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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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9개 소관 부서로서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3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568만 3천 원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과태료로 부동산 실거래입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구축사업으로 국비 3,71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국비 3,825만 7천 원 중 3,080만 원을 삭감하여 7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세출예산액은 기정 7억 1,775만 원에서 956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2,73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서 민원실 의자구입이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290만 원을 삭감한 71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도 100만 원을 증액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에 있어서 여권발급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여권업무 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248쪽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인건비에서 2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책정되었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86만 2천 원을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비 3,717만 6천 원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운영 경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249쪽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에 인건비를 3,0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인건비 단일화 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그 인건비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98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168만 3천 원을 같이 합하여 1,153만 3천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고도화 기정액이 586만 2천 원이었는데 그 배로 늘린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아! 기정예산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고도화 사업 586만 2천 원 뿐만아니고 또 다른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정예산 사업비로 421만 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인데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은 저희가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직접 공공운영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위탁을 주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것을 삭감을 하고 밑에 그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58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421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속초시청 여성과장으로서는 1호이지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제 6월 30일이면 한 달뿐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여성집행부에 여성과장으로서 여성들의 모범이 되셨고 또 한 달 남은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가 민원봉사과가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었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제가 추경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사업비 보다 한 4,500만 원 3,400만 원 한 7,000만 원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김강수위원

요구한 예산보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1회추경한 예산이 1억 4,1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이 민원봉사과

김강수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위원

요구했는데 계상된 예산은 얼마에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더 가감이 되어서 가감이 되어서 956만 6천 원입니다. 저희가 저기 그 올렸던 그 예산중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조금 좀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요구한 예산이 얼마고 미 반영된 예산이 얼마냐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미 반영된 예산은 그 무인민원발급기 5개부스로 저희가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전체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만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

김강수위원

우리 저 주무계장이 모르나요? 뒤에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한 1억 3,000정도 1억 2,000정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1억 4,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2,000이 반영이 안됐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가감된 게 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가감된 게 있어서 조금

김강수위원

이 과장님을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가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 주무 실무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서마다 이 요구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미반영되고 이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될 우리시가 어디에다가 돈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못시켜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부를 탓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에서 48만 2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해서 600만 원, 가축방역사업 지원해서 111만 7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사업에서 58만 5천 원 그 4개사업해서 818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기금에서는 하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270만 7천 원이 감이 됐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에서 1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간지점에 우수농산물제 운영 4만 2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지원에서 14만 1천 원이 감, 또 귀표부착에서 2만 6천 원이 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54만 2천 원이 감, 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저장지원비에서 4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19만 4천 원이 증, 그리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서 396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엔 1억 6,805만 7천 원이 증액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3억 3,6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엄마을 사무장지원비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1,320만 원에 척산하고 하도문 2개마을입니다. 그래서 1,34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이 59만 4,500원씩 두 농가에서 68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축산 T/F팀이 저희 다시 생겼기 때문에 사무용품비가 4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그 차량장비 디카 구입비가 50만 원, 그리고 T/F팀 책상, 의자 구입비가 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시도공무원 역량강화개발교육에서 일반과정이 70만 원 곱하기 3명해서 210만 원, 그리고 관리자 과정에서 한 명 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 대해서 그 상기 설명 드린 210만 원, 70만 원을 감 시켜서 그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이 9,000만 원에 80%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7,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비에서 1,387만 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88만 원에서 64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서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에서 3,750만 원에 80%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품질인증지원에서 405-01 자산취득비에서 그 병해충 미세영상 저장진단장비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인데 그게 병해충 발생된 것을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진단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재료비에서 미생물 배양액공급 용기구입이 5천 원짜리 200개에서 100만 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석회규산해서 금년에 420톤이 공급이 되는데 총 5,655만 원 중에서 그 국비에서는 58만 5천 원이 증액이 됐고 시비에서는 그 58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재고사업에서 가축방역 재료비에서 가축약품구입비가 981만 1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가 600원 짜리 4만 개를 살포를 하는데 거기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차량등록제가 그 대당 9,900원씩 36대 12달 50% 해 가지고 거기서 142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방역운영비에서 120만 원이 증이 됐고 또 가축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에서 75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유기동물 발생방제 및 분양교육 급식비에서 70만 원, 그리고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541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공수정비 지원사업에서 45만 원이 감됐고, 또 번식우 검정비에서 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암소검정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에서는 307-02 민간경상보조 귀표 부착비에서 26만 원이 감됐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경남 산천군에서 10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30명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꿀벌사용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05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꿀벌보존 환경보존 지원사업에서 205만 원 그리고 토종꿀 생존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641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서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서 2,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보조에 조사료 수확장비가 3,000만 원 한 세트 50%짜리 해서 1,500만 원을 감 시켜서 밑에 경영체 장비지원에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은 축산농가만 가능하고 또 경영체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바뀌었습니다. 그 축사환경개선사업에서 재료비 사료효율증강제에서 935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생존활성 활력화지원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종벌 생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사무관리비에 행사지원물품구입비가 1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전시물품 및 재료비에서 15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50만 원, 또 현장견학 및 축산한마당잔치에 참가자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출품축에 대해서 3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가축방역지원사업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서 450만 원, 그 공중방역사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한 사람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서 172만 8천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외에 1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7만 7천 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에서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소장님! 반환금은 유인물로 하세요. 뭐 내용이 많은데 반환금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맨 끝에 도비보조에서도 친환경 농자재공급사업외 10개 사업에 232만 9천 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역시 그 농업기술센터 추경요구 했던 예산이 얼마죠? 추경요구한 예산이 얼마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가 꽤 많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꽤 많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꽤 많았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꽤 많았다 그러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7억 됐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담당계장들 뒤에 와 계시잖아.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냐고? 담당계장들도 몰라요? 네?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걸 얘기할게요. 이거 주무부서에서 지금 예산 지금 예산 심의 받으려고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요구했던 예산 확보된 예산을 모르고 지금 설명한다. 말이 되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5억 3,524만 2천 원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지금 계상된 예산은 얼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6,900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1억 6,747만 2천 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5억 3,500정도를 요구했다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1억 6,70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다 농민들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비 아닙니까?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서 보면서 들으니까 모든 게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런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생각이냐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나요? 사무실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국비가 지금 전체예산 이 계상된 예산중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국비에는 5억 3,600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추경에 추경에 지금 계상 저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13만 8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818만 4천 원이고 그 다음에 기금이 283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01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5억 3,905만 원을 확보해야지 요구한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국·도비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해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그 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조금 변동이 있어서 크게 증액은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변동이 있었다는 거는 어떤 변동을 얘기 하냐고,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818만 4천 원 국비 그 다음에 기금에서 283만 7천 원 그리고 도비가 101만 원 그러면 여기에 그 시비를 5억 3,905만 원을 포함하면 요구한 5억 3,524만 2천 원이 되느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계산 틀림 없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도비는 거의 다 됐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5억 3,524만 2천 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1억 6,700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이 저기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점검을 해 볼텐데 이 어려운 농민들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상반기를 그냥 넘어가야 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상반기동안 뭐 예산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냥 책상 지키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봉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하여간 그렇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저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만 그 뭐 재정형편상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들을 좀 써야지 예산요구만 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주면 해 주는 대로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그런 자세 예산부서하고 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 얼마나 접촉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서요. 10개 사업을 했다가 10개 사업이 또 편성이 안돼서 또 다섯 개 사업으로 축소를 하고 재보고를 하고 재결재를 득하고 뭐 그런 절차도 밟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김강수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그 우리 저기 공무원들은 일할 의욕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사업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거냐? 네? 우리 소장께서 자구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93쪽에 아까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참가 경남 산천 10월 달에 개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게 그 행사가 어떻게 하루 대체되는 겁니까? 뭐 1박2일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박2일로 됩니다.

