볼게요. 예?

네.

그런 의지가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요구를 하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 볼게요.

네.

쌍천수계 중도문 지하수 부존량 조사용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존량 조사용역은 뭐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수기를 대비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속초시가. 지금 설악정수장, 그 다음에 학사평정수장.

네, 쌍천취수장.

쌍천취수장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거 외에 갈수기 때 우리가 좀 활용하는 게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학사평저수지 물을 우리가 좀 고맙게 받아쓰고 있죠.

네.

그 물을 농어촌공사가 속초시에다가 공급을 안 해도 속초시로써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뭐 항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쓰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물 값을 주고 있나요?

지금 갈수, 안 줬습니다.

예?

안 줬습니다.

물 값은 안주고 물은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물 값은 받는단 말이에요. 예?

물은 안 주고 간접적으로 학사평저수지에 수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블록장 예산, 예산을 지원해준적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하던 어떤 식으로 하던 블록잠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예, 해줬습니다.

주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하던 정식으로 물 값을 주던, 하면서 했을 때에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지. 물 값을 안 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 못 주겠다 그러던지 고성군에서 왜 고성 물을 갖다가 속초에다 주느냐고 항의했을 때에는 농어촌공사가 뭐라 그래요?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수기 대비 원수확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얘기 안할게요! 그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소장님이 자꾸 그런 저기 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질문했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상도문 2리에 간이 상수도.

예.

몇 차례 걸쳐서 우리 직원들도 현지에 갔다 왔고, 이 간이상수도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갈수기를 대비해서, 예? 물소비량을 좀 분산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 우리가 설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상수도가 이게 확장되기 전에 농촌마을에 이 관망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당초에 했던 거와 지금 당초 했던 거 대비 지금 취소하고 남아있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속초시 전체.

속초가 5곳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당초에, 6개 3개소가 폐쇄되고요. 현재는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이게 간이상수도 중에 식수로 가능한 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요. 수질에 먹는 물에는 이상 없습니다.

먹는 물 이상 없죠?

예.

그러면 이 먹는 물에 이상이 없으면 이 간이상수도 이게 우리 광역화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갈수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해보세요.

조금 전에 갈수기대비 물 원수확보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악정수장하고 학사평정수장하고 속초정수장 세 군대에서 물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갈수기 때 가고요. 그 외 원수 확보하는 것은 설악취수장에서 쌍천까지 설악도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갈수기 때만 가동하는데 1일에 7천 톤에서 1만 톤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하도문에 2군데 중도문에 5군데에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1일에 7천에서 1만 톤을 갈수기 때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수기 때에 적어도 한 16천 톤 이상은 우리 암반관정 이 구역에서 하고 설악도수에서 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극히 만약에 그게 한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갈수기 때는 구정 때에 설 때에 상당히 많은 량을 씁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물 공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평저수지 물은 극히 아주 어려울 때만 쓰지 평상시에는 갈수기에도 물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말씀하셨는데, ‘갈수기 대비해서 그게 필요치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상수도관이 간이상수도 5군데에 하고 있는 마을까지 상수도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도꼭지만 연결하면은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하고는 그쪽하고는 좀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아니! 참! 진짜. 소장님!

예.

관망이 설치돼 있어요. 상수도관망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간이상수도도 설치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갈수기 때 상수도꼭지를 닫아놓고 이 간이상수도를 쓰면 물이 그만큼 전략이 되잖아요, 상수도물이. 예?

물이 공급이 거기까지 가니까

아니,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을 차단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쓰게 되니까. 물이 그만큼 절약이 돼서 다른 부족한 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예?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간이상수도의 지금 식수로써의 아무런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주민들에게 그 상수도요금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간이상수도를 계속해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잖아요.

