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2차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어 비교적 심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것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질의가 안 나왔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에있는 육거리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물이 가장 잘되어 있다 라는 곳이라고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당초 기정예산이 7억 1,200만원인데 이번에 10억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7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가 17억이 필요했던 건데 7억원만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그런데 이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7억원만 필요한 건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10억원이 내려와서 17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17억원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어서 7억원만 했다가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면서 17억원이 된 건지, 당초에 계획이 얼마짜리 어떠한 사업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 특별교부세 사용용도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의 협조관계도 어떤 협 조가 이루어진가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 천장부분을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 가서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하게 하는 빛은 투과를 시키면서, 결국은 노점이거든요. 과일이나 생선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빛이, 과일이나 생선은 직사광선을 맞게되면 야외에서 많이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하게 하는 빛은 차단을 시키면서 환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생선이나 과일 같은 것을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색깔과 그런 재료를 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재료로 지금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면 어쩔 수 없이 Ｈ빔이든 무슨 철기둥이 필요할 겁니다. 기둥이 있어야 뚜껑을 씌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장사와 관련된 거라서 양 사이드(side)에 있는 점포주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기는 하면서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 기둥 세우는 문제를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계는 임의대로 해 놨다가 막상 공사하려고 하니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상인들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에 흔한말로 전봇대, 한전에서 전문용어로는 무슨 용어를 쓰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쓰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가 전선이 다 되어 있 습니다.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가 없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전봇대를 청주 같은 경우는 다음 골목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지점의 노점 아케이드를 위해서 왜 거기 있는 전봇대가 내 점포 앞에 전봇대가 와야만 되느냐, 저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왜 내 앞에 없던 전봇대가 생겨야만 하느냐, 당연히 극심한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봇대 이설하는 문제 그래서 지중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옆골목으로 이설을 할 것인지, 옆골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반대운동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9월달인데 이미 9개월 동안 어떤 진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인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으면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상인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안양시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반영된 그래서 사업에 반영돼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올해까지 지난 4년간이 되겠죠. 특별교부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 1년 것,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의 내시계획이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아무튼 이와 관련된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끝났습니까?

답변이 끝났으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끝나는 줄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매할 적에 물론 관광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는 부분이 시중가에유통되는 가격들이 있는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달가’, ‘조달가’ 이런 것 때문에 밀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95년도에 바로 그때 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산절약차원을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아마 각 과에서 엄청난 양의 용지를 쓸 겁니다. 복사용지를 쓰는데 아마 각 과별로 수용비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구청, 본청,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일괄 1년치 수요량을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서 종이의 질은 약간의 질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질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전체수량을요. 그래서 납품을 하게끔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겁니다. 단가가 대폭 다운이 되겠죠.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쓰는 수량 정도면 종이 용지 생산업체와도 직접 계약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매상에서 각 과에서 수용비로 구매를 해서 쓰거든요. 그 차이가 아무래도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제가 초선 때니까'95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건 받아드려 지지가 않더라고요.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채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면 들어가셨다가 답변하시는 낫지 않을 까요? 그러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세 분의 과장님이 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맨 마지막 순서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남기성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하실 적에 업무보고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예요?

일부는 답변은 해 주셨고 일부는 답변을 약간 회피해서 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고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청주까지 내려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당초 올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그때는 7억 1,600만원에 편성 했었잖아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7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모자라서 7억 1,600만원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7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10억원이 더 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7억원 어치만 했다가는 그 구간이 무의미하니까 더 큰 구간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두 번에 걸쳐서 5억씩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로 내시를 받아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앞당겨져서 받게 돼서 규모를 더 확장하게 됐다.

그 다음에 9월달에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특별교부세 때문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래서 9개월동안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설계를 해요? 9월달에 설계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설계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봇대를 그대로 두고 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는 아케이드 설치가 불가능하죠? 이설을 할 것인지.

가능해요? 어쨌든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인지 지중화로 할 것인지 청주처럼 옆 골목으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 답을 줄 문제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청주처럼 옆 골목으로 전봇대를 옮 기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이번주 중에 결정날 사항인가요, 몇 달 며칠이 걸릴 사항이지.

현 위치에서 둔 상태에서 아케이드 설치가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중앙시장의 전봇대나 전선의 현황이 아주 후진국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둔 상태에서 아케이드 설치가 과연 깔끔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기둥문제는요? 지붕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1월 달에 납품된다고 했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깔끔하게 다 추진이 돼서 11월달에 납품하면 올 연말쯤에는 건설공사가 대충 발주가 되겠죠. 그래서 늦어도 내년 말쯤이면 착공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말쯤이면 아무 문제없이 완성이 된 아케이드를 볼 수가 있겠네요.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육거리시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너무 쉽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릴게요. 청주에서도 그게 안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짧은 머리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구급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도 해야 되지만 먼저 소화전 물이 일단 가야 이게 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화전 문제가 각 골목길마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더 어려워 진거고요.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더 어렵겠죠?

제 말씀드릴 것만 하고 참조만 하세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소화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급수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관이 설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아까 전선을 아케이드 위에다 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화전 문제도 관을 같이 설치한다든가 해서 소방문제도 같이 배려를 해서 설계에 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속시원하게 문제없이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이맘때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고, 지금 남은 순서가 기획예산과장님 서면답변에 관련해서 약간에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이 임채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봤고 이 특별교부세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두 차에 걸쳐서 5억, 5억해서 10억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필요한데 이것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지금 아케이드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아케이드 5억, 5억을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신청을 그 중에서 7억 2,000만원만 확보를 했다가 5억, 5억 두 번을 더 요청해서 10억을 받아서 사업자체를 확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서 9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이제 알았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먼저 결정을 내려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마디로 찍어서 내려보낸 사업이 뭐뭐예요?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지역개발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고 시책사업은 행자부장관이 결정을 내려서 내려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서면답변 중에서 어떠어떠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불러주세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고. 어쨌든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을 이해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난해한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드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안양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결정을 내려보내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고 시책사업 지금 찍어주신 부분들은 행자부장관께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단위가 있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행자부에서 알지는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찍어서 내려보낸단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알고 찍어서 내려보내죠?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러면 안양시비도 포함이 당연히 되죠?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100% 다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플러스 알파로 안양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안양시비 비중이 더 큽니까? 이 특별교부세 비중이 더 큽니까? 하나의 사업이 100이라고 봤을 때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가 대략 몇 %나 되요? 그리고 안양시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몇 % 나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반수가 넘어요, 안 넘어요? 대충 50% 가 넘어요, 안 넘어요?

시비가 대충 50%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저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시비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고 그 중간매개는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하고는 어떤 행자부든 찍어서 내려오기 전에 국회의원님들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된 바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찍어서 조금 보태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안양시비를 들여서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결국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죠.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습니다.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혀 안양시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내지는 계획이 안 됐던 것 그것이 갑자기 찍어서 내려오는 바람 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양시 예산이 편성돼서 결국은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뜻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요. 2004년도 계획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없네요?

현재로서 없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봤지만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고 그리고 정부예산이 117조인가요? 신문을 본 기억에 의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그러면 내년에는 이 특별교부세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양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정부예산은 확정이 됐고 지금 안양시도 예산이 편성 중에 있죠?

그런데 내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왜 이것을 또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취지예요. 지금 안양시에서 계획되지 않는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생기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례로 계속 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최대한 방지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들 있죠? 그쪽으로 협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편성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채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