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2차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어 비교적 심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1과장에서 7월 14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78쪽 되겠습니다.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격하고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83쪽 지방재정정보화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성격과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10쪽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 항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장학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릴게요. 67쪽이 될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청사관리원은 지금 4,775원으로 잡혀있고 우리 의회청사 기사는 5,304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운서 및 ＶＴＲ편집기사는 시간외근무수당이 6,541원이 잡혔는데 시간당 금액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이게 시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가 쭉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날적마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립식철봉하고 사이클이 들어가요.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할 급한 사정이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물품을 자산을 취득할 때는 조달청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물건하고 똑같은 품목에 기능도 똑같은 거에 조달청 가격이 쉽게 말해서 10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대리점에서 사면 8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달청가격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렴한 대리점에서 80만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정과에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은 세정과는 나중에 넘어가는 것으 로 하고 기업지원과 110쪽이 되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변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9회(임시회)때 2억이 세워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지금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각 동이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걸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차 추경에 굳이 3억원을 세워야만 됐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직도 목표기금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 안양시에서 지원금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감사랄까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가 20억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사유가 새차하고 헌차하고 차등과세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과세부과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를 보면 문예회관 자판기 임대료 수입 감소내역에 1,374만원이 됐는데 이 임대료수입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연간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수 입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된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예회관 매점이 장기 미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임대되고 있는 가 그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7페이지에 문예회관 주차요금수입이 4,8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차량 월 정기주차요금이 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라고 하면 정기요금을 보더라도 또 당일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료수입이라 하더라도 큰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대체인력 12명 3,829만 3,000원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1,89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시설보완 1식 2,96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시설보완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109회(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인데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연구용역비 570만원은 안양의 지정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비롯하여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 벌써 용역이 발주되어 납품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사후에 계상하는 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경비별 편성내역 10페이지에 아래서 두 번째줄 보면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5,868만 4,000원인 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규환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된 게 있는데 이게 연료비가 아니라 천연가스버스 몇 대를 구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 몇 대 구입가격으로 이 버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 관리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Ｋ-센터 기계, 전기실 등 해서 2,9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Ｋ-센터가 사실 개관된 지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벌써 기계, 전기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것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질의가 안 나왔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에있는 육거리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물이 가장 잘되어 있다 라는 곳이라고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당초 기정예산이 7억 1,200만원인데 이번에 10억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7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가 17억이 필요했던 건데 7억원만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그런데 이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7억원만 필요한 건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10억원이 내려와서 17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17억원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어서 7억원만 했다가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면서 17억원이 된 건지, 당초에 계획이 얼마짜리 어떠한 사업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 특별교부세 사용용도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의 협조관계도 어떤 협 조가 이루어진가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 천장부분을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 가서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하게 하는 빛은 투과를 시키면서, 결국은 노점이거든요. 과일이나 생선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빛이, 과일이나 생선은 직사광선을 맞게되면 야외에서 많이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하게 하는 빛은 차단을 시키면서 환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생선이나 과일 같은 것을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색깔과 그런 재료를 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재료로 지금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면 어쩔 수 없이 Ｈ빔이든 무슨 철기둥이 필요할 겁니다. 기둥이 있어야 뚜껑을 씌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장사와 관련된 거라서 양 사이드(side)에 있는 점포주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기는 하면서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 기둥 세우는 문제를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계는 임의대로 해 놨다가 막상 공사하려고 하니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상인들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에 흔한말로 전봇대, 한전에서 전문용어로는 무슨 용어를 쓰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쓰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가 전선이 다 되어 있 습니다.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가 없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전봇대를 청주 같은 경우는 다음 골목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지점의 노점 아케이드를 위해서 왜 거기 있는 전봇대가 내 점포 앞에 전봇대가 와야만 되느냐, 저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왜 내 앞에 없던 전봇대가 생겨야만 하느냐, 당연히 극심한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봇대 이설하는 문제 그래서 지중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옆골목으로 이설을 할 것인지, 옆골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반대운동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9월달인데 이미 9개월 동안 어떤 진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인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으면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상인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안양시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반영된 그래서 사업에 반영돼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올해까지 지난 4년간이 되겠죠. 특별교부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 1년 것,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의 내시계획이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아무튼 이와 관련된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오동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 정변규위원님,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반납예산 5,868만 4,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2001년도에 36억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고 5,868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예산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실무협의할 때 저희가 기왕 국비주기 어려운데 이 예산도 마저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중기청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업예산으로 쓴 것이죠. 여기에 조문성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이 어째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원이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사업예산으로 쓰도록 중기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6억원을 몽땅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냈습니다. 5,8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수정예산의 앞장에 보시면 벤처시책 홍보 및 우수사례발간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양 벤처넷 관리운영으로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지식산업센터 기계, 전기실 등 보완시설로 해서 2,96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의 금액을 전부 다 맞추게 된 것이죠. 여기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사업비 보수비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실 등에 공구보관함 시설하고 일부 공구를 저기를 하고 샤워실의 기능보강 이렇게 했는데 샤워실 수면실에 난방을 안 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겨울 같은 데 춥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난방하고 기타는 공구 일부하고 그것 보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67페이지시정뉴스 아나운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단 가가 다른 직원들과의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1일 단가는 각 일용직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1일 단가 곱하기 150 곱하기 그리고 8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일률적으로 시간당 2,67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시 직협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협의결과 일반노동법에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답변이 끝났으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끝나는 줄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청사관리원이 4,775원이고 사진기사 그러니까 전문직이겠죠. 사진기사가 5,304원이에요. 그런데 아나운서라면요. 아나운서는 6,541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금액이 주어지느냐는 얘기예요.