방대식위원

아! 1박2일 그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좀 참고하려고 여쭈어 봤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전국 시군에 양봉인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보훈차원에서도 그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리고 양봉인들의 뭐 협회에서 자부담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는 있을 겁니다.

방대식위원

있을 거다. 네, 참고로 제가 좀 질문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우유지원 감된 부분 있어요? 그냥 학교급식우유 감액된 거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왜 감액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도에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 속초시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20개 학교에서 이제 저소득층 극빈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파악된 게 1,560명이거든요? 그 1,560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 하나가 380원씩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파악이 됐죠? 몇 명?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소득수준도 파악이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예산을 어려운 지금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속초시 예산에 더 계상이 되었다가 이 감액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번에는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처음에 이제 도에서 할 때는 계수조정을 하게 해서 시군별로 이제 적당하게

일석

김일석위원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 계상이 되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속초 100만 원, 양양 인구 적으니까 50만 원 이렇게 계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기준해서 지원을 가내시를 하거든요. 가내시를 연말에

일석

김일석위원

시하고 협의 안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단위에서는 거의 이제 저희한테 숫자상에 보고만 받아가지고 최종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시에서 협의해서 예산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합니다만 그

일석

김일석위원

협의하는데 협의가 다 안됐다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29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인건비 1,641만 5천 원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예산에 보면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도비보조사업을 쓰기 위해서 시비로 된 그 인건비를 전액 감하게 돼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그 보상금에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인건비를 주게 되면 우리시 자체예산을 세운 것은 지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도비 애초에 쓸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 쪽에서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왜 시비를 1,600 한두 푼도 아니고 1,600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을 쓰는 걸로 했었는데 한 사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이 유기동물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지금 계상 인건비 계상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단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계속 지적을 해서 그 계상방법에 좀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2년째 했습니다.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필히 꼭 유념해 두었다가 제가 거기에 따르는 행위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95페이지 축산농가 현장견학 한우 경진대회 있습니다. 축산한마당잔치 이렇게 있는데 한우경진대회로 지금 요구하실 때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 한우 지금 저희들 농가가 얼마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4농가에서 45농가 뭐 하나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한둘을 키워도 농가죠?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는 보는데요. 그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들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만 전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땐 한 마리 가지고는 농업인으로 볼 수가 없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이 축산농가로 보는 농가가 몇 대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가축에 대해서는 3두 이상으로 해서 그

일석

김일석위원

3두 이상 키우는 농가 그 파악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4농가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농가 파악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지금 한우경진대회가 1년에 몇 번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한 번 하는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일석

김일석위원

요구하실 때 두 번에 대한 경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까 것은 양봉행사고요. 이건 한우행사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한우경진대회 농업기술센터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현장견학 및 축산한마당 잔치 참가 301-10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10만 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2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사항에서는 중간에 견학을 한 번 더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목은 다르고요. 축산 한우한마당 잔치가 아니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견학 및 축산 한마당 잔치라고 했었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그 지금 이제 2회로 신청을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2회가 아니라 한 번 가면서 가는 길에 현장만 갔다가 그냥 오는 것 보다 가는 길이라든가 올 때 한 번 들여오는 그런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시에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해서 한우 한마당잔치에 참가하면서 선진지견학도 겸해서 하시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경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 게

일석

김일석위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한 쪽에 몰아서 1회에 시행되는 한우한마당잔치를 2회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회로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금액하고 횟수가

일석

김일석위원

담당계장님!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기감실 예산계로 신청하신 목입니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그

일석

김일석위원

계장님 이 자료 보세요. 이리 오셔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구한 자료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일석

김일석위원

요구한 자료를 계상을 하면 그게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 설명을 제가 두 번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한 번만 가는 걸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담당에게 질문) 신청하신 거 맞죠? 담당계장님이 두 번 신청하신 걸로 인정을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을 한 번 가는 걸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이 배정이 한 번 됐다고 해서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배정요구를 벌써 두 번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저 기감실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잘못된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지금 예산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리는 거지, 예산요구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이 예산 제안 설명을 두 번으로 했습니까? 한 번으로 했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

요구를 기감실에다 하신 건 두 번 하셨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요구 제가 지금 예산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한 번이고 들어주면 두 번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가 그럼 무슨 자리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렇게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자리 아니에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잠시만요. 김일석 위원님 그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위원들은 전체 당초예산 지금 추경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까지도 이렇게 보고 또 전년도 예산까지도 봅니다. 비교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자체가 부족분에서 잘렸는지 아니면 넉넉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응당 해 주셔야 된다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지금 제안 설명한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면 이면 갖고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뒷면에 있는 부분도 다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좀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 번이 아닌 걸로 했을 때 제가 요구는 두 번 했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 했었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한우경진대회 몇 번을 하냐고 여쭈어 봤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한 것은 한 번은 견학을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한 번을 했으니까 두 번 요구한 건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236만 7천 원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34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억 원은 사업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옹치 포구 아름다운 회센터 추가시설에 필요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0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박급유시설 신축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물직매장 시설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총 8억 5,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750만 원 도비가 3억 1,288만 2천 원이며, 시비가 5억 1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에 789만 원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비 도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 수산물 직매장 신축에 2억 원, 외옹치어촌계 수산물판매점 신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수협 선박급유시설 신축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어촌 정주항장사항 개발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동 어구 보수보관장에 부족예산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1억 2,992만 원은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삭감하였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2억 원은 수산물 직매장 사업으로 변경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에 1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소형어선 구명사다리 지원사업비 600만 원, 어선 화재자동경보기 및 소화기지원사업비 4,480만 원, 기능성 구명복 지원사업비 912만 원은 예산과목변경으로 삭감 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416만 5천 원은 신규사업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공유수면관리에 500만 원, 연안환경정비 지원여비 200만 원, 연안지킴이 운영 1,200만 원, 연안어장 환경개선 지원여비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3,3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012년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설치지원 사업비 55만 원과 2011년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비 잔액 8,9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2011년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외 4개 사업에 979만 6천 원, 2012년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외 5개 사업에 593만 7천 원, 2010년도 대포항 유류공급시설사업외 1개 사업에 2,2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25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4,500만 원 있어요. 있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집행된 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이건 당초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1,500만 원은 어업인의 날 강원도 대회 때 그게 4월 1일 날 했습니다. 이 경영인 전국대회는 5월 1일 날 했었고, 그 4월 1일 날에 1,500만 원을

