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2013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이것은 빼십시오. 빼고.

다음은 2013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비수익·벽지 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19개 노선으로 소요액은 7억 2,259만 3천 원이며, 예산 미확보액은 1억 8,754만 원입니다. 벽지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소요액은 2,500만 5천 원입니다. 2013년 재정지원 기준은 재정적자분 9억 4백만 원에 80% 수준인 7억 2,300만 원이며, 이중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재정적자의 70%인 6억 3,300만 원, 환승보조금으로 재정적자의 10%인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재정지원현황은 7억 3,500만 원이며, 재정지원기준은 재정적자분의 13억 8,800만 원의 60%인 8억 3천만 원입니다. 인근 지자체 지원율은 강릉시 85%, 동해시 45%, 양양 55%, 고성군 75%입니다. 최근 시내버스 운행업체의 건의 사항은 2010년에 실시한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에 의산 손실액 6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강릉시의 85% 수준까지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2개 노선에 감행운행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후 변경 검토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이 대차비용을 충당치 못해서 동해상사 3대, 강원여객 2대 등 5대를 감차신청하여 운행횟수를 줄이자는 조건으로 감차 처분을 허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무료환승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은 최근 개통한 설악·금강대교를 활용하여 양양과 고성, 설악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본노선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버스 노선이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9개의 비수익노선을 비롯한 기타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통합 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선 체계 개선은 버스회사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속초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 계획은 2013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며, 추진 방법은 교통카드 이용시 하차후 30분에서 1시간 아내 환승을 실시토록 하고 환승할인 보조금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통합 조정, 시내 순환버스 신설로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조양·대포지역과 척산온천·한화콘도 방면을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 시범실시후 아파트단지 순환 6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지원 예산액은 2013년도에는 카드할인보조금은 2억을 확보하였으나 환수할인보조금은 미확보된 상태이며 앞서 보고 드린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전액확보하면 환승제 시범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그 외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저상버스 도입 노력,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운행정보 제공, 앞으로 신설 보수하는 보도에 대하여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시책이 아니며,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포괄적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속초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2012년 2월에 수립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수립하였으나 강원도가 이용요금 체계 등의 통일성을 위하여 강원도 조례 제정 후 내용을 보완하여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특별교통수단 1대 도입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를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은 법정기준대수는 6대이며, 현대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상 시내버스는 현재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방법을 결정하고 차량운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 후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 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6,100만 원과 강원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통신망 운영비 등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운행정보 제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일제 점검 휠체어 출입구 확보, 경계석 높이 조정 등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운행정비 구축계획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무전기로 호출하여 차내 소음이 심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여 시민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조용하고 편리한 GPS 콜과 신형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복착용과 친절교육 강화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택시 625대를 대상으로 200대 이상 신청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콜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요금결제기 등 장비 구축과 운전자 제복 통일과 주기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콜 센터를 자체운영시 시설비는 1대당 230만 원이나 위탁운영하면 월 7~9만 원이 소요되고 시지원 범위는 소요액의 60% 정도로 월 4~6만 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9,6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브랜드 택시도입 대상자를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통합 콜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방식 결정 방법은 참가 택시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 운영할 경우에는 시와 업체에서 연 3~4억 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택시운송사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거나 운영업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3~5년 동안 매년 7,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월별로 분할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많은 택시업계가 참여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무전기콜 운영비로 브랜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재원 제정을 검토하고 운전자 제복, 친절 서비스 교육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개요와 추진계획만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택시총량제 관리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 4년간이며, 2010년 12월 관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적정 공급량은 591대이며, 용역당시 보유대수는 663대로 72대의 감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감차 대수는 11대이며, 감차내역은 속초택시 차령초과로 인한 미충당 차량 6대, 감차 추진정책으로 4대, 개인택시 직권말소 1대 등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14년까지 4년간 매년 1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은 국토해양부에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근속자를 감안 의무감차 대수보다 추가 감차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2월 하순경에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총 소요예산 중 국·도비를 70％ 이상 지원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택시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감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택시조합 회의실 증축 사업비지원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 개인택시조합 속초시지부의 건물 현황은 장사동 395-4번지에 2층 215㎡ 규모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주식회사 속초개인택시 가스 충전소입니다. 현재 3층 회의실을 증축하고 체력단련장비 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어 2009년도에 1회 추경에 3억을 의회에 조건부 의결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증축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며, 시비지원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개인택시조합 속초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속초시의 관련규정에 위한 소유권 일치, 자금 일부 조건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수락을 하여서 건물을 자부담으로 구입할 것을 합의하여서 2013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증축건물대상을 속초개인택시조합으로 등기이전 준비가 되면 소유권 일치를 조건부로 교부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입니다. 버스·법인택시·특수여객 자동차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총지원 사업비는 9,520만 원으로 전액 예산 확보하였으며, 지원 조건은 대당 1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설치비 지원 방법은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른 성능시험을 득한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1년 이상 사용 조건입니다. 보조금 지급 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계획입니다. 지원 개요는 재원은 지방세법 제137조의3에 의한 주행분 자동차세이며, 월별로 강원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버스는 서면신청에 따른 분기별로 지급하며, 택시·화물차량은 카드 사용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은 2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유류구매 카드발급 부정사용 확인을 대금지급 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1일 4회 제한, 1시간 이내 재주유 금지, 택시는 1회 충전량 72ℓ로 부재일 금지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터미널 현황은 시설규모 부지 3,241㎡이며, 건물은 816㎡입니다. 현재 시설이 매우 노후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4개 업체와 개인 1인 공동입니다. 시설 현대화 기본 방향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그 일원과 주변 계획부지 내입니다. 면적은 80필지 15,425㎡이며, 일반상업지역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 방향은 주상복합형 터미널 현대화, 시외버스 진·출입체계 개선, 관광객을 위한 버스·택시승강장 정비, 관광안내소 서비스 확충 등 환승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관련 타시·군 우수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현 소유주와 투자방식 등의 협의를 추진하여 실현가능한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업체 간에 역할 분담을 협의해서 업계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현대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노후한 시설 개선 지원계획도 협의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관련 민자유치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 마무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도심권 주차장은 로데오 제1,2지구 3개소, 동명항 주변 2개소 등 총 5개소에 총 10,713㎡에 주차면서는 287대이며, 총사업비는 74억 2,400만 원이며, 그중 보상비 66억 6,600만 원, 공사비 6억 5,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2개소이며, 로데오 2지구 1개소는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3억 2,400만 원 중 5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보상비로 2013년도 6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9,700만 원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명안길 주차장 국유지로 무상임대 1년 후 매입조건으로 2012년에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중에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를 2017년까지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로데오 1주자창 건물, 2동에 대한 도색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영금정 6길 주차장 63명 확충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교통소통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이며, 특히 연휴, 명절, 휴가, 단풍철 기간 중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기타 관리대상 지역은 전통시장,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기타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즉시 단속과, 30분 시차단속을 병행 추진하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주차단속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를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구간을 22개에서 25개로 확대하였으며, 중앙시장로 350M 일방통행구간을 2012년 12월 10일 양방통행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교통안내 유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시장 일대에 주정차방지용 CCTV 2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시장로 하부 260M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주행전용차로 확보 등에 주차단속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은 교통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2억 7백만 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 안전 등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신호등 시설개선에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성호아파트와 청호동 낙원정식 부근에 신호등 신설 2개소, 장천마을의 건의사항인 과속카메라 설치 1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포항 주차 간접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으로 추진이 시급하나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으로는 통계청 앞 4지 교차로 교통제어시스템, 중앙초교 우렁골 입구 3지 교차로 신호시스템 설치 등 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원대상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지원 기준은 세대당 차량 1대이며, 감면카드 소지자로 1일 2회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통행료 50%를 강원도와 속초시가 25%를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감면카드 지원 제외자 및 부정사용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카드발급자와 속초시 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카드 정보화시스템 개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3년 미시령터널 통행지원료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확보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2013년 2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종합통행요금이 인상 조정됩니다. 소형은 3천 원에서 3,300원, 중형은 5천 원에서 5,600원, 대형은 6,5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본인 부담액은 1,700원으로 2백 원이 인상됩니다. 2013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개선하고 보안하는 부분이 관광과에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보완해야 될 모습은 잘 안보여요. 이게. 저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돼갖고 예산에 의한 행정에 대한 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4쪽에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있어요. 과장님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부분 아십니까?

네. 방금 저가 보고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상 얼마 정도 인상되죠?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기존에 3천 원에서 3,3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예, 예. 300원 인상됩니다.