1일 단가가 아나운서는 3만 4,890원이고요, 다 직종별로 1일 단가가 틀립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용직도 직종별로 근무단가가 1일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산출방법은 같습니다마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1일 받는 급여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 거기에 맞춰서 20%면 20%다 뭐 이렇게 기준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틀리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서 72쪽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사이클과 철봉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보다 대리점가격이 쌀 경우에 구매방법과 또 이 내용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가격조사는 안양7동에 태화주식회사라고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도가격이 아니고 소매가격을 저희가 조사했고 조달청품목에는 이게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달청가격에는 지금 견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조사를 했고 우선구매방법은 저희가 이것은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조달청가격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대리점 가격이 더 쌀 경우에는 일반대리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되는 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 스러운데 저희가 사이클은 두 대가 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모가 되고 그래서 지금 폐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부쩍 헬스 이용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한 130명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 안양시의 취미회인 건우회하고 또 직협 이쪽에서 불가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추경 제안설명서 5쪽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12명이 추가로 더 예산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서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육아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으로 16명, 출산휴가로 27명해서 총 43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이 완료가 돼서 출근을 하 시는 분이 27명이고 현재 진행중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3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내고 있고 특히 바쁜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22개 부서에 배치를 했고 기이 끝난 데가 10개 부서 현재 진행중인 부서가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에 9,0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부족되는 부분이 3,892만 3,000원이 지금 부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현재 투입하고 있는 내용은 22개 중에서 본청이 3개소, 사업소 6개소, 양 구청·동해서 13개소해서 2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체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체인력.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쓰는 건지 대체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은 1년 또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가 가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을 대체인력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 선발이라든가 그 양반을 어떻게 채용해서 쓰느냐 이 얘기죠.

