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2년도 한 해도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개인이 삼각로타리 옆에 모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 모암유료주차장을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도심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 내용입니다. 모암동 161-1외 10필지로서 1,134제곱미터, 약 343평정도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9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사유는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되는 추진경위로서는 2011년도 9월 28일 자산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매입 신청이 있었으며 2012년도 5월 14일 공영주차장조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공영주차장 매입 결의서가 제출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5일 자산동 주민 건의서가 또한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2012년도 당초 예산에 1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관계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취득대상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11필지로 1,134.5제곱미터로서 예산은 9억5천만 원 공시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2013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모암 유료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도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모암동 161-1외 10필지 1,134.5제곱미터를 추정가 9억5천만 원으로 2013년 상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추진 경위를 보면 2011년도에 자산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 되었고 2012년에는 주차장조성추진위원회 결의서 및 주민건의서가 제출된 바 있으며 2012년 당초 예산에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점차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사전에 배부 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설명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주차장 운영 되고 있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개인이 하고 있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뒤에 교통행정과장 계시는데 보충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 해 보세요. 파악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대충 이삼십 개 됩니까?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노외주차장 개인이 하는 것이 총 20개소에 508면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0개소에 508면이죠? 잘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이나 회계과장 설명이나 전문위원 설명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없는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회계과장님, 없는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가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주차장은 인근 여건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지구나 이런 데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주차난 해소에는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같은 목적이잖아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곳에 공영으로 만들고 또 개인은 개인의 어떠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목적은 뭡니까? 부족한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에게 편리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 12억 확보 된 것은 13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은 부족한 주차장을 더 늘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이 주차장은 개인이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 부근이 아래장터 주변이 도로변 상가로 전부 조성 되어 있고 모암동 중앙시장이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폐쇄 할 경우에 그 인근에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거의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20개 있는 개인 주차장이 어느 한 곳 없이 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주차장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사 들여야 되겠네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아래장터 거기는 삼각로타리 주변은,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모암유료주차장이 폐지된다는 것은 누구한테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확정적은 아닙니다. 먼 장래에 폐쇄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개발되고 하면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미리 확보 해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젠가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 없어질지를 몰라서 시가 대신 사 준다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깁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아래장터,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만둘지 몰라서 폐쇄할지 몰라서 대비해서 시가 산다는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하나 더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사 주면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주차 면수가 단 한 면도 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이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김천 시민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필요하다면 수백 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주차장을 개인이 해서 언젠가 폐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사준다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그렇게 우리 김천시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제 뜻은 돈이 많아서 사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점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 분이 팔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시에서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 이해 갑니까? 만약에, 20개 정식으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개인 주차장 20개의 위치, 면수, 요금, 상세한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내 주시고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개인 주차장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 사들여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세운
김세운위원
지역의 여건에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이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삼각로타리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거의 어렵고 개인 주차장이 여기 저기 아무데나 하는 것을 폐쇄한다고 다 사 줄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3억 아니라 130억을 들여서라도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15만 시민들이 봤을 때 평화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 황금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 상인회관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운
김세운위원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2012년도에 주차장 전체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경규
임경규위원
예산 확보에 13억 되어 있는 것은 모암동 부지 사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주차장 확보 차원으로 전체 금액으로 25억 확보 한 중에서 일부를 이것 사기 위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편성할 때 과장님, 의원들한테 편성 되는 것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여기에 지정 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었고 또 문지알 아파트 근처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총 25억 주차장 확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자산동 공영주차장 추진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그쪽에서 여기하고 우체국 옆에 부일구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개를 주차장이 가능한데 두개를 보고 원하는 결과 그쪽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철거비용이라든가 지출이 주차면수 확보 보다 더 많고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을 선정해서 시에 통보 해 왔고 지난 10월 15일 날 인근 주민 216명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 해결 차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존 있는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번뜩 듣기로는 저도 구역이 황금시장 평화시장 구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초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10월에 서명해서 올라 왔으면 오늘 하지 말고 일찍 설명 하고 했어야 되지 그전에 교통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에 추진하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할 때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교통으로 따지면 원래 산건위지만 매입 하는 것은 우리 자치 쪽인데 지역 의원이 개입 되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조금 전에 김세운위원은 그런 관계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잠깐 들으니까 이 땅을 벌써 작년부터 팔겠다고 해서 내 놓은 모양입니다. 내놓은 과정이 되니까 주차장이 근방에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는 나왔으면 설명을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어야 되지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좀전에처럼 회계과장님만 이것 사서 되나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평화시장에 할 때 고려병원 자리 그쪽에 살 때 안 팔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평생 병원 하던 자리라고 안 팔려고 하는 것을 가서 내가 다섯 번을 찾아가서 부탁해서 결국은 정리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 이야기는 시의원 이야기는 팔려고 하니까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 없는 이런 실정이고,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사는 것으로 무조건 사나 이런 것이 되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이 사전에 자치나 산건 쪽에 상세하게 이야기 했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기는데 의견서 제출하고 주민들 다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도 그 당시 세울 때 중앙시장에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총괄적으로 25억 세운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자산동에 없었잖아요.
