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초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실·국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내실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국에서 보고하게 될 각종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좋은 결실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중기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복지 양천건설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21세기 서남부 중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97중기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와 또 투자심사의 내실화, 구민생활의 질 향상, 구정운영 3개년 계획사업에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대처해서 이 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년도 예산형편이라든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이 바뀌어지는 가변성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격기준은 97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구,동 포함 보건소, 구의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가 1,107억5,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까지 평균신장율을 8.6%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199억100만원,2000년 2001년에는 마지막 해에는 1,537억3, 600만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사업비는 30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293억 금년도에 361억8,400만원이 투자되어 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01년에 454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자료 안내 제공과 구정현황 및 발전상 등을 소개하고 각종 여론수렴 광장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내용은 양천구의 구정여건이라든지 교통, 문화, 환경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 민원안내 자료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내외에 다양한 저희 구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거의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세대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도 저희가 주유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립 노인정에 대한 관리 운영환경 실태에 대해서 주민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의 청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3동에 사시는 이규형 할아버지 외 132명이 감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저희가 총 42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 동안 주민대표 세 분과 함께 여섯명이 현지 출장을 해서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TV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44건, 고다음에 실내환경, 그다음에 시설 및 유지관리 실태가 지적된 것이 50건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것을 각 주관부서에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서 조치할 사항,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또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전부 다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양천문화축제 개최건입니다. 9월, 10월 문화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5회 양천문화축제를 음악회,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를 수용하고 구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 음악회는 이번에, 사실 음악회는 유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의 부설인 국악, 현대음악 단체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부백일장과 휘호대회, 서예입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주부백일장은 하고, 휘호대회는 저희구내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약 참여인원은 200명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는 제목을 가을을 여는 음악회로 해서 9월 27일과 28일 금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양천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의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여러 음악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종문화회관 건물내 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을 지역주민과 밀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계획들을 1년에 약 1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 세종문화회관 팀을 유치를 할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구에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어렵다, 25개 구청이 있는데 1년에 절반 구청밖에 못가는데, 그래서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공연장소가 아주 우수하고 또 양천구민들의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해서 다행히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가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을에 향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행정수요 조사를 할까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조사함으로써 구정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위 원님들께서 예산으로 확정을 해주신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서를 한 600가구 정도로 해서 조사한 내용은 주로 구정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수준에, 또 구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11월까지 분석을 해서 12월달에는 최종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자료로서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그런 가치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 구 기획실의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소관 실과장들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획실장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현안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하다, 69회 임시회 이후에 지금 70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겨우 이 다섯가지밖에 보고할 것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제출한 자료도 지금 감사실에서 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합동감사실시에 9월 1일부터 9월 5일 가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지적사항으로 약 100여건이 지적이 됐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너무 막연하다, 최소한도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러한 감사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도 좀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감사를 한 이후에 의원들이 알았고 또 각 동의 구립노인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최소한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3번 사항 이런 것은 자세하게 그 결과를 나열 해가지고 그 현황을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건수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안 업무보고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안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구민을 위한 이러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구정을 하면서 임시회가 매월 열리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할 것을 사실은 고심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노인정 감사에 103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다 첨부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그냥 개요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자료가 첨부 안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우리 위 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저도 자세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나면 의견서를 구청에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하죠?

예.

그러면 기획실 소관하에 감사 담당관이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이 검토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의견서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의견서를 감사담당관이 안 하는 것으로, 사전에는. 이제 그것이 보고서가 다 나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하나하나 챙겨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 특히나 변상하라고 제가 의견서에 넣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감사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필요성이라는 그 가치기준,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이 변상을 시키라고 할 정도가 되면 딱 떨어지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런 문장을 썼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한다, 다시 얘기하면 기획실장은 그런 것을 보고 받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보고는 받습니다. 받고, 저도 그 부분들을 쭉 봤습니다. 봐서 저희가 그런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까지 는 생각을 안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결산검사위원이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변상하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내매점에서 카드결재를 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실제는 BC카드사에서 구내 연금매점에서 발행한게 아니고 타 업소, 다시 얘기하면 신정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영수증이 그 달분으로 빠져 나갔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아예 1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달에 BC카드사에서 13만원 빼간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건 명백한 증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5∼6건을 지금 변상하라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이나 실장은 그걸 그냥 읽어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얘기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제가 9월 3일날까지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결론나는 사항들과 합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은 하지 않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한 번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에 어떻게 했냐이거에요. 지금 95회계년도만 포함하지 말고 95회계년도나 94회 계 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하면 차후에 기획실 소관하에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런게 94년도, 95년도 쭉 그렇게 했느냐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된 것들을 종합해서 각과가 각 집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한 부서에서 시정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는데요, 그 동안에는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관계공무원한테 어떤 조치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각 주관과에서는 시정을 하죠. 해당과에서는.

그럼 예를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변상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시켰느냐는 얘기죠.

변상할게 있으면 변상해야죠. 그것도 시정이 각 주관과에서 되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전부다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주관과에서 시정하고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지난 6월 16일날 시작해서 7월 20일에 끝나 가지고 의회에다 9월 3일 그것도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9월 3일날 지금 제출된 상황인데,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실장님한테 미리 다짐을 받을려고 묻는 겁니다. 물론 감사담당관한테 이따가 묻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으면 실장은 반드시 읽어보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다짐을 받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예, 와 있습니다.

타 위 원님들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편성 지침서를 내무부 것 서울시 것 98년도 것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감사담당관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개인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시죠?

95년 10월 15일자입니다.

95년 10월 15일이면 95회계년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셨을 것이고, 또 96년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검토를 하셨을텐데 아까 실장님이 이미 답변은 하셨어요. 제대로 지금 조치를 않는 것 같은데, 소관 담당관의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각 해당과에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감사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 얘기대로 재감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적된 사항은 조치는 해야 될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세 사람이 지적된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걸 조치를 해야지 그냥 지적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산검사에서 정당한 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해당과에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즉 개선되지 않을 때는 별도 저희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선되었는지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냐 이 얘기에요. 감사담당관이, 그걸 보통 언제까지 합니까? 작년도에 하셨을텐데.

96년도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각 주관부서에서 그걸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당당관은 직무유기 하는거에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대답은 "개선하도록 한다"고 해고서는 안하는거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산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에요. 하신 분들이 고생만 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무조치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만약에 그게 개선이 안되었을때는 물론 해당과에서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안되고 있는게 없다고 하고, 아까는 95년도 것은 "안 됐다"고 답변하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얘기를 잘못들은 겁니까, 얘기를 잘못하는 겁니까?

95년도 것은 시행 개선되지 않는 것이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과로부터 그걸 공문으로 내부서류로 보고를 받습니까, 어떤 감사담당관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 검사를 받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원의 징계사항 문제라든가 인사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무과 주관과에서 그것은 시정하고 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내부적인 문건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라 이겁니다.