경숙

정경숙위원

1,500만 원도 있잖아요. 그 저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 1,500만 원하고 강원도 어업인의 날 행사 때 일단 전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금 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사업비로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거는 그때 신청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당초예산 때 1,5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1,500만 원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숙

정경숙위원

전국대회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국대회라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 전국대회 1,500

경숙

정경숙위원

그때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몇 명 가셨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70명 갔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70명 가시고 1인당 예산액을 얼마로 잡으셨는데요. 1박2일이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박3일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박3일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원래 그때는 1박2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부터 2박3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70명 하루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70명 한 사람 앞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34만 원 정도

경숙

정경숙위원

1인당 2박3일 동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보통 다른과에서는 1박2일에 10만 원이던데요? 다른데서 책정하는 것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좀 장거리로 목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당초예산 때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할 때 목포를 잡으셨다 그러고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때 예상인원은 몇 명이었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땐 100명 이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땐 100명 이었죠? 100명인데 1,500만 원인데 지금 70명에 4,500만 원이 들어간단 소리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3,000만 원. 1,500만 원은 이미 전용해서 쓴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경숙

정경숙위원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대회 지원에 1,200만 원 쓰셨을 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강원도 어업인의 날 행사할 때 3월 1일 날 그때 썼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쓴 돈이 아니고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목포에 가신 것은 3,000만 원이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이런 예상을 안 하셨나요? 1박2일로 과장님께서 1,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2박3일 동안에 지금 이 미리 다 쓰시고 지금 와 갖고 이 추가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돈을 다 쓰시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저기 집행을 어디서 했나요? 여기는 1,500만 원 뿐에 없는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100명으로 잡으셨을 때 1,50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많이 추가된 원인이 뭐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사실상 실제 그 계상된 예상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야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잡혔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잡혔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는 그 과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하신 거 같은데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 예산을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아주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기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저도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제가 지금 당초예산도 좀 들여다보고 했는데 강원도대회 있죠? 유자망 1,200만 원 그래서 지금 규정에 보면 2,700만 원이에요. 2개 합쳐서 네, 그러니까 강원도 대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산업 경영인 1,500만 원 자, 그러면 전국대회 얼마 지출이 됐어요? 자꾸 전용, 전용 얘기를 하시는데 1,200만 원을 1,200만 원대로 쓰시고 가원도대회 쓰시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해서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럼 거짓이란 얘기인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 1,500만 원하고 그 다음 유자망대회 1,200은

방대식위원

과장님 1,200은 1,200이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1,500은 강원도 어업인의 날 행사 때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인전국대회는 예산이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제가 지금 말씀 하시는 걸 봐서는 강원도 대회에 1,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전국 수산경영인 전국대회에 지원비로 1,500만 원이 당초예산이 책정된 것을 강원도 대회로 1,500만 원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전용을 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해. 예산이. 그럼 그 몫을 해서 여기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위원들에게 이걸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이걸 보면 전국대회 지금 4,500만 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국대회는 3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1,500에 대해서 1,500을 강원도 대회에다가 전용을 했다.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그럼 기감실에 보고를 하고 취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1,500. 그럼 강원도대회 2,700만 원 들어온 거네요.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 좀 강원도대회 내역 있죠? 집행내역? 그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전국대회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3,0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뭐 저도 위원들이 저기 좀 관심을 갖고 좀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행사하는데 보조하는데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박3일 기준해서 한 사람당 곱하기를 하니까 33만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금액은 3,000만 원 기준인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3,000만 원 기준으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저 과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32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타부서 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한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방대식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장소가 좀 멀고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집행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경남산청에서 양봉인 축제를 하는데 산청 경남 산청이 멀죠?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목포도 이 수산인경영인 대회는 목포에서 개최가 됐고, 그래서 그 1박2일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책정을 해서 30명 300만 원 실제로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전국 수산인경영대회 기준하면 그거가지고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수산인경영대회 저기 정산서를 좀 받아보셨나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먼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기감실에다 보고를 해서 전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걸 승인 하에 추인 하에 전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모자르다 보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취급할 필요가 있어서 지급을 먼저 선 지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정산서는 좀 받으셨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정산서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뭐 저기 수산경영인들 회원들이 아마 그 100명 이상은 좀 되는 거 같은데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정식회원은 지금 80명이고요.

방대식위원

아! 80명.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가족들까지 이제 계획이 10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 뭐 매년 이거 지급이 됐잖아요. 네? 이 단체?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좀 기준을 가지고 저기 집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간 인원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체크하기 뭐 버스예약관계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간다고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돈은 좀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거는 필요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기준을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산검사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전국적으로 타시군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반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이게 꼭 정산서를 좀 들여다 보고 보면 알겠지만 조금 아까 조금 강원도대회 지출내역서하고요. 우리 그 계수조정 전까지 그 다음에 전국대회 수산인경영 전국대회 3,0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 지출내역서 정산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좀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 저기 어떤 인위적으로 자꾸 이게 금액이 변동이 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어떤 좀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닌 다른 또 다른 과장님이 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어떤 좀 기준을 세워두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세워놓으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때에 따라서 뭐 장소에 따라서 멀고 가깝고 또는 뭐 강원도내 그 다음에 중부권 그 다음에 우리 남부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만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1회 추경 요구액이 얼마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총 해가지고 48억 800만 원 요구했고요. 자체사업으로 8억 2,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전체 얼마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한 56억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56억인데 반영된 예산이 얼마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8억 5,200 반영됐습니다.