추희
남추희교통행정과장
추산인거죠. 그 당시에. 문지알이 얼마 들어가고 자산동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추산 한 거죠.
경규
임경규위원
앞으로 세울 때 주차장 한다고 20억 세우면 대강은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3억 어디인지도 몰라요. 수리 2억 해 놓고 포괄로 묶어서 나중에 돼서 우리말로 걸리는 데로 주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는 주차장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이 한 30억 잡히면 대강 윤곽이 나오잖아요. 30억 잡으면 예를 들어서 20억 잡고 할 때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김세운위원님이 한 대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 이야기는 들으면 그것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이게 의원끼리 마찰이 생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 나서서 의원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세운위원 말이 안 틀리잖아요. 의원들 관계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어디 어디 대강 한다는 정도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잠깐 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거기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나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전에 김위원님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입장이 그렇겠다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앞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개입 되어서 한 것이니까 잘 되도록 위원장님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이선명위원장
먼저 하실랍니까?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방금 임경규 위원님 말씀과 회계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주인이 팔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언젠가 팔 때 대비해서 매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팔게 될 때가 아니고 폐지했을 때, 주차장을 안 하고 건물이 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방금 임경규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부터 팔려고 내 놨다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먼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주차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와 같이 모암동 주민들이 신청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개인의 사유지를 시에서 사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미리 하나하나 다 못 드려서,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잘못 전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3억 예산 편성 할 때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본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포괄로 25억 편성 되었던 것이고 잘못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 하고 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들도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면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 있는 것을 개인에서 시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유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계속 중복 된 이야깁니다만 그 주변에 개발이 된다든지 추가로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모암 주차장이 몇 대,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43면쯤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호근
이호근위원
43면을 시에서 사서 중앙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판다든지 그 주차장을 폐쇄 한다면 그 인근에는 주차장 할 장소가 없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고 해서 확보차원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도심지에 보면 20개소 있다는데 실지로 20개소 있는데는 전부 도심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데가,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 하면 20개소 다 해야 될 소지가 발생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일반적인 지역은 구입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다시 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당장 산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 차원은 조금 안 맞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김천시에 시가지에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외곽지에 빼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시가지에 딱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고 외곽지에 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시의 교통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는 항상 보면 시가지에 주차장을 생각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외곽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되고 불편 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늘 시가지에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로 어느 지역을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 되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김천시의 전체적인 주차장을 한번 고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벗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주차장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모암주차장을 사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0개소 다 사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무작정 주민들이 땅을 판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사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땅을 팔기 위해서 사 준다 이것은 아니고요. 삼각로타리 주변이 전부 상가로 형성 되어 있고 모암, 중앙시장이 있고 하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 전부 내 땅 사 달라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사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이 잘못 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꼭 필요한 주차장이 20개소 있습니다. 시가지 번잡한 동네 또 그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고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미안합니다. 중간에 위원님 이야기에 반박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습니다. 주차장 하는데 사실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시내에 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부곡동에서 지좌동까지 계산을 해 보세요. 가면서 눈으로 쳐다보면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하는 것이 외곽에 차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넣어 놨습니다. 현재 7시 반까지 주차 단속을 하는데 6시 되면 시내에 개미 새끼 한 사람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결국은 주민이 떠나가면 공무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습니다. 역전에 단속을 하니까 퇴근이 6시입니다. 일반 공무원들 그 전에 가는데 7시 반까지 해서 언제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보면 여기가 시인지 군인지 면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장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도 평일에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직지사 주차장 평일에 3분의1이나 섭니까? 한 번 몰릴 때 생각해서 주차장을 넓게 만든 겁니다. 평화시장도 똑 같습니다. 주차장 거기 칠십 몇 대 대는데 평일날 가면 텅 비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김천 시민들 자체가 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돈 2천원 3천 원 하는 것을 1시간에 천원을 내서 주차비를 주는데 아직까지 나도 김천 시민이지만 역에 와서 물건을 와서 거기 오는 것 이삼 분 거리 오 분 거리도 안 되는 데를 안 갑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에 세워 놓고 오는 분들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지사 밑에 세우라고 해도 어디까지 갑니까? 위에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주차장 관계 시내 20개 있다지만 평화동에도 몇 군데 됩니다. 