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11월 22일자 위원장인 저와 강순옥 의원님의 발의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간사 강순옥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 동의의 건인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김천시의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 지난 11월 22일자로 통보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2013년도 시의원 의정비가 올해에 비해 4.7% 인상된 연 3,420만원이며 인상 내역은 월정수당이 월 162만원에서 13만원 인상된 175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기존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가 2006년도에 유급화 된 이래 지난 3년간 동결된 것을 감안,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이번 조례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 되도록 협조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2012년 11월 22일자 김세운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2013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22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월정수당을 13만원 인상한 175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검토 해 보셨으리라고 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였음을 참고 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두 가지가 분류되어서 사실 의정활동비에 저희들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장
무슨 계산서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름 값이면 기름 값,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될 의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장
의정활동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비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출해야 될 품의서라든지 계산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세운
김세운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의 범위가 굳이 차를 타고 다니고 밥을 먹고 하는 것만으로 국한 된 것은 아니고 또 유류대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의정수당을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유급화 된 이후에,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게 국회의원 보수처럼 공무원 기준에 의한 보수로 책정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수당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굳이 우리의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는 것은 각 전국에 약 2,800명 되는 기초의원들이 이것을 다 제출해서 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김천시의회에서 활동비라든지 내역을 솔직하게 공표함으로서 우리가 선진의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김세운위원장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바로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여담으로 한번 토론 해 보도록 하고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이 월 162만원 되는 것을 175만원으로 월 13만원 인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13만원,
세운
김세운위원장
그렇습니다. 월 13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한 결과를 12월 17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