김강수위원

56억 중에서 8억 5,000 10억도 반영이 안됐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해양수산과가 앞으로 할 일이 없네요. 예산도 없는데 뭐 책상만 지키고 앉아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게 56억씩 요구한 예산이 10억도 반영이 안 되게 하냔 말이죠. 이거 예산부서를 탓해야 되요? 주관부서를 탓해야 되요? 네?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해주는데로만 일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의지가 있는 거냐? 일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네? 이게 전부 대체적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잖아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뭐 이중에서 그 대규모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김강수위원

글쎄 대규모든 소규모든 우리 해양수산과가 하는 일이 뭐에요?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미팅이 좀 있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미팅도 있었고 뭐 지휘부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분석해서 지휘부 보고도 좀 드렸고 예산부서하고 이 사항도

김강수위원

이 반영이 안됐죠? 지휘부 보고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 지휘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암튼 뭐 다른 지적은 안할게요. 이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민들을 전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우리 해양수산과가 또 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하여간 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식의 책임을 통감하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어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어떤 식의 책임을 통감하냐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뭐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구 스스로 자구 노력을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노력한 결과를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의회에 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정식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요?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휘부하고도 얘기했는데 지휘부에서도 지휘부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난감하기 짝이 없고 아무튼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에라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258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속초시 수협에서 선박급유시설 신축하는 게 있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필요하죠? 258쪽 한 번 봐 보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가 23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3억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국비가 지금 계상이 안됐는데 국비는 지금 수협중앙회로 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게 얼마 들어와 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게 국비가 11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내시됐나요? 확실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1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 확보된 게 합계가 얼마죠? 기 확보된 것까지 해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5억 1,00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 시비가 2억 5천이 더 필요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4억 4천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부담은 자기네 갖고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왜 여기 안잡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이 지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 사업비 내시상에는 자부담이 잡혀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 왜 안 되나요? 자부담은 다 잡혀서 들어오는데 그냥 뭐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주면 되나요? 아니면 설명을 하실 때 사전에 말씀을 하시던가? 그죠?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확실히 챙기셔야 되요. 그리고 자부담은 항상 먼저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의지를 볼 수 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이렇게 하면 여기 260쪽을 좀 봐보시면 자율관리어업육성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에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자율관리업 육성 자체가 어떤 법인화 제도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상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 그 속초시민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 매일 빵만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맥락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주 필요한 거죠? 이게? 어업인들한테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또 심사를 받고 사업전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획득을 하려면 사업비 지원이 또 빨리 되어야 되고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지출이 됐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다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도 이제 빨리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타시군도 이 지원을 다 잘 해 주죠? 대응투자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시군마다 뭐 숫자는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일개 뭐 축제라든가 사업보다 이 지원사업이 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기 확보된 게 도비가 1억 1,200 그 다음에 1,792만 원 두 개로 따지면 이번에 증액된 게 3,750 그 다음에 600만 원 해서 도합 1억 7,342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그 172쪽에 기정액에 대한 부분은 풀어서 이 서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260에는 바로 그냥 합쳐 갖고 되어 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풀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비, 도비가 이제 그 벌써 당초에도 내려오고 추경에도 이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시비가 대응이 안 되면 이걸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은 시비가 대응이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전자에 수협에 선박수리소 얘기도 전부 26억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의 비율에 대한 입금이 확인이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해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럽니다.’ 라고 말씀 하셨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시비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관리어업육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비가 1원하나 없어. 자, 그러면 국비,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목적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거 올해 지원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저 부시장님 오늘 아마 모니터하고 계실 거예요. 내일모레 내가 이 부분 물어볼 겁니다.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과연 과장님께서 어업인의 아버지로서 의지가 없어서 편성을 안했느냐? 아니면 이런 편성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이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정말 모르고 이 누락된 거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제가 한 번 우리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방송 나오니까 여쭈어 볼 부분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머 자율관리어업을 하나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공유수면관리 과장님 바로 옆에 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 김진기 위원 연안지킴이 운영 체크하시나요?

네.

진기

김진기위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전부다 연말에 하십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필요한겁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관리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연안지킴이는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성수기를 중점으로 해서 연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성수기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하절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또 연안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연안환경개선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찬가지고 이게 전반기 때는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연초에는 아무래도 조금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기죠.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시면 말씀드릴게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이게 전부 예산전용한 것들이에요.

진기

김진기위원

당초에 예산 잡힌 것들 당초에 예산 잡아놓고 필요하다고 예산 들어와서 전부 예산 전용한 것들이에요. 어업인대회라든가 이런 걸로. 자, 어업인대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연안지킴이 연안에 대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합니까? 내년 당초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그렇게 필요 없다면 1회 추경에 갖고 들어오든가 2회 추경에 갖고 들어와야지.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연안지킴이 운영이 1년에 1,200만 원 필요하다고 당초에 계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승인해 줬습니다. 이거 전용을 하다 보니까 자, 1,200을 썼으니까 1,200을 메꿔야 돼 그러면 총체적으로 1,200을 써버렸으니까 1,200을 또 잡아줘야 돼. 그러면 실질적인 총액은 얼마가 되느냐? 2,40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하시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은 결심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지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이거 되겠습니까? 안되지. 이 부분은 지휘부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시기가 언제예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건 어장별로 차이가 많은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복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누어서 4월~6월 그 다음 10월~11월 그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4얼~6월 사업이라면 우리가 벌써 했었죠? 했어야되죠?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어업인들 축제 참석하느라고 전용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교동에 어구보수장에 도비가 1억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시비가 2억 5,800인가 우리가 확보했었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왜 기 확보된 게 도비가 8,500밖에 없느냐? 259쪽 보시면 되요. 내가 우리 계장님 보고 살펴보라 그랬더니만 그 뭐 왜 그런지 답이 안 나왔나요?

진기

김진기의원

네, 말씀드려 보세요.