내부적인 문건은 저희들한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시정조치 된지 안된지 알아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 문건이 서로 각과로 왔다갔다 한다면 가능한 답변이지만 어떻게 우리 담당관이 할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산 결과 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감사요구가 있거나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95회계년도,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이 95년10월부터 했기 때문에 95회계년도는 이미 조치사항이 다 이루어졌어야 질텐데, 본위원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96회계년도도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의견서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과가 처리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노력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으로만 끝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조치 받도록 저는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고 명백하게 어떤 금전관계가 잘못 되었으면 변상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미리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도 9월 3일에 지금 검사서가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권을 발동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또 그 동안 불합리한 각종 제도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퇴보된 면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기초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50만 구민이 피부로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까닭에 이 기초질서를 세분화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 번 분야별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우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공용도로가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영업행위 내지는 불법 가건물, 건축물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우리 구청이 그 동안 특정분야에만 우리 공무원들이 치중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또 한쪽 분야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초질서를 무너진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자 한다면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관선청장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포장마차는 수십배로 늘어났고 노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났고, 그로 하여금 지금 현재 주차질서는 또 무너지게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노력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양천구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통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달에는 한달만에 포장마차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더 신생 발생한 것인지, 또 노점이 몇 개가 늘어난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하기 위해서 확보된 그러한 주차면적이 얼마만큼 그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느냐, 이러한 통계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집행기관의 실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파트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그저 우선 가시화될 수 있는 청소분야라든지 등 등 이런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어떤 행정의 제도개선 이런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기초적인 법을 지켜야 될 구청이 민선자치 단체장 출범이후에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구청 자체가 기초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민에게 질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말 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 구청에서 임의로 불법으로 각 부서, 건설국에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또 시민국의 청소과 이런 곳에서 불법으로 도로에다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갖다 놓고 방치해 둔 곳이 몇 개인지도 지금 구청은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하고 답변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걸어야 된다, 서류상. 그래놓고 구민에게 불법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거는 것은 그냥 막 갖다가 걸어요. 그것 대장에다 신고하는 것인데 협조공문 한 장이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이러 이러한 것 몇 개를 건다, 어디 어디에다. 그래서 주민들이 확인해 보면 아,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허가한 사항인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이 당신들 여기에다 왜 걸었소? 하면 그런 것 걸었어요? 바로 그것을 관리할 해당 부서에도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들이 바로 집행기관에서 그런 기초적인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주민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위원 이 지적한 몇가지 예를 앞으로 어떠한 감사를 해서 어떤 공무원에게 문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12월 대통령선 거를 앞두고 더 이 기초질서는 문란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각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제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명병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있는 구청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이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각 기능별로 모든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각 공무원들이 자기 소판 업무를 충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이러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선거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철저하게 이러한 사항을 자체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년도 업무 계획 뿐만아니고 금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명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에게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본위원이 1대의원으로 당선된 시점에서 연도별로 97년 8월말까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본위원이 6년 전 구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신월1동 지역에 노점이 37개였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조사를 해보면 무려 노점이 300여개 에 이르렀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본위원이 처음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확인했을 때 신월1동에 3개의 포장마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냐, 무려 30여개가 넘는 포장마차가 골목을 덮었고, 또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점포들이 점유해서 바로 인도의 기능을 상실토록 한 것은 그때에 비해서 무려 50배에 넘는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7개의 노점을 정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 300여개의 노점을 정리한다고 가상을 했을 경우 많은 인력과 행정력,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정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불의한 사고까지 생각한다면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는 신생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공무원들이 조치했드라면 오늘날의 이러한 부담은 안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반인 지역에, 심지어는 요즘 아파트단지에도 입구에 보면 심야, 밤에 포장마차들 이 쭉 있어요. 그래서 "1일 수입이 얼마인가?" 하고 물어 보니까 포장마차들이 최하 안되는 곳의 매상이 40만원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되는 곳은 70만원이상이 넘는다면 인력을 투자해서 정상적인 점포를 운영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불황, 불경기, 이런 것들로 해서 임대료 주기 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쓰레기 버리고가, 그것 우리 구청이 치워와야 돼. 누가 치워주는 것 아닙니다. 각종 악취, 이런 것에 의해서 상 질서까지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다, 까닭에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앞으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늘어나면 집단화 될것이고 또 거기에 세력화 되어서 행정당국에 대치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의 타 구청의 예를 봐도 이 포장마차 이 문제가 지금은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간다 이말이에요.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내년도도 또 지방선거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란 추석명절전 같은 경우도 한 열흘 앞두니까 포장마차가 며칠 사이에 계속 노점이 늘어나요. 왜? 명절 대목 한 번 해볼라고. 그래서 며칠 장사를 해서 돈 맛을 보니까 절대로 이사람들이 안떠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조기 이것을 막아야 된다. 새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건설관리과에도 그 단속직원이 10명이내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모든 공무원이 이런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 감사파트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상재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규형외 132명의 목3동 노인정에 대한 감사청구서가 들어 왔었습니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까, 청구서가 들어 왔습니까?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얘기는 진정서로 들어왔었느냐 아니면 청구서가 들어 왔느냐,

감사청구서로 들어 왔습니다.

감사청구서로. 진정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3동 주민이 청구서를 냈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도 그분들한테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우리 구청관계자분들께서도 주민이 선출해 준 대표가 있고 또 대표기관인 의회도 있고 또 그것을 사전에 연락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감사반을 편성하는데 주민 3명 공무원 3명해서 이렇게 6명이 했다고 하는데 그 감사반을 편성하는데 주민을 어떤 사람으로 좋으면 좋겠는가, 같이 의논을 해서 했드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기회가 저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이런 것 참 좋잖습니까. 좋은데, 다만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누구로 했느냐, 이 이규형이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다른 말을 하면 참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할 때는 그 주민들이 노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와서 주민들이 같이 우리 노인들의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런 일들을 개선해주고, 같이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이런 것을 업을 때 더 흐뭇하다 이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지적이 되고 감사를 한 결과 미흡이 몇 건이고, 부실이 몇 건이고 그저 주관부서에 개선토록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런 점들도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와서 이걸 봤는데 그런 점도 아쉬운 점으로 좀 남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도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좀 동참하고, 좋은 일이니까.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고 머리 짜내서 연구하고, 이렇게 좀 하자, 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몇건 몇건 몇건이 지적사항이 있고 뭐 미흡이 있고, 이렇게만 딱 나왔단 말이죠. 우리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노인정에 가서 고런 것을 좀 보드라도 구체적인 것을 알면, 또 지적사항이 개선됐는가도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안 된 것은 우리가 가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가 들어 왔어요. 목3동 정성구의 4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감사실로는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까? 무궁화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시정을 건의한 사항인데. 목3동 711번지 712번지, 713번지 일대 무궁화연립 재건축 현장입니다.

진정서는 각 실·과에서 처리합니다마는 처리할 때 45인이면 다수인 민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왔는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그러면 좀 참고로 들어주세요. 이게 구의회로 진정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고, 드려서 이것이 시정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궁화 연립을 재건축하면서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도로가 담이 양쪽으로 길이 확보가 되고 쌓아졌는데 길이 8m도로인데 지금 현재 가서 줄자로 재면 7m밖에 안돼요. 그러면 1m가 줄었어요 길이. 1m가 줄어서 본위원도 토목과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담당부서에 연락도 하고 현장소장한테도 연락을 하고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그사람들이 한 결과 "측량대로 자기들은 담을 쳤다" 그겁니다. 그러면 구청 토목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확인측량을 다시 해서 그때 도로에 점용이 됐다면 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후에 확인 측량을 했답니다. 8월 20일날 했는데, 확인측량을 한 결과 먼저 측량 결과와 똑같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사람도 나와보지도 않고 주민들만 진정낸 사람, 관심있는 사람 몇사람만 보고, 건설현장 소장이나 그 관계자들만 참여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성의를 보여주고, 또 이게 그렇게 되어서 현재 측량과 같으면 그 나머지 8m 부분 그 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그 문제점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구청에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진정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 일들, 이게 문제는 큽니다. 문제는 큰데 이거 사전에 이런 일들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몇 달씩 끌면서 주민들 감정을 유발시키고, 또 이렇게 진정까지 내게 하고 항의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 욕먹게 하고, 이건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주 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가서 이 내용이 어떻된건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다 못한 사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감사담당관은 언제까지 검토해서 조치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10월 말까지 할 것인지 금년도 말까지 할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동순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주관부서별로, 또 결산검사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위법되거나 불합리하게 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해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까지 시일을 잡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각자 해 야 할 일인데, 저희들이 그걸 전부 시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제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날짜를 잡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담당관 말이에요. 우선 담당관이 각 부서에 내부문건으로 협조요청만 하면 되는거에요. 언제까지 결과조치 해서 보고해 주어라. 그러면 그 자체, 주관과 내지 재무과에서 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의지가 있으면 당장 10월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내 년도까지 가는 것이고.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 문건으로 언제까지 조치해서 보고해 주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과에서는 다시 내부 문건이 올거 아닙니가? 그 감사담당관의 의지를 묻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 진행되고 있나하는 것에 대해 복명서가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시민국 소관인데, 노인정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합동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내년이라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40개 사립노인정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를 잽싸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적에 알맞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19.9평인데 15평형 에어컨을 왔다든가. 반올림을 해도 20평이나 25평형을 해야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 적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여름에 32∼33℃로 올라갈 때에는 사실 있으나마나입니다. 가을철에 설치했으니까 지금은 시원할 거에요. 그런 것들이 내년 여름에 30℃가 오르내리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했다면 40개 노인정중 25∼26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면적에 알맞는 에어컨들을 설치해 주었어야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용량이 모자라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꼭 문제가 돌출 되었을 때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 이런 측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할 때는 당연히 면적과 용량을 비교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면적과 용량이 맞지않게 설치되어 가지고 기왕에 설치된 에어컨 혜택도 없이 노 인분들의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설치된 용량과 면적이 다른거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또 별도로 이상재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관련업무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김종현 간사님께서 하시는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97문화행사예산 총괄하고 구민체육대회와 병행 편성된 문화행사 세부내용별 집행할 내역을 자료를 지금 해 주시고, 질의는 김종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문화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9월 23일날 15시부터 16시까지에는 주부백일장, 이것 양천공원에서 합니까?

