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내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하게 되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연구개발과 보고를 오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보고 일정을 선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렇지만 167쪽 하천&;#8228;수문 현황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27개입니다. 국가하천 하나, 지방하천 18개, 나머지 소하천이 208개, 현재 개수율이 63%쯤 됩니다. 지방하천은 한 82% 정도 됩니다만 소하천이 아직 반 정도 밖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을 봤을 때는 42.4%가 됩니다. 그래서 도평균보다는 많이 개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50% 정도 밖에 안 됐다 해서 앞으로 손볼 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이라 해서 김천대교 상&;#8228;하류로 해서 지좌지구, 대광지구 명칭을 붙여서 각종 하도 정비도 하고 교량 하상보호공도 하고 제방보호공도 하고 이런 사업을 국토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올해 태풍 산바를 맞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중지돼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올해 금년도에 대광지구에 하상토 제거를 25만 입방을 제거해서 우리 조마지구로 올려서 선별 판매도 하는 그런 실적이 있고 지좌지구는 황금취수보라든지 보수를 하는 중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광지구하고 지좌지구를 한 40억, 50억 정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풍 관계로 중지해서 검토해서 하는 과정에 있겠습니다. 174쪽에 하천 아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어모 옥계에서부터 개령까지 총 16킬로 정도 됩니다. 이 하천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서 전체 한 250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전체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국&;#8228;도비를 확보해서 하류부터 보상부터 들어가면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2018년도 되면 다 끝나도록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176쪽에 지방하천 율곡천입니다. 이것은 KTX에서 상류 쪽으로 율곡천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0.8킬로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돈이 교부세하고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도비가 사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관상에도 그렇고 주변 여건을 봤을 때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의 지방하천 감천의 장암지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구마교에서부터 기를들 좌안이 되겠습니다. 좌안이 지금 현재 제방이 아주 허술하고 이번 산바 때도 물이 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억 들여서 이 구간을 전부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물에서는 해방되도록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179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마무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소 대방 소하천하고 남면 옥산, 아포에 백모 소하천, 이것이 전체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8228;시비 해서 6.7킬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뒤쪽에 보면 대방소하천은 11억 9,200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5킬로 정비를 마무리하고 옥산소하천은 남면 운곡에서 송곡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19억 6천만 원을 이것도 하천 정비하고 낙차공하고 배수문하고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백모 소하천은 아포 예지1리에서 2리까지 가는 하천인데 이것은 현재 기 시행을 하고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0.7킬로 남았는데 한 7억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하폭이 협소하고 비만 오면 넘는 지역이 돼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3쪽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인데 기성제 정비에 한 2억 들여서 일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소하천에 전체 200개 넘다 보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필요하고 소하천 긴급보수도 해야 되고 퇴적토 제거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장비 임차하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긴급한 읍&;#8228;면&;#8228;동에 지원토록 연중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8228;재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취약시설별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도 주로 7, 8, 9월까지 해서 연중 하도록 강구하고 각종 재난 대응태세 확립이라 해서 대형 교통사고, 화재나 폭발이나 건축물 붕괴 등등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연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안전 네트워크는 재난안전 네트워크가 현재는 5개 단체에 한 680명 됩니다. 안실련, 해병전우회, 모범전우회, 모범운전자회, 119구조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입단체를 김천의용소방대라든지 산악구조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보일러협회, 전기협회 등 관계되는 단체를 가입을 유도해서 유사시에 일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대해볼까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8228;경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인데 매년 손은 봅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해주셔서 CCTV하고 재해문자전광판, 수위계 이런 등등을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1억 5천 정도 더 들여서 경보방송, 우량계가 노후돼서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우량계도 16군데 다 새로 보고 1억 5천 정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쪽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주로 읍&;#8228;면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도 태풍 산바로 상당히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이 많은데 주택하고 주로 저희들은 하우스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택이 한 2,800동 정도 가입을 해서 국비, 시비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 4,500동 정도 해서 주택을 더 넣고 하우스도 하우스 실적이 300평 동당 자부담이 13만 원 들어가서 꺼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는 지원됩니다만 꺼려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비닐하우스가 보험이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홍보효과가 부족한지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50동 정도 추진 목표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가입은 일반인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15평 기준했을 때 11만 6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이 5만 2천 원 하면 1년에 피해를 봤을 때 재해재난지원금 900만 원 받던 것을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데 총 85억 9천만 원을 소방방재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면 정비라든지 올해는 가옥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설계하고 금년도에 25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거의 70% 정도 마무리해서 집을 뜯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공사도 하고 보상도 마무리짓고 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55억 9천만 원 들여서 그 지역을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4쪽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구미 앞에 감천과 직지천 합류지점이 물 흐름이 안 좋아서 항상 서로 부딪치는 작용이 있어서 금번에는 직지천 좌안을 속구미 쪽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교량도 넓히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새로 교량도 놓고 현재 교량은 뜯어내고 또 잠수교도 뜯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백년대계로 물로부터는 해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에 총사업비가 14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중앙 심의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동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설계 다 끝나면 내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후년부터 본사업을 합니다. 교량도 계획 평면도같이 교량 선형도 좀 바꾸고 또 넓어집니다, 교량이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큰 하천에 만나는 지점이 홍수로부터 해제가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모암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입니다. 이것은 구 김천호텔 인근에 아주 절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지구를 정비를 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가옥이 한 6동 정도 옹벽도 치고 낙석방지책도 하고 금년도에 8억 4천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11억 6천 가지고 집도 뜯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2009년도부터 학사대, 성내동, 황금동 등등 해서 아주 소규모입니다만 재해로부터 취약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순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마쳐갑니다만 아직까지 황금동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무리를 할까 싶어서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부항댐 본댐은 올해 원래 준공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예산 사정상 1년이 연기돼서 내년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5천억 들어가는 사업이 내년되면 마무리되고 담수는 이달말쯤부터 담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가 되고 나면 내년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현재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순수한 시비 10%, 국비 90% 해서 355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중에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한 70억 정도, 69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용은 동네별로 사업도 있고 댐 주변에 와룡숲이라든지 산내들이라든지 이런 것 설계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67억쯤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측편에 내년도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지례 도곡이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해놨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보상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한 16억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사야 일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광장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레저시설이라든지 각종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입보상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밑에 하단지에 부항지역에 지역정비사업이 상당히 양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의견이 충돌돼서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어지간히 일치돼 가는 단계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지구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6억 3,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댐 외부 지역의 기타 정비사업입니다. 구성이라든지 대덕, 증산, 이런 지역에 대다수 일을 마쳤습니다만 대덕지역이 27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3개 부락에 6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5억 5천 정도 확보를 해서 3억 5천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한두 군데 못했는데 그것은 보상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공사를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11억 정도 투자를 할 작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이 355억 중에서 현재 금년도까지 69억, 내년도부터 280억인데 이것도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하상토 골재채취 관계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입 사업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관내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현재 감천의 모래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모래 준설토가 우리가 받아서 양금동에 조마 입구에 받아서 선별해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만 입방 정도 판매를 했는데 수익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황금취수보하고 아까말씀드린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하고 그 다음에 국토청에서 더 확대해서 선산 경계하고 상류까지 다 앞으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양이 한 124만 입방 정도 끌어낼 작정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당년도는 안 됩니다. 2016년도까지 4개년 정도 해서 124만 입방을 끌어냈을 때 현재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54억 정도 경영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톤당 만 원 받는데 124억 가지고 74억 정도가 장비라든지 임대를 주고 나머지 54억을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올해도 한 1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역의 골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또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곁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태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체 피해가 공공시설, 사유시설 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이렇게 계획이 잡혔고 뒤에 보면 복구비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구가 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확보가 2013년도분이 883억 원, 그 다음에 강곡천 경우에 2014년까지 국토부 예산이 66억 해서 949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에 337건에 632억 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개선복구에 황금배수펌프장이 175억, 강곡천,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사업이 전체적으로 949억 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유시설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이 주택은 추석 전에 다 나갔지만 현재 나머지는 읍&;#8228;면별로 전국에 조회를 해서 이중지급이 있나 조회를 해서 끝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지급이 들어갔는데 현재 하루에 5&;#8228;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그게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사업은 시기를 요하고 또 내년도에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 발주는 금년도에 용역 설계비 잔액 가지고 발주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내려온 돈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아서 발주는 100%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10월부터 내년도까지 설계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발주를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수해 공정은 다 마쳐서 주민들이 재피해 봐서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 읍&;#8228;면&;#8228;동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문제에 대해서 복구비가 태풍 2002년도 태풍 루사 때는 유실, 매몰이 유실이 세굴되고 매몰이 돋워진 경우인데 이것을 10센티, 20센티, 30센티, 50센티 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하는대로 해서 전부다 이것을 장비비가 들어가서 복구비로 줬습니다. 복구비로 산정이 됐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산바 때는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10센티 이상 되면 무조건 적용을 받되 단 복구비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 해서 이것이 산출을 보면 피해 면적에다 적용지수를 곱해서 재난지수를 찾고 이것이 300이 넘으면 1,000까지는 50만 원이다, 500에서 1,000까지는 100만 원이다, 또 5천만 원 넘을 수가 없다 이런 규정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심도가 많고 한 사람들은 옛날 루사때보다 적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10센티, 이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다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늦었지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30억 8,700만 원인데 이 보고서는 며칠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5&;#8228;6일 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복구도 새로 재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육광수 의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소하천정비하는 데 가보니까 과거에 하천 옆에다 하천 사용 허가를 내준 데가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지금은 한 150평씩 이렇게 늘어나서 양쪽이 다 하천부지인데 가운데가 하천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를 한다 해도 이것을 과거에 100평 같으면 100평을 하천부지 사용을 하도록 해줬으면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대로 그냥 하면 남면 같은 데 운곡2리 운양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넓이뛰기 선수 같으면 뛰어요. 