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양천구청장이 구정업무 수행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오늘 날짜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밤들은 시간에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2년 만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실로 안타깝고 우리 의원 모두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까닭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가 개의되어서 한 시간에 걸친 정회와 또 세 시간에 걸친 정회 그리고 다시 네시간에 걸친 정회를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참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한심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이러한 의회의 운영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집행기관장인 청장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양천구에서 민선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인의 한사람, 그런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어떤 사유로 나오지 못하는 지는 본 의원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이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장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이미 출범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큰 정치를 발휘해서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같이 선출된 그러한 신분으로서 의원과 구청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걱정하고 논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낸다고 한다면 양천 구민 50만은 박수를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가 파행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아마 대두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가 선임했습니다. 의회가 선임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료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40여일 동안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 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결산검사 위원은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견서에 대한 기초문안이 작성되게 되죠. 그렇다면 의회 34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그 보존 기록문서 이것이 문안이 작성됐다면 당연히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단 회의에 한 번 정도는 그 문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래서 34명의 의견이 결산검사 위원이 느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문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한 번은 검토해서 문안을 확정지을 그러한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우리가 선임해서 모든 것을 위임한 까닭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독자적인 그러한 권리행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도 중시되었어야 된다. 또한 나는 이 자리에서 의장에게도 바로 그런문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챙겨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문안이 삭제된 부분이라든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문안은 바꿔서는 안되죠. 그 또한 집행이관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구청장이 책을 낸 출판기념회 행사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를 내셔 가지고 또 이 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우리가 한 번 돌이켜 보면서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큰 정치를 이런 것을 우리가 발휘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우리 스스로 자성도 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본 의원이 볼적에는 정말로 안타까울 만큼 한심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어디 도둑질한 것 아닙니다. 당당하게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이랬으면 될텐데 이게 잘 안된 것 같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디서 기인되어서 오늘처럼 이런 의회가 파행되는지는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선배 동료의원에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에게도 분명히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구청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의회가 흔들흔들하고, 나는 이것 부당하다, 구청장이 안 나온 것이 부당하다면 우리가 의회에 왜 왔습니까.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말하고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말을 함으로 해서 구정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명을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파행으로 가고 정회를 하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부당한 것을 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서 그릇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신분에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보다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것입니다. 구청장이 잘못한다고 한다면 서한올 보내고 필요에 따르면 공한을 보내서라도 시정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구민의 여론을 등에 엎고 구청장에게 강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든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했을때는 저는 구청장에게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우리 양천구민 50만에 유익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저는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파를 초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같지 않다고 해서 덮어놓고 청강이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당이 같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옹호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비굴한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바로 직무를 소홀히 한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이제 이만큼 오늘 하루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 어느 쪽의 잘못이 큰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제 추스려야 됩니다. 또 새롭게 의회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비록 자리에 구청장이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양재호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재촉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의회에 나와서 솔직히 인정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선 "발언시간이 경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모두가 이제 남은 임기 이제 8-9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구민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박수받는 그러한 구청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출석요구서를 구청에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구정질문 요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석하지 않고 묵살한 처사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인 양수레바퀴 논리를 저버린 처사로써 양청장은 더욱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장 법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을 우습게 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와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양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천명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을 주인으로 아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