예, 주부백일장은 양천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휘호대회는,

휘호대회는 양천공원에서 일단 개회식만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탁자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내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몇 시쯤 하는데요?

15시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식당에서 합니까?

글재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시로 지은것 같은 글재를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물론 협조는 서예협회한테 저희들이 글재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글재를 걸어 놓고서 글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붓글씨를 써야지만 행사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100여명 되는 분들이 탁자를 놓고서 일일이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오후 15시부터 18시까지 하면 6시까지 하는데, 혹시 식당에서 식사라든지 이런거 제공을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9월 27일, 28일 보면 세종문화회관 후원 우리양천구 해서 첫째날 국악 전통음악, 이렇게 하는데 이 국악은 우리 국악인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 자체 국악인들이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그 부분은 위 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무용단, 또 시립 뮤지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서울시에서 관리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부서가 세종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전통 국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체가 되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작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것을 모두에 우리 실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1년에 12회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어느 구로 찾아가는지 의 여부는 물론 관계구청과 서로 협의하에 장소가 서로 목적이 부합이 되면 유치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양천공원 같은 것을 관계자들이 일단 방문을 했을 때 여건이 굉장히 좋다해서 작년과 올해, 작년에는 파리공원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양천공원으로 유치를 시킨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에서 등록된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구민들을 즐겁게 하는건 좋은데, 우리양천구에서도 국악인들이 우리 행사때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국악인들이 있는가?

예, 등록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반숙진주용단이라고 해서 취미 무용교실로 운영을 하는데 전통국악인이다, 그리고 신자순씨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미활동 비슷하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국악협회에 등록된 단체들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취미로 해도 재미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우리 행사때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치루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제가 한달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공보담당관을 찾으니까 없어서 공보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지금 우리가 각동으로 보면 우리 전통춤이랄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와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급 이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우리 행사때 한 번 참여를 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 번 발휘를 하고 또 우리 양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저를 만났다든지 전화상으로 들려 와서, 앞으로 이 분들도 좀 동장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공보계장한테 그때 담당관이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것은 참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숙진씨라든지 신자순씨 두 분의 무용단들은 저희들이 작년 가을 행사때는 그분들을 참여를 시켰었고요, 이번 봄 행사 때는 반숙진씨만 일단 참여를 시켰는데 제가 알기에는 구민체육대회시에도 반숙진씨나 신자순씨가 전부 다 이번에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야외공연같은 경우에는 각종 조명이라든지 음향에 대한 설치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사를 자주 못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800석 규모의 대강당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5회니까 이제 몇회를 해봤기 때문에 실수없이 우리 구민의화합을 위해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어떤 특정인의 PR이라든지 이럴 것을 떠난 알찬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이 우리 총무재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한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 입찰과정에 대해서 또 계약과정에 대해서 주무과는 아니었다 하드라도 우리 양천구의 중견간부로서 구청과 의회간에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거 계시죠?

예,

그래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된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의 표시를 했고 또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참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서울시에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유감의 표시를 하기 이전에 사실 그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질의서를 보냈을때도 우리 의회측에서는 우리에게 흡족한 답변은 안 온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보냈고, 또 그전에 우리가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를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온 이후에 질의를 했다 하드라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아마 해답이 오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도 보낸 겁니다. 그이후에 조금전 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 각 소관 국장님들께서 사과를 하고 해서 원만한 구청과 의회상을 기리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끝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이 온다하드라도 구청이 어떻게 잘못된 점이 있다하드라도 다시 그것을 의회에서 재론한다든지 거론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회신이 온, 하나 뿐입니다. 재경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보셨는지는 몰라도 질의의 답변에 보면 4항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신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위원도 그 내용을 처음에는 읽어보지를 못했고 또 강서양천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는데 그것도 내가 읽어보지를 못했고 동료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신문을 찾았더니 신문 내용이 관계 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선으로 뽑은 우리 구의 원들의 의결기관을 무시한 처사로 신문기사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누설시켜서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문화공보실에서 그 자료를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는 지역신문 뿐만 아니고 우리일간지 신문들이 어떤 우리 양천구의 PR이라든지 좋은 기사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이 주무과로서 담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구청과 의회간에 이것이 더 이상의 시비를 하지 말고 지역의 복지중진을 위해서 서로간에 잘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우리 양천구 발전을 가져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정도 선에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를 공보실에서 언론기관에다 자료를 줘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의회가 몸살을 앓는 이런 일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공보실에서 이 자료를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공보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우선 보도자료 제공보다도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야기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난번 신월2동복지회관의 입찰건에 관해서는 청장님도 유감의 표시를 했듯이 제 개인적으로도 적법 이전을 떠나서 미흡한 부분이 집행부 측에서 없지않아 있었다 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서 양천신문하고 양천신문에 보도된 건을 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는 저희들의 의견이 피력이 된, 양식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도 자료라고 그래서 박스에다 저희 구청의 의견이 가미된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질의 회시건에 대해서는 통상 아시고 계시겠지만 질의 회시 문안이 라는 것이 대외비 사항으로서 유지관리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일반시민이든 관계기관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문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 뜻없이 강서양천신문이나 양천신문에서는 대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사항이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질의 회시 사항이 혹시 통보된 것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내용이 통보된 것이 제가 입수한 경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한테 자료가 있길래 그러한 자료를 보여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용에 가미된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용이 당초 질의 회시내용과 상이하게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께서 "적법한 절차가 되든 아니든간에 우리 대의회와 구청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의 한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신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장해서 신문은 보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기사화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누구보다도 지금 박과장께서는 굉장히 현명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판단을 빨리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우리 의회를 짓밟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여기에서 사과를 받는다든지 해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본위원이 아는 그대로 공보실에서 이 자료를 줬느냐, 안줬느냐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공보담당관의 얘기가 자료를 준 것은 사실이군요. 그리고 원인제공은 문화공보담당관이 했다고 지금 인정할 밖에는 더 없는 것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우리 의회를 다시한번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료를 준 것을 여기서 법적으로 어떤 잘못된 근거는 없지만, 또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뿐만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자료를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양천구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주요 임무는 구정 홍보 및 대언론 홍보가 주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각종 문화, 역사 등을 발굴해서 또 새롭게 우리 양천구민에게 홍보도 해줘야 되고 어떤 정책결정이 잘 된 것도 홍보를 해야되겠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지난 69회 임시회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재호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양재호 청장의 답변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한 끝에 그 답변이 만족할 만한 것이냐 하고 이것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 이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지금 내무부 뿐만아니라 재경원에도 이 질문서를 다 보냈는데 우리 양천구에 온 것은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어요. 질문서를 보낸 것은 양천구의회 의장이 보냈어요. 다수 의원들은 회시가 몇월 며칠자로 양천구의회에 도착한 것도 내용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날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의장도 모르는 그러한 자료가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다 의장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의장도 "모른다" 이거에요. "회시를 받아 본 사람은 의장이 받아 가고 우리 70회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회시내용을 전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알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의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은 이 문제는 아주 큰 실기를 했어요. 왜 실기를 했느냐, 조금전에도 "입수를 한 것은 어떤 경유로든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뭐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그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입수된 내용,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지역신문에 줘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생각들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장행일 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 자리에서 꼭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 하나로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몸살을 앓았고 그만큼 진통을 겪었고 그렇게 민감한 사안을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것을 바로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얻을 것이 뭡니까? 의회를 다시 정면으로 이문제를 가지고 해서 얻을 것이 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회시 내용이 재정경제원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무부 한 군데에서 왔어요.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도 다시 자문을 받아봐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두리뭉실하게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무지해서 그동안 몇날 며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전략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 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당관이 혼자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실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회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것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담당관이 그 회시 내용을 입수를 했으니까 기획실장께서도 그 회시를 받아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려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질의 회시 이 공문의 성격을 대외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질의 회시하면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게 알려지는 그런 문서로 저희는 쭉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 그 부분이 그 공문서가 사실은 저희 구청쪽에 무슨 특별히 문화공보담당관 방에만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표가 된 그런 사실로 알았고, 또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나 이훈구 위원님께서 의회하고 대립할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냐, 저희는 전혀 그런 대립관계 어떤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에서 논란의 문제가 보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문 쪽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또 취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문서가 꼭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쪽에서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걸보고 "아, 이 부분은 논란의, 지역신문에서 질의서를 냈다." 이것까지 상세하게 보도를했기 때문에 질의서가 왔으면 지역신문에도 나야 되겠구만. 저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문화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보도자료로 저희 구청에 넣는다든지 해서 가공을 해서 만든게 아니라, 저도 경위를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마침 이게 취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와서 "그게 있느냐?" 그래서 "아, 있다." 그렇게 할 때 특별히 보완되어 있는 것을 알려 줄려고 하는 의지는 문화공보담당이나 저나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 저희가 그 때 한 번 의회에 물어보고 그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질의 회신은 그 다음날 만일 안 알려주어서 누가 내무부로 물어 본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아, 이거는 의회에만 가는 것이고 여러분한테는 드리지 못합니다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한 번 그게 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준 것이 되듯이 질의 회신도 어느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뜻을 위 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거 서울 양천구의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보낸 질서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온거에요. 재정경제원에서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폐회중이였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의장님한테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협조를 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전혀 몰랐던 사항이에요.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대외적인 문서가 극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시내용이니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으로 보냈어요. 그네들이 보낸게 아닙니다 이게. 의결기관 의장이 보낸 그러한 중요한 문서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은건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폐회중이라 거의 90% 이상의 의원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무부 뿐만이 아니라 재정경제원, 감사원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소 등 그렇게 일괄적으로 몇 군데를 보탰어요.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장단에서 이 문제는 향후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알려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무부에서 온 회시 하나 가지고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지 않고 평소에 문화공보담당관의 소신이 우리 청내에는 본위원이 그런 말을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만 실세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훈구 위원님이 실세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위 원님들한테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의장한테 통보 온 것을 위원들도 몰랐는데 도 불구하고 대언론 플레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지금 근본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그 문서를 받아 들였을 때는 일단 접수를 했는데 수신이 사무과장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까지 제가 그걸 굳이 질의 회신내용을 입수할려고 노력한 바도 없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이 제손에까지 왔을 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통보가 다 되었으리라고 믿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회진흥과라든지 재무과에도 다 그러한 질의 회신내용 사본이 이미 유출이 된 사안이라고 그 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나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내용 통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쩠든 결과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처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야기되어 봤자 피차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저의 평상시 소신입니다.