그런 데는 재정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원 사용 허가를 내준 데로 재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하천 정비를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농소 용암이나 여기 뒷면에 그림을 보면 양쪽에 밭이 있는 데도 있고 하천이 돌망태로 쌓아서 유실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기존대로 놔두고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사용을 과거에 한 데는 재정비를 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원래는 기본계획대로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사업이 주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원상복구도 하고 아니면 있는 것 무너진 것은 개선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저도 느낀 것이 이왕 하면서 하천부지 점용 취소해버리고 하천 넓혀서 기본계획대로 하면 싶지만 그 여건이 또 안 되는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구간은 밑에서 옛날 단계대로 해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만 넓힐 수 없고 해서 계속 마무리짓는 것인데 이렇게만 해놔도 앞으로 물난리 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재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취소해서 하폭이 배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정비가 안 돼서 하류 쪽에는 되어있으면 위에서 범람해서 큰 돌망태라든지 뭐가 내려와서 밑에 제방 쌓는 부분을 나무가 때리든지 이러면 그게 파손되어있는데 파손된 부분은 하고 위에 안 한 자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상정리가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가서 몇 번 가서 보고 이야기해보니까 양쪽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양쪽 다 한 치도 양보를 안 해줍니다. 시에서 보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하폭을 조금 넓힌 후에 정리가 돼야 되지 있는 그대로 하상정리 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에서 나와서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냇가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다시 떠올려주면 제방만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한 쪽에다가.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분이 가만 있지 않아요. 나도 얼마든지 넓히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시에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는 안 되겠지만 아주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정비를 하셔서 하상정비를 하는게 안 좋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좁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만날 비가 오면 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한 번 돌아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하폭이 좁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옛날 교량이라든지 박스가 협소해서 여기에 걸려 넘어오면서 피해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실제로 하천만 터져서는 그렇게 피해가 안 나거든요. 그 원인이 거의가 보면 조마나 감천 쪽에 가보면 거의 90%가 그겁니다. 소교량에 나무가 걸리면 터져서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이번에 복구계획 잡은 것은 기본계획대로 넓힙니다. 넓혀서 강곡천 같은 것은 기본계획대로 배가 되든지 세 배가 되든지 넓혀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다 넓혀집니다. 그래야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고 지난번에 루사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런 지역이 확장 안 된 것은 그것만 뜯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 들어가는 데는 제가 하여튼 그것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조마라든지 농소 용암 올라가는 데도 보면 자두나무 심어놓은 데 보면 하천 가운데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서 보면. 그런 데를 그대로 안 넘어지도록 제방 쌓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상정리 해봐야, 그런 것, 조마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비가 와서 유실돼서 시에다 보상 정리하는 것 보다도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곳에는 지상물 보상을 좀 해주더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가 주셔야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것이 제가 둘러보니까 하천이 전부 세굴이 돼서 호안이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는 구간 구간 낙차보를 전부 계획을 다 해서 물 흐름이 속도를 줄여야 밑에 기초가 세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는 어느 하천이든 전부다 낙차보를 다 넣어서 물이 일단 안정적으로 흘어가도록 재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번에 태풍 산바 때문에 수고 많이 했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기후가 변해서 옛날에는 겨울에 삼한사온이 있었어요. 지금은 삼한사온이 없을 정도로 제맘대로 추웠다가 제맘대로 더웠다가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특히 여름이 되겠지만 태풍이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심해라, 태풍이 올라온다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방금 육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 같은 것 해본 일이 없잖아요?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그것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소하천만 227개인데 그 밑에 도랑, 구거는 수백 개도 넘고 그래서 227개 하천을 관리하면서 느낀 것이 실제로 주민들도 현재 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풀이 나든지 거기에 넘든지 시만 쳐다보고 있고 읍&;#8228;면&;#8228;동에도 사실적으로 봐서는 손이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답답하고 장비를 대주고 “끌어내라”, 독려해서 “급한 데 보고를 해라, 장비비 줄게.” 해도 읍&;#8228;면&;#8228;동에서 사실 관심이 떨어지고, 비가 와서 당해보면 “아, 큰일났다.” 하지, 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수해는 안 나야 되는데 실지 수해 날 때는 급할 때는 급한데 그만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점검도 하지만 읍&;#8228;면&;#8228;동에도 합심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하수도 구멍을 냄새 난다고 다 막습니다.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그대로 이게 하수구로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 위로 물이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 하는데 사전예방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 구멍에 비닐장판 같은 것 사전에 걷어주고 면단위 같은 데는 소하천에 풀이나 깎아주고 비닐봉지 같은 것이라도 좀 치워주고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차라리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지역이지만 모암동 옛날 성내동, 지금 자산동이지만 그쪽 지역에 삼바산, 자산, 그쪽 지역에 위험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재해위험지구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한 번 더 보시고 정말로 아슬아슬한 집도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타지역에도 재해위험지구가 많겠지만 특히 우리 시내 복판에 있는 자산동 삼바산 지역에 위험한 집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사전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산바로 인해서 주무 부서인 재난관리과 직원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방재청 직원이 실사 나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루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한다는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어제 제가 상하수도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항댐에 유지수를 전에 우리 견학 갔을 때, 담수 관계로 해서 견학갔을 때 유지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댐 공사 할 때는 시민들한테 하지만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될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댐에서 물을 안 내려보내면 우리 식수원인 황금동 취수원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해서 김천까지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수를 해서 흘려보내지 않을 때는.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문서화 해서 약속을 자기들은 그날 제가 질의했을 때 평균 강우량의 평소 흘러가던 물은 내려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댐을 관리하는 물 장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약속을 어제 상하수도과장님도 그러던데 농업용수 우리가 부항댐에서 물을 자기들은 김천 식수원을 사먹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을 안 흘려 보낼 때는 문제가 있다,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확실히 수자원공사하고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재해가 났을 때, 이번에 산바로 인해서 감문, 개령 이런 데 제가 현장에 돌아봤을 때 수문 있죠? 들에 수문이 작동이 안 돼서 문을 안 열어서 시술들에 온들이 다 갇히고 또 배시내도 인재다, 재해다, 저는 주민들 싸움 붙이기 싫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해지 그게 인재냐, 이렇게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 수문을 제때 안 열어줘서 물이 안 빠져서 배시내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시술들에도 수문이 고장이 나서 문을 못 열어서 물이 온들에 침수가 다 되고 난 이후에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뜯어서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몇 밀리 이상 왔을 때는 거기에 책임자들이 가서 수문도 확인을 하고, 역류돼 왔을 때는 닫을 때는 닫고 또 물이 빠질 때는 문을 열어줘야 빠지는데 문비를 평소에 반쯤 열어놓고 그게 물이 안 빠져서 들이 침수되는 그런, 이번에도 닭장이나 버섯공장이나 전부 그런 경우로 됐거든요. 그런 것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몇 밀리 이상 왔을 때는 읍&;#8228;면&;#8228;동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작성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부항댐의 유지수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피해가 나고 보니까 제목을 “감천 홍수 예방 MOU”, 그렇게 붙여서 앞으로는 감천에 대해서 홍수가 나고 안 나고는 수자원공사 댐에 달렸다, 댐이 홍수 조절을 잘 해야 앞으로 감천은 산다 해서 MOU 체결하려고 현재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연중에 한 500만 톤 정도 흘려보낸다 하는데 전체 저수 용량이 5,400만 톤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내려보낸다 하는데 하루에 한 14,000톤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14,000톤은 평상시에 갈수가 안 되도록 항상 하천이 젖어있는 상태, 복판에 물이 흘러가는 상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것은 자기들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내려줘도 우리는 홍수조절이라는 것은 태풍이 온다든지 호우주의보 경보가 내렸을 때 미리 물을 빼서 그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 잡아주는, 물의 흐름을 좀 낮춰주는, 이래서 본물이 빠져나간 뒤에 부항댐 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게 우리하고 협약을 합니다. 이게 안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고 시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MOU 체결을 이달 내로 체결합니다. 해서 하여튼 준공하기 전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천 피해는 부항댐에 모든 것이 앞으로 달렸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서 홍수조절기능을 100%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문 말씀하시는데 수문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감천에 대한 수문은 책임자가 다 지정돼 있고 실제로 연습도 많이 하고 태풍 올 때 전부 다 연습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시술들은 공교롭게도 관할이 구미 관할 수문입니다. 이래서 물은 우리 물인데 구미의 수문이 안 열려서 주민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깨기도 하고 구미시에 해보니까 구미시도 정신이 없으니까 답변이 옳게 안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도 사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만 수문은 잘 하다가도 연습도 많이 하고 작동도 하고 기름도 치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60 몇 개소는 진짜 거의 관리를 에프엠대로 하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더라 해서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의 그것은 구미시 관할이라서 사실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다 또 산바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188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김천시에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단체가 있고 또 인원이 2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이번에 법인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것이 모든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미비하다고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정말로 내 일로 생각하고 팔을 걷어부치고 다 동참을 해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5개 단체가 되어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 엄청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동원될 수 있는 단체를 선별하되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200개 단체 되는 데서 2만 명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를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딱 이야기하면 딱 출동해서 네 일 내 일 아니다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단체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시간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인데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당초는 한 3년 잡았는데 좀 늦어지지 싶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정해서 이번에 비가 와보니까 감천이 이래서 안 된다, 수심을 더 낮춰야 되겠다, 또 하폭이 좁으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년도는 더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2013년도에 완공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있으면서 내년도 사업비 책정된 것이 적어서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된다 합니다, 각 100억 정도 되고 전체 양쪽에 한 470억 되는데 자기들이 연도별 운영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그 정도 파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3년도에 준공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늦어도 15년까지 안 가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왕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감천 정비사업을 하고 설명할 때는 2013년도에 완공한다고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도 4호선 확장공사도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는데 지금 국도4호선이나 감천변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하고 덤프트럭, 모래 채취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것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공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좀 시일이 걸리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줄 알았더니 어차피 이야기는 되네요. 왜? 금년 태풍 피해 때문에 공기가 2014년도까지, 아니면 15년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혹시 주민들이 민원이 나오거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재난이 났을 때 이번에도 연인원이 황금동만 해도 전체 9천 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 센터 쪽에서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됐지만 체계적으로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 계시는 분이나 밖에 주민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피해 조사할 때 피해액 3천만 원, 복구액 5천만 원 기준입니다, 복구비 기준이.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짜리 뻐끔 뻐끔 뚫어진 것 수백 건 되는데 이게 복구비가 안 잡힙니다. 이것은 복구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잡히고 단 이것은 자체 복구를 해라, 자체 복구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5억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15억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한 54건 되는데, 묶어서, 실제로 몇백 건 되는데 다 묶어서 54건 되는데 15억 가지고 소규모시설 작은 것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것 복구비 나온 것 설계 빨리 하고 나머지는 읍&;#8228;면별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 빠진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빠지면 수해 잔액 가지고 해야 되고 이번에 피해 난 것은 어떻게든 마무리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혹시 주민들이 모르고 “3천만 원 미만은 자력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력은 우리 시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항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항댐이 준공이 언제 준공을 하십니까?