선발인력은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리스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죠. 운동기구는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꼭 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왜 본 위원이 조달청 가격을 질의를 했냐면, 엊그제죠. 의회도 컴퓨터 구입을 180만원, 레이저프린터가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기종마다 다 틀리고 모델에 따라서 어떤 라벨에 따라서 틀린데 레이저프린터를 우리가 갔을 때 통상적으로 좋은 거면 Ａ급이다면 한 50～60만원이면 충분히 사걸랑요. 그런데 10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지금은 대리점에서 사면 아예 옵션으로 껴줘요. 150만원이면 다 껴준다 이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180만원이 잡혀서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내용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 것 말고 한 100여대씩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리점하고도 계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예산을 올릴 때 대리점이나 조달청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조달청 가격에서 180만원이다고 해 가지고 180만원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조달청 가격표에 없다는 말씀인데 187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집에 있는 사이클은 그 정도 안 주고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 굳이 지금 두 개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보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이클이 기존 두 대가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 내용을 저희가들이 사전 검토를 했는데 워낙 소모가 되어 가지고 지금 폐기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 청사에 난방을 공동난방을 해 버렸어요. 공동난방을 하다보니까 공부방이 12시까지 해요. 12시까지 하는데 공부방만 난방이 들어가게끔 하면 전기라든가 이런 절약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급한 게 이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급한 것을 못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것 시민들이 알 때는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리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매할 적에 물론 관광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는 부분이 시중가에유통되는 가격들이 있는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달가’, ‘조달가’ 이런 것 때문에 밀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95년도에 바로 그때 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산절약차원을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아마 각 과에서 엄청난 양의 용지를 쓸 겁니다. 복사용지를 쓰는데 아마 각 과별로 수용비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구청, 본청,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일괄 1년치 수요량을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서 종이의 질은 약간의 질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질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전체수량을요. 그래서 납품을 하게끔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겁니다. 단가가 대폭 다운이 되겠죠.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쓰는 수량 정도면 종이 용지 생산업체와도 직접 계약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매상에서 각 과에서 수용비로 구매를 해서 쓰거든요. 그 차이가 아무래도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제가 초선 때니까'95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건 받아드려 지지가 않더라고요.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채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김한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은 2001년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과정상에 기능을 업그래이드 한다든지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3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지방결산통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공개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지 방재정 전용 홈페이지 관리 등 5개 시스템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열람은 인터넷에서 자치정보화조합에 들어가면 전국 각 시·군의 재정관리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정도 광역자치단체는 300만원 정도로 부담하라. 이런 사항만 내려왔고 금년도 5월 28일날 시·도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구성된 회의 시 금년도 유지보수 역무제공 대가가 결정되어 가지고 6월 24일날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 최근 4년 간의 내시액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을 보충질의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월 한 부씩 보내주는 것이 ‘경영정보지’인가요?

‘경영정보지’하고 ‘의원행정예고제’입니다.

그걸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늘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올 예산편성을 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하는데 어떤 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이런데서도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동장이 구나 시로 직접적인 관련부서로 이런이런 현황을 내년 사업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인가 부시장이 “의원님들한테 현안사업이 뮙니까?” 이렇게 해서 조사는 해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는 해 갔지만 결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변화나 보다, 라는 차원으로 했지만 사실상 어떤 결과물은 없어요.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동사무소로 올라온 게 있고 또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동네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직접 “그 지역에서 민하고 관련돼서 급히 편성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습니까?”라는 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78페이지 대도시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성격과 목적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납품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11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가 설치된 데가 9개이고 창원 같은 데는 대동제로 실시해서 그냥 구 체제가 없고 용인시는 일반구제를 도입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도시에 대한 행정여건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대도시가 414명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216명으로 약 두 배정도가 많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3만명으로 광역시의 106만명에 비해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기구나 정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두 배 가까이 적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난 ’88년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지방자치법」에 신설이 돼서 도가 자치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상 19개 예시적 기구에 한해서만 특례가 인정되고 특례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구나 인력기준은 여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분류기준에 묶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대도시에 대해서 여타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9개 시장들이 모여 가지고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지난 4월달에 구성을 해서 대도시에 대한 추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5일날 구성돼서 7월에 일반구가 있는 9개 시가 모여서 대도시행정체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자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21일날 부천시가 용역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1개시에 57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체 5,130만원을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7월 20일자로 계약을 해서 의뢰를 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국진위원께서 납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8월 19일날 중간보고를 받고 10월 20일날 납품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정안 37페이지 자유센터 안전진단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건물은 지난 1992년 9월 30일 당초에 지하1층, 지하4층 해서 1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95년 7월달에 공사비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상1층, 지하2층 총면적해서 341평의 규모로 축소해서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연간 2,040만원을 자유총연맹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건물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2000년, 20002년, 2003년 해서 보수공사를 건물 외벽 부식, 누수현상 또 시설물 노후 등으로 해서 부분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물의 균열 또 누수현상이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부분보수로써는 재원의 낭비만 초래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9월달에 안양시건축자문위원단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안전진단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요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자유센터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재산으로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 2001년도인가요, 안양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죠?