인상되죠?

그 다음에 중형은 5천 원에서 5,600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또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라고 이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외된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택시라던가, 뭐 택시, 그 다음에 우리 승합차, 32인승 승용차, 그 다음에 5.5톤이상 화물차 그쪽은 제외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한번이라도 혹시 도에서는 이 부분을 도 차원으로 조례로 움직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초시차원에서 어떻게 도움 줄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몇 번 건의 드리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죠? 우리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이번에 인상되면서 또 뭐 거기에 프로그램이 또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택시운전사들 얘기도 들어 보셨지요?

예.

여기서 인제가고 갈 때는 이 통행료의 얘기를 못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또 통행료를 얘기해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 번 이런 부분도 면담을 통해서 생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 라는 부탁을 계속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계장님들하고 한 번 이해당사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벌써 제가 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12쪽에 이제 교통 소통에 대한 활성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

길이 조금 막히더라도 완전히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현장에 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직원들이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교통이 조금 막히는 게 좋을까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기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이런 걸 계속 말씀하고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자 지금 현재 큰 대형식당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대형 슈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마트, 대형마트 아시잖습니까. 그 마트도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보호, 재래시장보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하고 연결돼서 우리 식당이라던가 상점을 보자 말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동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저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식사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모처에 그 칼국수 하는 집에 칼국수 두 개를 팔았는데, 두 그릇 4,500원씩 9천 원 팔았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좀 넘다보니까, 이제 32,000원이죠?

네, 32,000원.

예, 그래서 떡하니 끈기고 9천 원주고 먹었는데. 항의는 식당에 와서 항의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과장님께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에 식사시간 11시 1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뭐 7월, 8월 시즌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주말이라던가, 그리고 단풍철이라던가. 이럴 때는 제외하고는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과연 이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고 골목상권 살리는 길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타 부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라는 답변이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저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거는 허공에다 떠드는 메아리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한 번 발품을 팔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차가 많이 막혀서 정차해 놓은 차가 그리고 식당 앞이 분주하고 차가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제일 다운타운이라는 로데오거리가 한 번 빠져나오는 시간이 옛날하곤 틀립니다. 왜! 그냥 로데오거리만 있을 때에는 차가 많이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통발달, 수복로, 그리고 청호동에서 바로 동명항으로 떨어지지요. 해안도로 생겼지요. 이제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옛날의 정체하고는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또 해결책, 그 다음에 좋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 13쪽에 보면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낙원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청호동

이마트에서?

그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마트에서 우리 금강대교 쪽으로 가다가 중간 조금 안되던지 그럴 것 같은데.

그 건너편에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그 이용이 원활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

예.

그 무료주차장이라고 확정이 됐나요? 그냥 있는 것을

아니, 현재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에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우리가 이마트 쪽에서 금강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해수피아 쪽에, 그죠?

예.

신호등 있고, 들어가는 쪽에. 그 다음에 이마트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쪽에, 그죠? 그쪽에 또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나서 지나서 그 점멸신호등이 2개인가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뒤에 우리 청호마을금고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 신호등을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저쪽으로 도로와 도로가 그래도 이면도로라도 연결되는 쪽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 가나요?

예, 예. 다시 한 번 동하고, 청호동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과 어민들이 원하는 데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업적인 문제 때문에. 예? 상행위를 위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선을 좀 이렇게 끊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그런 거는 또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도로일 경우는. 그 영업, 그 지역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요새 어려우니까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선을 좀 중앙차선을 끊어서 좀 거추장애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가 서로 이면도로라도 서로 연결되는 쪽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장소보다 제 생각은 청호마을금고 쪽으로 빠지는 쪽에. 그렇죠? 거기는 우리 청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연결이 되잖아. 그죠? 해안 쪽으로 모텔, 해수욕장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직선화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방문하셔가지고요. 그 거 검토 좀 해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외버스터미널, 20쪽에 보시면은. 시설 현대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해서 이것은 우리 뭐 이쪽, 저쪽 우리 선거구를 떠나서 우리 속초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간이 2010년서부터 ‘14년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2013년인데, 혹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이 좀 있나요?

추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시외버스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 두세 번 가졌어요.

예, 예.

이게 상당히 주상복합형 터미널 현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성은 있으나 투자자도 그렇고 또 투자자 물색도 어렵기 때문에요. 두 가지로 병행하려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이 좀 자주 바뀌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일관성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그 시기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인데. 저는 최소한 지금 뭐 주상복합, 거기 장소가 또 비좁으니까 이걸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어떠한 상가를 형성한다던지 그런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그런데 이제 심지어 거기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상권을 좀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좀 터미널을 현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좀 낮게. 현대화란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에 2010년서부터 ‘14년까지 이 사업기간인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조금이라도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 이게 기본적 용역을

자, 그래서! 이거 용역은,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시작할 때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뭐 3년이면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실현가능한 거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용역을 실시한다는 얘긴가요, 뭐 어떻게?

아니, 용역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단원에 보게 되면 시설현대화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이게 그 2010년도에 구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확정된 계획이 주상복합형 터미널 플러스,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개선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이 현재까지 된 게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은 진출입 문제, 심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차를 운행해보면은 실지로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차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가까운 것도 우리 실행 가능한 것도 시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에 바라는 거에 있을 거고, 그 혹시나 뭐 받아 논 게 있나요? 우리 저기 혹시나 문서화된 게 좀 있나요?

아직은 문서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요구사항, 예 그 다음에 업체 관계자. 예? 업체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여기를 좀 변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떠나서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시에서 구체적인 안은 시에는 나와 있나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 우리 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업체 관계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취합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통분모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는지, 그걸 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올 해 그거를 하려고 이게 아이템을 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실행 가능한 거부터, 예? 어차피 이게 이전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좀 개선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속초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서.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상반기에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초도순시 때 먹자골목, 경찰서 앞 도로, 그죠?

네, 있습니다.

그 도로에 먹자골목 쪽에 우리 야간, 일정시간 어둠이 깔리면서 주차를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원래 거기에도 주차는 안 되죠? 그죠?

그렇

원래는?

예, 원래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시장,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이제 야간에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건너편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좀 왔다갔다 건널 수 있는, 그죠? 횡단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찰서 앞도로, 경찰서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방철제죠. 그죠?

예, 삼방철제.

거기서부터 만천주유소 사이에 횡단보도,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현재 경찰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예, 예.

심의를 의견을 내놓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먹거리촌에는 저희 교통부서하고 추진하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일방통행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경찰이 심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먹거리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의견 개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아마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 먹자골목 쪽에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실지로 거기 먹자골목 내에도 그 영업주민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종업원이 됐던 주인이 됐던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단 몇 대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먹자골목 그 번영회 쪽에서도 그 건너편에는 그 지역에 영업하는 분들이 그 동안 내에 댔던, 먹자골목 내에 주차시켰던 분들이 그 건너편에 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자정 노력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내에는 우리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번영회에서도. 그래서 그와 같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건너편에도.

예.

그런 것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입니다. 4페이지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책추진 부분. 저희들이 지금 이용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서 특히 뭐 관외라든지 출타를 할 때는 사전예약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예약이 서로 워낙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아마 예약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6대 중에서 저희들이 6대를 이제 속초시에서 6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는 아직도 책정이 안됐고요?

예, 추경에

예, 6,100만 원 이게 그 버스에 운영한 주체에 운영비,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남맥상이 많이 발견되고 힘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6대가 다 있어도,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엔 그래도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루바삐 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대수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원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불편은 격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도도 산림이 어렵습니다만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바삐 이동편의증진 시책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려는 걸 우리 동료의원님이 다 집어놔서 그리고 브랜드 택시.

예.

살짝 집고 가겠습니다. 그 모 업체와 위탁, 모 업체와 위탁 운영에 대한 협의를 2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전 과장님께서

예, 예.

2년에 걸쳐서 금액까지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업체 중에서 이 브랜드 택시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기존에 콜 체제가 잘 돼 있는 회사들 몇 군데는, 그렇죠?

예.