현재 원래는 연말인데 1년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도 13년도말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에 합니까?

예.

댐 주변 정비사업이 본래 댐 준공에 맞춰서 사업을 마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그런데 어느 지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없고 그것은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355억은 앞으로 향후에 언제까지든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안 맞는 것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13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은 끝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겠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부항댐이 정식 완공이 돼서 준공식을 하려면 댐 주변 정비사업이 끝나야 준공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변정비사업이 완공돼야 주민한테 지원금도 내려보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내용에 나와있는 것 죽 보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355억 중에 2012년까지 68억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286억을 2013년 이후에 집행을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 100억 짜리가 내년 되면 90억 짜리 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80억 자리 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2012년도까지 5년간 전체 355억 중에서 68억 집행 완료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의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항댐은 어느 댐이나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이 댐 주변화가 일괄 된 것이 아니고 주로 마을별로 해서 집약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현재 봐서는 국토부에서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진도가 늦고 저희들도 답답하고 빨리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책도 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제가 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설계를 해야 무슨 보상비가 나오고 국가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년전에 자신있게 의욕 갖고 하시기로 하고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맞죠?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항 지역 말고 지례 지역도 예산총액이 한 9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보상 들어가는 2013년도에 예산이 16억 밖에 안 잡혔습니다.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하반기때 토지보상하고 뭐합니까, 사업도 없이? 뭐합니까? 지금 증산은 끝났습니까?

증산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구성은 끝났습니까?

구성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대덕은?

대덕은 내년에 끝냅니다.

지금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있다가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 대립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고리는 다 풀고 자리를 옮기셔도 옮기시라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제 의지 가지고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의지 외에 주민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 의지는 한 번,