기부채납은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안양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상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총무국 총무과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엄청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기초가 4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 있는데 2층에 강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천정이 낮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야외결혼식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외벽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외벽만 고치고 건물은 튼튼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경에 자유센터건물 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올라오게 전에 우리 담당부서 안양시 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직이라든가 전문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예 한 층을 더 올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돈이 낭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센터건물 안전진단비는 2,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것은 아까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만 설명해요.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나 하고.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면 들어가셨다가 답변하시는 낫지 않을 까요? 그러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세 분의 과장님이 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맨 마지막 순서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2003년도 자동차 세입목표가 당초 240억이었는데 금번 추 경에 220억으로 20억이 감소된 사유와 새차, 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기준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 징수목표가 이번에 당초 240억에서 220억으로 20억이 감소된 사유는 등록 후 3년이 된 헌차부터는 매년 5% 씩 자동차세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차, 헌자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분이 당초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이 번에 20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추계 시에는 2001년도에 245억을 저희들이 과세를 해서 15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 1만대에 10억이 서로 상쇄되고 또 240억이 전망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새차등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새차 구입이 줄었기 때문에 20억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세율내역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서면제출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피아가 1498ＣＣ였는데 2년 이하는 0%도 감하지 않고 3년부터 5%씩 감해 가지고 12년이 됐을 때는 50% 이렇게 감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역시 질의를 안 하고 즉석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죠? 2,300만원 받는 거요?

세외수입이요?

그렇죠.

네.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걸 하는데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산화사업이 지금까지 지방세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고지발급에서 집계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저희들이 3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교부세 1,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200만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2,300만원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1, 100만원이죠?

네.

앞으로 산출기초를 할 때는 시비 얼마, 교부세 얼마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제가 큰 범위로 우리 안양시가 2003년 8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 6만 6,699건에 99억 6,900만원이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ＰＤＡ하고 연결방안을 모색해 보라.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이 그 ＰＤＡ가지고 있으면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인가 내가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고 신문을 한번 봤는데 성남시인가 어디서 이 체납세를 위해서 따로 구성을 민간인한테 어떤 위탁을 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인가.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제가 신문 한번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참 잘 하는 건가보다 했는데 그게 법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는 가,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ＰＤＡ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우리 세정과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민간인이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세정과 공무원 업무를, 법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신문내용에서 봤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별도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자료를 제가 스크랩을 어디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12월 감사 때 스크랩 넣었던 것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것을 봐가면서 할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ＰＤＡ하고 그것을 연계성을 조사를 해 봐라 했는데 그것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엄청난 체납세를 못 거둬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6만 6,600건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은 서민들이 집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세정과에서 올 계획이든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는 가, 그러니까 향후 그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 가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 개 구청 과님들 또 계장님들과 같이 저희들시 국장님, 부시장님 주관 하에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경기도에 체납세 관리징수율이 현재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4월달에 2위 정도까지 갔습니다. 6월달에 우리가 4월, 5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한 2위 정도 갔는데 지금은 13위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9월 8일인가 그때 다시 한번 부시장님 주관 하에 세정 공무원계장급 이상을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압류나 행정처분이나 또 압류, 봉급압류, 자 동차 영치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책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체납액이 많고 또 이렇게 고액인 체납자는 거의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납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도 세정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감소가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11월달이나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또 관계된 것 또 형사고발도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대한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하게 형사고발까지 하셔 가지고 계획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발을 몇 건을 했는 지,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꼭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 사업추진 설치당초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떤 배경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먼저 추진하는지, 현재 아케이드 진행상태와 상인들 간의 협조관계, 아케이드 지붕의 재질관계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Ｈ빔 기둥설치 시 자기 집 앞 점 포 앞에 전주를 설치한다면 반대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협조관계는 어떠하고 또 상호이해관계는 어떠한지, 전주이설 관계문제로써 기존의 전주를 지중화 또는 이설할 것인지 이설을 한다면 옆골목 등 점포주 집 앞으로 이설할텐데 반대는 없는 지, 이설을 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한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지난 2002년 1월 용역을 발주해서 동년 7월 20일에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선 사업으로 주차장확보, 건물의 현대화, 소비자 편익시설확충 순위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선진 재래시장인 망우동 우림시장, 청주시 육거리시장, 포항 죽도시장, 춘천 중앙시장 등을 재래시장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견학결과 우리 시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한 사항으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사항을 추진하고 노후상가 건물의 리모델링과 전천후 비가림인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에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 종합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남부, 석수, 박달, 호계, 비산시장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 아케이드 설치 등 30개 사업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 안양시 소재 재래시장 9개소 등 대표적인.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남기성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하실 적에 업무보고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앙시장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중앙시장이 우리 재래시장 9개소 중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중앙시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주진입로인 중앙1로 진입로 121m의 구간을 시예산 7억 2,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느냐 국비 2차에 지원을 해서 계획변경으로 사업량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진행상태는 9월 9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1월 2일까지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상인들간의 마찰은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5월 16일 상인단체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상인전체 사업설명회를 두 회에 걸쳐서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7억 2,000만원의 사업구간은 점포주와 건물주의 동의서를 47명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고 추가 로 설치할 구간은 점포주와 건물주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 상인간에 아직까지 마찰은 없습니다. 먼저 설치한 포항시 죽도시장이나 타 시장을 방문한 결과 지붕은 햇빛 투과율이 약 40% 내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견학해서 90%이상 햇빛이 차단돼서 채소나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최첨단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서 설치하고 화재 시 과열되거나 연기를 감지하는 자동개폐시스템으로 천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기둥인 Ｈ빔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고 기이 동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전주이설문제는 지난 9월 19일날 한전관계자하고 설계자하고 우리 공사감독 발주계장과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 해서 지중화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주를 이설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는데 현 상태로는 이설도 못하고 지중화도 어려워서 타 시가 지중화와 관계가 있는 지 다시 한번 견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먼저 아케이드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우리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구도로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청주 육거리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된 아케이드를 설치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예요?