무엇보다도 관심 많은 분야고 1원짜리 한 장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1억 확보됐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 또 흘러들어가서 이게 1,500이 또 어디에 누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당장 이번에 추경 때 그 도에 금호동 어구보수장 1억 내려온 거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내려 온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도에 저도 저 전화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중복으로 한번 1억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1억 더 내려 보내지는 못하겠다. 라는 답변까지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파악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 수산경영인 자료 요구했는데 5년간 최근 5년간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258쪽 보시고요. 그 수산물 직매장 시설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수산업경영인 수산물 직매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항목을 보니까 수산물 직매장 설치해 가지고 대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이건 250 다음 쪽에 259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259쪽에 똑같은데 이 사업이 수산물직매장 사업으로 시설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지금 여기 복지회관 사업은 삭감을 하고 직매장 시설로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정액하고 관련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액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방대식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회관 건립으로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네? 이건 삭감을 시켜서 우리 수산물 직매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어업복지회관 건립은 안하는 걸로 하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안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기존에 직매장 시설로 해 가지고 6억 6,600만 원 기정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6,600은 대포항에 수산물 직매장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수산업 경영인은 지역도 틀리고 사업주체도 틀리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근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넣어놓았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같은 이제 정책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목이 같아서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 제가 그 저기 성격상 저기 차이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해양수산과 전용한 부분이 꽤 되네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저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필치 못해서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정까지는 못하겠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요? 그러면 좀 나쁘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 세우는데 어떤 심혈을 기울이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 될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세운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게 많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에 무능력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그렇죠? 결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하시는 거 봐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전용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또 제고해 봐야 되겠다.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용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이거도 같이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가만있어봐 우리 전문위원!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네.

김강수위원

2013년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이 지출내역서 수산과에다가 자료를 좀 별도로 받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 그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지출한 내역 지원내역 그 자료 받아가지고 같이 좀 우리 수산과장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 전용내역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그 전용하게 된 과정이 이게 그 한 3월경에 추경이 될 걸로 알고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인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업인 그 어업의 날 행사 그 시비부담이 7천만 원 있는데 여기서 그 의회에 계수조정하면서 3월 달에 추경이 1회 추경이 가능하다. 그걸 전제로 해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됐던 내역도 있고 편성조차 당초에 안했던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당초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가 되어 있었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할 때는

김강수위원

그 전용하는 내용이 다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된 내용이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5천만 원이 당초 그 어업인의 날 행사 5천만 원은 그때 이제 3월 중에 추경이 되는 걸로 가정해서 삭감이 됐었고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그 자료 요구한 거 그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정경숙 위원님 아니 저희들이 그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건 맞는데 이 추경예산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그 시기가 도래되어 왔는데 그 지나간 거죠? 예산 확보가 안돼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전용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 추경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평소에 추경대로라면 이게 뭐 문제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 추경이 지금 5월로 1회 추경으로 넘어가면서 날짜는 정해져 있던 날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요구를 정산서 또 인근지역 전용내역 그리고 인근지역의 지원내역 그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에 세입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3년도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사업 기금보조금 1,000만 원 계상하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휴일수당에 92만 4천 원을 계상하고 4대 보험료에 11만 원을 증액한 425만 1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3,000원을 증액한 8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통역안내원 하계 유니폼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와우길 스토리텔링 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영금정 정자형 전망대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시설비로 영금정 정자형 전망대 보수공사 공사비로 8천만 원, 설계비로 946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정자형 전망대 안전진단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자형 전망대 보수공사 감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억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티투어 위탁 운영금 5,347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속초해변 운영을 위한 수상안전요원 4대 보험료 11만 5천 원을 증액한 2,5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000원을 계상한 49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속초해변 응급치료간호사 4대 보험료로 2,000원이 증액된 49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해변 환경정비 청소원 4대 보험료로 1만 8천 원이 증액된 384만 5천 원을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1천 원을 증액한 7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안전용품구입비 300만 원과 오토바이 임차비 6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여름해변 체험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상안전 장비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해양관광홍보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1,710만 원을 계상하고 국외업무 해외마케팅업무 활동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서버 백신 및 운용 프로그램 사업 중 DB운영 프로그램에 450만 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1,660만 원을 계상하고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서버유지보수비 405만 원을 감액한 135만 원, 보안솔루션 유지보수비 45만 원을 감액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후시스템 운영서버 교체비용에 1,660만 원을 감액한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관련해서 기간근로자등인건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고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7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233만 1천 원과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 1,000만 원, 임차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종사자 급식비 364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2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보조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휴일근무수당 27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등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여행바우처사업에 14만 1천 원, 2012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에 100만 원, 2012년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48만 5천 원, 군 철책 개선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242쪽에 하단에 그 시티투어위탁운영금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언제 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2월 달에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2월 달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2월 달에 한 44명이 탑승을 했고요. 3월 달에 한 153명, 4월 달에 한 94명 정도가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보면 아직까지는 작년보다는 조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김강수위원

작년에 우리 속초시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작년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 3월 달에 71명, 4월 달에 한 290명 정도가 탑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한 6월정도 쯤에

김강수위원

아니 기간이 지날 때만 기다릴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수탁 받은 업체가 어떤 그 방안을 찾아줘야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김강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은

김강수위원

관광과에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니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제 도로를 도는 것 보다 도로를 어차피 돌겠지만 돌면서 주변에 행사가 있다던가 만약에 뭐 도문동 쌈채축제라든가 응골딸기 축제 주변에 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이벤트성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걸 저기 우리가 위탁결정을 하면서 속초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위탁하는 우리 속초시나 수탁 받은 업체에서 서로 그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 검토가 없나요? 없이 지금 5천 얼마에요? 5,347만 2천 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이건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연간 5,347만 2천 원 주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5,300여만 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냥 지원한다는 것만 지원하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노력해 가지고 찾아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이 5,300만 원이 4,300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3,0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차량은 자꾸 노후 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위탁료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폐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다.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향후 그 계획서를 좀 내부적으로 잘 좀 저기 그 위탁받은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달 6월 달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봐요.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이 245쪽 트라이애슬론 이게 금년에도 역시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인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국제대회인가요? 이게? 계속 국제대회라고 타이틀을 붙이면서 과연 국제대회다운 대회를 했느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얼마 5,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작년에 못 치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왜 못 치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제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일부 예산 집행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연맹측에서 사업비가 적다는 어떤

김강수위원

못하겠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 걸로 이제 얘기 했었고요.