담당관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가 만약에 그 부분이 되었다는 거는 조금전에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감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회시를 받아볼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후,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회에 "도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해명은 절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의회도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다수의 위원들은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은 알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한 내무부에 질의한 회시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크게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논란이 될 당시에 구청장이 구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답변을 했느냐? 주민의 대표이신, 또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집행 면에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했고, 또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이 미루어 보아서 충분히 이 문제는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청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또 전문 법률인으로서 법적인 검토를 끝낸 최종 집행기관의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진화 됐고, 또 의회의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청장이 수용했다라고 판단되는 까닭에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미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지금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잘못 되었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대외비문서도 아니고 이것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이 이 문제의 최종 매듭을 짓고 유감표명을 한 사안, 또 답변을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구청의 잘못이 없다" 이것을 명백히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입법취지라든지 지방자치의 이념을 돌아볼 때에 바로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거에요. 일단락 된 사안을 지금 의장이 내무부에 질의를 했고 그 회신은 의회사무국으로 왔을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도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지난날에 일방적으로 구청이 마치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지역 언론에 비춰졌던 그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랬으리라 이런 생각은 같다 이말이에요. 이해도 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미 상당기간 의회와 구청이 몸살과 진통을 앓은 후에 이미 구청장의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서 매듭된 사안이었다, 이미 그때 구청장은 분명히 밝혔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과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걸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추어내서 그것은 이미 밝혀진 내용을 다시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 재론되고 의회와구청간에 비생산적인, 이러한 논쟁을 다시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을 그런 구실을 준것은 정치적으로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이 문제가 표출될 것인가, 어떤 것을 몰고 온 것이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청에도 사무관급 이상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보도자료도 주고 우리가 구청에 대한 떤걸 주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보도가 되었을 때 집행기관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냐, 또 의회와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도 처신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명병수 위원님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제가 시청에 쭉 있다가 이제 구청에 금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의회 관계를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혼자 자의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신문이 아니고 지역신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다, 논란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내주어야 되겠다. 저는 순수한 그것을 의회에 어떤 걱정하시는 갈등관계나 대립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대로 나야 되겠다고 저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제가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순수하게 행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었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방에 그런 자료들이 이게 다 객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게 저희가 안 주었더라도 입수는 나중에 다른 과에서 했든지 의회에서 했든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먼저 그렇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만이 아니라 대의회관계에 있을 때에는 정치적인 사항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다시 유감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시 문건을 입수한 이러한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것은 의회내부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 까닭에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조직이든 어느 관이든 보도자료를 내보낼 때에는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장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신문이 밖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비밀문서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의장에게 그런 것을 얻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것을 집행기관이 취득하드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훗날 이러한 논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이런 사항들이 회신으로 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보도가 되어도 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존경스러운 사람은, 의식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자세를 낮춰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보도쯤이야 나가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실장님께서 평상시에 "의회가 수레 양바퀴이고 동반자 관계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마는 내부 깊숙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쯤이야 보도가 되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선 실장님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 세계에서 의회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 이전에 의회 의원들 없었어도 잘 되어 왔고 있어서 귀찮은 존재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있는 의회를 인정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항상 무의식적 의회를 이렇게 꼭 민주발전에 있어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회쯤이야 뭐 우리 소신대로 일만 해 나가고 주민만 편하면 됐지 꼭 이런 간섭을 일일이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물론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대외비가 아니더라도 기관장의 재가를 얻은 이후에 유출되어야 된다" 다좋은 말씀이었지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번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그 보도자료가 공보실에서 나갔든 안나갔든지간에 그것은 구청의 평상시에 행정공무원들이 한달여 동안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의원들로 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보복심리에서 그것이 상급자의 재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간 것이다, 이 차제에 의회의 존립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오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전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에 닿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은 조금전에도 두가지를 분명히 맡을 했어요. 유출된 경위는 우리 의회 내부적이든 어쨌든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고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가장이 문제를 섭섭하고 정말 뭔가 잘못되었구나, 정말 크게 꼬여가는 구나, 이렇게 크게 느낀 부분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은 의회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사당의 의장 명의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원을 대신해서 우리는 의장명을 받아가지고 어쨌든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의장의 동의를 받았다, 최소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나간 문제가 다시 지금 재론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난번 구민체육센터건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청장이 그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관, 유감이라는 뜻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이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유감이라는 뜻을 우리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용어상에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의 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감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옥편까지 찾아봐서 그렇게까지 논쟁을 했던 사항이에요 유감의 뜻을. 큰 정치 하는 사람만 유감이라고 쓰느냐, 그렇다면 그날 청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분명히 유감이라는 것이 엄연히 들어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에는 "계속사업비 없음"이라고 했지마는 실지로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집행부가 조화롭게 앞으로는 그것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그 예산 증액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행정의 장이 "유감"이라는 표시를 했고 끝을 낸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 늦은 시간에 자꾸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담당관께서 답변 하나 하는 것이 마음에 닿는 얘기가 없어요. 방금전에 장행일 우리 동료위원이 한 얘기는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또 한 번 얘기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과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전제조건을 한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같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과정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번 듣고 싶었어요. 본위원도 이 문제 더 깊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으로, 의장한테 재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하나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 회신 문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사항이 아니고 저한테까지 자동적으로 유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별 뜻없이 제공을 했습니다.

