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과 업무 영역이 감소된 기능 분야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원 책정기준 별표2가 되겠습니다만 조정 내역은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정 하였습니다. 연구직은 변동이 없고 지도직공무원 중에 지도관 책정기준을 6% 이내인 것을 1% 상향 조정하여 7% 이내로 하고, 지도사 94%이상을 하향 조정해서 93%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인원은 3명입니다만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직 6명을 증원해서 당초 892명에서 898명으로 6급 이하를 상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거기 따른 기능직 2명을 감소하는데 145명에서 143명으로 2명을 감축 하고자 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순증 4명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2명 감축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순증 4명은 사회복지 확충 시행 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에 8명 증원하였고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2명을 확충해야 될 시행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정 하고자 합니다. 조정해서 총 정원은 1,086명에서 1,090명으로 4명 증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2011년 9월 30일 행안부에서 시달되어서 관련 근거를 삼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도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관을 6%에서 7% 이내로, 지도사를 94%에서 93% 이상으로, 일반직은 892명에서 89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5명에서 143명으로 2명을 감원하여 총정원을 1,086명에서 1,090명으로 4명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유동성을 좀 높이겠다,

김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과가 하나 더 늘어나 있으면 현재 지도직이 3명 있잖아요.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나 친환경과는 장 농업직이 가니까 있으나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과를 하나 더 늘이든지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방금 했는데 사람 2.3% 2.7% 하는 것이 상위법에 사람 쓰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2.3%인데 2명 쓴다 2.7%인데 3명 하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하위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 말고 행정직에도 과장을 한다고 하면 2.5 넘으면 뽑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6%나 7%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룰을 정하는 겁니다.

물건 같으면 2.6% 7% 되지만 사람을 2.6% 하면 애매하게, 조례를 딱 해서 사사오입을 한다든지 정해야 되지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조례를 해서 2.5 밑으로는 안 되고 5 넘으면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나는 그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법은 없습니까?

물론 아까도 프로테지를 안 쓰고 지도관은 3명으로 한다 기술사는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룰을 정하기 이전에 형평성을 지도관의 지도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테지를 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6%는 2.34명이다 7%는 몇 명이다 이것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나 이런 데는 없네요.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5급은 7% 이내에 9급은 9% 이내에 그렇게 조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가 아니고 2.32가 되면 2명밖에 못쓰고 3명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조례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야 되지,

사람을 %로 잘라서 2%는 몇 명이다 이것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김천시에 몇 명입니까?

별정직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씁니다.

별정직 공무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별정직으로 해 놨습니까?

죄송합니다. 별정직이 농기계 요원하고 위생감시직 5명 있습니다.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까?

연구사는 1명 있습니다.

연구관은 없고요?

예.

이것은 무슨 연구사입니까?

연구사는 문서기록물관리 연구사입니다.

그러면 시장 비서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별정직은 아닙니까?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은 별정직에 포함 안 됩니까? 정무직은 어디에 속합니까?

별정에 포함됩니다.

별정직에 정무직이 포함 되잖아요.

예, 포함 됩니다.

정무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무직은 김천시에 하나도 없어요?

정무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전에 있던 김실장은 무슨 직입니까?

근로복지관에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농기계하고 정무직하고 별정직으로 다 포함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에서 제출한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우리시의 관광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김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 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산 확보, 코스 개발, 전담 가이드 배치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하였으며 운영코스는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용자 전원이 요청 할 경우에는 변경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료는 개인은 어른 5천원,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는 2,500원으로 하였으며 단체는 어른 3천원,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는 1,500원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 비용과 점심 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9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티투어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민들의 관광문화 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김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세금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세금 잘 냈다고 상 주고 상사업비나 연 평균 1억 미만으로 해 놨는데 잘 내면 세금은 시세 도세나 조세 정의에 의해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금을 안 내고 누락된다든지 체납된다든지 거기 상응한 체납되면 과태료가 붙고 하는데 세금 잘 낸다고 시상 주고 표창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상 주는데 1억 가까운 비용을 들여가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의원님처럼 모든 시민들과 국민이 납세 의무를 하고 솔선수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체납세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받으러 가 보면 세 번 네 번 가보면 ‘날 죽이라’ 합니다.