시에서 통합적인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 최대 수혜자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본의 업체들하고의 마찰도 최소화하거나 거기에 따른 보상, 거기에 따른 대응책 역시 구비돼야 된다. 시에서 시민의 편익증진만을 생각을 해서 기존에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격고 그나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콜 체제라든지 이런 친절서비스 등을 통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난맥상이 발견돼선 안 된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브랜드 택시사업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2대가 택시가 있는데 법인하고 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도 한 380대 있는데, 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쪽에서는 원하지 않으면은 안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300대 이상이 되면 참 좋은 것인데요. 안 되면은 최소한 200대 이상이 되면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설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 택시가 되면 일단 시민들이 듣지 않아야 될 소음을 안 듣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금이 없어도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그 현금 결재만 아니고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혼용될 수 있는 결재시스템 만이라도 구축을 하는 것을 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시민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현금이 없을 경우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결재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건 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콜 부분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택시들이 참가를 해 줘야 부재 등을 생각하면 시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대수는 250대 이상 정도가 돼야 시민들이 콜 제도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보고사항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주차요금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한 번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기본 30분에 700원, 가장 비쌉니다. 강원도 내에서 기본요금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당 30분 초과시 요금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그 인근 동해시라든지 태백시 쪽에 비해서는 점차 누진될수록 세 배 내지 네 배까지도 지금

세 배, 네 배는 아니고 두 배정도

제가 본 건 한 군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일반주차장 요금의 기본요금은 일반주차장이 좀 쌉니다. 그리고 관광주차장은 기본요금이 좀 일반주차장에서 비싼데.

예.

누진이 되면서 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주차장 비용이 점진적으로 상당히 비싸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이 시민들은 50% 정도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한 관광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주차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의 감면이라든지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관광객이 쾌적한 주차환경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면 등이 있어야 된다.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면보다는 강원 내의 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네,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그 주차요금 제도를 통해서 관광객이 와서, 여긴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써의 기능이 다른 지역에 보다 아주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등을 통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요금이 부과됨으로써 최대한 가장 작은 부분에서 큰 불편을 느껴서 찾고 싶지 않은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개선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요금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저 의회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는데요. 집행부 의견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부와 충분하게 의원님들과의 먼저 토의를 통해서 또 의견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주차 요금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올림픽 성화봉성이 있어서, 제가 축사하기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의원이 하고 내가 먼저 할게요.

아, 뭐야 무료환승제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무료환승제에 대해서 보면 이 한화콘도나 여기보다 양양과 고성 쪽이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예? 않지 않습니까? 양양과 고성에 많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 좋은 안건인데 돈도 많이 들뿐만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3개 시·군이 또 시장·군수님과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시민이 고성군 가는 건 기본 노선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서 내려서 또 양양 가는 거를 무료 환승해주는 부분은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양과 여기 갔을 적에 끝나고 속초시에서 들어갈 적에는, 그 어디야, 봉포까지는 1,800원인가 1,100원가 그렇잖아요. 용촌까지인가.

예,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요금을 적용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는 고성군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양양과 고성 가는 게 많으니까 환승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양양과 고성 가는 거 원하시거든요. 시민들이. 그거는 아마

그런데 속초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만약에 현대아파트를 타고 시내에 내렸다가, 내가 뭐 어디 양양 가는 거를 기본요금에 한에서 환승이 가능하지만 고성분이 속초에 내렸다가 양양 가는 것까지 환승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예산만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성과 양양사람들이 속초 오면은 돈을 쓰러 와요. 물건을 구입하러 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고성 저 어디야, 오호리 넘어 저 그쪽까지 전부 손님들이 와요. 그 양양 저 강현면 다 손님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속초에 돈을 뿌리러 오는 데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유입시키나 그걸 따져야지 그냥 과연 돈 몇 푼 시에서 들어간다 해서 그거를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학생아이들이 천여 명이 이용합니다. 양양, 고성에 그 학생이 거의 천여 명 가까이 다니는데. 그 애들도 또 환승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고,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을 건데 그런 걸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시민이 어디가 원하는지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화콘도 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목욕이나 하나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거기. 그거 더 있습니까, 거기보다.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가지고 하시라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제 뭐 대부분 다 우리의원들이 한 마디씩 질문한 것 같은데 13쪽 볼게요.

예.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3억 6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지요?

예, 현재 밑에 언급한 거는 다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확보가 됐죠?

밑에 그 사고 많은 지점 이래서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그거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거, 사고 많은 지점.

예.

당초예산 미확보사업 외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죠?

예,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개인의원이 질의를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물어본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줄때에는 의원들 간에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고 생각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개인의원의 의견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성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명칭이 포함이 돼도 돼요. 그러나 이게 어떤 업소의 명칭이 포함된다는 건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 부분 제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달리 위치를 선정하기가 좀 곤란해서 보고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 주변을 그 주변의 위치를 표기를 해야지. 여기 어떤 그 업체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업소를 위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위치가 예산심의 할 때 경찰하고도 지금 협의가 다 끝났고. 예?

예.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뭐 개별적으로 그 물어본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김영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명애 인사) 김영숙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2011년도에 대비해서 한 43만 명이 늘었습니다. 11,749천 명이 저희시를 방문 했었고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 해파랑길 사업은 작년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문화관광시설 유치는 속초시의 자연경관 중심의 취약한 관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계절 편중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서 속초로 오는 교통로변에 대단위 관광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대상을 관광객이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아이템이 감성형 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지는 4개소로 학사평정수장 일원에 시유지 31,372㎡, 농공단지 인근에 대포목장 초지 106,476㎡, 설악동 C지구 숙박단지 뒤편에 있는 설악산 핏골의 도유지 17,936㎡, 학사평 자생식물원 일원에 있는 시유지 185천 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유치방침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테마형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투자유치하는 방법은 민투법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1월 중에 의원님들께 투자유치계획을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2월 중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제주도 현지를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012년까지 20억을 들여서 청초호에 해상보행교, 해상공원, 팔각정자를 건립을 하고 청룡·황룡 상징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7월에 준공을 했고, 청초호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올해 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요원화 운동은 저희 국내 관광환경 다변화에 따라 관광객 욕구에 부합하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속초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간 경쟁적 관광산업 육성에 따라 우리시의 관광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우려가 있고, 또한 여름·가을 관광시즌에 음식·숙박업 요금 및 접객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질서·청결·신용의 4대 실천운동을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추진하고 음식·숙박업소 및 업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음식·숙박업소 친절도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 여름해변 운영은 올해 7월에서 8월, 2개월 동안 속초해변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개 캐기, 카누교실, 예술 공연, 영화상영, 백사장씨름대회 등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 45명을 채용해서 속초해양경찰서와 함께 24시간 합동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해변 운영으로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서객 안전에 중점을 둔 해변 운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284만 8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속초해변 관광지를 포함한 14개 소에 420여 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광시설물 관리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인근주변 지역에 거주자가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관광시설물 주변에 통장이나 업소주인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인근 지역에 거주자가 없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1회 정기점검을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스티커도 부착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2009년도에 조성된 설악로데오 거리와 청초호를 연계 개발해서 도심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로데오거리 연결도로는 광장조성, 보행·교통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청호동 아바이마을 특화지구사업은 소공원과 야외갤러리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 엑스포공원 북측에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은 광장조성과 산책로 정비, 조경식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선박대 인근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친수공간, 전망대 및 분수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4,4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25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청초호유원지 1차분 정비사업은 작년 7월에 준공을 했고,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군부대의 토지매입전 사전사용 협의를 거쳐서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도 일부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지구 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해맞이공원 내 조경로 포장, 보도, 분수를 정비하고 조경시설과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설악산 입구에 관문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테마공원 조성은 조경로 포장, 보도정비 등 공정율이 85%를 보이고 있고 설악산 관문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지금 공정율 80%로 아치와 전망대 골조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 다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엑스포공원 관람환경 조성사업은 엑스포공원 일원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초해변 데크로드 495M 조성과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분소 정비와 경관조명 열주 등 46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가지는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데크로드는 360M를 설치를 했고 경관조명 열주 등 46개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분수는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안선 탐방로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보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장사항까지 해안선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은 영금정에서 장사항에 연결보행로와 연결교량을 설치하고 해파랑길은 광장조성과 산책로조성, 휴게쉼터 조성, 산소길 역시 광장정비, 산책로 정비,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낭만가도사업은 게스트하우스, 휴게쉼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6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중 영금정에서 장사항 연결보행로 1,420M는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도 영금정 쉼터광장 정비는 7월, 속초해변 산책로 사업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파랑길 조성 사업도 속초해변 광장정비는 7월 외옹치 성황당 산책로 정비는 12월에 준공을 했고,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3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동팔경 녹생경관길 사업 중 영랑~장사항 교량구간은 3월에 착공을 하고 산소길 조성 사업 중 대포성황당 산책로 정비사업도 3월, 해파랑길 조성 사업 중 속초해변로 산책로 쉼터조성 사업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홍보사업입니다.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그리고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이 용이한 영호남권까지 확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기본 지도와 리플릿, 가이드북,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고 수도권과 영호남권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 KTX에 광고매체를 활용한 매체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역전은 국내외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여름과 가을 관광시즌에는 고속도로와 각종 대규모 행사를 찾아서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 사업역시 강원도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시 독자적으로 방송 및 언론인, 여행사관계자를 초청한 관광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은 간이안내소의 공간협소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악산 입구 해맞이공원에 있는 해맞이공원안내소, 그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에 각각 안내소 2개가 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사업으로 노후부스를 교체하고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터미널안내소는 부스를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내소 내·외부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 및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기설치 돼 있는 노후표지판 10개소를 가지고 저의 관내 신규 조성된 관광지 명칭과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기를 하고 다국어 안내지도도 영어, 중국어, 일어를 6월까지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6회 토왕성 빙벽등반대회는 97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설악산 토왕성폭포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빙벽등반 경기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설악산 산악구조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제15회 대회는 6월 4일, 6월 5일 이틀간 개최를 했고, 선수와 관람객 한 8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7회 설악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96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7월 6일부터 7월 7일, 2일간 청초호유원지와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에 1.5㎞, 사이클 40㎞, 달리기 10㎞ 등이 있고, 행사는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주관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경기코스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0회 속초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2004년도에 처음 행사를 개최를 해서 올해도 역시 4일간, 8월 중에 4일간 청초호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행사 선정 및 협상계약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출연진을 확정을 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고, 관람객 69,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저희과 소관의 기반사업은 19개 사업에 52억 4백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2페이지. 청초호 해상공원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부분에 청초호 용의 전설을 스토리화 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밑 부분에.

