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환 의원 발언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말이 많은데요.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치 않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 버립니다, 입주자들한테.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또 필요시 서버에 저장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 폐쇄 전산망이 설치된 곳은 그쪽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본다든지 거기에 연결시키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세대 이상이면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 정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1대 설치했습니다.

예.

예산은 두 대이고 일단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마포 태영아파트 그곳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달부터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저희들이 대흥동 외 8개소에 총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원래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 원을 감해서 5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총 6천만 원을 집행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쉼터라든가 이렇게 공원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 90여 개소가 관리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노인정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0.7%인 4,74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426만 4천 원 대비 9.1%인 4,418만 4천 원이 증가된 5억 2,844만 8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약품의 다량 배부로 인하여 전염병관리부분에서 재료비 2,8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으로 319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8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850만 8천 원 대비 0.2%인 1,299만 8천 원이 감소된 57억 551만 원이며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동으로 생활건강관리부분의 금연사업에서 1,148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2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4,318만 4천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운영 504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084만 4천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 6,885만 2천 원, 영유아건강검진이 7만 원, 산모 건강관리사업에서 1,353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결핵검진사업이 확정내시변경으로 2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657만 1천 원 대비 2.0%인 1,62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9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3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포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03쪽 보전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국비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그리고 시비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 7,400만 원쯤 되는데요, 전체금액은 얼마가 내려온 데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서 100만 원이 남아 있고 에이즈 전염병관리에서 1억 5,93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병 환자가 진료를 하고 나면은 진료비 부담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원래 작년에는 20%에서 10%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 부담이 10%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의 에이즈 환자 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140명 정도 됩니다.

남녀로 구분하면은?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시비도 이렇게 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국비도 이렇게 3,719만 6천 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7,400.

그것이 시비와 국비가 같이 똑같은 비율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또한 성병에 관해서는 성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남녀 예방관리를 실제로 또 성병에 전염돼가지고 치료하거나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와서 치료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나와 있고?

그것은 실제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바로 안하고 검사실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암조기검진비는 책자에 보시듯이 국비인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본래 본예산에 책정할 때 보조사업을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한 상태로 보조사업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초에 보조사업을 내려주는 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액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액을 맞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암조기검진비를 저희가 남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돈은 국비와 시비를 그만큼 내려주지 않겠다고 국·시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 마포구뿐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에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내년에 이 정도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안에서 올해 초에 실지로 예산안이 변경된 것을 지금 추경에서 그 금액에 맞추는 거고, 저희가 주민들이 암조기검진을 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돈은 암조기검진비가 부족해서 지금 검진을 못하는 주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고 저희가 실지로 암조기검진비를 반납을 하는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의 매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