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예.

조례안을 지금 거의 모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올해 중에 조례안을 다 책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기 전에 관악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서울시 전체 지역이 사람들은 누구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역을 지정해서 같은 과태료로 할 것을 서울시에서 종합권고안이 내려왔고 그 권고안을 최대한 저희는 맞췄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소가, 그 사이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일단 단속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조례안을 10만 원으로 통일성 있게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간접흡연 피해방지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단속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대부분 보면 단속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내년 1월부터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단속하는데 단속원의 문제 그리고 계도를 좀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해서 4개월이거든요. 사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의식중에 피우거든요. 그러다가 10만 원 내면 참 속 아프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마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또 실적을 얘기하시는데 실적이 없다면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판단하시되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가져서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단속원이 그거를 단속하면서 충분한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6.6%인 4,74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426만 4천 원 대비 9.1%인 4,418만 4천 원이 증가된 5억 2,844만 8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약품의 다량 배부로 인하여 전염병관리부분에서 재료비 2,8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으로 319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8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850만 8천 원 대비 0.2%인 1,299만 8천 원이 감소된 57억 551만 원이며,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동으로 생활건강관리부분의 금연사업에서 1,148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2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4,318만 4천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504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084만 4천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 6,885만 2천 원, 영유아건강검진이 7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353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결핵검진사업이 확정내시 변경으로 2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657만 1천 원 대비 2%인 1,62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9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 사업은 3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포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16억 2,556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82억 8,196만 4천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33억 4,360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4,74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0회계연도 서울시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취·등록세 결손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미교부 되어 2011년도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손으로 마포구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감추경,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반환금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실행예산 편성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에 마을건강지도자 실비지원 예산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건강지도자 운영은 당초 방문간호사 업무 중복으로 주 업무인 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미흡 초래 및 오후 마을건강센터 근무자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시스템 이용 불편 등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15일 현재까지 12개 동 총 42명이 마을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실적은 총 등록관리인원 3,782명, 건강측정건수 36,479명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보관광과(2010.1.19.)의 PCRM(정책고객관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지율 37.7%, 이용률 18%로 나타나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건강센터에 마을건강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한 도화동, 서교동, 성산1동 등 3개 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건강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9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치매지원센터는 처음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펀드를 맞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금액만큼 매칭펀드가 다 변경이 같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은 추경작업 때 항상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 확정 다음에 보조금이 변경이 잘 생깁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변경된 부분만큼 맞추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이 변경되는 것이 사실 1월에서 2월 사이에 변경되는 것이 저희한테 이미 내려옵니다. 이제 본예산 확정이 됐지만 1월에서 2월 사이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사업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치매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들 인지강화프로그램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데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액이 2,5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미 연초에 1, 2월에 증액이 될 거라는 것이 저희한테 변동 확정내시가 이미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저희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는 이전에 12월 전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상금액을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 끝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다시 변동이 돼서 확정되는 내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확정내시에 맞춰서 1년 사업은 이미 거기에 맞춘 규모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