예.

구체적으로 내용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용의 전설의 근거.

그러니까, 옛날 일종의 설화로 내려오는 청초호와 영랑호의 용의 전설, 황룡과 청룡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하고 그거를 형상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형상화는 하신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그냥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용의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너무 허구의, 어차피 허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하는 거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여기는 그런 설화가 있었고, 영랑이라는 화랑이 거쳤기 때문에 영랑호라는 그런 것처럼 근거가 조금이라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트라이애슬론. 작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어요.

예.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데. 그게 다른 지역의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개최를 못했는데, 그렇지요?

예.

올해는 또 2년 연속 그러한 사소한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가 2년 연속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안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올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대회적인 신임도가 떨어지는 발생한 불행한 일이 발생돼선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관광안내체계 구축, 12쪽이요. 우리 뭐 기설치 된 곳, 노후표지판 등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명칭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표기한다던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체계구축 어떤 시설적인 뭐 조그만 거라도. 이런 소모품적인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 설악산 쪽에 관광객들이 좀 오고 있는데 외국관광객 수는 혹시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체크해 논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관광통계는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여만 명 정도로 다녀간 거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만?

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광객이 외국인이라 그래갖고 그냥 통계숫자는 잡혀있는데, 그 국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국적이. 그러니까 일본사람이냐, 중국사람이냐, 미국사람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도 그렇고 또 안내체계라던가 상품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이때까지의 통계는 그냥 외국인 몇 명, 그렇게만 잡다보니까. 그 어떤 관광정책이라던가 상품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체계적으로 그런 관광객 카운팅하는 것도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우리설악산 매표소, 매표소 쪽에는 우리 관광 안내하는 분들이 혹시 안 가 계시나요? 시 관계자 분?

저희가 별도로 나가있지는 않습니다.

안 가계시나요?

예.

저는 거기에 실은 우리설악산 입구에 있는 설악항 관광안내소 있죠?

예.

저는 거기보다. 예?

예.

인원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말고. 거기 매표소 쪽에, 그 위에 탐방로 또 하는 안내하는데도 좀 있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티켓 팅을 하러,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오니까. 그죠?

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은 한 번은 말을 던지면은 인원하고 국적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한 명이 좀 부족하면은 두 명이라도 뭐 바쁠 땐 바쁘겠지만 또 성수기, 비수기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인원을 그쪽에도 좀 상주시켜서 한 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아까 말씀,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대 하에서 그런 관광객이 어디, 뭐 중국이면 중국, 어디서 우리가 총 몇 명이 찾아왔는데 몇 명이 어디 나라, 최소한 뭐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때에 따라서는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지금 뭐 6십 몇 만 명 이러는 거 보다는 좀 체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한 번 그런 쪽으로 그쪽에다가 우리 저기 인원을 좀 투입을 해서 같이 좀 근무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립공원하고도 이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는 비치를 해 놉니다. 해 놓는데 이제 대면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나름대로 인적부분도 검토를 하고 국립공원하고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우리 6개월 내에 올해 내에 어떤 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앞으로 1년 후라도 2~3년 후라도 우리가 어떤 기본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업무를 조금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대향연. 이제 올해 10회째에요. 그렇죠?

네.

10회째인데, 지금 10회, 앞으로 이제 우리지역의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가 올해 10회를 하고 나서.

예.

한 번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실무부서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대한 지역축제로써의 어떤 위치,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실무도 처음 해봤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을 좀 당기려고 합니다. 이게. 당기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그냥 뭐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니까 ‘아, 저런거 하네!’ 그게 아니고, 속초에 저런 행사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바꾸기 위해서 대행사 선정하는 문제도 좀 빨리하려고 그러고, 특히 출연진 확정 관계. 출연진을 좀 빨리 확정을 해서 늦어도 5월 달까지는 해야지만이 우리가 8월 달에 행사를 하니까 한 3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뭐 한류스타들이 K-POP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러 가는데 일본이 열 몇 명이 자기들이 모객을 했답니다. 모객을 해서 가야되는데, 속초시가 뭘 해 줄 거냐? 우린 뭘 해주는 건 없다. 오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관내에서 숙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걸 작년에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면은 여행사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좀 홍보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관광공사라던가 기타 그런 것도 여행사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은 상품이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날짜를 아예 못을 박아야지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매년 날짜를 좀 정한다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게 섣불리 언제부터 언제라도 못 박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저희가 앞당기면은 그런 일정들이 관광객들이

뭐, 준비하는데 좀 수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행사 쪽으로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뭐 그런 단기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10회를 마치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예? 없는지를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올해는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8월 초에 이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실은 우리가 7월 25일부터 한 8월 10일, 15일까지 우리 광복절 연휴가 끼었을 경우 연휴가 형성이 안 됐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럴 때 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게 이 음악축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속초시에 와서 보니까, 음악축제가 있더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음악축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초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죠? 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축제를 여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효과가 없다. 그렇죠? 투자 효과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간을 만약에 우리가 이지역의 성수기는 아닌 그 전·후를 만약에 택했을 경우는 어떨까? 그러면은 그 기간을 조금 변경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좀 시키면은 우리가 지역의 성수기를 좀 피하는 그런 기간을 택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음악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는구나. 피부로라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는지?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예.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수기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가지고 몇 월 달로 옮기겠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저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보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속초에 관광산업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답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히 판단을 해서 좀 옮겨서, 일부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실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보다 관연 이것이 우리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실은 뭐 수치상으로는 항상 용역실시하면은 부정적인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 음악축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로써 앞으로 계속 자리매김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유턴을 방향을 제설정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 그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한 번 개최, 마지막으로 개최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앞으로 방향도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과장님!

예.

12시가 다 됐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1쪽 볼게요. 관광객 수용태세확립 관련해서

예.

대상지를 학사평 정수장, 대포목장 초지 일원, 설악산 핏골 일원, 자생식물원 일원으로 한정을 했어요. 학사평 정수장 일원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위치상이 정수장 일원이고요. 미시령터널을 지나 나오면은 고성하고 속초 경계지점이 있잖습니까? 경계지점에 속초방향으로 들어와서 우측 켠에 지금 재난산림과에서 패목을 가지고 비료인가요? 뭐 이렇게 만들어 논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수장 안 쪽은 아닙니다.

그 부지를 어떤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4개소라고 해서 내 놓은 거는 저희가 어떤 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토지가 일정 정도의 어떤 크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론한 게 꼭 여기라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유지, 시가 갖고 있는 토지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저희가 여기 아닌 사업자가 어떤 뭐 선정하고, 자기가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던가 하면은 저희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장소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사평 정수장 일원에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2013년 업무보고인데, 1년 살림살이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 아닙니까?

예, 예.