지금 이런 추진 의욕이나 속도 같으면 5년, 10년 후에 가도 이것 완공 못합니다. 우리 시비 10% 보태는 사업을 이렇게 의욕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뜻이 좀 맞아지니까 그 뜻 모아지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어쨌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과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천여 명 되는 공무원이 고생하셨고 더 나아가서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확보에도 경상북도에서 제일가는 883억이라는 많은 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면, 동에서 다 보고를 누락없이 한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92쪽에 보면 재난지역 모암지구 정비사업이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김천시내에 다 다녀보면 주차시설이 다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암동 쪽에 가면 주차시설이 조금 미비한데 예를 들어 의료원 쪽에 가면 의료원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놔도 거기도 어디 댈 데도 없고 우석병원 앞으로, 거기가 취약한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운동을 안 합니다만 5&;#8228;6년 전에 제가 매일 거기에서 운동을 한 10년간 했는데 운동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면 벽만 쳐다보면 꼭 그 바위가 내려올 것 같아요. 보면 그 주위가 아주 절벽인데 그래서 위험지구로 되어있는데 모암지구 사면 정비공사 착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역에 내년부터 위험지구로 해서 공사가 시행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암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하나는 의료원 옆에 비탈에 집들이 있어서 그것이 항상 불안하고 미관도 안 좋고 또 고속도로에서 보면 완전히 시가지가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13채를 뜯어냅니다. 그것은 정비 계획대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이쪽 삼바산 밑에 낙석 내려오는 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올해 일부 뜯고 또 뜯은 자리는 주차장도 하고 집을 뜯어내고는 새로 짓지 않도록 시에서 다 사서 거기 주민들이 차도 대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위험한 지역은 다 마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시행이 된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조사를 하되 보면 감정사한테 맡기게 되죠?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하는데 감정을 할 때는 현지 공무원하고 그쪽에 있는 부동산 업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웃집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아무리 뒤에 와서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뒤에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고 혹 잘못하다 보면 특정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주위에 있는 평가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김천농업&;#8228;농촌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에는 극심한 가뭄과 지난 8월의 덴빈, 볼라벤, 9월의 산바 태풍은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상에 이상기후는 지속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고 우리 농업&;#8228;농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의 지혜와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가 간의 FTA 체결, 이상기후는 물론이고 거대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농산물시장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련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로 우리 시에서도 중앙 정부와 연계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생산기반조성, 산지유통 인프라구축, 친환경농업육성, 현장지도 역량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김천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행정과 지도의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소득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등 맞춤형 농정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효율적 농정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어려운 현실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물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맞춤형농가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FTA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생산 기반확충의 축사환경개선, 가축질병 근절대책,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생산 유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확대,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조성,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고 농산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김천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축산물 유통 및 소득향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8228;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농촌의 귀농·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명농업의 기본인 토양기반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효율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농업을 위한 창의적인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경쟁력 있는 품목의 재배단지 조성 등 현장중심의 농정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씨감자 생산이 민간 주도형으로 이양됨에 따른 안정적인 씨감자 공급을 위해서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부자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함께 특화 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8228;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의 농업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농촌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 여성 창업활동지원, 우리음식교육, 농촌 노인 여가활동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농촌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농업&;#8228;농촌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고 4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남부권과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맞춤형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익 도모에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유통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사이버농업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이버농산물 판매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경쟁력의 핵심요체인 고품질 최고농산물 생산기반여건 조성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탑라이스단지 강화,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기본인 수도작의 안정적인 소득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함께 재해보험 추진으로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의 경쟁력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과 홍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과일 품평회 개최,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등을 통해 과수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등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포도&;#8228;자두 등 전략작목과 소득원작목에 대한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상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농업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농업&;#8228;농촌발전의 핵심체로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행복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총괄적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2013년도 업무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김천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2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쪽 농업단체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해 농업경영인회에 3,300만 원, 농민회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50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학교별 급지에 따른 학자금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고등학교일 경우에는 1분기에 70만 2천 원이 지원되고 김천예고에는 72만 원 정도, 그리고 성의고등학교하고 중앙고, 김천여고 등에는 23만 4천 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는 15만 3,600원이 참고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2017년까지 2천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2억 6,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 농가가 수혜를 받은 금액은 약 140억 원 정도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1%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입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매년 4,7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해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은 약 304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1년 과정과 4년 과정이 있어서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농산물 마케팅이라든지 유기농, 과수생산과정 등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귀농&;#8228;귀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2009년 4월 30일에 귀농자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약 847명의 귀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2명을 지원해서 귀농인턴지원, 귀농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4%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덕대산표고작목반입니다. 대표는 조마에 김정훈이고 대항에 9명, 조마 1명 해서 10호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봉지 표고 톱밥 배지 분양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에 친환경사과 과즙생산 및 현장체험형 농장을 어모, 그리고 애완동물 체험교육농장 봉산에 2개소가 사업이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16쪽 농업종합자금 이자 이차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종합자금 대출자인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종합자금 이자 3% 중에 2%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부담은 1%가 됩니다. 농업인은 연 400만 원이 지원되고 대출금액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억 정도에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90명에 대해서 대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지의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16,250헥타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지면적 중 진흥지역 면적은 4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9월 현재 보면 농지전용이 192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이 96건, 공장용지 5건 등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생산기지화를 도모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포도&;#8228;자두 지리적표시제 정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품목은 우리가 포도가 2010년 3월 2일날, 그리고 자두가 2009년 12월 17일 지리적표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김천포도와 김천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 농가 조직체에 지원되는 3억 6천만 원 시비 50%, 자부담 50% 하는 사업과 자두 소포장 규격화 전환 해서 지금까지 10킬로로 되어있던 것을 5킬로로 전환 정착화 하는 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 양파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0만 매로 매당 120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양파 재배 그물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일 중량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사과&;#8228;참외 등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좋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 10대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에 수출 물량에 표준 물류비의 17%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지금 우리가 수출액은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포도, 장미나 국화는 미미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약 24억 원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김천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문화탐방, 그리고 자매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대형 업체 김천포도 상품기획전, 내년도에는 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그리고 수도권에 광고 매체를 이용한 김천농특산물 홍보, 차량 및 지하철, 그리고 우리가 관광버스에 40대 황악산, 영진, 나나리, 중앙 해서 4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대도시 및 서울 한마당장터 직판행사 해서 3억 4천 예산 가지고 김천농특산물의 판촉 및 홍보를 시행코자 합니다. 22쪽 김천자두 고부가 가공상품화 사업에 이게 국비 광특자율화 사업으로서 김천자두의 B급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연합회가 되겠고 주요시설은 제조가공공장, 자두즙 개발 및 자두청 품질향상 연구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김천농산물도매시장 골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드체인화 사업은 저온 유통체결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거래 물량은 금년도까지 약 8천 톤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상향해서 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고 금액도 한 200억 정도 하는데 230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86평에 물류장비 등 해서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저온저장고가 건립이 되면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해당 시설가액의 1,000분의 50 해서 5% 이하 해서 별도로 부과를 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14만 2,600포대입니다. 지난해에 10만 3,779포대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 물량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37%가 증가된 물량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 40킬로 포대에 우선 지급금을 수매로 하면 4만 7천 원 1등급에 줬다가 10월, 12월 통계청 조사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을 익년도 1월에 하는데 지난해에는 1만 600원 정도 증액된 가격으로 정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난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침수 도복된 벼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8228;군보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개령이라든지 감문, 아포, 농소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난 9월 25일날 농식품부장관이 김천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적극 도복 벼에 대한 수매 건의를 하셨고 또 우리가 농림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철우 의원님한테도 우리가 해서 아마 호남지역에는 백수 피해가 되는데 우리 영남 지역에는 태풍 벼도 해준다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올렸는데 조치가 우리 김천시 때문에 잠정 등외 태풍 피해 침수 도복벼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서 30킬로 잠정 등외로 해서 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약 6,100포대 정도, 막상 이렇게 조치를 하고 수요량을 받아보니까 농민들은 일반 어떻게 해서 3등이라도 받으려고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물량이 적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한 6,100포대 정도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을 위해서 포장재가 10만 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를 내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곡물수분 측정기 40대에 천만 원 해서 마을별로 수분 함량이 13에서 15%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건조벼 매입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양종합미곡처리장에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5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김천시가 산지유통 정책 개편으로 시&;#8228;군단위 산지유통 종합계획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해 3월 5개년간 130억 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금년도에 김천농협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문농업협동조합에 32억 원을 들여서 산지유통시설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26쪽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시설 선진화 사업으로 한우지원에 620호에 7억 5천만 원, 낙농지원에 15호에 2억 3,600만 원, 양돈에 농가에도 돈사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양계 역시 양계농가에도 자동수급장치라든지 LED조명설치 지원 등을 1억 6,600만 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고 양봉, 흑염소에 대해서도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MR 사료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내년에도 1개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조마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례에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내년에도 1개소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8쪽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24개소 사업에 해서 퇴비사 액비 저장조라든지 액비 살포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분 처리용 톱밥 왕겨 지원으로서 한우&;#8228;양돈&;#8228;양계 농가에 축분처리용 톱밥 왕겨를 지원토록 하겠고 축사 환경관리 향상 지원에 4억 1,700만 원을 들여서 한우농가 생균제라든지 면역증강제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사료수급 안정화 추진으로서 539호 축산농가법인에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조사료구입 물류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사양 관리향상에 2,200호에 쇠고기 이력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통해서 가축사양관리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해서 180억에 2억 4천만 원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원액은 3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이 2.5%, 축협이 2.5%, 자부담 2.5%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185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에 관내 초&;#8228;중&;#8228;고 58개교에 대해서 과잉 사육되고 있는 한우 암소를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소비를 촉진,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불고기, 국거리 한우를 총 5 내지 6회 정도 소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구제역&;#8228;AI&;#8228;브루셀라병 등 평시 방역활동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방제하므로 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농가 소독약품 구입 등을 해서 발생 억제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가축질병 청정지역 기반구축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 소&;#8228;돼지&;#8228;닭&;#8228;개&;#8228;꿀벌 사육 농가 등에 지원토록 하겠고 축사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사업에 10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돼지 사육농가에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고 33쪽 안심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및 위생교육을 대상 업소 234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연간 4회 80개소를 하고 위생교육을 3월중에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를 10대 구입 지원토록 하고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1인당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8228;중&;#8228;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유 한 개당 약 380원 정도 됩니다. 백색시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귀농&;#8228;귀촌으로 농촌 활력화 증진입니다. 우리는 조례도 제정됐고 또 금년도에는 귀농 시책 홍보 사이트도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인 공동모임체 구성 및 운영이라든지 귀농인 행사, 그리고 마을별 10세대 이상 귀농유치활동 전개사업 등 해서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일 먼저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9월 25일날 농림수산식품부와 MOU를 체결하고 증산 평촌에 있는 솜씨마을에서 10월 25&;#8228;26일간 50명을 대상으로 2일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퇴직을 하고 오실 분들이나 퇴직 예정자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일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자기 직원들 해서 증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국비 광특 공모사업으로서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 농협 10개소가 참여한 김천시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된 시설 및 전략품을 중심으로 계열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내년도에 4억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품질 관리라든지 마케팅 운영, 브랜드홍보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학교급식 김천 금물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지금 97개교에 1만 7,92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양곡은 20킬로에 4만 160원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공동브랜드인 금물쌀은 4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물쌀과 정부 양곡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유치원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질의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면 좋은 양곡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제1회 김천농산물 수출탑 시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 및 생산자단체 및 농가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수출탑이나 수출촉진상, 수출격려상 등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품목 다변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42쪽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 개선입니다. 이게 지금 김천시 양천동에 위탁비는 월 1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평균 30회 정도 요새 유기동물이 많이 나와서 월 평균 15회 정도 하고 우리가 이게 타 시&;#8228;군과 어느 정도의 형평성 유지, 그리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관리조례 기준 적용 등을 해서 우리가 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해서 위탁보호소가 운영 현실화로 원활한 유기동물 보호업무 수행과 적절한 보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선명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귀농&;#8228;귀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농업 분야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귀농을 합니다. 귀촌은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퇴직자들의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건설과 쪽에서 했는가 대항면에 보면 방아치 마을에 은퇴자마을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분양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농업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60세 이하가 되는 분이 동은 제외한 읍&;#8228;면에 가족을 데리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정착 보조금이라든지 싼 융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농가주택 수리비를 해서 헌집에 빈집에 올 때 부엌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해서 500만 원 지원해서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귀촌은 아마 은퇴자나 이런 분을 용어는, 우리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에 하는 것과 만약에 연계해서 우리가 그러한 귀농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든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그 분들을 영입할 수 그런 것은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우선 귀촌이라 하면 거의 은퇴 다 하고 오는 분들이지만 우리는 60세 이하 하면 그래도 영농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촌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귀농&;#8228;귀촌 시책 홍보 사이트도 개설하고 있고 해서 각 시&;#8228;군마다 귀농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사무실에 5&;#8228;6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귀농이나 도시에 살다 오면 그 분들 한 보따리 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정말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귀농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분들 오면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의 귀농 실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귀농인의 유치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 자금도 나간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라 해서 천만 원씩 준 것이 35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는 14명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아까 13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귀농정착 농가주택 수리비라든지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8228;군보다 우리가 귀농자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발의하고 해서 우리가 천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주소만 이전하고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8228;귀촌 정책은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딱 지금 지나서 아주 절묘한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이선명 의원님과 김세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가 60세로 해놨는데 도시에서 김천을 떠나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내려오는데 60세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타 시&;#8228;군에서 하는 것은 이게 도시에서 기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올 때는 우리 시에서 농지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또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든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8228;군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귀농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것 보면 기업하던 사람이 접고 와서 땅을 5천 평, 만 평 사서 집도 짓고 그 지역에 앞서가는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귀농정책에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각도로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65세가 됐다 하더라도 직장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고 오면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땅을 5천 평, 만 평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 보전을 해준다든지 대출 알선을 해준다든지 이게 상주시만 해도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하나만 더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이 4억이 되어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농업 쪽에 지원 부서로서 이게 4억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30%, 지방비 30% 되어있거든요. 지방비라 하면 시비&;#8228;도비를 합쳐서 지방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 돼요? (답변준비) 자,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하고 이 앞에 산지유통센터건립 감문농협에 이것도 32억인데 국비 30%, 지방비 30% 해놨어요. 이 두 가지만, 다른 것은 전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지방비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감문농협에 지원하는 것하고 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하고만 지방비로 표기를 해놨는데 감문농협에 하는 것 지방비 30%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 두 가지만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만 지방비로 표시해 놨어요.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만 지방비 30%,