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속초시는 상수관이 다 매설이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오수관,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사후관리를

보세요!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고 대포항이 개발되면 물 공급량이 얼마가 늘어날라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농공단지는 특히나 이 지하수를 전혀 못씁니다.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예? 100% 상수도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어느 공장이던지 지하수를 못 써요. 예 그 대포항도 마찬가지에요. 저 개발이 끝나고 나면 물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향후 그 속초가 전반적으로 달라질 때 개발로 인해가지고 달라져서 물 공급량을 높여갈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보완장치를 갖춰가야 된다. 그래서 상도문 2리 같은 마을은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겠다고, 그럼 간이상수도 설치해 줄 때는 언제고 상수관망 설치했으니까 이제 상수도를 써라. 그리고 수도요금을 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

제가 알기로는 상도문 2리 경우에는 관이 노후 돼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시설해주고 그 관리부분은 그 물을 공급받아서 물을 먹는 지역주민들이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본인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이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공급된 지역에는 수도법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 상수도관을 폐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는 안 되고 마을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물은 먹되 유지보수는 그 먹는 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5개 마을 중에서 논산이나 상도문 1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부담으로 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폐지를 했었어야지요. 뭐, 폐지안하고 있는 건 뭐 소장님이 생색내기로 지금 생각해서 폐지 안해 주고 있는 거요? 예?

거기 이제 현재 물을 먹는데 공급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차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지까지 나갔다 왔잖아요. 주민의견을 듣고 왔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마을회관에 가서. 계장님! (‘네’라고 대답함.) 들었죠! (‘네’라고 대답함.) 거기서 반대하는 주민 있었나요?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데 유지보수 관리는

여기 지금 전체

사용자 부담 사업에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계장님이? (급수담당 장사식 답변, 녹취 불가) 이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면 이 6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줘서 과연 우리가 갈수기 대비해서 물을 얼마나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좀 질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예? 직원들이 거기 주민들 마을회관에서 총회하는데 나갔다온 이유가 뭐예요?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견수렴하려고 나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급수담당 장사식 답변, 녹취 불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답변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이게 저기 상수도 이외는 간이상수도 저기 보수를 못해주겠다는 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지금 법상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법상에 나와 있으면 빨리 폐쇄를 하면 될 거 아니요!

또 5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서 일부 다른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자체요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1년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 마을 상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도문 2리 1개 마을에

아, 그러면 여기다가 마을에다가 자부담을 좀 하게 하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해줘가지고, 이 관을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보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관이 노후 됐다고 교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교체 길이가 얼마나 돼요? (급수담당 장사식 답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뭐 본인들 부담을 자부담을 뭐 몇 % 정도를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게 하던지 해가지고 이걸 살려 놀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예!

….

소장님!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저기 지난번에 또 얘기할 때에는 뭐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말이 자꾸 달라지고 그래서. 안 그러면 수도법상에 상수관망이 설치된 지역에 간이상수도는 폐쇄한다라고 명확한 법 규정이 있으며, 폐쇄를 하던지. 예? 폐쇄하도록 돼 있는데 폐쇄를 안 하고 있으면서 꼭 생색내기로 뭐 봐주는 것처럼, 소장님이 뭐 재량을 가지고 지금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안 좋다.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라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물 부족 현상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또 올런지 기후에 따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전략차원에서라도 자체 간이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대포항개발이나 농공단지가 개발 확장되는 걸 볼 때. 물 공급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이상수도, 지금 이 상도문 2리 말고 간이상수도 취급하고 있는 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다른 데는 다른 마을에는 그 마을자체에서 돈을 일부 얼마씩 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 받아가지고

중도문 2리는 받은 게 없나요? 받지 않나요?

저는 논산리 받는 거 알고 있고요. 상도문 2리는 지난번에 일부 보수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체 돈 가지고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기도 자체로 한 게 있고만.

네.

예?

그러니까, 자체로 합니다. 논산이나 상도문 2리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상도문 2리

그러니까 일부 보수는 자체로 하더라도 관로 매설을 교체는 시가 좀 부담하고 자체부담을 하게 해 가지고라도 그걸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은 뭐 저가 여기서

듣기 싫으니까 그냥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검토해 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저,

전반적인 5개 그 마을에 대한

아니, 다른 마을은 민원이 없다니까. 얘기 들으세요.