대략적이라도 이렇게 네 군데의 어떤 지명을 여기 그 명시를 해가지고 대단위 관광시설을 집중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학사평 정수장 일원에는 어떤 시설, 예? 그 다음에 대포 목장 초지 일원에는 어떤 시설, 뭐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포괄적인 거라도 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의원님 포괄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4개소에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수목원이라던가, 미술관, 박물관.

그건 지금 구두로 우리과장님께서 즉흥적인 답변이고

아니,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대포 목장 초지 일원, 대포 목장이 어디에요?

농공단지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 뒤쪽에.

농공단지 뒤쪽에 몇 평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부상에 160,475㎡ 있습니다.

거기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축사라던가 소 그런 걸 키우고 있고요.

그게 언제 조성된 건지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네.

거기 지금 초지, 이게 초지법에 의해서 옛날 동방원양 지금 저기 신세계가 소유로 돼 있지요?

예.

영랑호가? 예?

예.

옛날 저기 저 동방원양에 윤기중 회장이 거기 조성을 했어요. 어?

예.

그런데 지금 초지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초지법은 그때 당시에 이걸 저기 지목변경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확인한 바로는 지금 법이 달라진지의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내가.

네.

그때 내가 2대 때 산업위원장을 하면서 이 초지를 이거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법령 검토를 했을 때 이 초지법이 아주 악법 이였어요. 이게 다른 법이 우선해서 지금 특별법처럼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를 상당히 동방원양에서 많이 키웠었어요. 어?

예.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소 값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열 몇 마리인가 그때 당시에 키우고 있다가 지금 몇 마리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초지 일원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부서에서 적어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관광시설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설악산 핏꼴에다가는 어떤 시설 자생식물원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 뭐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필요 없더라도 식물원 그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세 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다가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지. 지금 전혀 구상 없이 대상지를 갖다가 네 개의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일일이 보고받는 의회에서는 학사평정수장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을 할 거냐, 대포 목장 초지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을 할 거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다보면 관광과 업무보고를 하루 종일 받아도 다 못 받아요. 예?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전에 간담회를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사전에 드리려고 했었고요. 이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과장님! 시간 없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때 이걸 보고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사전에 준비했었습니다.

간담회 때 하려했는데 못했죠?

예.

추후에 보고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담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쪽 볼게요.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네.

지금 여기 설악산 입구에 조형물 설치했지요? 그 설악산 입구 쪽에?

예, 예.

그 예산 얼마 들었어요?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전체 시비였었나요?

아닙니다. 그 전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전체 50억인데 그게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2천.

아니, 설악산 입구 조형물 설치사업만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돼서 이 조형물만 얼마 들었냐고요.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예.

7억?

예.

이정도 예산을,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50억?

예.

50억 예산을 투자하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거기 작은 공연장 있죠?

예.

공연장이 무대를 포함한 주변정비 사업은 전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전에 일전에 그 현장 의원님들 답사하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할 건지, 무대를 좀 더 키우고

아니, 여기 지금 우리 2013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에 안 돼 있는데 검토하겠다 그러면 또 내년 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죠.

의원님 그거는 기본 테마파트사업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변경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한다고? 자 16쪽에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돼 있어요. 19개 사업에 52억 4백만 원, 예?

예.

여기 보면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을게요. 속초해변임대시설물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속초해변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까지.

예.

전체사업비가 얼마정도가 들어가나 하면은 2억 2,90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사업에?

예.

임대시설물 보수공사, 임대시설물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저희 영구상가 임대시설물, 상가건물 맞습니다.

영구상가 보수비 3천만 원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물을… 속초해변임대시설물. 이거 영구상가를 포함한 건가요?

예.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럼 영구임대시설물 보수공사는 뭐고 영구상가 보수는 뭐예요? 포함한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구상가는 건물 상가에 대한 부분이고, 해변임대시설물은 저희가 그 해변개장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임대시설물 이거는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임대하는 시설물.

예, 예.

유료.

예.

유로로 임대하는 시설물.

예.

그 다음에 영구상가 보수, 이 영구상가 보수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로 봐야죠. 저게 임대료를 받고 상가를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유료시설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초해변 임시상가설치 및 철거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

1,400만 원?

예.

그럼 임대시설물 보수공사는 해주고, 임시상가를 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예산은 또 우리가

그 임시상가도 저희가 해변개장기간 2달 동안에 임대를 해준 시설물들이거든요. 거기에 평상시에는 철거하고 없다가 해변 개장한 기간 동안만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 우리가 해주고

예.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예.

또 철거도 우리가 하고.

예, 예.

시설물 얼마 받는데, 저, 임대료 얼마를 받는데 시설물 해주고 철거비 우리가 부담하고 임대료수입대비 철거시설물 대비해 볼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임시상가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액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최소한 1,200에서 한 1,800정도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을 따지면은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가?

예, 예.

예?

예.

임대료가 7천에서 8천되는데 보수공사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임시상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천막치고 있는 임시상가 5동에 대해서.

이거 저 운영하면서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 유상임대를 한다는 거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되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벌어서 결국은 그 시설하고 철거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예.

자, 이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이제 마칠게요. 마치고.

예.

우리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예.

지금 현재도 시유지, 남아있는 시유지를 활용할만한 부지가 있나요, 없나요?

해변 관광지조성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중에서 시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시고.

예.

이게 저기 속초해변이라고, 이제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변이라고 명칭을 다 바꿨어요.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그냥 해수욕장 사용하는 데고 있고 바꾼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게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저도 정확하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해변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냥 바꿔서 사용하는 거요?

그전부터 바꿔져 왔었고요.

예?

그전부터 바꿔져 왔었고.

아니, 해변, 해수욕장이라는 게 더 친근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친근감은 가는데 해수욕장하면은 한 철만 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보일수도 있고요. 해변하면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갖고 가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한 게 아닌가.

저기 해변, 아니 그거는 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해변이라 그런다고 안 올 사람들이 오고 해수욕장이라 그래서 여름만 오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저기 우리가 지금 속초해변 그 주변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속초해변, 해변으로 명칭을 바꿔놓고 관광객 오는 수가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을 쓸 때하고 해변으로 바뀐 다음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명칭 바꿔서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달라진 거 없죠!

예.

그래서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속초해수욕장, 해변 주변에다가 우리 속초에는 지금 사행성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즐길 거리가 없단 말이죠. 즐길 거리가.

예.

그래서 이런 사행성, 아주 그 저기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사행성 시설은 안 되지만 사행성 시설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좀 그 다음에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예.

다른 관광지도 유사하게 이런 사해성 시설들을 시에서 허가, 시군에서 허가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속초 이 해변 주변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편의 제공 차원도 되고 또는 그 저기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되야겠다. 그래서 그런 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설들이 주로 어떤?

그런데 그 사행성 시설은 뭐 여러 가지를 사행성 시설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강원랜드 같은 하이원리조트 같은 데는 지역주민은 한정시켜서 출입을 시킨다던지.

예.

그건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카지노가 아닌 다른 사행성 시설들이, 일일이 내 나열하여서 내가 쭉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 개의 사행성 시설들이 있어요. 그 한 번 찾아보시고. 우리 속초에 맞는 그런 시설을 민자를 통해서도 유치를 하면 상당히 그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또 위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그 엑스포장에 있는 그 용형상.

예.

그 용형상이 그게 어디서 설치한 거죠?

지금 분수대 있는 데 주변에 있는 거?

예. 우리 과장님! 적어도.

예.

우리계장님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강원랜드에서 최영사장이 강원랜드 대표로 있을 때 불축제를 하면서 거기에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2억을 들여서 설치해준 것 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 2억 들여서 설치한 용형상이 무슨 큰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느냐?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 어떤 고서에라도 속초청초호가 용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역사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없는 걸 막 강제로 있게 만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전통을 살리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기 그 불축제를 하면서 강원랜드에서 저기에다 설치해 분, 그때 개막식도 불축제 날에 맞춰서 했어요. 내가 위원장할 때.

예.

그런데 평소에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 심지어는 뭐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가족단위로 무슨 사진을 찍거나, 그런 의미가 없더라.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더라.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예산이 아니지만 만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업 말고 다른 지원도 가능했을 수 있는데.