표기하는 방법에 지방비로 묶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원 부서에서 농업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지원하고 나서도 지원하는 목적과 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곳은 내년도에는 지원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 줘서 우리가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 그쪽에 유념하셔서 지원을 더 확대해서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먼저 김천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 외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년이 되겠고 총 5개 분야에 49억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사업에 28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토양개량제가 9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이 소요되고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신청받은 결과 사업량은 3개소에 개소당 50평으로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육묘온실, 출아실, 육묘컨테이너, 최아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7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자는 내년 3월초에 농정심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6,780헥타에 47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저희 시에 220농가에 5억 3,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전체 지역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지역은 11개 면에 57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에서 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대이고 사업비가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 간이형과 일반형이 되겠고 무인방제 관정 등이 지원되고 자두 품목에서 비가림하우스와 관정,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갱신하고 조수류 퇴치기, 스프링쿨러, 관정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과&;#8228;배&;#8228;복숭아 봉지 지원, 포도&;#8228;자두 품종갱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복숭아 생산성 향상 시설지원, 자두 미생물제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총 20동에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기준은 사업대상 과실&;#8228;채소&;#8228;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2천만 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12헥타에 사업비가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 농산물선별기 지원, 무인자동방제기 설치,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로 30헥타에 28억을 지원하고 목재 펠릿 난방기 2헥타에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에너지절감시설로 보온커튼, 자동포온덮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헥타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미나리재배단지 조성 및 민속채소 종균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할 예정지는 미나리 재배단지는 개령면과 감문면에 걸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19헥타에 3억 8,900만 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 약초,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사업에 1억 8,900만 원,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 인삼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1제곱미터 정도로 급속 냉동창고 지원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가공품 작업장 지원에 5천만 원, 오디 착즙기 지원에 600만 원, 오디 포장지 지원에 1,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400헥타에 사업비가 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비에서 7.5%를 지원하고 시비가 17.5%, 자부담이 25%, 국비는 저희한테 예산이 안 내려오고 50%를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작물은 13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시기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숭아, 자두, 양파 등은 11월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는 아포&;#8228;개령&;#8228;감문&;#8228;어모면 일원이 되겠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연차별 10개소 해서 30개소로 해서 액비저장탱크하고 액비살포기를 구입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경남 양산시에서 액비살포기하고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지역단위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화학비료 살포가 1 내지 2회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로 건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는 안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는 도비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명품자두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2개 분야에 명품자두생산을 위한 자두 지리적표시 참여 농가가 지금 350호에 지원토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 살포 경도제하고 엽면살포경도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특구 홍보관 및 체험농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포도 홍보관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도 저 나름대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신경을 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체험농장에 사업비는 여기는 2,500만 원이지만 기간제근로자 한 분 하고 작업인부 3명 정도를 확보하고 고소작업대 관련 차량 관련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1톤 트럭에 이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서 작업대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시에는 작업대를 올려서 작업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부임하고 기간제근로자 이 분들만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포도홍보관은 잘 운영이 되리라 싶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인삼 해가림시설 철재지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5헥타에 3억 예산을 수립해서 기존 되어있는 목재 지주를 철재 지주로 교체해서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앞뒤 순서 없이 그냥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가 11억 2천만 원입니까? 1억 2,200이죠?

예,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종자대를 지원하고 나면 식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축산분야의 사료작물하고 헷갈려서 저희들은 녹비작물은 우리 농토에 배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 것은 다 갈아엎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종자만 잔뜩 갖다 놓고 식재 안 하고 그냥 묵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축산계하고도 자주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라 하니까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잔뜩 신청해서 녹비작물을 식재할 데도 없는데 종자만 잔뜩 타놓은 격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내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 차에서 얘기했는데 포도홍보관에 포도터널 있죠?

예.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덮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줄기가.

아직 10년은 안 됐고 한 4&;#8228;5년 됐습니다.

어째 4&;#8228;5년 밖에 안 돼요? 포도터널한 지 한 10년 안 됐어요?

제가 2008년도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 싶습니다.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고소작업대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가서 도저히 시장님 말씀이 차량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1톤 트럭에다가 거기에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작업차량만 위에 안전하게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전정이나 비배관리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도터널로서의 제역할을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보통 포도나무 심으면 2년 되면 포도 달리는데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잔뜩 들여서.

예, 비배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아예 시원찮으면 고물로 팔아먹고 치워버리든가.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양잠산업 육성 지원, 했는데 누에는 없고 오디 뿐이네?

예.

누에는 안 해요?

저희 지역에 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하는 분들은 동충하초 정도 하는 것으로,

오디산업 육성으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오디만 하기는 그래서 뽕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뽕나무가 있으면 누에를 쳐야 양잠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양잠은 맞습니다.

그것 잘못 된거잖아? 나는 양잠산업이라 해서 전부다 과수원인데 먹는 누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보니까 누에는 없고 오디 밖에 없거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양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오디를 생산하는 것으로 갔는데 사업 명칭을 안 바꿔서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멍청하구만. 양잠이라 하면 누에를 기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양잠이 되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내년도에도 20개를 짓겠다고 해놨는데 저온저장고 이용 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저온저장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가동하고 있나 없나를 하는데 저희들도 전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지 활용도는 저도 솔직하게 제가 봐서는 낮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품목이 포도나 자두, 이런 데 단순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은 적습니다. 사과&;#8228;배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 김천시의 실정으로는 단기적인 농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저장 일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뭐 저온저장고에 들어있는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는 사과&;#8228;배가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은 있고 단기적으로는 포도나 자두를 잠깐 저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도&;#8228;자두가 거기 들어가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따면 바로 공판장으로 나가기 바쁜데? 포도&;#8228;자두를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두었다가 내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또 저온저장고 자체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과학화되지 못했어요. 냉동기 한 대 달려 있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넣어서 안 돼요, 또 하는 사람도 없고. 별 실효성도 없는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으로 쓸 것을 가지고 뭘 시에서 보조금 50%씩 줘가면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과일을 거기 넣었다가 가격 좋을 때 점차적으로 팔기 위한 것 아니에요, 당초 목적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김치냉장고입니다. 실태파악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농촌에 지원되는 거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연구해서 주도록 해야지 맞는 것이지 각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갖고 싶다 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과감하게 없앨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시에서 주는 각종 보조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50%, 20% 짜리도 있고 죽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농민들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안 그래도 항간에 자부담 관련 때문에 법적인 것을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련은 농가에 저희들도 수차례 회의 시나 이럴 때 그 관련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자꾸 농가에서는 자부담은 안 해도 업자하고 짜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꾸 옛날부터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우리가 근년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시나 그리고 농가 영농교육시 해서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안 하고 전액 시에서 보조금 다 줘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그런 보조사업 정도는 우리 시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어디서 한 사업이 특히 농기계 쪽에도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덤핑으로 팔 때 되면 싸게 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부담 없이도 샀다, 현금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도 샀다 하는데 그런 점은 대리점 하는 측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덤핑으로 기계를 처분하다 보니까 싸게 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저희도 어쨌든 사업비하고 사업하고 사업비가 적정해야 됩니다, 단가가. 그러면 자부담을 떨어내고 농가에 유혹하는 업자들도 없을 것인데 이게 사업비 측정 단계가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 맹점이 안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서 고마운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농기계 품목별로 단가가 적힌 책이 있죠?

예.

책 두 권을 구해서 몇 군데 내가 공장에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이 기계 지금 얼마 주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해보니까 거의 자부담금만 해도 충분히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다, 싼 가격에, 방금 현금 만들기 위해서 자금 부족, 그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단가를 잔뜩 부풀려서 신청한 거지, 공장에서, 기업이. 해서 농민들한테 무슨 보조금 준다고 잔뜩 얘기해 놓고 실제로 이 보조금이 전부 기업체로 다 들어간 거예요. 농민들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혜택 본 것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과장께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위에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고쳐달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항상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잖아요? 내 자부담만 내는 것만 들고 가도 50% 같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정부 보조가 50%다 하는데 50%는 미안하지만 기업체로 그냥 다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종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내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원래. 그렇다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농민들한테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하고 고쳐달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할랍니까?

예,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농기계 관련 대형은 전부 임대은행을 해서 임대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중소형 농기계는 그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만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천만 원짜리를 사든지 어쩌든 간에 자부담으로 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대리점하고 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작정 중소형 농기계에 100만 원 밖에 보조를 안 하고 더 이상은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 관계는 저도 누차 고심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 채널로 한 번 더 농기계협동조합에 가격에 적정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들 입에서 자부담금 내지 않고 보조금만 해도 각종 시설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단가 책정할 때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도 예전하고 달라서 순박한 농민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사회적인 어떤 물의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비&;#8228;도비 준다고 해서 냉큼 받아서 집행하지 말고, 다 시민&;#8228;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강인술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포도터널하고 저것 개인 돈 같으면 미리 선투자하고 포도 저렇게 키웁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수억 들여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나중에 다음부터 업무보고 이것 갖고 올 때 각 과마다 직제 표시를 해주세요. 다른 국에서 직제 표시가 과마다 다 있습니다.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몇 명이고 현원 다 나와요. 센터 것만 없어요, 지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이것.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세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오전에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농경지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지역이 1,181헥타인데 침수가 926.5헥타로 되어있어요. 매몰이 157.3헥타, 유실이 51.7헥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전에 재난지원금 이것 지급 기준을 이야기할 때 피해면적 곱하기 적용 지수를 해서 지수가 300이상 되는 데는 300에서 500은 50만 원, 501에서 1,000은 100만 원, 또 최저지원금이 50만 원이고 최고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농작물 침수라든지 피해된 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발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인술 의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건의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해마다 200대, 300대씩 해서 5억, 6억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농기계 대수가 200대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을 가격이 200만 원인데 국비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이 100만 원 해주고 100만 원 자부담인데 이것을 그렇게 구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가 생각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수를 집행부에서 농기계 대리점이나 공장에 직접 이야기해서 2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75만 원 지원해 주고 75만 원 자부담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선정만 하고 내버려두니까 전부 각자 이것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선정된 사람은 거기로 팔아먹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과장님이 현금이 필요하다든지 만들어놓은 기계가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또 가격을 싸게 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0대 같으면 200대 자체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을 공장이나 대리점하고 가격을 정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지원액을 50%, 농가부담 50% 해서 공급하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원이 친환경과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선정만 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자부담 50%하고 지원 50%를 그것을 다 자부담을 투자해서 완공됐는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앞으로 자부담 안 하고 지원받은 돈만 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담 안 하고 한 데는 회수조치를 과감히 시키므로 해서 그 한 사람은 나쁘겠지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70페이지에 보면 인삼 해가림시설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3억 있죠?

