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홍 의원 발언

예,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 9조에 보시면 8가지 사항이 포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

비공개 대상은요, 그 뭐냐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와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 문서를요?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써……

지금 그 절차 방법 이것은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하신 사항이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공개해 드리지 못합니다.”하고 통보를 해 드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아니다, 내 생각은 이게 공개대상이어서 내가 꼭 봐야 되겠다.”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얻을 수 있는 사항까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공개한다고 게시한 게 105건 정도 돼 있습니다.

105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때 꼭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종전의 마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심의회 구성에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고. 규칙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규칙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다른 분이 부위원장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인이 부위원장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새로 규칙을 마련할 때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능동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직위에 의해서 굳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고 또 외부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유동적으로 되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마련할 때 그것을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1일 제정되고 2011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 자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개정 되고,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 자로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어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되어 2010년 1월 7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마포구의 정보화촉진조례를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법령 명칭의 흐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 내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리” 장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상위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명칭 변경되는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존 정보화책임관인 기획재정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한 사람을 추가하여 두 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3장에서는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통신망의 상호 연동, 정보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의 기본원칙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변경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과 2011년 9월 30일 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장에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 기준 및 수강료 면제와 반환기준의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인터넷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을 정보화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운영,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위해 마일리지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제7조3항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조례는 거의가 명시하지 않고 세부규칙,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서울시의 안을 준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부단체장을 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정보화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면 구청장이 해야지 왜 부구청장이 하나요?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를 전부 통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옳지 않은데.

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촉진협의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전략위원회로 다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 제가 8월에 왔는데 그 이전사항은 미미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화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외관적인 성과보다 자기가 계획된 부분과 정보화 예산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고 하는,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정, 제정을 할 경우에 전문성을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도 5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부분이라는 것이 5조의 제3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심의, 정보화 계획에 관한 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견상으로 뚜렷이 어떤 보여지는, 표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화 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정보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통·폐합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