예.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직무대리 장학봉 인사) 주광철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주광철 인사) 그러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성과, 부서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의 첫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계획의 중앙계획 반영, 두 번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 설악동 민·외자유치 추진, 설악동 탐방시설 확충, 단체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을 보고 드리고, 2013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써 겨울이벤트행사 추진과 설악동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와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연계 할인제도 운영과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목표 그리고 4쪽의 주요업무성과와 5쪽의 부서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계획의 중앙계획 반영입니다. 목적은 설악동 재개발 기본설계용역에 의거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추진방안을 중앙부처 개발계획에 반영시켜 국·도비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세부내용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하며, 반영내용은 개발의 타당성 공공·민간 개발사업내용, 소요예산, 재원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수정계획 반영에 대한 국비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도 1월부터 금년 2월에 완료예정인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계획 반영신청 관련해서 사전협의와 4월과 5월에는 ‘13년도 수정계획에 반영신청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중앙계획의 수정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재개발 방향정립으로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 및 관광경쟁력을 제고하여 민외자 유치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의 목적은 설악동 개발 및 활성화 관련 행정과 민간단체 상호간의 의견수렴과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체 의식함양과 캠페인 사업 전개, 설악동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및 사업전개, 대외기관·단체와의 협의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원구성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2월 20일에 운영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정기 및 수시회의를 총 17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중에 전기 및 수시회의 개최를 통해서 민관간의 가교역할 및 주민자생력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천휴양마을 조성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설악동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천 유양마을로 특화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설악동을 사계절 체류가능한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시켜 관광객 모객촉친과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설악동 온천원보호지구 일원으로 설악동 B, C, D지구 일대이고, 사업량은 온천공 개발과 저수조 등 시설조성 및 공급관로 개설로써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작년도 3월까지 온천개발 공동개발 협약을 (주)웅산A&W와 체결하였고, 7월에는 온천수공급 희망업소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총 77개 중 44개소가 희망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에는 (주)웅산A&W와 설악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완료되어 당초 숙박업소 77개소에 대한 온천수공급 주최를 (주)웅산A&W에서 속초시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금년 1월 3일에 설악동 일원 심층지하수 부전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후 계획은 1월에서 3월까지 개발관련 업체 등과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하고 4, 5월 경에는 심층지하수를 시추토록하고 온천수가 나올 경우에는 온천수 공급조례 등 관련법령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구간은 설악동 B지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년부터 ’15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건물을 매입확보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보수하여 공연 작품전시, 공연 교류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의 마지막에 작년 6월에 1차 사업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대응에 따른 2억 원을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함을 보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 중에 대상 건물을 매입 및 개보수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 민·외자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설악동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집객시설, 레포츠 체험장, 생태하천, 신교통시스템 등 민자사업에 대하여 민·외자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체류토록 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설악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민·외자유치 대상사업은 가상체험관 등의 핵심집객시설과 소규모 스몰파크 등 레포츠 체험장, 그 다음 생태하천 및 공원과, 무가선트램 등 신규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악동 일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은 용역 및 개발방안 확정 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핵심집객시설에 대하여는 설악동 B, C지구 상가소유자의 조합결성 등 공공투자 및 민외자투자자 유치를 병행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악산 탐방시설 확충사항입니다. 40여년간 설악산 주요 탐방시설은 3개 코스로써 비룡폭포, 비선대, 울산바위 및 권금성 케이블카에 의존하여 관광 매력도가 저하되어 새로운 탐방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설악동 관광인프라 구축의 새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담폭포 구름다리 복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13년도 당초예산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금년도에 8억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 후 공사 재개 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재개 추진 후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정상 추진되게 되면 6,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구름다리를 복원하여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둘레길 조성 타당성 조성 용역비를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둘레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 여행사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의 유치보상 실적은 2012년도의 수학여행의 경우 80건에 21,915명이고 단체관광객인 경우 264건에 10,895명으로 지원금액은 1억 970만 원 이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숙박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여행사 및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위치는 B, C지구 인도변 및 유휴 주차공간 등 설악동 전역이고 사업시기는 ‘13년도 동절기 금년도 1~2월로 계획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천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설악동 주민이 참여하는 눈조각 등 작품 제작, 전시, B2 주차장을 활용한 겨울놀이 공간 등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준비과정 중 기온상승으로 행사 전까지 얼음 썰매장, 빙구장 조성이 어렵고, 1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폭설로 행사장 조성과 각종 기자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겨울철 이벤트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의 예산을 승인하여주신 의원님들께서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입니다. 설악동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발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활동 연계를 위한 주민구심점이 필요함에 따라 설악동 지역단체를 활용해 설악동 공동사업과 공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을 유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운영방법은 지역단체의 주도로 유휴인력을 활용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시설공동관리와 도시락 제조·판매, 마을공동세탁소, 공동주차장 관리 등 자율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은 금년 1월 달에 마을기업 설립 세부절차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2~3월에는 마을기업 선진운영 사업장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과 상반기 중에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연계 할인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설악동 숙박시설 및 인근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 설악워터피아, 설악케이블카 등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써 운영방법은 설악동 숙박시설 이용객을 위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하고 향후 계획은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간 할인제도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2~3월에는 관련기업·단체 간 협약체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할인제도의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관련제도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입니다. 사업개요의 추진대상은 설악동 B, C지구 숙박업소 및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 102기갑여단, 8군다, 36대대 등 군장병과 한전 등 기업체이며, 운영방법은 상호협약을 통한 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로 활용토록 하고 제공조건은 상호협약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문화·관광시설의 할인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하고,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관련 절차 및 관계기관 업소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을 하고 3월에는 숙박업소 및 군부대간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을 유도하며, 4월부터는 기업체 및 군부대 등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설악산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게 있지요?

예, 지금 용역을 발주는 하지 못했고요.

글쎄, 공고를 통해서 그 내용이 타당성 조사 그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악산 신흥사하고 그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됐었는데 그 부분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당시에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진 못했지만 묵시적으로 동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용역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면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예. 그 묵시적 동의보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묵시적 답변으론 원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확실한 회답을 못 내 주신다, 지금 이 달마봉에서 계조암으로 가는 부분 신흥사 부지가 얼마나 지금 해당됩니까?

저희가 그 GPS를 가지고 현 지금 등산로를 답사를 한 결과 계조암 끝부분에 30여M 정도가 신흥사 부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왜 그 30M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협의가 그렇게 안 될까요?

글쎄, 그래서

그 지금 불편한 그 입장료부분, 지금 이 둘레길이 뚫림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소공원을 통해서 올라갈 때 문화제 관람기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둘레길이 뚫리면서 그 부분에 원만한 협의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의 협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해결책을 시에서 제시하지 못했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30M 밖에 안 되는 우리가 6천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후에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더 많은 현장공사비가 투입이 돼서 시민이라던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협의를 이루면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어렵게 돌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묵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라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사항은 실지 기본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흥사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흥사에서도 일단은 용역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협약을 하면서 그 매표소를 계조암 쪽에다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에 협의점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쪽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한 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진하면서 하여튼 적극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해서 이제 여관 및 상가 등에서 도시락 제조 판매라든지 공동세탁소, 주차장관리 등 이런 부분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립을. 저는 그 마을기업을 설악산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근간을 가진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어야만 우리 인근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마을기업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이런 식의 뭐 도시락, 세탁소, 주차장 이건 인력을 또 동원을 많이 자체적으로 인력동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원만한 인력 동원이 되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사를 가져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단장님께서 지금 설악산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단체들과의 지금 연계를,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할인제도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숙박업소의 한 개를 해서 그런 할인행사를 유도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 숙박업소 외에 설악산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인근의 상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똑같은 걸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가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시고 적절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설악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인근 시설에 혜택을 받는 그러한 관광지로써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14페이지. 겨울철 이벤트행사 추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예.

그럴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개최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언제부터?