네.

일부는 답변은 해 주셨고 일부는 답변을 약간 회피해서 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고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청주까지 내려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당초 올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네.

그때는 7억 1,600만원에 편성 했었잖아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7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모자라서 7억 1,600만원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7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10억원이 더 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당초계획이 7억 1,000만원 예산만 서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 교섭해 가지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두 번에 걸쳐서 5억, 5억씩 더 추가로 받아서 배정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7억원 어치만 했다가는 그 구간이 무의미하니까 더 큰 구간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두 번에 걸쳐서 5억씩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로 내시를 받아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연차적으로 골목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 7억 1,000만원가지고 이 구간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행자부와 교부를 해서 5억, 5억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앞당겨져서 받게 돼서 규모를 더 확장하게 됐다.

네.

그 다음에 9월달에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7억 원만했는데 국비가 따라오니까 사업변경이 변경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9월달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까 특별교부세 때문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래서 9개월동안 기다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전봇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설계를 해요? 9월달에 설계를 줬다고 했잖아요.

지난 9월 19일날 관계자와 현지방문을 해서 토의를 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설계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봇대를 그대로 두고 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는 아케이드 설치가 불가능하죠? 이설을 할 것인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어쨌든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인지 지중화로 할 것인지 청주처럼 옆 골목으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주에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 측에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견학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까지 한전에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전에서 답을 줄 문제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청주처럼 옆 골목으로 전봇대를 옮 기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이번주 중에 결정날 사항인가요, 몇 달 며칠이 걸릴 사항이지.

저희 입장으로는 현 위치에서 두는 것으로 설계에 내부 방침을 지키고 있는데 한전 의견을 한번 더 들으려고 합니다.