아니, 왜냐면은. 상도문 2리 같은 경우에 자부담 몇 %가던 시에서 얼마 지원해주던 이게 그렇게 가게 되면 여타마을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마을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형평에 원칙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5개 마을에 전반적으로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 전략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갈수기 대비해서 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거 저기 전체를 다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적어도 이 상도문 2리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전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12쪽에, 지금 구역별 누수탐사 구역을 설정하겠다 그래요.

예.

이 누수탐사 구역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누수탐사, 저희들은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장사동 같은 경우에 다리건너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계를 통해서 장사동이 얼마큼 물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양이 100이라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수도요금이 사용량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100인데 60 나왔다.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은 그쪽 장사동 일대를 전반적으로 탐사를 하는 거고요. 설악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반이 토질이 밑이 자갈층이 많다보니까. 누수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설악동에 누수율이 몇 %에요?

설악동 지역은 누수율이, 정확한 누수율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수가 17.9%가 누수율이고요. 속초시 전체는. 설악동 지역만은 별도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악동을 지금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도 블록화는 돼 있으니까. 블록화 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

소장님 그렇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가지마시고 우리가 설악동에 지금 우선 이 관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이 제일 누수가 심해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우선하겠다는 걸로 의회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 누수율이 몇 % 정도, 전체 19.5%

17.9%.

17.9% 중에 설악동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우선 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그게 논리가 맞는 거지. 지금 누수율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설악동부터 먼저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응? 지금 설악동에 누수탐사를 설악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수탐사 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 얘기해 보시라고.

저희는 구간별로 이제

아직도 누수탐사는 설악동에 안 되고 있나요?

탐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누수검사를 하는데

하는데 왜 탐사, 저 누수량을 모르죠?

누수량이요?

누수율을 왜 모르냐고!

누수율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장사동하고 설악동, 대포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체계 있게 해주세요. 체계 있게.

네, 금년도에 그쪽에 하면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250m, 250㎞ 중에 20년 이상 된 관, 그 중에 똑같은 20년 이상 됐더라도 누수가 좀 심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좀 약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체계 있게 이렇게 가달라는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 추경예산요구 전에 요구했던, 우리 저, 위원장 그 요구한 자료를

의원 네, 네.

추경 전에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두에 요구했던

의원 체납자의 소명시효.

자료요구 했죠?

예.

그것도.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 의원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장님께서 알아들으시겠지.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 이 부서장들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한테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어떤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홍우길 의원도 광역상수관망 사업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계획 살펴보셨어요? 상수도관망사업 기본계획 19억 들여서 한 그 기본계획사업 보셨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고성군이 물 주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물은 인제 그 물 값을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관망사업에서 우리가 갈수시에 물이 공급이 안 될 때, 고성에서 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물 값을 주고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토를 달고 자꾸 말씀하시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묻는 취지와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턱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부분이 양양이나 고성,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양양 같은 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양은 사업을 안 한 거고, 고성은 그런 조건에도 수락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여려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재원조달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갈수기에 이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때는 또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시가 재정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여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이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왜 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시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꾸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까? 없는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니, 그 부분은 다른 지역까지 연계해서 얘기하니까. 양양도

관망사업, 광역사업이란 자체가 그렇게 그

구체화 된 얘기를

누수율을 방지하면서 부족분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부족분은 그렇게 사용료를 주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게 블록화, 누수방지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갈수기에 이렇게 3~4개월 동안에 물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밖에 없잖아요. 소장님은 왜 그걸 가지고 의원이 실없는 소리 한처럼 말씀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아,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다른 자료면 몰라도 업무보고하시는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서 저희들하고 대화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업무보고에서 질문하는 부분이 뭡니까. 궁금하거나, 새로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곡해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가 이해하지 못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자고 업무 보고하는 거지, 소장님 거기에 대한 그 방어적인 그 대안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부분이나 어떤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소장님이 검토해부시고 기회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강수 의원님의 체납자의 소멸시효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 요구, 또 간이상수도 5개소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한 자료요구는 1회 추경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체납자의 소멸시효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형상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김형상 인사) 김재학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재학 인사) 이광수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이광수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을 9% 인상을 추진을 통해서 공기업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유실수 식재 등 친환경 하수처리장 조성 및