당초에는 1월 25일부터 한 2월 3일까지 한 10일간 정도 할 계획 이였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실상 이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들은 이제 빙구장이라 그래서 이제 얼음을 얼려서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희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예전 그 일기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걸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사실상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그 당시에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35㎝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눈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상예고를 한 번 보니까 계속 영상의 기온이 형성이 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시기가 워낙 촉박해서 설악동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홍보는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설악산을 방문을 했다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썰매장이라던가 이벤트 꺼리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심리로 사실상 3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을 시켰었는데, 그러한 일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자체가 사실상 얼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안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그 강원도 내에 겨울 관련축제들이 그 시기에 개최되거나 개최될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또 규모 있게 또 추진이 되어 지는데 사실상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악동의 명성에 맞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반 여건들에 대한 사항 자체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사실상 마을주민들이 원한 부분이지만 이 사항들은 좀 본질적인 테마하고 기간, 뭐 이러한 프로그램, 주최, 주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설악산 그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이래서 금년에 저희가 겨울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그렇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시던 간에 좀 모든 계획을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 폭설에 대한 예상 대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제대로 그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뉴스에까지 나와서, 이 속초시 망신 아닙니까. 앞으로 설악동개발추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경숙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날씨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날씨얘기를 하셔서 그러잖아도 제가 우리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평균 기온을 전년도 최근 몇 년도 비교를 한 번 해보면은 우리단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올 겨울 대단히 추운 건데요? 여기 계속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듣는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예, 기온은 제가 느끼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럴 거고 저도 올 겨울은 대단히 좀 추워요. 예? 평년보다. 추운데, 사전 준비라던가 생각했던 거와 좀 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 적인 부분도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주 우리지역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쪽에 마을기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것도 그냥 어떤 명칭을 좀 부여하기 그거 하니까 마을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떤 특별한 이 마을에서 그냥 지역에 설악동 지역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업을 좀 펼치기 위해서, 상호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냥 어떤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지금 없는 거네요? 이러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잖으면 어떤 다종의 여러 종류의 업종을 선택을 해서 어떤 기업식으로 마을에서 운영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으면 여러 가지 종류를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추진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합의체를 좀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지역실정에 맞고 그리고 아까 김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 이러한 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주민들 의견과 그리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믹서를 시켜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부분은 못할 수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우면은 우리 솜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5명 이상이 되면은 협동조합이라고, 요새 협동조합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력을 외부에서 다시 끌어들여서 하는 거 보다 그 마을에서 유휴인력을 이용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

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0명이 됐던, 15명이 됐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차원에서 시에서 좀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을 띄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냥, 또 이것도 그냥 어떤 지원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거 보다 결국은 자구적인 노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자구적인 노력도 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예?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17쪽에,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 하고 이거하고 우리 저기 13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여건 조성해 가지고 수행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예.

수학여행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단체관광객도 2012년도에는 좀 늘었네요. 그렇죠?

예.

단체관광객은. 그래서 단체관광객을 앞으로 우리가 좀 이쪽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휴양소 개념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이라던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뭐 접근한 사항은 있나요? 이 휴양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업무추진한 내역은 있나요? 올해 이제 계획하신 건가요?

예, 올해 계획을 했고, 지난해에 바로 17쪽에 있는 그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연계 할인제도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다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연계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발전추진단 직원들이 발품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숙박협회나 번영회에다가 그냥 떠넘기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우리지역, 서울, 경기도 쪽, 아니면 충청북도, 경상북도, 우리 강원도,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쪽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뭐 연수원들도 있고 자체, 그죠? 그래서 최소한 뭐 중소기업, 소규모,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가 됐던, 중간 정도가 됐던, 그래서 큰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설악동 쪽에 숙박업소와 맞는 그런 업체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다 찾아다니기는 힘들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숙박협회하고 번영회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안내 발송문이라도 좀 보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담당자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면은 꼭 만약에 200군데에서 왔는데 한 군데라고 성사가 안 되더라도?

예.

예?

예.

저는 그 취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 초청을 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휴양소를 여름철이라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거는 최선을 안 하셔도요. 우리 단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또 예산이 좀 필요하시겠지요? 그분들 초청하면은 식사라도 한 끼 하시고 보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수에 젖는 구름다리 부분인데. 육담폭포.

예.

지금 현재 총예산이, 11쪽에 있네요. 15억에서, 올해 얼마?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예,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체 예산 2천억 중에서 육담폭포 구름다리에 관한 사업비가 8억 원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제 관리공단 예산에 확보가 돼 있다.

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 뭐 할 사항은 없나요?

시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식으로 구름다리가 조성이 되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주도는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구름다리, 육담폭포. 이 부분은 15억이면 예산은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5억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본 설계를 할 때에는 11억으로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환경공단에서, 아니 저 관리공단에

저희 속초시에서도 환경부를 찾아가서 요구를 했고,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5억이면 되냐고?

그러니까, 기본 설계비는 11억입니다.

네.

11억인데, 지금 현재 8억이 확보가 돼서, 그 중에서 이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거는 아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15억이면 되느냐고요! 전체예산이?

15억, 11억 정도면 되겠지요.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니까 11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에. 예?

예.

그래서 계획서에 15억이면,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돼죠. 그렇다, 안 그렇다. 그냥 그렇게 얘길 하시면 되는데. 자꾸 했던 얘기 반복하시면은,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우리 저기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추진하는 건데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아마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실시설계가 끝나고 아마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추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거 자료만 하나 주세요. 아까 문화예술인촌 얘기하셨어요? 도비 5억, 재정보전금 3억은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됐다. 그죠?

예.

이거 8억은 언제된 거죠? 작년에. 2012년도?

작년 6월 달에 됐습니다. 도비 5억하고, 재정보전금 3억.

올해 당초예산에 이걸 요구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2억 대응, 시비대응비 2억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편성단계에서 빠졌죠?

예, 안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우선 쪽으로 생각을 좀 안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2억을 하여튼 추진편성토록…

뭐 어떻게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저, 그래도 우리 저 과장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그거 또 그러면은 여기 8억하고 12억하고 10억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술인촌이 가능하나요? 그냥 또 시작하고 보는 거나요?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로 어디어디 뭐 몇 단계가 있는데, 뭐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잖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인촌은 될 것이다.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어차피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저 단장님!

예.

이거 저기 업무보고지만은 최소한 이것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그래도 전체 규모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잡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게 이거 8억, 다음에 시에서 2억해서 10억이면 어디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그러면 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5억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필요하면은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예술인촌에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좀 이걸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예?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또 중단되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제가 좀 질문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비 5억하고 재정보전금 3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라도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우리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 질문하는 의원이 되는 것 같은데. 단장님께 죄송하지만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저 뒤에 배석해있는 계장님들 참 유능한 계장님들 모시고,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은. 행복한 단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준비된 거 외에는 어떻게 하던지 그 변명하려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역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선 안 되죠. 차라리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뒤에 배석한 계장들한테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하세요.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설악동재개발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있지요?

네.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니까, 17회를 했어요. 회의를. 예?

예.

이게 2012년도에 진행된 회의인가요? 17회가?

어차피, 예 2월 20일 규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17회면 연 월 1번이면 12번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17번을 했어요. 예?

거기에 전체 회의는 5회로 되어 있고 민관협의회 민관위원들만 회의를 한 게 한 12회가 됩니다.

이게 전체회의가 왜 필요하고 민관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닌 민관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어차피 이제 민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민간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아니, 민관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민관협의회에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전체회의가 5번이에요. 예?

예.

민간위원회가 12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긴가요?

뭐, 민관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은 이제 좀 잘못된 건데, 민간위원님들만 별도로 해서 12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단장님, 우리가 민·관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민간인·공무원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민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관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회의를 5번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이 빠진 순수한 민간인들로서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들만 왜 12번씩 회의를 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협의회 전체회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제 그 조율을 하거나 지역의 또 현안사항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민간위원님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1회 정도씩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회를 12번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돌출된 문제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5번을 했기 때문에 17번으로 본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실적 좀 볼게요.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이건 2013년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지금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란 말이죠. 예?

예.

여기 총인원이, 위원이 1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18명이?

예.

되어 있다 그랬지요?

예.

공무원 5명, 그 다음에 도·시의원 1명씩, 그리고 유관기관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흥사 여기에 한 분씩 그리고 나머지 열 분은 설악동번영회장 등 지역단체장 5명, 위촉직 민간위원이 또 5명이 있어요. 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직은 당연직은 누구누구가 되는 거고, 위촉직은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지역단체장 5명에 대한 사항 자체는 번영회장님하고 그리고 상가연합회장 그리고 설악동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설사모라고 그래서 설악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다음에 숙박협회장, 그렇게 해서 5단체가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직인가요?

예, 그렇게 당연직으로 그렇게…

그럼 위촉직 민간위원 다섯 분은 누가 위촉을 한 거지요?

그거는 상가연합회서라던가, 그 직능단체에서 또 추천에 의하고 그래서 다섯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진 이 민간위원 다섯 분은 이 설악동번영회를 포함한 다섯 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다섯 분을 위촉을 하게 됐다?

예, 예.

도의원은 누구죠?

김시성 부의장님 이십니다.

시의원은 요청하였으며 조만간 위촉예정이라 그랬는데.

예.

시의원이 아직 위촉이 안 됐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답변할래요? 누가 할래요? 어디다가 확인할까요? 기감실에다가 확인할까요? 우리 저기 기감실 직원 확인해 봐요! 분명히 설악동 이 발전추진단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지요? 예?