현 위치에서 둔 상태에서 아케이드 설치가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중앙시장의 전봇대나 전선의 현황이 아주 후진국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둔 상태에서 아케이드 설치가 과연 깔끔하게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전선주는 고압선은 지붕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통신주라든가 경찰선이라든가 각종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은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를 할겁니다. 지붕위로 안 보이게 하든지 방법을 채택해서 그것은 저희가 외부로 보이지 않게, 지붕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깔끔하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 다음에 기둥문제는요? 지붕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급적으로 Ｈ빔기둥은 건물과 건물사이에다 기둥을 설치하니까 그러니까 100m면 기둥이 10개 쓴다면 3m 구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상태를 봐 가지고 10m에다도 세우고 15m에다도 세우고 그 건물의 현 위치를 봐서 Ｈ빔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납품된다고 했죠?

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깔끔하게 다 추진이 돼서 11월달에 납품하면 올 연말쯤에는 건설공사가 대충 발주가 되겠죠. 그래서 늦어도 내년 말쯤이면 착공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말쯤이면 아무 문제없이 완성이 된 아케이드를 볼 수가 있겠네요.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네.

확실히 되는 겁니까?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육거리시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너무 쉽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릴게요. 청주에서도 그게 안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짧은 머리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구급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도 해야 되지만 먼저 소화전 물이 일단 가야 이게 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화전 문제가 각 골목길마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더 어려워 진거고요.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더 어렵겠죠?

저희들은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더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제 말씀드릴 것만 하고 참조만 하세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소화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급수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관이 설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아까 전선을 아케이드 위에다 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화전 문제도 관을 같이 설치한다든가 해서 소방문제도 같이 배려를 해서 설계에 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시원하게 문제없이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이맘때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금이 반영됐는데 민주노총에서 장학금 요구가 있을 시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민주노총 중앙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민주노총에는 현재까지 출연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상황이 변경돼서 출연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사례를 감안하고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회 추경에 3억을 반영한 사유와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 또한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금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있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는 근로자의 자녀 장학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할 5개시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의 출연과 근로자 및 기업체의 모금액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03년도 10월중에 장학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한 2억은 순수한 시비 출연금이며 금번에 반영한 3억원은 본 재단의 원활한 근로자 자녀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우리 안양시에 배부된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조성 중에 있고 본 재단이 지금 설립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재단 운영계획에 의하면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연기관의 담당국장 등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두 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향후에 기금이 사용될 시에는 감사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기관별 출연요구액을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가 3억, 기업체가 2억, 도가 3억, 안양이 5억, 군포 3억 6,000, 의왕·광명·과천이 각 2억으로 총 장학금 목표액은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부노총에 가입된 저희 조합원을 살펴보면 5개 지역에 노조수가 98개 노조고 조합원수가 1만4,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49개 조합에 6,680명으로 조합원이 약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양성을 목표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 70%, 도비·시비 각 15%로 훈련비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촉진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패션디자인학원 등 7개 기관에 81명이 위탁하여서 이중 52명이 수료했고 현재 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성과로써는 9명이 취업을 했고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요, 민주노총은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노총은 우리 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 건물을 무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6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총이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 지 아세요?

노총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노총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노총직원이.

전대해줬죠? 그것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이 사용하는 건물 평수면적보다는 전대한 면적이 훨씬 많더라 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대를 해줘서 그러니까 세를 받고 있어요. 세를 받고 있는 것도 내용 아시죠?

약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출연금도 지원을 받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노총에 운영비와 보조금 또 장학금 출연을 했을 때 지금 자리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민주노총이 요구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5개 시다고 했죠? 그러면 광명, 안양, 군포, 과천, 의왕여기 광명은 장학금 출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출연요구액이 2억입니다.

2억 다 냈어요?

아니요. 금년부터 2005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납부가 되어 있냐, 기이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안양은 이번에 올라가면 5억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죠. 2억이죠. 안양은 2억이고 이번에 시책보전금 3억 주신 것은 도에서.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３억을 플러스 해서 5억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군포는 얼마 배정이 됐다고 했죠?

3억 6,000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이.

과천은 어떻게 됩니까?

과천은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이고, 의왕은요?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없고 내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양은 5억을 다, 우리가 배정 받은 것이 5억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5억을 안양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죄송한데요, 경기도가 3억인데 도 것을 먼저 하고 저희는 5억 중에서 2억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1회에 됐고 이번에 경기도 것이 올라가니까.