아니, 보안사항이 아니고, 나는 이걸 묻지 않았어요.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의장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문제를 언론플레이 한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보니까 지금 이 단상에서 느끼는 솔직히 소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보다 정치적인 소견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논란이야기되게끔 이번 보도자료 유출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느끼면서, 향후에는 특히 의회와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은 확달을 받은 후에 제공하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원장 영정잠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69회 임시회때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들이 있었고 이런 진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 유출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문화공보담당관은 "입수할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입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살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어느 다른 사람은 죽이겠다고 얘기한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본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신월2 구민체육센터가 예산이 다 확보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지금 끝난 것도 아닙니다. 98년도 예산심의에 신월 구민체육센터 예산문제가 야기 될 때는 전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5회 양천문화축제는 음악회,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부백일장과 휘호대회, 음악회 외에 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이번에 문화축제와 관련되어서는 두가지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음악회하고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이 세가지 뿐입니까?

예, 문화축제 일환으로는 이 세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행정수요조사 추진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월 10일까지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과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보고 내용대로 설문안 작성도 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합니까, 아니면 설문안 작성한 것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만든겁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설문안이 중요합니다. 설문지가요. 그것이 굉장한 과업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설문안을 작성하기 위한 방향, 또 내용, 카데고리 이런 범위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로 주고 그런 범위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위 정확한 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안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요 업무보고에 최소한도 구청에서 작성한 기본틀은 이 업무보고에 좀 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앞에 와꾸가 짜있는 부분이 실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파업지시 사항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 수요조사 중에서도 좀더 바운더리를 좀 좁혀서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이 문화복지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정확하게 어느 것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 와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복지 쪽으로 중심을 두고 우리들이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할까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의 위치라고 하는데는 그 업무 자체가 양천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담당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이것 한가지밖에 안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정전책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행정수요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다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들도 알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유리 그릇 행정이 아니고 밀폐된 공간에서 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또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이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저희들이 깊이 동감해야할 그런 중요한 발언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보고가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만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 드려야 할 것, 또 동의를 구해야 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들이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 데에 저희 업무보고의 기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한 가지만 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해석으로서 이건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의 충분한 그 뜻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소소하고 그런 것은 빼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정책담당관은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하는 가운데서 주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주민이 숙원하는 사항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절실한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천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좋은 안을 많은 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책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직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든지 잘 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수집을 하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우리 양천구하고 달라진 모습이 많은 걸 느끼는 것도 있죠? 우리 양천구의 예산집행 하는거나 정책을 만드는 거나 기획을 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타지역에서 잘된 분야를 볼 수 있지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타 우수 자치단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구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표창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양천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정을 잘하는줄 알고 전부다 와 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중에 예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데이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낫다. 못하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양천구에도 "상을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상이야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상 프랑카드가 갑구쪽이니 목동아파트에 붙였을 때에는 뜻이 있는 상이 있고 신월지역에 붙였을 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 프랑카드가 붙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타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타 지역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지역을 가보니까 야, 정말 잘 했구나. 정말 상을 받았구나.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잘 만들어져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받은 상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주민의 피부에 닿는거는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내부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지 외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다른데서 잘 하는 것을 좀 모방해 오고, 또 그런 제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취할 점이고 어느 것이 버려야 할 점인가. 또,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정을 수행하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연구하고 참모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의견을 담당부서에 주고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그것을 현실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비판한 뒤에 그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고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기능부서에 다시 주고 기능부서에서는 그걸 받아서 기능부서의 책임자, 책임부서장 책임하에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예.

하는데, 그 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우리 양천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하고 가까운 그러한 정책 아이템을 만든게 아니지 않느냐, 양천구는 양천구다운 아이템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의 아이템이 그 동안에 많이 돌출되지 않았느냐, 시간이 소비되지 않았느냐,

제가 조금전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효과를 언제 보느냐,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효과를 보느냐, 1년후면 보느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또는 어느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동지역에서 혜택을 보느냐,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보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라고 해서 만능인이 아니고 거기서 한다고 해서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의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가치기준을 공정하게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조금 고민하는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그런 말씀 중에는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있는 열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희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래도 우리 조직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탬이 되는 족적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그러한 사항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하는 사항을 지금까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어느 부분의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부서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많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청소과면 청소과, 부과과면 부과과에 제공했다 하고 최소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게 아니냐? 제가 정책담당관실에 가보니까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각처에서 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컴퓨터화 해서 만들어서 기안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걸 보았는데, 그 일하는 모습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한 번도 업무보고에 보고해 준 적이 없는거 보면 그래, 업무보고 해봐야 자꾸 답변 길어지고 괜히 알려주어 봐야 괜히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부적으로만 진행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만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할려니까 정책담당관님 맨날 와보면, 한 가지 물어보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우리 양천구의 정책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전혀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럼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대개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 알아보면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아이템을 주었다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상위원회도 모르고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알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는 못해도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모부서는 빛을 보면 안 돼요. 저희는 기능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견과 다른 데 아이디어, 또는 우리가 연구한 실적을 보내주고 그 기능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진짜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고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자꾸 자기 뭐나 내고 그러면 그건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볼적에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우리 참모부서는 기능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더 자세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 기능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진짜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런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정책부서에서도 일을 한 만큼 보고를 해달라 하는 말씀은 앞으로 제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앞으로 세세히 저희들이 여기 와서 좀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솔직히 다 말씀드려 서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좋은 칭찬도 받고 질타도 받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질타를 받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만큼은 우리 정책담당관이 보고라기 보다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좀 많이 자료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민회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96년도 작년 1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9월 10일경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고 현재에는 내 외부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고, 9월 20일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앞으로는 10월경에 조경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구청사 동측 주차장 출입구에다 하고, 주차규모는 의회하고 우리 보건소를 제외한 209면이 되겠으며, 이제까지는 수작업에 의한 차량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전산관리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사업발주를 해서 9월22일날 준공을 하고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구청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정1동 청사 관상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97년 6월 2일 관상 복합건물 건립투자자 공모를 했었고, 그러나 이때 몇 개 업체를 등록했습니다만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2일날 재공모를 했는데 이 때도 투자자 공모가 없었는데, 8월 20일경 한국토지신탁이 참여 의사를 표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업계획등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이전청사 건립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버스카드 판매소 및 충전기 설치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내 버스카드 판매 및 카드충전기를 설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중에 즉, 저희들이 9월말경에 이 운영을 개최할 계획이고 설치효과는 민원처리차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버스카드와 각종 승차권까지 구입해서 서로 다른 기관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깨끗한 양천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전 지역에 균형있는 정비와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등 범시민운동으로 실시를 하고 공공시설물 우선 단장을 통한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공공시설물을 우선 정비하고 노상 입간판과 돌출간판등 각종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겠으며, 각 기능과 특별정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구민체육대회 양천구민 한마음 어울마당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09시30분부터 19시까지 목동운동장에서 5,000여 명을 모시고주요 행사내용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추진계획은 위 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97년도 지진대비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실시한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08시부터 9월 19일13시까지 양천구에 지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제가 가상현장은 목5동 905번지 국제우체국과 3단지 일대로 가상현장을 설정해서 9월18일 08시 현재 목동일대 규모 6도 지진 발생으로 사상자 241명과 이재민 1,150명, 건축물 아파트 2개 동에 도로시설물등 생활시설이 파손된 걸로 상황을 가정해서 이때 구청과 유관기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9월 19일 13시 현재 인명구조 및 시설물 복구는 완료되었고 항구 복구계은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상황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된 실제훈련은 9월 19일 14시에 목동아파트 7단지 710동의 아파트 붕괴를 가장해서, 이때 참석자가 1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와 시설물 복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관리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발표주제는 재란극복과 재난관리 연구발전 및 개선사례등해서, 참가자격은 저희 구민과 재난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되겠으며, 작품공모는 8월 13일부터 9휠 23일까지 40일 동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응모작품에 대한 심의라든가 발표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재순에 따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토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아마 금년말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98년 1월달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에 부수적인 사무실이 몇 개나 되며, 이 사무실을 편성하는데 어떤 복안이나 구상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전체 구민회관 사무실 규모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전체가 지금 한 3,800평 됩니다만 지금 물어보시는 뜻은 전시실이나 홍보전시장같은 그런 별도의 규격된 이런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용도 이런 부분은 아직 그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그 목적대로 전시실, 홍보실 이런 쪽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 의견으로는 그런 직능단체는 구민회관에 들이지 않도록 실무 의견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능단체들은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일단 둘 현재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페이지에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주차관리 인원 감축이 4명에서 2명으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기능직입니까 뭡니까?