예.

이게 특수시책인데 3억이 되어있고 또 이 앞에 내년도 사업에 보면 약용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또 인삼 해가림시설에 1억이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중복이 약용산업 육성 지원에 인삼에 해가림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1억이 예산이 잡혀있고 특수시책에 또 인삼 해가림시설에 3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인삼재배단지 조성은 기존대로 목재로 덕시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신규로 저희들도 한 번 해보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철재 지주로 아예 내구연한이 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목재로 한다고 또 예산을 별도로 하고 철재로 한다고 별도로 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철재 지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이것은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 목재로 할 분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를 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이나 철재 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면 다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철재가 나으면 철재로 한 군데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짧은 시간에 건의도 두 가지 하고 했습니다만 농기계하고 자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하고 하는데 예결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전액 삭감조치 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이호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과수에 지금 특구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두 군데 뭐뭐입니까?

포도특구는 대항면 반곡 일원이고 자두특구는 구성 양각 일원입니다.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자두나 포도가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김천포도는 저도 계장때 있다가 나가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저희들이 신 포도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캠벨이 주를 이룰 때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봉포도로 명성을 되찾았었습니다, 김천포도가. 그런데 저도 교육 시나 이럴 때 항상 농가의 농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자옥 포도가 나오고 나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깔은 빨리 오는데 산도를 빼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기름 때서 좀 일찍 한 사람 산도 빼고 나가는 사람을 따라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만 없으면 우리 김천포도는 거봉포도는 신 포도만 출하 안 한다면 전국에 명성을 되찾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두 분야는 워낙 우리 김천에 계시는 분들이 자두 농사를 잘 짓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두 명성은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정말 자두와 포도의 산지라고 다들 말씀은 하십니다만 생산되는 과수들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가격을 전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친환경과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열심히 짓고 전국에서도 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고 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봉산 인근에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 쪽의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대량으로 출하를 하고 사실 저도 대충 알기로는 상주 모동이나 화동 쪽에는 100상자 하면 특이 10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3만 원, 4만 원 받았다 하지만, 그리고 하단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100상자 하면 특이 97개, 98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전체 수지타산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자꾸 출하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 포도를 근절을 해야 우리 김천포도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두특구가 구성면이죠?

예.

구성면인데 구성면 같은 데는 가보면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보면 자기 지역에 특구로 되어있는 과수들을 가로수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게 되면 전부 우리 지역도 가로수 자체를 자두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건의들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고장이 자두의 고장이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로수 부분에도 신경을 써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다행히 대항면에 가면 포도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인술 의원님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쪽 홍보관에 가면 터널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앞으로 차량을 해서 잘 가꾼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실제로 터널 부분 말고 그 위에 올라가는 반곡정보화마을 있죠?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같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틀립니다. 그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3천만 원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했지 싶은데 반곡마을에서 그것은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관리를 안해서, 주민들 보고 관리를 하라 하니까 관리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인부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그쪽 지역에 포도 홍보하고 하실 때 다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차량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천 포도&;#8228;자두 잘 홍보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 제값 받는 쪽으로 많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염려해 주시는 배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7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즐겨찾는 테마공원 운영으로 청사운영 테마공원 관리의 일환으로 시민휴식공간, 편익시설 및 어린이놀이동산을 확충하겠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업그레이드와 장미동산 조성 및 친환경적인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보완하여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테마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제5회 농촌 문화체험 페스티벌은 농촌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코자 내년 10월하순에 우리 센터에서 농촌지도사업 평가와 성과 화판 및 실물 전시와 농업인 14개 단체 솜씨대회 및 추수 감사 축제 행사로 지역 농업인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시민 정서함양을 거양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업 현장 애로 실증시험은 농기계은행 지점 및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주요 농업 현장애로기술 중점 추진 8개 과제인 포도&;#8228;자두 실증시험 3개소, 참외&;#8228;양파 실증 시험 2개소, 새소득작목 조기 정착 실증시험 3개소로 농업인과 공동으로 현장 애로 실증시험 1인 1과제 수행으로 품질 향상, 기술개발 확대 보급과 새소득작목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겠습니다. 귀농 1번지 김천시 귀농학교 운영은 귀농인에 농촌 적응 훈련과 영농교육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코자 20주 100시간으로 5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농촌 적응 훈련과 영농교육으로 지역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국제교육훈련은 선진국 및 경쟁국의 다양한 체험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내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 또는 FTA와 관련된 주요 농축산물 수출입 국가의 연수, 외국 농업의 다양한 비교 체험으로 전문 농업기술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조직체 한마음대회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격년제로 농업인의 날에 2천 명을 대상으로 우수 회원 표창 및 김천을 빛낸 농업인 시상과 학술, 화합, 전시, 홍보행사 등을 통해 농업인조직체 활동과 지역 농업 선도 실천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84쪽입니다. 4-H 청소년 도시문화체험 학습은 내년 5월 중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4-H 회원을 대상으로 도시문화 이해와 진로 탐색을 위한 팀별 미션 수행과 서울 지역 역사 유적지 등을 탐방, 4-H 회원의 도전정신, 자신감 배양 및 도농 공동체 의식함양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센트럴 김천 농업아카데미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 인력을 양성코자 20주 100시간으로 과수, 여성농업인CEO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이론 강의 및 토론식 집합교육과 새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실습, 선진 농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 농업발전 및 김천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86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검천향토음식을 계승하고 김천문화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통 식문화 전승 발전과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김천시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정기 과제교육과 특별교육을 통해 한식 세계화 인적 자원 확보와 한국형 식문화 우수성 확산과 김천의 맛 계승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촌 현장체험 및 농업 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내년도 5개소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확, 민속놀이, 두부 만들기, 흙과 도자기, 포도 한살이, 농경문화이야기 등 현장 체험을 통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농업과 농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대상 단체 1개소를 선정, 전문가 컨설팅 및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 교육과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향상 및 경제활동 등의 종합적 지원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3년차인 대덕면 덕산 1리에 마을 주생산물 상품화인 가공 호두 포장 박스 및 스티커,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및 실천에 생활화 교육을 통해 노인에게 알맞은 소득활동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 및 김천시민에게 천연염색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쪽빛누리공방을 통해 천연염색 실습장 및 발색실, 염료 가공실을 신축하고 천연염료 재배지 조성 및 염료 가공기구 구입과 규방 공예 기술을 전수, 천연염색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내년도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지도사, 약선요리, 웃음치료사 등 수요조사 후 2개 과정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문 자격증 취득과 부업 활동을 유도코자 합니다. 9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10회와 현장 방문 농기계 순회교육 150회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10억 원으로 본소 및 4개 지점 운영에 따른 신기종 농기계인 다목적 파종기, 휴립 복토기, 비닐피복기, 승용 소형 이앙기, 쟁기, 로터베이스 등을 구입하고 노후 기종 농기계를 교체코자 합니다. 9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시설 보강은 임대장비의 증가로 농기계 보관창고 부족과 임대 기계 세척 시 오수 정화조가 없어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또 환경 고발 우려가 있어서 창고 증축은 본소, 남부, 북부 3개소에 창고 한쪽 면을 2층으로 증설하고 정화조 설치는 본소 제외한 4개 지점에 농기계 세척에 문제없는 규격의 정화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97쪽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지원은 1개소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아직은 미정으로 농업기술원 심사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 3개소를 신청받아서 서류와 현지 심사 후 2개소를 추천하였는데 추천 장소가 대항면 운수리 연파장마을과 감문면 힐링푸드 뚱딴지농장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공모 결과 순위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98쪽입니다. 자체개발 농기계 실증 시험은 우리 농기계임대은행 팀에서 양파 재배의 인력 부족으로 경영비의 비중이 높아 기계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존 트렉터 축에 폭을 보완하여 2013년도에는 유공비닐피복기를 개발하고 2014년도에는 수확기를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홈페이지 구축은 임대농기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사업으로 본소 및 4개 지점에 임대 농기계 입&;#8228;출고 및 기계 이력 총괄 관리와 입&;#8228;출고, 임대료 등 대장 활용으로 편의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지소 관리하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지구 지소에 직원들이 몇 분이죠?

지금 8명입니다. 8개 지소에 지구 지소가 8명이고 그 지소 중에 4개소가 임대은행인데 거기에 농기계 기사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명 해서 기사까지 12명 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때 물어도 되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 예산 관계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 지소에 있는 분들이 제가 우리 관할에 5개 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남면하고 아포까지는 이장 회의 때 잘 안 갑니다, 현역 의원 육광수 의원님하고 박찬우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없는 데 감천&;#8228;조마&;#8228;농소까지만 가보는데 지금 그 분들이 지구 지소에 소장님이라 하죠, 명칭이?

