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연시대에 서계신 의원 자리에 착석요구"하는 의원 있음) 아, 미안합니다. 예, (연시대에 서계신 김일석 의원을 향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는 대포항을 어항기능은 물론 관광레저유통 등 다기능을 갖춘 ‘동해안 제1의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레저시설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업체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가 치유기간인 4월 3일까지 부지매입과 사업착공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결국 무산되고, 대포항개발의 핵심인 호텔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오납금을 지급을 하였으나 제대로 반환되지 않아 채권확보에 따른 시민과 시의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포항관광레저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후속적인 조치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업체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는 작년 8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9층 호텔부지를 매입하였고, 호텔건립을 추진할 시공업체 선정과 금융기관 금융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업체에 재정능력이 크게 결여되었고, 국내 부동산 경기마저 극심한 침체 영향으로 인하여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봉착됨에 따라 매입한 부지가 속초시로 환매되고 호텔건립이 착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실시협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팔라자노에게 60일간의 치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치유기간이 종료되는 4월 3일까지 부지매입과 사업착공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만간 팔라자노(주)에 중도해지사항을 서면 통지할 계획이며, 토지에 대한 환매등기는 지난 4월 4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항개발에 따른 지방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는 29층 호텔부지 매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속초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호텔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대금 과오납금 지급과 채권확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피스텔팔라자노(주)는 ’12년 1월 3일 29층 호텔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억 7,300만 원을 납부하고 매입잔금 159억 5,900만 원을 ’12년 3월 2일까지 납부토록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잔금이 기정기일까지 납부되지 못하여 오던 중 일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토지중도금으로 100억 원이 우선 납부되었고, 또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입잔금 전액인 159억 5,900만 원을 납부하는 업무합의서가 ’12년 8월 1일 속초시 팔라자노(주) 금융기관 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중도금 100억 원이 일시적으로나마 초과 납입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팔라자노(주)에서는 토지중도금 중에서 12억 2,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여왔습니다. 토지중도금이 초과 납입된 12억 2,500만 원을 과오납금 반환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속초시가 토지중도금 100억 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결국 12억 2,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되돌려 받아야 납부가 가능하나 팔라자노(주)에서는 일부 반환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오늘과 같은 물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팔라자노(주)의 요청에 의한 과오납금 지급여부의 문제는 ‘정책의 선택 문제’였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을 지급한다면 팔라자노(주)에게 과오납급 반환의 기회를 주면서 토지매각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사업착공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포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과오납금 지급을 거부하여 투지매각 완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착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8월 1일 팔라자노(주)와 금융기관과 체결된 ‘업무합의서’를 속초시가 파기하는 원인을 제고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것인가 하는 ‘정책의 선택 문제’이었습니다. 결국 미래상황으로 비춰볼 때에 과오납금의 지급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고심 끝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현재 팔라자노(주)가 반환할 반환금 12억 2,500만 원 중 8억 8,600만 원, 4월 8일자로 4억 600만 원이 추가 입금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3,300만 원이 이미 납부되었으나, 3억 3,900만 원이 반환되지 못함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그동안 채권확보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팔라자노(주)가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주택과 홍천군소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남구소재 주차빌딩 운영과 인천국제공항소재 오피스텔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매월 3,000만 원과 이자를 입금시키도록 공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팔라자노(주)에서는 미반환금 반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무리가 발생함에 따라 미반환금 3억 3,900만 원에 대해 조기납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대금 과오납금 지급은 금융기관과 체결된 업무합의서에 의하면 매입자금 전액이 납부되고 6개월 이내에 호텔건립이 착공될 수 있어 대포항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며, 이는 속초시장인 저가 전적으로 정책의 선택사항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 과오납금 지급에 따른 문제는 시장인 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대포항개발사업소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뒤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포항개발 업무는 사업이 방대하고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전문분야가 많아 공무원 모두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이지만 대포항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공휴일도 없이 대포항 건설, 토지분양, 어민 및 인근주민들과의 민원 갈등 해결 등 대포항 개발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감당해 온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과오납금 지급에 따른 문책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또 선택한 속초시장인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포항개발사업소 근무 직원들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의회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속초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대포항관광레저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남순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토지들은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다른 것도 일단은 이 토지매각 직금계좌있지 않습니까?

다 그리로 들어갔다가 세입처리하면서 이제 공공예금계좌로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세 개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시간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잔금이 159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예, 우리가 8월 1일 날 속초시하고 금융기관하고 또 팔라자노주식회사하고 삼자 간에 업무합의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 이 시금고에 6개월간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159억을 받은 것을 거기에다 예치를 했던 겁니다.

속초시 땅입니다. 네.

아직 잔금처리하기 전까지는 속초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 의원님. 그걸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그 대포항부지 매각조례를 의결해 주시면서 다른 것은 다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여건을,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그 이자를 이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29층 호텔부지와 24층 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모를 했다 해서 그 분할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상에,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도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라자노와의 속초시와 계약은, 토지에 대한 계약은 계약금과 잔금만 딱 명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만. 아니, 계약금과 잔금만.

네. 그러니까, 중도금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팔라자노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서 일부 금융기관과 협의되면서 100억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는 중도금으로 얘기했긴 했지만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보면은 159억 5,900만 원이 들어와야, 전까지 해야 그게 정당한 돈이 이제 세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으로 관리했던 겁니다.

예.

계약금은 당초

17억이죠.

17억에 대한 그거는 과오납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117억을 할 때에는 되돌려 줬고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이행보증증권을 우리가 그 계약금을 확보해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부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