예, 기능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건비를 절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2명을 감축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뜻으로 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지금 정문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4명이 필요했습니다. 교대근무 두 사람씩 근무해 가지고 2교대로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한사람이 지켜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사람이 덜 필요하다는 뜻으로 쓴 것이죠, 그사람을 감원하거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우리 예산상에 온라왔을때도 이것을 지적한 문제인데, 그럼 마찬가지지.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시직으로 썼을 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필요없으니까 사람을 두명을 감축을 시키고 기계로 대처한다고할 것 같으면 인건비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인원은, 진짜 박동순위원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표현했더니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을때 사람을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대치해서 보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가시적으로 두사람이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드느냐, 그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꼭 구태여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신정1동 동청사 관상복합 관계가,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의 동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대때부터 우리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에 총무과장님이나 또 가신 홍범식 국장님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신정1동 동청사 문제로 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는데, 관상복합이 적절하다 했을때도 본위원은 사실상 반대를 한 겁니다. 왜? 제 자신이 거기에 오래살았고 저 자신이 건축업을 10년이나 했고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그것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다가 과연 상권으로서 적합한 곳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해서 상당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래도 구청측에서는 "민자유치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구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좋은 일이라면 저도 그것은 역시 민자유치 해서 관상복합을 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어차피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도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6월 2일날 공모를 해서 현대중기산업주식회사 또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서 등록한 이후에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이것을 맡아서 지어봤을 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굴지 회사에서 이것을 할 적에는 이해타산을 잘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가 참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8월 12일날 재공모를 했는데 투자 공모자가 없는데 8월20일날 한국토지신탁에서 참여할 의사표시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9월 26일날인가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토지 신탁에서 참여한다는 것도 신빙성은 없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래원 예. 그것을 잠깐 답변말씀을 온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투자공모를 했을때 두 회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정도 가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후에 검토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그것을 대신 토지신탁에서 지금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응모한 회사들과 이 토지 신탁이 크게 다른 점은 토지신탁에서는 건물까지는 짓는데 임대가 안될때는 어느기간 동안은 자기네 자금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대가 안될때는 우리 구청부담으로 하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지신탁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으되 수수료를 받고, 지금 문제는 행정재산의 사권설정이나 임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임대가 나가리라고 걱정은 사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 너희가 임대 안나갔을 때 무슨 보장을 해라 그것은 토지신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가지 문제도 저희가 꼭 여기에다 관상복합을 짓고 싶은 것은 한 서너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가 그 동사무소의 위치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는 관상복합이 사실 어렵습니다. 토지의 규모나 전철역과의 관계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건설단가가 저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희 관급공사로 하는 것 보다 사실상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청에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단가는 사실 싸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못한 전례가 없는 일종의 효시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이것을 관상복합으로 짓고 싶은 그런 실무 의견이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아직은 명쾌하게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26일날 해당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전문가 심의회의에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짓는거 보다 정말 싸게 지을 수 있는 거라면 난잔이 좀 있더라도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의 분신입니다. 특히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구청장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 인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과에 있던 과장들이일선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 구청장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우리 별정직 구청장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도 위 원님들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 단위에서 고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정책 판단하고 결재할게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그 지역내 문제가 무엇이냐,이 문제를 해소해 주고 이런 것이 급선무다,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개인의 특성문제 성격문제인데, 저도 그런 일부 동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음 어떤 인사기회가 있을 때 적재적소에 맞는, 또 그런 분들이 구청의 과장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여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다음 인사 기회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처리할 적에 잘 판단을 해서 하신다니까 다시 기대를 걸어 보지만 지금 현재 그런 동장들이 있다는 것도 총무국장이 앉아서 전화도 받을 것이고, 또 직접 의원들이 만나서도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 동장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질책을 해주어야 그 동장도 자기 자신이 커 나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 동을 방문했을 때에 밑에 있는 동직원들도 한동네 주민이 이웃사촌이 오는 것 같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무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고 해서 각동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체육대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민체육대회 관계도 지금 제가 동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 협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협조를 받지못하면 그 돈 가지고 제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구 의원님들을 오히려 감싸고 또 협의하고 하는 이런건데, 하여튼 저도 일부 그런 동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구의원님께서 여기의 동행정은 빠져라. 동네발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라 말이지. 이게 개입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빠져라, 이렇게 선도해 가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동장을 선도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협조체제 하는 거지요. 협조체제를 해서 결국 동을 잘 해보겠다는 거니까.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의정동우회 예산 1,200만원이 편성된 걸 알고 있지요?

예.

그 1,200만원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9일날 구의회 관련 의정활동비 지출해서 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저희 내무행정 서무관리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가 1억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회관련 업무추진 700만원 곱하기 6급 그래서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결산검사서에 나온 것처럼 비고난에 의정동우회 지원비 1,200만원 증가 이런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 지출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더니 의정동우회에 지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회관계 특수활동비에 쓴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업무 특수활동비가 4,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쓴 내역이 있는 것이지 1,200만원만 별도로 아, 이것은 의 정동우회 지원비 1,200만원안에서 쓴 것이다 이런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쓴 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의정동우회비가 여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의회의 개원기념품을 내용적으로는 샀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1,200만원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이 의정활동비 예산편성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상당히 대화가 많이 오고간 끝에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의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정동우회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써질 수 있나요? 또,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김기천 위원장하고 제가 직접 구청장을 만나서 의정동우회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정동우회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주었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동의를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써질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실무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의회의 관련업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에 관한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이 의정동우회라고 여기 못을 박을 수 없었던 건 아마 의정동우회로는 지출할 수 없으니까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다르게 말씀 올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7월 19일날 600만원이 의회관련 의정활동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럼 그외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많았고, 또 편성했을 적에 분명히 그 당시 총무국장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의회협력계나 총무과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어떤 명목으로 쓸 적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 위원장님이나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동우회 지원비로 별도 항목이 있었다면 그건 의정동우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특판비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판비 지출에 의원님께 승인이나 아니면 통보를 하고 특판비를 쓸 수는 없는 항목자체가 그런 항목 아닙니까?