당장 조흥은행 옆에 신한은행 뒤쪽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법원 옆에 한 10대 대는데 있는데 그 사람들 시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적어도 30대 40대 이상 댈 수 있는 땅이 김천시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평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제가 모암동에 옛날에 김형권정형외과 있는데 옛날에 제재소 하던 자리 거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사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주차장으로 제일 좋고 중앙시장도 제가 있을 때도 의원 처음에 할 때 중앙시장에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중앙시장 하고 감호시장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이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들 냉철하게 생각해서 20개 있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나도 개인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데 개인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있는 땅이 50평 있고 60평 있어서 몇 대씩 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삼사십 대 넘어가는 것 하려면 삼사백 평 되어야 되는데 이런 땅이 없습니다. 있으면 어느 정도 하더라도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으면서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김천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선명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잘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임경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 합니다. 잘못 전달되면 본 위원이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13억 아니라 130억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시가 구입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암동에 주차장은 황금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을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유료주차장이 폐지되었을 때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근에 유료주차장이 폐지되었을 때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주차장이 폐지되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더 주차난이 시급해서 중앙시장이나 황금시장 재래시장들은 더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갑론을박 벌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시발전을 위한,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마이크 좀,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살리고 재래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논리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나, 쉽게 말하자면 현재 주차 해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곳이 20여개의 개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502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개의 개인 주차장 땅 주인들이 내가 하기가 곤란해서 시에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개인 주차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로 매각 의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이 요청 했을 때 언제든지 아까도 20개소 곳곳에 개인이 운영 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삼각로타리 부근은 옛날부터 상가로 형성 되어 있고 모암, 중앙시장이 인접되어 있고 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하려면 건물이 있는 부지를 사야 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샀을 경우에 건물을 짓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가 거의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려고 하고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목골목 있는 주차장들은 매입 요청을 할 때 그것은 충분히 지역 여건 판단해서 검토해서 구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구입할 의사는 있네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실정과 검토해서 구입을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가장 취약합니다. 주차장은 누가 뭐라 하던 간에 확보해야 됩니다. 평화시장 안쪽에 보면 옛날에 수십억을 들여서 옛날도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 했습니다. 그 위에 상인관을 10면을 없애면서 상인관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김천시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황금동에, 얼마나 황금동에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거기에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상인관을 지었습니다. 주차장 아니면 지을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을 김천시가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수십억을 들인 땅덩어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위에 상인관을 10면을 없애고 짓는 그런 우매한 짓을 김천시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 했는데 다시 황금시장에다가 또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에 내 놨는데 작년 예산에 13억 확보 되었다고 되어있어서 작년 것이 올해로 넘어왔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의정회라든지 사전에 소통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막상 이쪽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이 꼭 그 부지를 확보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표기라든지 설명이 제대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이 문제는 갑론을박 벌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하튼 이 문제는 좀 더 고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저희들도 처음 올릴 때부터 그런 생각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겠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주무 부서에서 어느 분이 기획을 하고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부시장, 시장님 통해서 고민 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시장한테 누가 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 하자는 뜻입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본 위원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육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세운 위원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주차장에 대해서 김천시 관내에 20개소 있는데 모암동 주차장을 빌미로 해서 다른 개인 주차장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우리 시에서 매입 할 경우가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모암주차장이 43면이라고 했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
340평 넘네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
건물도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앞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오늘 좋은 의견을 가질 터인데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김천시 관내 좁은 지역에 주차장이 적은 편인데 특히 모암주차장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곳이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주차난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김세운 위원 말씀대로 주차장을 다른 곳에다가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데 기존에 개인이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하면 다른 부분이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모암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이 부분을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 매입하고 안하고 떠나서 여기는 심사숙고해서 회계과에서 안을 내 놓고 했으니까 매입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공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미안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땅이 있으면 그쪽에 나는 살기는 황금동에 살고 있으니까, 땅이 있으면 다른데 주차장 이야기를 벌써 했을 겁니다. 이만한 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야기 나왔는데 철둑 옆으로 해서 있는 것이 옛날에 그쪽으로 전부 원룸 들어서고 해서 땅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삼각로타리에서 황금동 밑에 용파네거리까지 해서 주차장 삼백사십 평 되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돈 20억 30억입니다. 앞에 좁고 뒤가 넓어서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는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해 주고 그런 것 보다 땅이 없으니까 이게 나왔지 땅이 있으면 여기에 안 합니다. 여기 뭐 한데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별 다른 것이 없으면 중앙시장도 살리는 차원에서 감호 시장도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시 땅 있는 것 전부 철거해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데 별다른 것이 없으면 중앙시장 살리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도 장시간이 지났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바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경규