상 준다고 없는 돈 더 잘 내겠어요.

그렇지만 타 시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간에 경쟁하고 사람도 무조건 몰아붙이기보다는 칭찬해서 일을 하면 더 성과 있고 효과가 있듯이 체납세가 자기 의무로 생각하고 성실 납부를 해 주면 고맙겠는데 솔직히 1년에 도세 세외수입 해서 100억이 넘고 하는데 오죽 해서 이런 제도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마을간에 유도도 되고 안 내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똑 같이 대접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시상금 준다고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돈 낼 일도 없고 거꾸로 역발상으로 그 마을에 어느 면에 진짜 체납세가 많다,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를 주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차라리 역발상으로 제가 생각 할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돈 줘가면서 사탕 물려가면서 주머니에 없어서 안 내거든요. 시상금 준다고 세금 더 잘 걷힌다는,

상사업비입니다. 그 마을에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계기로 해서,

패널티를 주어서 그 마을에 차라리 사업을 안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패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가산금도 그렇지만 명단 공개도 하고 저희들이 받으러 가면 딱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의적으로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죽해서,

아무리 시상금을 주든 뭘 주든 고질체납자들은 세금 안 냅니다. ‘시상금 준다고 돈 타야 되니까 우리 마을에 체납이 되어서 안 됐다 너 돈 내라’ 이웃 간에 없는 사람 싸움 붙이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시상금 탈 것인데 너 때문에 못 탔다’ 잘못하면 위화감만 조장 하는 것이지 이것은,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으신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부 규정을 해서 마을 간에 경쟁하는 것 뿐 아니라 전체 면에 대한 것, 성실납세자가 체납이 없이 3건이 3년 이상 계속 한 사람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체납세 때문에 몇 년째 그래프로 해서 그것까지 그려 놓고 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김세운 위원이 했지만 현저하게 감소 된, 이런 것은 동네에 그 마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가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 마을에 몇 억이 체납액이 있다가 갚았습니다. 그 마을에 조례 취지대로 하면 현저하게 줄은 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그 동네에 가야 됩니다. 저는 어감이 내가 만원을 세금 내야 되는데 만원 꼬박 꼬박 내는 사람도 성실 납세자이고 천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도 당연히 그 천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성실납세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이상한 것이 내가 납세 하는데 이것은 거기 따른 법이나 조세에 따라서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성실납세자, 그 사람들이 천만 원이나 만원 내는 사람이나 100원 내는 사람이나 똑 같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세금이 내는 것은 똑 같은데 많이 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세무서나 꼭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 돈 내고 하면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상 주고 합니다. 만원 꼬박 꼬박 내는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원 밖에 안내지만 성실납세자입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은 위원님 걱정하듯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러면 그 정의를 내려 보세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 상품권을 주고 추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체납 없이 소액도 일정 금액을 계속 낸 사람을 추첨해서 한 8천명 됩니다. 납부기한 안 어기고 모범적으로 하는 분, 그런 사람 100명 추첨해서 이것이 아까 500만원 상품권 주는 것이고 올해 특별히 추가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이라고 했지만 체납세 없는 마을이 전부 다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선정할 때는 그 면에 전체 체납세도 봐야 될 것이 또 읍면동장의 세금 관심도, 체납 관심도도 봐야 되고 방금처럼 체납세 없는 어느 마을에 특정인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다 원수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안 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개 마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상사업비로 지급 할 수 없는 행정 단위가 있을 것 같아서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고 이 제도가 세금 징수에 그래도 계기가 되어서 성실납세자가 많이 발생되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좋은 뜻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규칙에 염려하는 사항이 문제가 안 되도록,

과장님, 잘못 비쳐지면 세수증대, 체납을 독려해서 체납을 많이 받아서 세수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선심행정 이런 것으로 비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 시상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데 꼭 내야 될 돈을 내는데 무슨 돈을 주고 선별해서 상을 주고 합니까? 판단 잘 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1년에 천 몇 억씩 받는데 6천만 원 이것은, 솔직히 어쨌든 계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