소장님, 그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효과 등은 생략하시고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토지이용 극대화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은 공공기관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본관에 형광등 100등을 2,500만 원의 사업비로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조성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편입토지는 하수처리장에 개인사유지 1필지와 제3중계펌프장에 국유지가 1필지가 편입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1필지를 보상을 하고 2014년도에는 3중계펌프장에 편입된 국유지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및 우·오수펌프장을 10억 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열병합발전설비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관내 하숙관로와 맨홀 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연중실시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통한 방류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처리공정과 슬러지 공정에 대한 수질조사 확행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방류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4.0으로 전년대비 2.4% 수질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처리공정별 수질분석과 최적 운전조건을 적용해서 운전을 해서 방류연안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입니다.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처리시설이 최적조건 확보운영을 하고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추진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음식물 및 분뇨처리 현황은 분뇨가 30,164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은 9,23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기술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93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76억 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사, 중앙2, 중도문, 조양2, 청해학교 처리분구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29,8㎞, 배수설비 1,147가구를 2015년까지 216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와 기술검토를 받고 있으며, 설계경계성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서 금년 4월에 시공사 선정과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동절기 방류수질기준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반응조 및 침전지 확충과 바이패스 유량에 대한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까지 52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2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성 검토를 위한 동절기 바일러테스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해서 재원협의와 설치 인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금년 12월에 시설공사 착공을 해서 2015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처리 공정수 1,000톤을 쌍천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으나 방류수 재이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이용시설 1,000톤을 2014년 5월까지 14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으며 금년 5월에 사업착공과 내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에 있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연계를 해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200㎾를 2014년 5월까지 9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9,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과 내년 5월에 시설물을 준공을 통해서 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수산시장 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하수역류현황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침수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해서 관광수산일대 우수관과 우수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현재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 업체선정과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 재이용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 설정, 물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등을 금년 11월까지 3억 7,900여만 원으로 우리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은 총 36건에 98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고도개량사업과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착수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2억 1,400만 원이고,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청해학교 처리분구와 중앙2 처리분구에 대한 사업은 24억 3,2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안정성 확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고도처리시설하면서 차이 한 어느 정도 나죠?

고도처리를 해서 우리 당초 수질기준에는 다 들어왔는데요. 작년 1월 1일부터 동절기에 방류수가 질소는 60에서 20으로 됐고, 인이 8에서 2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됨에 따라 이번에 고도처리개량사업을 52억 7,200만 원으로 지금 설계가

더 보강해야 된다?

예.

그래도 과거에 고도처리 시설할 때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을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류수 쪽에 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센서인가요?

원격감시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방류수질이 바로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근 바다가 우리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기여했으면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방류수질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인근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마철 같은 때에, 그때 우리가 많은 영이 방류가 되면서 정화하는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량을 하면서 바이패스 유량에 대한 소독설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패스 도는 데서 수처리 개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유량에 대한 소독설비를 해서 소독을 한 후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

과거에는 그냥 장마철에 10만 톤이던 얼마든 바로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예.

여기에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간혹 있죠?