저희는 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이 2억이고 안양이 얼마라고 했죠?

총 5억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본예산에 또 3억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고용촉진이 본예산에 1억 1,200만원이 서있죠? 고용촉진.

본예산에 1억3,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200이고 본예산에는 1억 3,171만원인데.

그런데 아까 실적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8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되는겁니까?

네.

그런데 기금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실적 82명, 58명이 취업하고 하는데 실적은 아무래도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용촉진이다 실업자가 많다하는데 이 부분이 잘 좀 운영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고, 지금 남은 순서가 기획예산과장님 서면답변에 관련해서 약간에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이 임채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봤고 이 특별교부세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두 차에 걸쳐서 5억, 5억해서 10억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필요한데 이것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사업성격상으로 구분해볼 때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개발부분, 재해대책부분, 시책사업부분 그런데 여기서 지역개발부분하고 재해대책부분은 각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교부가 되고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행자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서면답변서에도 보면 보통 금액이 적은 금액 2000년도에 무궁화심기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또 물가관리 또 2002년도에 물가관리 또 2003년도의 지방세수입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 시책부분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안양에 5억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주겠노라.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사업신청을 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아케이드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아케이드 5억, 5억을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신청을 그 중에서 7억 2,000만원만 확보를 했다가 5억, 5억 두 번을 더 요청해서 10억을 받아서 사업자체를 확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서 9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나 와 있는 특별교부세 규모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줘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 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교부.

이제 알았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먼저 결정을 내려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마디로 찍어서 내려보낸 사업이 뭐뭐예요?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지역개발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고 시책사업은 행자부장관이 결정을 내려서 내려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서면답변 중에서 어떠어떠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억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불러주세요.

2000년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최근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호계1동 금성경로당 설치, 중앙시장아케이드 설치 5억.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고. 어쨌든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기반조성공사 5억이고 또 2002년도에 박달2동 주차장조성공사 4억 8,000하고 박달시장 안내간판 설치 이게 5억으로 묶어져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변경한 사업이고 동안구보건소 증축,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 5억, 5억씩 그리고 2001년도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 5억,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억, 2001년도 안양5동 동남아파트 용역설치공사 3억, 2000년도 것이 무궁화심기사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6억, 5억,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을 이해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난해한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드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안양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결정을 내려보내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고 시책사업 지금 찍어주신 부분들은 행자부장관께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단위가 있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행자부에서 알지는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찍어서 내려보낸단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알고 찍어서 내려보내죠?

이 사항이 주로 연결되는 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러면 안양시비도 포함이 당연히 되죠?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100% 다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플러스 알파로 안양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안양시비 비중이 더 큽니까? 이 특별교부세 비중이 더 큽니까? 하나의 사업이 100이라고 봤을 때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가 대략 몇 %나 되요? 그리고 안양시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몇 % 나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반수가 넘어요, 안 넘어요? 대충 50% 가 넘어요, 안 넘어요?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

시비가 대충 50%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50% 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저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시비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업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고 그 중간매개는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하고는 어떤 행자부든 찍어서 내려오기 전에 국회의원님들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는 의견조율이 안 내려왔을 때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왕에 돈을 주실때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된 바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찍어서 조금 보태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안양시비를 들여서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결국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죠.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습니다.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혀 안양시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내지는 계획이 안 됐던 것 그것이 갑자기 찍어서 내려오는 바람 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양시 예산이 편성돼서 결국은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뜻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기업지원과에 110쪽이죠.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중부지역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에.

그 목적으로 써라.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요. 2004년도 계획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없네요?

2004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없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봤지만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고 그리고 정부예산이 117조인가요? 신문을 본 기억에 의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그러면 내년에는 이 특별교부세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양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특별교부세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항별로 시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은 확정이 됐고 지금 안양시도 예산이 편성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왜 이것을 또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취지예요. 지금 안양시에서 계획되지 않는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생기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례로 계속 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최대한 방지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들 있죠? 그쪽으로 협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편성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계획이 아직 자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시간이 걸리면 그냥 끝내는 것으로 답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