김강수위원

연맹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하지 못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속초시에 연맹이 있습니다. 시연맹. 그 시연맹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결정이 됐었는데 시연맹하고 철인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회원들인데 한쪽은 연맹소속이고 한쪽은 이제 일반클럽소속이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작년 대략 행사하는 걸로 했는데 양쪽에 어떤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가오고 그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를 치루지 못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 이게 사전조율이 됐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자기들이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책정을 해 주면 대한연맹이 주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 요구한데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냐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통상 뭐 한 4,500 그 정도 선에서 갔었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당초에 뭐 이렇게 급식비라든가 이런 봉사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상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하고 5,000만 원 중에서 이 행사자체를 저희가 뭐 어차피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하겠지만 연맹이 모두 주관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5,144만 원을 당초에 그 편성을 하게 했다가 144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당초에 이 5,144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김강수위원

연맹하고 협의가 됐던 단가에요? 이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맹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5,0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었고요. 그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고 4,50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예산에 있던 급량비를 삭감해서 5,000만 원을 맞추어 주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5,000만 원 요구하는 데로 줬다가 행사가 기대한 것 만큼 안됐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그 행사의 어떤 기대치라든가 성과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참가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숫자상으로 정해놓고 뭐 몇 명이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우리가 이 매 년 지속되고 있는 행사 아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예년의 예도 보고 참가인원도 보고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하고 대비해서 이 5,000만 원이 타당한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러면 에를 들어서 우리가 속초시가 기대하는 것은 1,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가 500명밖에 참가를 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불을 해야 된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요?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을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연맹들 이렇게 보면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면서 일종의 장사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손해나는 일은 전혀 안하려고 하고 자부담 전혀 없이 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해서 거기서 소득을 보려고 그러는 그런 연맹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속초시 이 트라이애슬론대회하면서 관광과가 계속해서 홍보하는 사후에 홍보하는 거 보면 터무니 없이 부풀려 가지고 뭐 몇 명이 참가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의원들이 그 개회식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몇 배치를 불려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랬단 말이지.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래서 이 숫자는 부풀릴 수가 없는 게요. 신청을 몇 명이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신청자가 몇 명이상 이라는 것쯤은 나와 줘야지. 상한선도 없고 하안선도 없이 그냥 참가하는 데로 참가를 시키고 예산은 변동 없이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말이 되요? 이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이게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속초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30여개 대회가 됩니다. 이게.

김강수위원

전국적으로 글쎄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도 알고 있어요. 의회는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유명인들도 저 참가하는 대회도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전국에서 똑같이 속초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요구하는 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 그런다. 이 말이 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이 대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리고 타자치단체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잘 되는 데는 그만큼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의회 예산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의도가 뭐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의도라는 건 아니고요.

김강수위원

만약에 일정부분이라도 삭감된 다음에 예산승인이 되면 이 사업 못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연맹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244쪽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1,71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해양레포츠사업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카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카누 연맹에다가 그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카누 교육을 시키는 체험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개중에는 일반인들도 이제 뭐 주말에 나왔다가 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전체 이용하고 이제 학생들 교육시킨 것 하고 관광객들 뭐 이렇게 탑승한 거 하면 84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한 것은 몇 명 정도 이렇게 계획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올해도 작년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카누 체험 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기간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8월 10일경부터 10월 말까지 한 2개월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8, 9, 10 2개월 넘네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8월 이후서부터 하는 이유는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마 그때 방학이 아마 7월말쯤에 시작이 되고요. 7월 중순 하다보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날짜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애들 방학시기하고 좀 만약에 따져봤을 때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가지는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 탄력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또 몇 명이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그런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랑호가 호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체험은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좀 미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프로그램 레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좀 이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측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 기정액이 6억 8,35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거 기정에 6억 8,350만 원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뭐 집행부에서 관광과에서 계획올린 예산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당초계획 올렸을 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예산보다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대식위원

당초에 2012년도 말에 예산 올릴 때 얼마 올렸었어요? 집행부에? 예산부서에? 이 금액 올린 거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그것보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대식위원

기정액 아니 그러니까 그때 기준을 지금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기정 지금 당초예산이 지금 책정된 거는

방대식위원

우리 저 예산심의하면서 깎이고 그런 게 없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당초 편성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대식위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당초 이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방대식위원

저희들한테 올라온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통상 저희가 이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비용들 가지고 본 행사를 치뤘고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뭐 새롭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범위 내에서 이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용들입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이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6억 8,350만 원에 대한민국음악대축제 이것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부대비용까지 포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되네. 홍보비, 임차비 이거 뭐 임차비가 의자 뭐 이런 겁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의자가 아니고요. 임차비라는 것이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텐트 이런 몽골텐트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6억 8,350만 원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감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비용이 좀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특히 6억 8,350만 원 가지고 어떤 뭐 출연진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우리 나흘 동안 진행된 그 프로그램에 계약금액을 그 규모를 좀 줄인다던지 다른 데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모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좀 조절함으로서 우리가 좀 가능할 것 같다. 부대비용도. 이 금액 속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뭐 299억인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땅 팔고 한 금액이 80%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80% 81%가 되요. 네? 세입예산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세입예산도 세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손이 발생이 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데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입이 결손이 났을 경우 세출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우리 이 금액 속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대비용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뭐 계획된 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 그럼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6억 8,350만 원 중에는 대행사업비가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3월 달인가 그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대행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MBC가 결정이 됐고요. 그 비용이 5억 9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 이라는 돈이 저희가 6억 8,300 중에서 6억이라는 돈은 대행사업비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고요. 이 금액은 확정이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가지고 기타 아까 말씀 드린 데로 4일 동안에 행사를 치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외곽에 대한 경비용역도 써야 될 기타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뭐 저희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기 과장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건데 대행사업비를 6억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부대비용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하셨다 그러면 예산의 어려움도 예를 들어서 감안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우리 축제의 그런 좀 성황리에 좀 규모를 좀 크게 확대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도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규모를 짜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전후사정 우리 예산사정을 좀 들여다 봤을 때 최소한 이런 대행사업비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말씀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한 6억 8,300에 우리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이것을 예산을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 6억 8,350만 원 금액을 총 금액을 떠나서 우리 최근 한 3년 동안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진행하면서 예산지출내역서 있죠? 그렇죠? 대행사업비 하고, 대행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더 좋고 지나간 건 나올 거고 올해 대행사업비도 나름대로 MBC에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나흘 동안에 프로그램, 예산 그런 것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런 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어떤 것과 포함해서 그것을 좀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241페이지 보시면 외국어메뉴판 제작이 있네요. 1,250만 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뭐 어디다가 위탁 하시려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 호텔, 콘도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기타 이제 식당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 관내 이제 모범업소라고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몇 개정도 하십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어느 업체라고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저희 예산이 책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직은 예산만 잡아 달라?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뉴판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적으로 그리고 신중을 기해서 메뉴판 하나의 제작이라도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속초여름체험행사 1,000만 원 있어요? 어떤 체험이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해변 운영기간 중에 뭐 조개캐기라든가 그런 이벤트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술공연도 하고 백사장에서 씨름대회