임경규위원
김세운위원하고 저하고 잠깐 갔다 올데가 있어서,
이선명위원장
그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세운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회가 결정하고 나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합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고민하는 흔적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또는 차차기 회기 때라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 연구하고 고민한 뒤에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가 필요하므로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본 조례안을 김세운 위원께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임경규위원, 김세운위원님 그리고 임덕수 국장님께서는 시민문화상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2.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3.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및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호적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규정 되어 있었으나 가족 관계등록사무를 국가 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부과징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사항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 되었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령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 도면은 1900년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그 당시에 측량장비로 관측해서 전 국토를 종이 도면으로 제작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의 발달과 그동안 사용한 종이 지적이 많은 토지 이동과 지적 측량 및 민원 발급 등으로 낡고 훼손되어 실제와 지적도가 불일치한 지적공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100년 만에 우리의 최신 기술로 전 국토를 새로이 측량하는 지적도면을 디지털화 하는 계기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 지구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그 밖의 본 사업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적측량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4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사임이나 해임 등의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9조 위원의 기피, 용역·공사의 금지입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지적 재조사 측량 및 미필지 조사 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도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해당 사항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보에 공고해서 11월 14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복지위생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를 참조해 주시면 본위원회의 기능은 법 규정에 따라 현지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경계 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그 밖에 지적 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판사님이 되고 위원은 11명 이내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지적 측량에 관한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특이한 사항은 본 사업 지구에 토지 소유자하고 관할 읍면동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입니다.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 된 위원은 본 사업지구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 사업에 영향이 있으므로 제척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도 없으며 예산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보에 공고해서 11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복지위생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종전의 호적 사무가 시읍면장이 관장하는 자치사무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사무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의견청취 등과 위원의 임기, 해촉,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이므로 당연히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4항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등과 위원의 임기, 해촉,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이므로 당연히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는 업무는 국가로 위임받은 사무로 해서 업무는 계속하는 거죠? 법만 국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는,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까?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호적법이 없어지면서,
정희
서정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면 국가 위임받은 사무는 호적에 관한 것은,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사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생긴 그게 뭐죠?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공유재산 분할에 관한,
정희
서정희위원
공유재산 뭐요?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공유재산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업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일부는 중복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공유재산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아시다시피 공유지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옛날에 토지 부분에 되어 있고 공용 지역에 대해서는 분할이 안 되던 것을 이번 특례법에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실제 건물이 앉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분할을 안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합리화된 상업지역에서 벽을 경계로 해서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분할 특례법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역 재조사는 뭔가 하면 실제 측량이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같이 디지털화해서 옛날 측량 종이도면하고 거의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5차 범위 내에 어느 정도를 조정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위성측량으로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틀린 것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을 구역을 한계를 잡아서 재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여기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건물이나,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재조사에 관한 내용에서 혹시 분쟁이,
정희
서정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까?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경계결정에 대한 효력은 생깁니다. 만약에 승복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으로는 여기에서 결정내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측량도 불합리한 지역이 많잖아요. 어디 어디 남아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여러 군데 많습니다. 평화동 80번지, 부곡동 한일아파트 뒤에 시네마 있는 데 거기에도 있고 6·25때 공부가 소실 된 것이 있어서 새로 지적 복구를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간에 오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에서 해 오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난번에 생긴 위원회 한시적으로 2년 시한이 특별법이죠.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긴 거잖아요.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하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중복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별도로 지정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약간 성격은 틀리는데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법적 효력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태
채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에 대한 법적 효력은 발생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