그럼 1,200만원이 쓰여 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다면 구청장 특수활동비 플러스 1,200만원을 더 졌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1,200만원을 구청장이 임의로 더 썼다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지금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비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관련 특수활동비였단 말이상? 그러니까 의회관련 활동비로 사용했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1,200만원은 의정동우회 예산이라고 편성했고, 또 그 당시에 총무국장도 그것을 동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정동우회에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정동우회 지원비로 지출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당시에도 결국 지출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문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동의를 안해됐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때요? 그 예산이 의정동우회 예산으로 될 수 없다고 동의를 안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글쎄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장이 하여튼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는 것은 지금 후임자가 봐서, 문서상으로만 볼때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1,2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진데 대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실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되면 그 문제가 명확해 집니다. 특수활동비를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만약에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세서를 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투명해집니다. 98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제시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를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기관의 문제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속기를 중단해 주실것을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5페이지에 버스카드 판매소 및 전기 설치가 이번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5페이지에 버스카드 판매, 이것이 구청 민원실 전담직원 상담원 고정배치 판매 관리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구청 민원실이 아니고 일반 어떤 가게라도 이 것은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가게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구청 민원실 상담원석에 이 기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무인기기입니다. 무인자동.

올라가서 이 카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카드 내고, 이렇게. 그렇죠.

저는 한 번 사용도 안해보고 버스를 탔더니 그걸 내가 한 번 봤는데, 뭐 TV에도 나오고 그런데,

아마 이것이 가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토큰 파는데 거기에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할수 있고, 그 외에는 그러면 꼭 우리 구청민원실을 통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구청 민원실을 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구청 운영방법이 전담직원을 상담원을 고정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담원은 우리 구청에 상담원이 있잖습니까. 상담은 상담원이 지금 현재 민원상담을 하면서 이것도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민원을 상담하면서 이것을,

예, 이것을 관리합니다 현재 상담원이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철도, 항공권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여행사에 맡겨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여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을 해서.

예. 여행사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죠. 여행사 업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위탁은 어떠한 조건에 위탁을 준 것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민원봉사실에는 동서여행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행사가 들어온 때 우리 총무과와 아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의 업무가운데 철도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철도, 항공권을 주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창구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저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이냐, 무료 서비스 차원이냐, 아니면 이것을 팔아 줌으로 해서 어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 저희가 철도나 항공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고,

아니, 구청에서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지만 여행사에 지금 이 업무를 위탁시켜 가지고 대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여행사라는 곳은 영리업체 아닙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여행사라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청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익이 없으면 절대 안왔다 그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얻어지는 수익에 우리수수료가, 구청에 수수료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여행사에 계약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철도권이나 항공권을 여행사에서판매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수입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여기서 버스카드 이것을 보니까 설치를 카드판매 및 카드 충전기 해가지고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버스카드에 대한 판매수익은 그 카드가 1만원권 2만원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4%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네오프러스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무인자동 충전기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민원상담원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일부갖게 됩니다

일부? 아니 4%라더니 또 달라졌어요?

아니, 카드를 판매하는 카드 수수료는 4%고 충전기를 갖다놓고 충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카드를. 충전할 때 자기의 말하자면 신용카드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확인을 하고, 저쪽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선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돈이 제 통장 구좌에서 빠져 나가는거죠. 카드에서. 그대신 여기에 이 버스카드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수수료가일부 있게 되겠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우선 수익이 없이 무료서비스라면 또 봉사차원에서도 그것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수익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몇%냐, 그리고 한달에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정도다, 이것이 정착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항공권하고 철도권 이것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아마 어떤 사무실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했겠지마는 그러했을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그러나 그곳에서 이 항공권과 철도권을 판매 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영업권을 주는 것 하고 하나의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료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이것 지금 철도, 항공권이 일반 여행사에서 수수료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람들도 지금 이런 수익을 얻어가는데 바로 무슨 여행사 PR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회사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여기에 와서 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목적으로 왔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다, 우선 일반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마땅히 구청에 반대급부, 어떤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이 볼 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입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정확충 측면에서 양천구 복지카드를 도입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적은 액수지마는 그것이 연 통계를 내면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전혀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런 계약에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 여행사에게는 두 가지의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내에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 대한 신뢰감을 우선 주민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를 그쪽에서는 다 노리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행사를 불신하고 못믿으면서도 구청에서 이것을 하니까 마치 구청과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수입을 나누는 이런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이 여행사는 틀림없을 것 아니냐, 이런 신뢰가 수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제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지난 추석명절을 전후해 가지고 철도권, 공권 이것도 상당수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 숫자만 하드라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봉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고, 봉사과에서 한가지 더 필요하다면 이런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상담원이 다 있습니다. 상담원이. 그러면 버스조합하고 서로 협의만 이루어지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러 꼭 구청가지 와야 되겠느냐, 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도 하루 민원인이 몇 명입니까. 하루 통계를 내보면 상당한 구에 수익이 될 수 있고 돈 투자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기존인력을 활용해서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개 동사무소에 이런 창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 여행사 설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서여행사와 우리 구청 총무과간에,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하고, 이것만 말씀하세요.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카드 판매소와 충전기 설치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자는데 일차 목적을 두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버스카드 판매소나 충전기 설치는 사실상 지금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 버스카드가 하루에 몇매나 판매가 될려는지, 또 우리 자동충전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될려는 지금 현재는 사실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이 실시를 통해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좀 봐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는 그러한 통계나 이런 것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시적으로 시범실시를 3개월이면 3개월을 해보고 어떻게 이사업을 끌고갈 것인지 그것에서 비젼이 있고 뭔가 전망이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안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몇 개월이면, 3개월이면 3개월간을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고것이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명병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버스카드 판매소및 충전기 설치는 저희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다른 구에도 아직은 시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이 서서 일단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요,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사실은 예산에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주식회사 제작 해 가지고 무인 자동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거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서울 버스노선조합에서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막연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회사가 이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수익성, 즉 영리를 목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가 그 회사뿐이 아닐 것이고 독점사업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버스사업조합하고의 그런 어떤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독점사업은 아닐거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도 양천구청에 이런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타 회사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기왕에 선정을 어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동의한다면 무언가 시장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떤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기왕에 추진하시고 고생하시는 건데, 우리도 명쾌하게 이해가 가고 그럴 것이다 그말이에요.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기에 대한 예상수익이라든가 이런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구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하신 명위원께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여행사의 판매수익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정한 지분을 행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행사는 저희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까닭은 본래 여행사를 저희 청사공간에 유치하는 것은 여행사는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민의 편의 때문에 그걸 선정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고 사람들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여행사를 선정할 때는 일정규모의 여행사를 시민혼에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보통 공공청사 임대는 3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갱신해서 임대계약은 맺고 있습니다만 3년이 금년 하반기인지 내년초인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계속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입찰같은 것을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은지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이 여행사는 저희는 좁은 공간을 수익목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주민이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임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기구의 조직 직제에 관광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관광과를 지금 현재 직제상 신설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여행사를 구청 청사내에 유치했습니다.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러한 여행정보라든지 내지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것은 양천구민에게 서비스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또 수익도 우리가 찾는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는 맞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조직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구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통장, 반장, 각직능단체, 또 구의원, 전 직원 공무원들의 을 통해서 철도나 항공, 모든 버스 이러한 모든 것이 기히 구입을 할려면 구청에 서 구입을 했을 때 우리구에 이러한 도움이 된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비싼게 아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다수의 우리 구민이 이걸 이용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까닭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행사 업무를 구청에서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까?

하든 만하든 위탁을 주더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이런 문제에 계약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철도권이라든지 항공권이 예를들어서 여행사에서 팔아 주는데 항공사에서 얼마를 받는다든지 철도청에서 얼마 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선, 지금은 기초 시행단계니까 수익을 우리가 좀 적게 보더라도 그 쪽에 해주더라도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왜, 사무실 하나 빌려주고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 무형의 프리미엄을 우리는 잔뜩 주고 임대료 몇 푼 받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반대급부도, 우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우리도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건 여러가지 노하우관계로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여행사의 수익을 우리가 잘 검토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해서 구청에 들어간 여행사가 수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다음 해에 가서 입찰을 한다면 입찰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 수수료의 일부를 우리가 말하자면 임대료가 없이 구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연구도 해보아야 되고, 간단하게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병수 위원님 발언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하면 끝나겠습니다.

예.

