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4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임종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법적경비 인상 등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는 이번에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크게 편성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매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에 대한 발전 방안을 계속적으로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회사무국 보다도 내실있고 또 직원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몇 몇 의회사무국을 가서 보고, 듣고 또 현장에서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보통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직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의 워크샵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시청 직원하고의회사무국하고 묶어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는, 왜냐 하면 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특수성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샵이 잡혀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워크샵이추경에나 본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사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사무국이나 의회 직원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꼭 연관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의회에서 전산인력을 집행기관한테 몇 명 정도 전담을 요구했는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올라왔기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장님,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전담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데이터관리등과 정보가 신속하게 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전산인력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 집행기관에는 정보가 올라오면 익명이라든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것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에바란다’든가 올라 올 때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스팸메일을 어떤 식으로 삭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에 삭제된 내용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위원님들 앞으로 갖다주시면서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어떤 식으로 반영했나를 참고할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관련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으로 해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사전에 다 계상치 않고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 때문에 시간이 걸리,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사무직원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꼭필요한 사무기기인지 또 의장실에는 컴퓨터가 없는 것을 새로 사는 거냐, 아니면 용량이 적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컴퓨터가 150만원이면 프린터기까지 겹쳐서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실에 컴퓨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이 많이필요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장님께서 컴퓨터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참고자료도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실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프린터기는 현재 시중에서 사는 프린터기는 잉크젯으로 해서 쌉니다. 같이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더뎌요, 출력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가 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일반프린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를 사기 때문에 일반프린터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워크샵이 현재 시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워크샵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워크샵은 제가 사무국장직으로 부임을 하면서부터 사실 의회사무국의 단합도 될겸 자질향상도 될겸 그래서 워크샵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당초에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별도의 워크샵계획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시청에 같이 워크샵을 하는데 별도로 두 번씩 워크샵하면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의원·사무직원에 대한 워크샵이 의원님별도 또 사무국 직원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께서 의회 전산인력이 현재 모자라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홈페이지에 상대방 비방을 하는 내용은 삭제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삭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전산인력이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도 하면서 전담직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애로도 많았고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전산직1명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직제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증원이 1명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전산직원이 배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에 상당히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거기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이라든지 이런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의회 자체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실적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청사관련 일용인부임 단가가 사전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10월에 사전에 예산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연말에 심의 의 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은 연초에 인상이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서는 그것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본청에서도 역시 추경에 인상된 임금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사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되면 예산편성안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지금 부천의회같은 경우는 사무국 직원들 별도로 워크샵이 잡혀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워크샵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대략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이게 사실 당초 시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보류가 됐다는 부분은 어떤이야기로 이중편성이 됐다고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그것은 시 자체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960만원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도는 내년도인데 올해 연말 예산심의 의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10월달에 예산편성하는데 넣어도 늦지 않겠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네.

들어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 제가 한 가지는 의회에 올라온 비방이라든가 명예훼손, 의회에 대한 음해성 이것을 삭제하는 데이터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의회운영위원님만 아시고 삭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문제 이런 게 오픈되지 않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삭제건인데 지금 시에 보면 조례정보공개심의가 있고 정보공개 전에정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메일로 날라와서 이메일로 심의해서 이메일로 답변해 주어서 신속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도 지금 상당히 보기 드물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사무국과 의장님 결재로 삭제한다 이것은 조금 제도를 보완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정도는 되고 이 정도 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되기보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회의를 해서 삭제하는 것을 정확한, 아직은 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의사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정도는 참여를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가부를 결정해서 삭제하는 게 어떤가 싶고 그 내용은 보완작업 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전산인력인데 사실상 인력이 이게 사실상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쪽을 생각하면 신속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 개월째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행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조례나모든 것을 준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의회홈페이지 만든지가 얼마,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명 확보는 집행기관과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원이요?

증원이요. 그랬는데 인력을 기능직을 하나 빼고 전산직을 하나 주는 것으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증원을 시켜달라고 그랬지우리가 조달해 달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TO를 정원을 1명을 이번에 늘려주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산직이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는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정원기구조례개편 그것이 심의가 끝나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그 근거는 도서관법조례로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기구개편해서.

네. 도서관을 조정하면서 정원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요. 정원이 조정되니까. 의회사무국은 1명 늘었어요.

줄었죠?

늘었어요. 의 회사무국이.

총원이 24명으로 안 되고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죠.

24에서 25명으로요?

네.

그럼 도서관조례하면서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정식의회 직원으로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전산담당하면서 도서관을

아닙니다. 의 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네.

그것은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정원을 1명 늘려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삭제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