예, 상담소장입니다.

상담소장이 오셔서 거기에 보면 죽 와서 설명을 합니다. 면장, 시의원들 인사하고 또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나면 지구 지소 소장님께서 와서 매일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과정이 제가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옵니다. 오면 씨감자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요구사항이 병충해 목도열병이 어떻다 죽 설명을 하면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천을 생각한다면 14개 동이거든. 이장님들만 자기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으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서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올해는 여름철에 병충해가 도열병이 심하다든지 문고병이 심하다든지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장님들만 듣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조마에 있는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민들이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죠? 보통 보면 8시 반쯤 되면 우리 본청에는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아침 먹는 시간인데, 보통 촌에는 8시에서 8시 반, 아침에 또 들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농가가 다 비워놓고 다 한꺼번에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예를 들어 우리 감천을 생각합니다. 조마는 19개 동이고 감천 같은 데는 한 이틀만 돌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지 싶어요. 아침에 와서 한 두 개 동네 방송 잠깐 하면 한 5분 정도,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장님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그냥 설명하고 가서 그것으로 끝이 돼버립니다. 이장님들이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이장님들이. 이장님들 14명한테만 와서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구 소장의 역할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때 또 와서 점심시간에 한 번 하고 저녁 시간에 한 번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소장님께서 자유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도 이장회의때 와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거든, 이장 회의를. 각 면단위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두 번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그냥 그 사람들 끝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놓고 그것만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임무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저녁시간에 그렇게 하면 조금 퇴근 늦게 하시든지, 겨울철 같으면 5시 되면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예를 들어서 담당 소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의원들이 전에 보니까 제가 지구 지소 없애라 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들더라고, 저한테 5대때. 뭐 그 사람들이 영농후계자, 무슨 단체 죽 전화해서 왜 다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이우청 의원이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게 겁이 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꾸준히 하다가 잘 되는 정책은 또 하면 되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듣지 않겠느냐, 그 대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소장님들이 하면, 잠깐 잠깐이거든.

예, 안 그래도 전에는 우리가 1개 읍&;#8228;면당 3명씩의 지소라고 해서 3명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벼라든지 벼 증산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방송도 하고 심지어 마을에 가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2개 읍&;#8228;면, 또는 3개 읍&;#8228;면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많고 또 혹시 농기계임대은행 있는 데는 2개 면과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의 힘의 역량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농작업기에는 볍씨 공급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마을에 포스터라도 붙여서라도 하고 또 중요한 시기에는 저희 지소 또는 본소에 차에 앰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을 해서 적기에 볍씨 소독을 하십시오, 또는 태풍이 올 때는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도열병이 올 때는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 본소하고 상담소 혼자 있는데 혼자 전부다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인원은 적지만 최대한 지도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더 인원이 안 돌아가면 공지사항 같은 것은 산업계장들한테 해놓으면 산업계장이 보고를 해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람이 모자라면 인턴 제도를 제가 5대 때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5명 쓰고 있죠?

예, 있습니다.

또 모자라면 그런 인턴 제도를 전에는 없던 농기계임대은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임대은행에 사람이 꼭 한 사람씩 필요하다면 사실 인턴 제도를 좀 써서 그 사람들하고 교대로 근무도 해도 되고,

예,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와서 매일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하고 가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제 의견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이게 본인 과장이나 소장님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고 좋은 정책이 된다면 한 번 참고해 주십사,

예, 고맙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들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인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우청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상담소가 우리 시 산하 기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도 보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8228;통장이 시산하 제일 말단 조직 아니예요, 행정에? 그렇다면 상담소장이 와서 지금은 뭐뭐를 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방송 해야지. 방송 안 하는 이장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달 못하면 방송문안을 만들어서 이장님한테 주세요.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내려보내는데 그것도,

방금 이우청 의원 좋은 말씀 하셨지만 마을수가 열몇 개 되는 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소장 한 사람이 두 개 면씩 보통 커버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감문&;#8228;어모 하면 감문이 28개 리고 어모가 33개 리입니다. 며칠 걸리겠어요, 방송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이장들이 다 못할 정도 되면 방송문안 딱 해서 읽으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장 잘 하는 분들은 매일 아침 면에서 지시하는 사항들 다 방송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바꾸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참조를 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를 내보내는데 그것도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면 바꿔야죠, 안 하면.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소규모 창업사업 하면서 이게 하나 있는데 1억 5천만 원 시비, 도비, 자부담 있는데 누구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 지원대상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정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도 창업사업 지원관계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소인데 1개소는 너무 턱이 없고 그래서 2개소를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서로 이쪽에 신청하신 분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면서 성공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선정은 아마 11월 중에 결정이 나면 도비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서류에는 안 나타냈습니다만 대항면 운수리에 연파장마을, 또 감문면에 힐링푸드 뚱딴지농장인데 하나는 콩으로 장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뚱딴지 가지고 양갱을 제조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지 싶습니다. 1개소는 안 주겠느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 가져왔을 때는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은 나도 비서 출신이라서 내용 잘 압니다. 시장 입맛에 맞춰서 누구 정해놓고 주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선거에 잘못하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오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본점과 지소하고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만 보니까 농기계 교체라든지 농기계은행에 수리라든지 해서 13억 정도 올라가 있는데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또 예산이 5억인가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과에서는 도비를 보태서 농가에 개인적으로 소형 농기구,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이하 쪽, 가급적이면 소형 쪽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쪽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 농기계임대은행은 관리기까지 사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쪽으로 대형 농기계만 사서 임대해주는 쪽으로,

아니, 업무를 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비 해봐야 도비 10% 밖에 지원 안 받는데 뭐, 그러니까 부서가 친환경과에서 농기구, 농기구다 이겁니다, 소형, 중소형인데 우리가 어차피 지도과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농기계는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행정,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행정, 그 다음에 지도거든요. 저희들 사무실은 하나로 합해져 있지만 업무 차원 때문에 도에서 지도직 쪽으로 잘 안 넘겨주려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농기계는 한 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5개 과에 이게 지금 농축산과에서 귀농&;#8228;귀촌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농촌지도과에서 귀농학교 운영하는 것이 있고,

예, 저희들은 교육,

또 농축산과, 기술보급과, 이런 데서 축산 관련되는 것이 또 양쪽 부서에 있고 포도&;#8228;자두 같은 경우에는 5개 과에 다 조금 조금씩 업무가 다 있어요.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다에 포도&;#8228;자두는.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 핑계 대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 일원화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의 방침을 정해서 따르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원화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소장님, 들으셨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사이버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재배농장, 체험시설, 소비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결합하여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은 15개소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고 수송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발, 운영기반 정비, 운영장비 등을 확충하여 농가가 100% 책임지는 농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3개소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 체험농장 시스템 및 농가수익 구조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제3회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는 12월 중순에 온&;#8228;오프라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능력 평가, 매출실적 평가, 우수상품 홈페이지 전시 등 상호 경쟁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안전 배송사업은 8개소에 배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안전 배송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110쪽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은 온&;#8228;오프라인농가 200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온&;#8228;오프라인 직거래 판매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단위 홈페이지 상호 교차 거미줄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11쪽 제4회 김천자두 체험행사는 소비자를 움직이는 최대의 힘인 체험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김천자두체험행사, 홈페이지 연중 상설 운영, 테마가 있는 분양, 수확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여행 카페 등 파워 블로그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농촌체험 및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12쪽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실천교육 등 강소농 변화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모델화사업 6개소에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고객 증대, 가치 증진 등 역량 개발에 기반한 핵심인력 양성과 자립형 농업인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더 큰 농업 농촌을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113쪽 지역 주요 작목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자두&;#8228;포도 등 김천지역 주요 작목을 대농, 중농, 소농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경영 분석을 통하여 농업의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제공으로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114쪽 쌀생산 비용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 기술 시범은 일반 파종처리 장치를 보유한 단체에 파종상 약재 처리 약재와 상자 처리제를 공급하여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초기 약제 처리로 방제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물이 있는 논 점파로 노동력 절감 시범은 2개소 10헥타에 무논 점파기 및 직파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여 직파재배를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115쪽 신육성 고품질벼 생산 시범은 신육성 고품질벼 지역 적응 시험 재배로 부족한 정부 보급종 대체 생산으로 우량 종자를 적기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은 1개소 10헥타에 자율교환 채종포를 조성하여 종자, 포장 및 종자 검사에 수반되는 제비용, 농약대 등 채종 및 보급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신품종 햅쌀 조기 생산 시범은 2개소 10헥타에 고품질 조생종 벼 설레미, 금영 등 단지를 조성하여 밥맛 좋은 추석용 햅쌀 조기 생산으로 노동력 분산 및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16쪽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가공용 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 5헥타에 감자 가공용 업체와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기하고 생력화 장비 보급 등으로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은 1개소 1헥타에 신육성 옥수수 감미옥, 감미찰 등 재배로 일반 찰옥수수 유통과 차별화를 기하고 스팀살균기, 진공포장기, 저온시설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틈새시장 개발 및 밭 이용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고구마 조기 생산 시범은 2개소 1헥타에 비닐 터널을 이용한 조기재배 기술 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2기작 작부체계 도입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고구마 삼색미 재배단지 육성시범은 1개소 0.4헥타에 신자미, 연황미, 주황미 등 기능성 유색 고구마 전시포 운영으로 바이러스 무균묘 공급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코자 합니다. 118쪽 특용작물 안전 생산 시범입니다. 먼저 인삼 수확 후 처리기술 시범은 수삼 수확 후 예냉 처리 및 기능성 필름을 이용한 가스 치환 저장기술 시범으로 수삼의 유통 중 부패 및 상품성 저하 방지로 농가 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력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웰빙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건강 기능성 특용작물인 오미자, 복분자 V형 지주 설치로 생력 다수확 재배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백출 재배 시범은 소화 기능 향상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로 고소득 작목화가 가능한 약용작물의 재배기간을 단축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약용작물 지역적응 재배 시범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로 항암 및 심혈관 개선 효과가 탁월한 약용작물인 강활의 지역 적응 시범 재배로 관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성 약용 작물을 발굴코자 합니다. 다음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은 버섯재배사에 무창 환기 시스템 및 대기열 교환 매트, 냉각기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 열 에너지 이용으로 냉난방기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느타리버섯 종균 보급으로 버섯 종균에 의한 로열티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121쪽 가축사육 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입니다. 먼저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차 시스템 보급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 자동 급여 시스템 설치로 사료급여 노동력 및 개량을 통한 허실 방지로 사료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6천만 원입니다. 다음 돈사 악취 저감 시범은 악취 발생이 심한 양돈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및 슬러리 내 액비 탱크에 생균제 살포로 축사 내 유익균 정착에 의한 환경개선으로 질병이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축분연료 활용 에너지 절감 시범은 시설 내 축분 연료를 사용하는 전용 난방장치 및 보온시설 보급으로 가축 분뇨 처리문제 해소 및 시설 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절감 시범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 미생물 발효사료 급여 시범은 미생물 발효 사료를 자가 제조 이용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코자 사료배합 발효기, 유용 미생물, 원료 사료 등을 지원하여 사료 효율 향상 등 성장을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온라인 드림밸리 농작물 분양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가족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농가 100농가에서 생산되는 포도 외 20개 작목을 참여 이주민 천 명에게 농작물을 분양, 수확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과 혁신도시 이주민 상생의 기반 마련 및 직거래 고객 확보로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26쪽 김천농산물 소비자 체험사업은 도시 소비자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천노다지장터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도시 소비자를 농장에 초청하여 교육, 체험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스토리 마케팅으로 김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를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127쪽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조사업은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보급종을 정부 수매가 수준으로 공급하여 종자구입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급종 16만 4천킬로그램을 일품벼 외 11종으로 공급하면서 20킬로그램당 차액 보상 기준금 5천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종 선택 고품질 쌀 생산이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128쪽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 장비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내에 중금속, 수질, 농약 잔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위해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29쪽 양봉 분리계상 사육기술 보급은 양봉 일반계상을 개량한 분리계상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 1층이 바닥과 분리되는 추가 공간 확보로 봉군 확대 및 분봉열을 예방하고 유밀기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량형 분리계상을 양봉 전업농에 보급, 일반계상 대비 노동력 절감 및 채밀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기술센터 내에 김천시농작물 시범 점포가 있습니까?