명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서 중에서 소관범위를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체육시설로 97년도의 체육시설 보수내지는 신설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예견치 않았고, 준비를 못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거 묻겠습니다. 문제는 며칠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다가 의원인 이 사람도 체육시설은 모두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분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공원내의 체육시설과 일반 체육시설이 이렇게 꼭 분류되어야 효율성이 있는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와 저희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냐면,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또 시설관리계는 임업직까지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 공원의 훼손이라든지 공원관리 효율성등을 따져서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도록 분류를 시키면서 예산도 전년도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토록 하고, 또 임업직도 공원녹지과로 보직변경까지 시켜 가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전 구청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관리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요,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회진홍과에는 바로 체육의 전문요원이 또 있죠?

체육의 전문요원은 생활체육계의 체육 지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다릅니다. 생활체육의 지도사하고 체육 전문요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현재 그 동안 쭉 일괄되게 체육시설을 관리해 오고 또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공원에 체육시설을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공원녹지과에는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공원 훼손면 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거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업무가 이원화 되었단 말이에요. 다만 공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공원은 다른거 없잖아요. 공원의 훼손, 살림의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효율적이다, 이쪽에서 전문부서에서 하고 어느 지점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불가하다든지. 하는데, 어떤 범주내에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의견서만 보내주면 문제가 없을텐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아니, 여기는 서울시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은 서울시가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고 비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가 건의안을 내든 집행기관에서 건의안을 내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예, 공원이라는 반드시 공원의 훼손만 방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공원에 놀러 오신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히려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같은 것은 우리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3개 체육시설인 김포 배수지하고 신정산하고 용왕산하고 이 세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또는 망실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설계라는 것은 오히려 그 쪽 편에서 우려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노하우는 오히려 공원분야가 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사항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만족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구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우리사회진흥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부연해서 지난 번에 우리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목동지역의 구민체육센터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주무과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의회 구도를 본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구도를 보면 신월, 목동지점 또 신정 일부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지방의 어떤 군 경우에 인구를 보면 적은데가 5만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7만. 그런데 목2, 3, 4동의 인구가 거의9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 9만에 가까운 기존의 밀집된 지역에 사실 체육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난해 96년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했었고, 또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이후에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기대를 했어요. 작게라도 그 동안 추진, 물론 시간은 짧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후속조치로 또 서울시에 우리 건의안하고 우리 지역주민 1,020명 정도가 연대서명해서 건의안을 우리구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있는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이훈구 의원외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건의안을 내주셨고 또 주민들에게 다수민원으로 해서 약 1,000명에는 그런 분들이 연명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원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가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회사 공간이 전년도 체육시설에 대한 현상설계공모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설계가 지난 추석전에 저희에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설계 등을 가지고 필름을 뜨고 여러가지 공원심의를 위한 자료를 저희가 다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특근까지 해가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본청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상정하기 전에 별도로 좀 본위 원에게 나중에라도 좀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흥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이훈구 위원님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구민체육대회 행사준비 관계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에 깨끗한 양천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계획수립 및 물량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몇 건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양천가꾸기 사업에 대한 물량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현재 각동에서 9월10일까지 보고토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동에서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을 확정을 지금 짓지는 못하고 그 업무는 지금 각 동에서 조사함과 동시에 즉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물량이 집계되면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들의 임무라든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양천가꾸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순수하게 각 전문분야별 담당관과 과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해서 도시미관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도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녹색환경단체 등등해서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면 될텐데 왜 구태여 또 이런 단체들을 자꾸 만들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양천만들기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을, 말하자면 어떤 양천가꾸기 물량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특수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이고요, 사실상 추진 자체는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실질적인 추진이 되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물론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주로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민은 위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까?

예, 순 공무원입니다.

순수한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순수한 공무원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사업을 결정했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면으로 본다면 동민체육대회를 포함한다면약 2억1,000만원정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상 13개동 여기에도 시상금이 500만원씩 나가는 거죠?

환경상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종전에 각 동별로 다 주던 것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상은 없다 이 거죠.

예.

그다음, 먹거리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먹거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날 구내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내빈과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간부들에 대한 중식제공을 위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내식당에 지원되는 것이네요 그럼요?

예, 구내식당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동에 지원되는 것은 1개동에 25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250만원, 그리고 동민체육 대회비 300만원, 그다음에 구청 총무과에서 동민체육대회 지원경비 50만원, 합해서 600씩 나가있습니다. 600만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도 지원한다고요?

총무과요. 총무과에서 보상금 1,000만원을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다음에 매년 초대가수 때문에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점심시간에 초대가수 3명이 얼마나 즐겁게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인당 300만원씩 9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것 너무 예산이 낭비성이 크다고 생각 안듭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게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경기가 이번에는 7개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배구대회의 예선전은 전날 치뤄지기 때문에 경기만 진행한다고 하면 오후 한 두시도 안 되어서 끝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시면서 좀 흥도 있고 또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어울려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문화행사를 도중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유명 초대가수라고 하면 이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는 초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연간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마 구민체육대회 이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의 규모나 인원 동원면에서 가장 큰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퇴색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현재 주고 있어요. 구민 한마음 어울마당 이렇게 해서 이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이 프랑카드 대로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위에 조그맣게 적혀있고 큰 글씨로 구민 한마음 어울마당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면. 이런 명칭이 과연 잘 뢴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 금주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금에서야 보고한다면 여기에 모든 계획이, 물론 실무자들이 다 잘하시겠지마는 우리 위 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이것은 좀 아쉬운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한다고 하셔서 그 사항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또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매년 구민체육대회라고 타이틀을 걸고 체육 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구민들이 한자리에 어울려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어울릴려면 좀더 잔치기분이 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마음 어울마당의 명칭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 고, 또 체육대회를 통한 한마음 어울마당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휘날레라든지 모든 행사계획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정말 어울러져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는시그런 뜻에서 이 타이틀을 정했고, 결코 체육대회에 퇴색된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 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8월달에 69회 임시회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칭은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드라면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참 이것은 좋다,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며칠을 앞두고 이제서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것은 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해봐야 보완될 수 있나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구민체육대회 행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구성한 것은 69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야 우리가 추진반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모든 추진반을 별도 구성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69회 임시회 그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직원들을 장기간 파견근무를 시키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시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69회때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고, 또 저희들이 총 기본적인 계획은 9월 9일날 저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 그때 9월 12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구청장 결재나고 나서 최단시일내에 보고를 드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날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동장들로 부터 얘기가 이루어졌어요. 27일로 날짜가결정되었다는 것은. 단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종목중에서 게이트볼이 삭제가 되고 아마 노인분들에게 투어라는 종목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게이트볼 경기는 우리구에서도 이것은 좀 지원을 하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될 종목입니다, 이 게이트볼은. 그런데 지금이 게이트볼은 작년도에 이것이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에 아마 몇 개동에서는 노 인분들이 연습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종목을 바뀐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 노 인분들이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매년 양천구밑체육대회에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 인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또 바꿔났어요. 이 투어가 얼마나 흥미가 있고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좀 상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게이트볼 경기종목에서 노인분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노인분들에게 게이트볼 종목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20개동의 선수층이 고르지가 않아서 결론적으로 선수가 없는 동에는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에게 무슨 경기는 하나 하시도록 해야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간부님들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별로 게이트볼이 어느정도 평준화되었을 때 넣는것이 좋겠다, 현재로 봐서는. 어떤 동에는 선수가 하나도 없으면, 참여를 안하면 역시 동별 경쟁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게이트볼을 바꿔습니다. 바꿔는데, 게이트볼의 저변확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겨하신다고 하면 게이트볼 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게이트볼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기량이 좀 나오겠지마는 배구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연습을 해야되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만 이게이트볼은 그런 종목하고 달라요. 이것은 누구라도 당장 오늘 경기한다고 하면 한2-3일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볼이 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일부 동장님에게는 아주 굉장히 불만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게이트볼이 그 선수들이 또 남자 여자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신 동하고의 차이가 아주 월등하게 달랐어요. 전번에 해 보니까요. 그런 점도 있고, 참여만을 위한 게이트볼보다는 그래도 노인네들이 정말 게이트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으로 저희들도 발전시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여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