혼 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그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투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음식물을 처리를 하다보면 파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온 걸 깨야 되는 부분. 그걸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 다음 기계를 세우고 끼인 거를 끄집어내는, 직원들이 기계를 해체해서 그거를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힘든 작업이 뒤따르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고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가 파쇄날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 별도로 추가 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저희가 처리장이 20톤짜리가 2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공정, 구공정이 있는데, 신공정을 돌리다가 만약에 끼여서 지금 당장 돌리지 못하게 되면 구공정으로 음식물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에는 문제없이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에 그 수분이 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음식물처리하는 가정에서 들어오는 량의 배 이상의 또 물이 들어가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다만 음식물 운반, 수집운반비를 줄 때에는 중량으로써 주다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게 무게가 좀 나갈 수 있지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네. 물을 가수를 해서 섞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우리 시민들이 주부들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철저하게 줄여서 우리가 그 운반하는 처리업체에 주는 수수료도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처리하는데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물이 들어 간 거로 하면 운반과정에서도 그게 흘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수수료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보호과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선진국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수분제거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있다 라는 걸 스스로 신고하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수분제거를 잘 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 길거리 위생을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에 된단 말이죠. 양질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해서 그런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축이 돼가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설악나눔마당, 해오미에서 추진하는 설악마당을 할 때에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수수료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 길거리에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하는 우리 속초가, 지금 늘 얘기하지만 그 처리업체 수수료도 좀 인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음식물 처리 차량을 지금 교체를 못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그대로 끌고 시내를 활주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보면 관광객 차량들이 만약에 그 음식물 처리 차량 뒤로 가다보면은 음식물 그 찌꺼기가 뚝뚝 길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보여서 그 속초시의 이미지를 아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돼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질환경사업소 이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약 96억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국·도·시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부족한 게 27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게!

예. 대응을 못하는 게 27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거 20 몇 억이라고요?

27억 3천.

27억 3천?

네.

27억 3천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시비대응을 못한 시비 부분이 27억 3천.

시비대응 분만?

네, 네.

아니, 시비대응 분은 27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대응하지 못해준 금액이.

그런데 이 도비 8억 4,400은 확보가 됐나요?

예.

확보가 됐어요?

예, 예.

국비 60억 3,100만 원도 확보가 됐나요?

예.

예?

예.

그럼 시비대응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시비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못 된 거는 지금 우리가 태양광발전사업하고 물 재이용사업은 올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걸로 해서 국비까지 다 받았는데, 이걸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가는 걸로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개량사업하고 관거정비사업은 이게 2015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아니, 국·도비는 반영하고 시비대응을 못하면 어떡하냔 말이죠.

사업초기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 확보가 돼서 준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저쪽 그 뭡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예.

국·도비는 다 받아가지고 이제 시비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방채 40억을 발행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이거 저기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사업은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시비대응을 못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저희가 공기업사업 수입금 가지고는 이 부담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을 금년에도 12억 9,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회계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이게 소진되기 전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대응투자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이건 뭐 지휘부하고 얘기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나요?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금년 1회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나요?

지금 추경에 가서 27억 3천을 부담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할 생각이 있으세요?

예, 요구는 하겠습니다.

요구하시겠어요?

예, 예.

요구하시고, 하신 결과를 요구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한 번 좀

예,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침수방지. 이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5억 6,200.

예.

이게 속초발전추진단하고 같이 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이제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발전단에서 하는 거는 중앙시장, 어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해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그 분리된 물을 끌고 와서 바다에 방류시키는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중앙시장 일대가 집수가 돼서 지금 갯배 타는 구간에 한 곳으로 지금 방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을 시켜서 거기가 지금 지난해에도 우리 가계 앞에서 양수기가지고 펌핑 해서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제1주차장 쪽으로 방류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거는 단독적으로 공사를 하고 다음에 나와서 도로를 따라서 관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1000㎜ 가고 거기 200㎜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시에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속발추진하고 같이.

같이 동시에, 한 번 굴착해서 두 가지를 다 묶어.

중앙시장 내에서만 하고 이 하수도 뽑는 거는

동시에, 같이.

같이.

예, 한 번 파서 두 가지를 넣고 같이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먼젓번에 할 때, 하수도 요금 같은 거는 누가 냈나요? 저기 그 물이 빠지면서. 지금 관광수산시장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계량기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냈는데, 지금 이 하수도에 대한 그러니까, 폐수 구에 대한 거는 없었지요.

없었지요?

예, 예.

그럼 그거는 속초시에서 냈나요?

아뇨. 내지를 않았죠. 부과 자체가 안 된 거죠.