예, 못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온천휴양마을 조성기반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예.

얼마가 삭감이 됐죠?

3억 6천이 됐습니다.

자, 이 예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했나요?

제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그렇게, 자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분이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할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다른 과장님들은 없었어도, 우리 단장은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의지가 없다고 봐서, 1회 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의회에서 신경 쓸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던 14쪽 좀 볼게요. 2013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가지고 겨울 놀이공간 조성해서 관광객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 이게 지금 2013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었죠?

죄송합니다. 이

아니, 묻는 것만 우선 먼저 대답해주세요. 죄송한 건 나중에 대답하셔도 되고. 예? 업무, 2013년 신규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서에 일단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 동안에 사정이 상황이 바꿨으면 업무보고 서두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이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언급을 하는 지를 지켜본 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갈 것처럼 그냥 할 것처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보고를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나요?

예.

이런 문제는 우리가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광객에게 유인책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절기에 우리가 불꽃축제 같은 이런 축제가 없는데 뭔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3천만 원 예산으로 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나 즐길거리 제공이 되겠느냐?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그 다양한 그런 그 볼거리 즐길 거리를 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가져달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17쪽 좀 볼게요.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 유도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 사업개요를 쭉 보니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사업개요, 추진상황에서부터 향후 계획까지가 금년 하반기나 돼야 이 계획이 수립될 건지 말건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2기갑여단, 8군단, 36대대, 군장병, 한전 등 기업체는 빼고, 군장병들의 휴양소로 우리 속초같이 이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휴양시설을 정해서 지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파악도 못해보고, 이건 파악이 됐어도 지금 하단에 보면 2013년 하반기나 돼야지 숙박업소시설 점검, 그리고 하계 단풍철 휴양소 본격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군부대와 군과 관련된 사항은 군부대와 협조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해도 괜찮은 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전이나 다른 기업체, 이것은 차체 하겠다. 그러나 군부대와 관련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102기갑여단이나 8군단, 36대대, 이 군부대만은 자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인근에 자체 휴양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성에는 콘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설악동의 그 숙박업소를 휴양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군 내부적으로 구축돼 있느냐!

예, 지금 의원님이 계속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 휴양소라는

누가 예산을, 속초시가 예산을 들인다 그랬어요! 군부대에서는 어차피 휴양소로 쓸려면 군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현상에 저희가 중소기업과 군장병의 그 면회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묶어 쓰다보니까 휴양소의 개념으로 표현을 한 사항이고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군인들에 대한 휴양소의 개념은,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된 거죠! 예?

예. 휴양소에 대한 개념은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생각들을 했어요?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가 1년 속초시가 이렇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예? 그러면 시민들은 이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반 숙박시설을 군부대의 휴양소로다가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지. 응? (전문위원을 향해 질문함) 설악동에 지금 통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예? 기감실 문제 있구만. 앉아요. 저 단장님 7쪽에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기감실을 통해서 의원을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에서 통보가 안 된 걸로 확인됐어요.

예.

이건 기감실을 상대로 해서 좀 공식적인 해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좀 거듭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 설악산 둘레길. 예?

예.

이거 그 GPS는 우리 기관설계 내용과 일치할 수 없지요? 결론은.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는 거란 말에요.

예.

그래서 거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글쎄, 그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쪽 입장, 우리시의 입장, 감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국립공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시로써도 또 국립공원에다가 용역을 주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철회가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일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서는 둘레길 탐방로 개설에 관한 사항의 적극적인 의지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용역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자, 단장님 그만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상현 경제농정담당입니다. (경제농정담당 이상현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노화숙 인사) 김용선 농공단지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TF팀장 김용선 인사)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보고할 사항이 많으니까, 사업개요와 사업계획, 그것만 간단간단히 보고해주세요. 의원님들이 다 쳐다봤기 때문에.

네.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신규 2개와 2차년도 1개 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목표는 2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1와, 예비사회적기업 8개 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행정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관내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3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시 취업장려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인력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으로써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총 33명으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60만 원 이내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 자원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 전환시켜 시민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주고 기업에게는 인력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붉은데게 육성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붉은대게 산업육성을 위한 외식산업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국비는 9억 6천만 원, 시비는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골프경기 보조원 및 코스관리사 양성사업은 1억 100만 원으로써 국비 9,100만 원, 시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실적은 수료자의 79%인 4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특화·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에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산화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으로 국비 2억 1,4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에 45명과 브랜드 매니저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실시하며 취업상담과 알선,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정보지 등을 제작해서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체와의 소통채널 확보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적기업과 발굴·육성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으로 속초시에 주소가 있거나, 이전 예정 중인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아이템 한 개당 500만 원씩 6개사업을 선정하여 법인 설립준비금이라던가 사무실 경비 등에 최소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없어도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젊은 기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관내 본사·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3억이며, 비제조업은 7천만 원 한도로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경영 금융부담 완화로 기업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적 지역 노사관계 정립으로 효율·생산적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안정적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사민정활력화 사업은 열악한 작은 지차체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대통령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 전개와 지역내 노사관계 갈등·분쟁 해결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으로 노사협력적 파트너십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 업소인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신규지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착한기업업체가 2011년도에 선정된 3개소와 2012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 확산의 해로 지정하고 최대 20개까지 확산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가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확대와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착한가격업소에는 팜플렛 제작 배부라던가 언론보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시책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지역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풀뿌기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이라 하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연합된 기업으로써 우리시에는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순수 자율모임으로 추진하며, 2단계에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인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수산발효식품인 양념젓갈을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연고진흥사업을 통해 산·학·관이 연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써 고품질·고품격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화라던가 국내·외 마케팅 중점추진 소비자 지향적인 햅삽(HACCP) 시설 인증추진 등 신제품기술개발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8,700만 원 국비 40억 6,7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시비 13억 2,200만 원, 자부담 13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HACCP 시설 지원입니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HACCP인증 제조시설 구축으로 관내 수산물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HACCP인증 제조시설을 18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1천만 원이며, 국비 53억 7,300만 원, 도비 16억 6,700만 원, 시비 40억 600만 원, 자부담 7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한 건 9개소이며 이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8개소 지금 인증 추진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으며 공사 중인 업체는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시·군 신성장동력산업과 속초 붉은대게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붉은대게 타운조성 등으로 붉은대게의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실시설계 용역이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과 동해안붉은대게타운 공사착수 및 준공을 2013년도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고유의 향토산업인 맹태산업을 기존 수산물가공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며, 인근 시군과 광역화 사업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지금 속초와 평창, 고성이 광역화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억 2천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는 웰빙젓갈, 명태 코다리 명품화, 명태가공식품산업 부분을 맡을 계획입니다. 지금 2013년도 1회 추경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3천만 원을 확보하여 도에서 명태산업특구 용역수립을 위한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공정율은 75% 추진하고 있으며, 대포제3농공단지 분양은 ‘13년 2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은 ‘13년 상반기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기존 대포제1·2농공단지와 연계하는 효율적인 오·폐수 처리시설 도입으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수산물 가공공자 유치 및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처리용량은 1일 5,000㎥로써 사업비는 230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230억 1,4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조기발주 및 준공을 하겠으며, 특히 201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나머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 및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농공단지 산업경제 발전상 재조명 및 농공단지 명칭변경을 공포하는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환동해 신성장 거점기지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홍보로써 입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제1·2·3농공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명칭을 변경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지정면적 및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신규 개발여건 및 일부 토지용도의 변경수요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제1농공단지에 구역변경과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소로를 10M를 16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포제3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면적을 변경하고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제1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수급 불안정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의 에너지비용의 부담 증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장려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우리시 주민들에게 에너지비용의 절감의 도움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동별 10가구 이상 신청가구 중 관내 주택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영세 서민층 가스정비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저소득층연탄쿠폰사업 지원,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사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천연도시가스가 2013년 말 이후 우리지역에 공급됨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 가스설치비 일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참빛도시가스에서 지구정압기를 부지 확보가 미확보 됐습니다만 조만간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월 달 용역이 완료되면 지원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지원사항을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입니다. 지역업체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루트의 판로 개척으로 매출증대 및 기업신장의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 제품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과 직거래장터 및 국내 유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 업체 홍보책자 및 홍보쇼핑백 제작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지역업체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수요창출 판로개척을 통해 지역 업체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국투자무역 박람회 참가에 지원한다든가 전문 공기관을 통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및 물류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안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