경숙

정경숙위원

씨름도 하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직도 이것도 계획성이 없네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변운영하기위한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지금 덜 확보되는 상황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여성씨름이나 이런 것은 의외로 저희도 몇 번 나갔다 왔지만 사람들도 많이 안 몰리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45페이지에 그 군철책선 개선사업비 2억 원이 그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반환하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군철책개선사업 대상지는 장사항 횟집 맨 끝부분에 있는 군부대철책이 있습니다. 초소에 그 부분을 이제 해안철책 개선사업으로 좀 경관도 되고 또 관광객들이 그쪽지역이 경관도 좋기 때문에 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 국비를 확보했던 건데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어떻게 하던지 이제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끌고 왔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 사업예산을 갖고 간지가 시간이 너무 지났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납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물론 관광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포항하고 이번에 해맞이공원에 그 50억 들여 가지고 공원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사이에 철책이 되어 있지요? 대포항하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양양 쪽에 말씀하시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끝부분 초소 있는데 거기 철책이라기 보다도 휀스로 이렇게 군부대하고 이렇게 경계는 해 놓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저기 뭡니까? 대포항하고 해맞이 공원 그 밑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 저기 안 보이게 되어 있는 부분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제거 작업을 하시지 그 양쪽 항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들여놓고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요즘 보니까 날씨 좋고 이럴 때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반환확정이 안되면 그런 부분은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만약 반환 그게 어떤 협의가 안 되게 되면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그 옥의 티 같은 그런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심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청초호유원지 부지매각대금으로 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7,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청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당초 12억 원에서 7억 원이 삭감된 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관정개발사업인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수로 정비 사업시설비로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도비대응을 못한 사업비로 청룡사 진입농로 보수공사, 상도문 대청봉주유소 일원 농수로 설치공사 등 총 7건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청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억 원이 삭감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재2천 소하천 시설정비사업으로 4억 원이 증액된 9억 6,4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관정개발사업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추진일환으로 재설차량 적재함 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건설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목우재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4만 원, 목우재터널 UPS배터리 교체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설악금강대교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사용료 24만 원, 설악금강대교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사용료 114만 원, 두발로광장 공공요금 102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시설비에 편성된 목우재 터널 UPS배터리 교체 사업비 9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지원경비로 생활민원 무선전화사용료 36만 원이 증액된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미불용지 보상비는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로정비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92만 4천 원이 증액된 168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639만 원이 삭감된 3,2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교량점검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량점검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공사비로 1억 원일 증액된 3억 원, 수복로 187번길 도로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설악금강대교 선박통행항로표시 등 위탁 관리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접근도로 구축에 따른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3억 원 등 3억 5천만 원. 토지보상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273만 6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비는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시설비는 357만 5천 원이 삭감된 4억 9,642만 5천 원. 시설부대비는 357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국·도비 대응을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264만 1천 원이 삭감된 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473만 8천 원이 증액된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85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매각사업수익으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5,500만 원을 세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 8,902만 7천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세입은 총 11억 5,8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38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예비비로 1억 5,897만 3천 원이 삭감된 2억 3,557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금 설명하신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보실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당초에 국비 12억 원에서 저희들이 한 7억 원이 삭감돼서 5억 원만 지금 현재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이 청초천이 고향의 강 사업은 계속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국비가 지금 7억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속초시가 시비대응을 할 경우에는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비 확보를 왜 못했었죠? 시비 확보를 왜 못했냐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일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 계상을 좀 했습니다. 시비 전체 대응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국비대응분으로 시비 일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삭감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잔여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납하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 반영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김강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얼마냐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시비 반영 하나도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하나도 안됐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추진을 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본 및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뭘 마무리 한다고요? 기본설계 청초천 기본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한 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강수위원

8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됐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 더 들어가야 해요? 시설비 다 끝나려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용역비는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단은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270쪽 볼게요. 271쪽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네? 이 사업비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 이 시공사에 그 완납이 안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못한 이유가 뭐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시비대응이 안된 겁니다.

김강수위원

시비대응을 왜 못했느냐고? 의회에서 저기 삭감했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김강수위원

편성조차를 안했었잖아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얼마라 그랬어요? 6억 6천이라 그랬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6억 8천 만원 남았습니다.

김강수위원

6억 8천? 6억 8천. 여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물론 간접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안 했을뿐더러 요구할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를 만약에 한다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하게 되면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대략 간접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세요? 관공서가 줄 게 있으면 줘야지 요구를 해야지 주고 요구 안하면 그냥 안 주고 넘어간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물론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 또 요구를 하라고 권장할 수도 있지만 뭐 시공사에서 부득이

김강수위원

당연히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간접비를 요구한 거는 22개월치 분에 대한 간접비만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게 한 5억 2천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이 6억 6천외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아니 아니 그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이 돼서

김강수위원

근데 대부분이 간접비용이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간접비라든지 그 일부 소규모 공원사업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6억 5천 중에서 5억이 넘는 예산을 간접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발생된 재 때 돈을 주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예산을 이 시비를 낭비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냔 말이죠? 네? 추가로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이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그 요구한 간접비는 그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요구한 거지 저희들이 공사대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아서 발생된 간접비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거라고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발생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요구한 거고,

김강수위원

글쎄 공사기간이 우리 시가 잘못해서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비용이 우리가 간접비가 발생된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 속초시가 시공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체상환금입니다.

김강수위원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순수한 우리 시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간접비가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속초시가 잘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간접비가 발생해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기에 그 공사비를 주지 못했다던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런 사유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신수로 개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돼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신수로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신수로 공사는 이제 동해항만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과정에서 그 신수로 그 준설에 따른 그 암반이 도출되는 바람에 좀 늦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우리 속초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좀 몇 개월 정도 있고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체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김강수위원

다른 기관 지금 저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속초시가 간접비를 부담해야 될 때는 속초시의 귀책으로 인해서 간접비가 발생됐다고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속초시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행정을 잘못했던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던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뭐 이런 예산을 적기에 그 반영해 주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이 간접비용이란 말이에요. 5억 이상이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그 이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나요? 없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순수한 속초시비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엉뚱한데다 예산 다 쏟아 붓고 적기에 이 공사비를 주지 못해 가지고 간접비가 발생돼서 우리 속초시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어떤 적기에 그 공기를 마치고 또 공사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시장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었다. 네? 인정하시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좀 볼게요. 매각수입사업을 얼마로 본다 그랬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매각사업 수익을 얼마로?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6억 원을 받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을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당초예산에요?