부과자체가 안 돼 갖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금호지구재개발에 따른 우수처리시설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게 추진이 됩니까?

중앙재개발이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수까지도 이번에 하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우수처리시설까지 다 될 수 있다.

예. 관 크기를, 그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경을 확정을 해서 지금 묻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잠깐 하나, 아까 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 박스관이 139m죠?

예, 예.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명전사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구간은 거기는 박스 1.2박스로 가고요. 다음에 지금 중앙시장로 사거리에서부터 중앙가로 따라 내려오는 거는 지금

천일목욕탕 쪽에서부터

예, 천일목욕탕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기존에 500m를 1,000m로 키워서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1,000m로 키워서, 예, 알았습니다. 거기만 하면은 이제 시장 안쪽에도 문제가 있네요. 동화장 앞에 쪽에도 거기가 또 침수되지 않습니까? 속초김치 쪽에도?

여지껏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시장에 떨어지는 빗물이 다 동화장 앞으로 해서 갯배 타는 데로 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m 이거를 분리를 시켜주면 동화장 쪽은 동아장대로 처리를 하고 이쪽 중앙가로 북쪽은 북쪽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진양지물포 쪽서부터 해야 됩니다. 진양지물포 쪽이 지금 침수가 잘 돼지요?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양지물포도 침수돼서 몇 번 나가는 거 같은데?

진양지물포는 아니고요.

아니, 그 동네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릇가게 이 저기 약초상 이쪽에

그러니까, 그 동네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쪽 물을 이쪽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했던 게 다 이 떨어지는 물이 그쪽 앞으로 해서

그게 동화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예, 그 골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 물을

반반 나눠져버리면 완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또,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국·도비가 2014년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게 52억 1,5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 부담할 게. 2013년도는 뭐 저기 됐지만. 그럼 우리 예산 보게 되면은 시비대응 한 거 보게 되면은 시비투자가 올해가 29억 6,600만 원이죠?

예.

시비,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국·도비사업만 해가지고 52억 1,500만 원을 할 것인가.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저,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떻게 올해 어느 정도 확보해야 내년이 좀 쉽지 않겠나. 꼭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재난지원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조상수 인사) 이대수 복구담당입니다. (복구담당 이대수 인사) 이복옥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복옥 인사) 조형묵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조형묵 인사) 박종규 담당은 지금 산불시책, 저 대신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차석이 왔습니다. (산림보호팀 차석 최창학 인사) 다음 신승주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신승주 인사)

