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22일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속초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고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국적취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혼인으로 맺어진 양국 간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고자 모국(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가족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사업 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친정)방문 지원사업”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8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지방자치법」제132조인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하고 같은 조 제8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다문화가족 모국(친정)방문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1회추경시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친정식구들을 상봉하는 감동의 웃음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규정으로 안 제6조가 되겠으며, 그 밖에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제76조, 「도로법 시행령」제3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자료로 타 시 입법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속초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 다음에 관련법규 타 시 입법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