예?

시범점포, 시범 농사짓는 데 말입니다.

옛날에는 품종전시포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양천동에 예찰포를 우리가 600평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보급을 하려면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에 농산물이 잘 되는지를 시범포를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본 다음에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전국에 어디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하고 맞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시범으로 하라고 해서 지원해 줘서 그것 다 내년에 가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돈 많이 들여서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먼저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1개소나 2개소입니다. 이게 내용이 타지역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작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작목은 보급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우리가 한두 개씩 2&;#8228;3년에 걸쳐서 해보고 이게 좋다면 행정지원사업으로 대부분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시범으로 재배를 안 해보고 농가에다 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 품목을 전체 많은 농민한테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시범 재배 중에 위원장님 염려하는대로 위험성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분 사료효율 개선 이런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거의 100%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위험부담이 그 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김천에 농민이나 우리 농업이 발전하려면 지금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농산물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우리 지역에 보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한 번 재배를 해보고 이것 김천의 기후하고 토양이 맞다, 이럴 때 우리 농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보급해 줘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보급해서는 10개 중에 한 가지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먼저 한 해 농사를 지어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국비로 하고,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위험한 발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국비는 괜찮습니까, 날려도?

농가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100% 지원해 주는 국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목표 및 추진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무인방제 경보 시스템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유지 및 노동력 절감과 기계 고장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무인방제장치 설치 및 일사감응장치를 도입 노력 절감과 하우스 기계 고장 및 기상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원의 무인방제로 농약중독 예방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39쪽입니다. 시설포도 지중 순환 온도조절 시범을 지중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서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와 여름철 고온에 의한 착색 불량 극복을 위해 1개소 0.3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1.5미터 지하에 ㄷ자로 이중벽관을 매설,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송풍팬을 이용해서 지하에 일정한 온도의 바람을 지상으로 송풍, 난방비 절감과 숙기 단축, 착색 증진 및 조기 수확 가능성을 실증 시범코자 합니다. 140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김천 포도&;#8228;자두 현장 품평회를 7월하순경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소비지 직판 및 홍보행사를 금년까지와는 달리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서울광장 등에서 김천자두&;#8228;포도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특산물 소비자 대외 홍보 및 농가 경쟁력을 모색코자 합니다. 141쪽입니다. 핵과류 생력화 모델 과원조성을 5개소 1헥타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핵과류 신규 과원조성 및 신품종 재배와 체계화된 기술 적용으로 생력화 모델 과원을 조성해서 단경기 생산을 위한 수확 시기별 품종 안배로 안정적 출하 체계를 구축, 생력화된 시설로 작업노력 절감 및 상품성 증대를 실증코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복숭아 시설하우스 시범을 2개소 0.6헥타에 사업비 7천만 원으로 복숭아 시설재배 단동형 하우스 설치와 농촌진흥청 육성 복숭아 신품종을 식재, 복숭아 시설 재배 및 우량형질 복숭아 조기 보급을 시범코자 합니다. 143쪽입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단지 시범을 10개소 3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사과&;#8228;포도&;#8228;복숭아의 과종별 착색, 당도, 과비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재배단지를 조성, 부직포 역할과 반사필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성 자재 및 관수 시설로 과수 수세 안정과 생리 장해 예방 및 수령 연장을 시범코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을 1개소 0.3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대목 길이 40 내지 50센티 곁가지 10개 이상의 왜성대목을 식재, 계획된 과원 조성으로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과 초기 수량 증대를 실증코자 합니다. 14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을 50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매년 해충 피해가 심한 과수 주산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천적 및 친환경 농자재 활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 병해충 방제 횟수 경감 및 생산비 절감과 안전과실 생산에 의한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실증코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신농업인 영농정착 안정화 시범사업을 3개소 0.6헥타에 사업비 9천만 원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영농활동 및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투입, 신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귀농 성공 모델을 지역별로 확산 실증코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소득작목 첨단농법 재배 시범사업을 먼저 신품종 딸기 양액재배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기술원 육성 딸기 품종 확대 보급과 연계해서 딸기 고설양액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 시범코자 합니다. 다음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 시범을 1개소 0.5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국내 육성 화훼품종과 시설하우스 기자재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를 구축, 수출 맞춤형 재배기술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과 수출단지 유통망 구축을 시범코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을 2개소 0.4헥타에 사업비 9천만 원으로 포도 무독묘 공급 및 재배 시설 등으로 거점 농가로 활용, 무독묘 식재로 우량 품종 조기 교체를 유도하고 고품질 명품 포도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제9회 생활원예 전시회를 도시민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건강과 정서 함양으로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김천생활원예연구회를 주축으로 생활원예 전시회를 연 5회 개최하고 야생화, 국화 재배 및 작품 만들기 교육과 중앙&;#8228;도단위 생활원예 콘테스트 참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원예활동 체험을 통한 건전한 원예식물의 소비 확산 유도 및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150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연중 꽃이 피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연간 꽃묘생산 15종에 90만 본을 생산, 환경조성용 꽃묘를 식재 시기별로 적기에 공급코자 합니다. 15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산간오지 지역의 고랭지 채소 연작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소득작목인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새소득원 마련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광특 관련 공모사업으로 추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증산면 일대 친환경단지 18헥타를 조성키 위해 총사업비 14억 6,900만 원을 2012년도에 2억 8,900만 원, 2013년도에 5억 천만 원, 2014년도에 6억 7천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실적은 신규과원조성 5헥타와 시설보수 5헥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3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투자계획은 신규 사과원 조성 8헥타와 시설보완 5헥타를 조성키 위해서 재배기술 정착 및 향상을 위한 주기적 교육과 사과시험장과 공동 연구 등으로 산간 오지지역의 단순한 지역농업 구조를 개선코자 합니다. 154쪽입니다. 작목별 스터디그룹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스터디그룹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억대농 조기 달성을 목표로 5개 작목 150명을 목표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작목별 연구회를 조직 월별, 분기별 모임으로 영농 시기별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통한 상호 기술정보 교류 및 영농표준 매뉴얼을 작성, 김천 지역의 특화된 기술을 정립하고 영농 주체인 부부가 함께 참여하므로 인해 유대 강화 및 공감대를 형성, 정예화 하여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씨감자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생산이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씨감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키 위해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20억으로 원원종 생산기반 확충과 원종 생산기반 구축, 보급종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해서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종서 구입 가격 폭등 방지 및 농가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