과장님, 거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고 사업목적과 효과 등은 생략하고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먼저 그 재난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과학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실시간 정확한 예측정보 수집과 입체적 상황접수 및 동시전파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연계 주요장비 현황으로써는 재해감시용 CCTV가 24개소, 기상관측시설이 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앰프가 28개소, 재해문자전광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강화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 13~5. 15일간 3일간 전국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규모 풍수해 재난 등을 대비해서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모니터링을 통한 완벽한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가용예산 현재 1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재해예방 및 공공분야 재난긴급 복구사업, 재난 취약지 점검·정비 및 안전문화운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이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및 안전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600만 원으로써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보험개요입니다. 법규는 「풍수해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해 업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대설 등 재해업무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신해주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반이 57%, 기초생활수급자는 87%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보상은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써, 오타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1~4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하고 또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지훈련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도시권 주변 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9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28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림이 10㏊, 큰나무가꾸기 60㏊, 어린나무가꾸기 30㏊, 풀베기 150㏊, 덩굴제거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1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억 9천, 도비가 5천만 원, 시비가 1억 1,500만 원, 자부담이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개요는 관내 산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 2. 1일~5. 15일, 가을철이 11. 1~12.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100만 원으로써 국비가 2억 500만 원, 도비가 1억 8,400만 원, 시비가 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총 진화대원이 35명, 주야간 감시원 70명해서 총 10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방제 등 사업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써 국비가 7,800만 원, 도비가 1,700만 원, 시비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그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로써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초호유원지에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대상에서 도시공원은 청초호유원지에 43개소, 조경시설물은 분수대 등 50종에 900점, 조경수목은 벚나무 외 100종에 622,701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은 은행나무 외 16종 10,356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투자해서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벽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5월~10월까지로 관내 속초로 외 9개 노선에 대해서 개나리 외 3종 4,422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입니다. 대포농공단지 입구 외 64개소에 대해서 꽃묘생산 및 식재 6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화종은, 식재화종은 팬지 외 15종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 4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원 앞에 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에 방송국 뒤쪽 그 절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건보상이 투지 5필지에, 건물 2동, 사면정비가 1,99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4억, 도비가 8천만 원, 시비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열 번째, 속초 자생식물원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기 2011년까지 3차사업 조성은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 및 일부 데크시설이라든가 일부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운영비가 2,200만 원, 보완사업이 6천만 원, 진입도록 보상 및 확장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승격 50주년 기념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삼성쉐르빌 입구 주차장에서 정상 구간하고, 정상에서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모집은 지난해 7~11월까지 모집을 했고, 사업은 금년도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단풍나무 2,33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주관단체는 속초상공회의소로써 시비는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표지석이라던가, 표철이라든가, 지주대 등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는 37명인데, 도에서 추가로 저희 속초시에 10명을 배정해서 현재 47명을 현재 모집 하였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해서 10월이나 11월까지 저희가 숲가꾸기 산림 쪽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산 151번지 외 24필지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면적은 64㏊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훼손 등산로 복구, 야생화 동산, 편익시설 설치 등에 보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 시비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학동 735-1번지 일원으로써 국립산악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방댐을 이단으로써 2개소로 자연 친화형으로 시설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6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3,700, 도비가 7,200, 시비가 1억 9,600만 원으로써 보상비가 1억 2,400만 원, 사방댐 사업비가 4억 8,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국립종합산악메카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림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산림청이 추진할 계획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공정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일부 그 토공 사업을 추진하겠고, 3월초까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그 부대사업 추진할 인공암벽이라던가 구름다리 또 데크, 다음에 그 등산학교 관련해서 부대사업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우리도록 속초시에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만리공원의 시민휴식·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만리공원에 대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132억 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약 57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그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약 46%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요청했습니다만 시 재정 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푸른 속초 가꾸기 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전액 시비로써 추진하는, 국·도비를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내 50개소에 대한 그런 공한지라던가, 담장이라던가, 절개지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녹화, 쌈지공원이라던가 녹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난해까지 총 17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약 33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현재 대포동 336-2번지입니다. 그 동해콘도 가기 전에 우측에 공한지로써 저희가 봄에 해빙과 동시에 여기에 초화류라든가 휴게시설, 그 조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청초호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8억 원을 녹색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지방비, 시비 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청초호유원지 남북 측에 수목식재라던가, 포장, 산책로, 휴게시설 등 그 장애우라든가 남·녀·영유아 등 그 사회취약계층을 이용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스무 번째, 속초시의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현장 실태점검 결과 관리허술, 유사시 긴요하게 사용될 장비보관 장소의 정비가 시급, 따라서 시 및 동주민센터 보유장비 정비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민방위장비 6종 281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량 대비 일부 경과 및 노후 불량 장비는 폐기 조치했습니다. 5종 128점을 폐기 조치했고, 저희가 현재 6종 239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편입 사유재산 처리계획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편입사유지 매입 요청은 현재 10건에 만리공원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청면적은 총 19,954㎡가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금액은 1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011년까지 매입 그 보상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만리공원 외 1개소에 1,814㎡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입요청에 따른 토지매입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은 공원조성시 토지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토지와 공원조성 및 재해예방 등 시에서 필요한 투지우선 매입하고 토지이용 및 극대화를 위해서 시유지와 연접해 있는 사유지 우선 매입하고 투지 매입요청 민원 및 여건 변동에 따라 필요한 투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지매입 계획은 만리공원 외 1개소로써 김석원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33,369㎡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약 4억 6,500만 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 매입하는 거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