김강수위원

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아니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매각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됐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4억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반영이 돼서 매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냔 말이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원지 매각 분양필지에 대해서 매각대금 받을 수납예정액이 한 13억 한 3,000천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받은 금액이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6억 한 2천만 원 받았고, 잔액이 이제 그 한 7억 한 1,000만 원 남았는데 아마 6억 매각사업수익이 6억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그 건설과가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것만큼 우리 건설과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에서 그 전입 받은 금액이 총 한 102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7~80억 정도로 받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2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이

김강수위원

갚아야 될 게 얼마?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한 28억

김강수위원

28억.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 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금년 중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떡밭재 사업관련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실래요? 271쪽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떡밭재 개설공사 사업비 그 다음에 토지보상사업비 이게 얼마에요? 사업비?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사업비 3억 5천하고 보상비는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전체 3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 당초예산에 반영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 했었었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는 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8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하나도 한 푼도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도 한 푼도 반영 안됐던 예산을 추경에다가 3억 8천씩 요구하는 이유가 뭐에요? 아니 요구는 8억을 요구 당초에 했고 또 추경에 요구한 거 얼마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3억 5천입니다.

김강수위원

왜 추경에는 이렇게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 절반도 안 되게 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당초에 8억을 요구한 사항은 떡밭재 도로가 그 4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선 도로에 대해서 비포장만이라도 차량통행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8억을 요구를 했고 8억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깐 금년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비포장이라도 2차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라는 취지에서 3억 5천을 요구한 겁니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당초한지가 지금 얼마 됐다고 그런 사업계획 주먹구구식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또 3억 5천으로 내려가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시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2차선만이라도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전체적으로 2차선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3억 5천정도면 비포장으로 2차선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일부 구조물 보강도 좀 하고

김강수위원

지금 이 사업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체 이게 당초계획은 2008년부터 준공일자가 언제까지였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게 당초계획인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당초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15년까지면 아직 한 2년 더 남았는데 이 업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시공사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업체는 결정 돼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니까 아직까지는 간접비용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발생되고 있나요? 여기?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아니 간접비는 발생되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간접비는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업체가 적어도 1년 단위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하고는 중단했다가 또 다 철수했다가 또 예산 확보되면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중으로 예산이 지금 이 저기 시공사로서는 부담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총 사업비를 잡은 건 한 95억 원 됩니다.

김강수위원

95억인데 현재 투입된 예산은 얼마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26억 한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아직 한 70억 투자를 해야 하는데 70억 정도 더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억 5천을 또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3억 5천을 가지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비 다시 철수했던 장비 들여다가 이 3억 5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다시 철수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실 보는 시공사에게는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이것도 역시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어야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에요. 95억 원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 당시의 계획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발생해서 100억이 지금 현재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계상하고 있나요? 주무과에서? 현재 입장에서 2013년 입장에서 95억 대비 얼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한

김강수위원

매년 했어야죠? 매년. 매년 적기예산 저기 저 지원이 우리가 안됐으면 매년 하면서 넘어와 줬어야죠. 네?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95억으로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2013이에요. 그러면 지금 횟수로 5년째야 네? 5년 내지 6년 후에 가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분이 얼마인지는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3천만 원 지금 토지보상비 이것은 이 토지보상은 3천만 원으로 다 끝날 수 있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끝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몇 필지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두필지입니다.

김강수위원

두 필지 이 3천만 원이에요? 본인 동의 다 받았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협의감정평가해서 본인 아니 토지주하고의 그 협의가 다 끝났냐고?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예상 토지보상 예산

김강수위원

3천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공시가 대비 저희들이 한 보상가 예산편성할 때는 1.4정도를 계상해서

김강수위원

근데 토지주가 그 금액을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토지주하고 공시지가에 1.5배면 1.5배로 보상을 하겠는데 받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 할 때 참고자료로 1.4내지 1.5 계산하는 거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3천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나오면 시설비 같은 항목에서 좀 이렇게 주던지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김강수위원

내맘대로 시설비에서 쓸 수 있냐고? 보상비를?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로 추가로 지출하는 걸로 협의를

김강수위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의결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퉁구리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하는 지휘부에서는 역시 그걸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뭉퉁구리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승인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통상 뭐 그렇게 해 왔더라도 속초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위원님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확정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좀 어렵습니다.

김강수위원

감정평가를 했어야죠? 네? 감정평가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아무튼 우리 건설과 예산은 좀 계수조정하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료 떡밭재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금 떡밭재 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지금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의지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지지부진 끌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오히려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을 선택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떡밭재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를 불러서 어떤 협의를 봐서 이것이 확보예산 국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이런 협의도 좀 되고 우리시에서도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해마다 예산 부족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이렇게 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리고 또 이중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축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비사업이?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떡밭재 일단 사업 추진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2008년부터라지만 당초계획은 이게 이미 2000년 이전에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속한 결단을 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시공사와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시에서 먼저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 예산확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발주해서 시가 사업하는 비용으로 계속 하면서 이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 지정을 다른 곳으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업자 불러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내용은 상단에 빈집정비 14동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1회 세출예산은 6억 9,318만 4천 원 증액된 35억 1,28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빈집정비 14동에 7,07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고 도비 1,4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시비대응분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5억 5,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48만 9천 원 등 총 5억 5,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시설비로 동명항 진입로 아치형 조형물 보수공사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공동주택 저희 의회에서 이제 발의해 가지고 그 공동주택, 이제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원해서 각 그 아파트들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근데 아직 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관리주체가 없는 다가구주택이나 연립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만들 당시 이제 그런 논쟁도 좀 있었고 상위법에 대한 해석도 좀 어려워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괘도에 이제 가 있는 것 같아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주체가 있는 쪽에서는 이제 알아서 신청을 해 주는데 아직 연립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이제 민원을 요구하고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몇일 전에도 지금 뭐 노학동에 뭐 만천연립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지었던 10여 가구 이렇게 있는 그런 연립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그 별도 책자로 제작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이월금 기정액 6억 5,108만 2천 원을 해서 21억 2,70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는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비상취수시설 지하수관정 계약전력 증설입니다. 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계측기 정도검사 수수료 1,000만 원과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비 100만 원, 시험실 폐기시약 처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탁도계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인 속초정수장외 3개소의 정밀 점검 용역비 기정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소하고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체비중 염소투입 희석수펌프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과 공기호흡기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인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선진 정수장 견학비로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관 교체비중 관파열 수리비로 기정액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비 중 기술정보수당 소급분과 다음페이지는 인건비예산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숙직비로 750만 원과 국내여비중에서 현업근무자 시설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은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현업근무자인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종사자 시설견학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보험부담금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상수도요금 프로그램요금분할시스템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4,13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쌍천 일원 비상취수관로 정비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 및 학사평정수장 액화염소용기운반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역블럭화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취수장 CCTV추가설치 통신공사비로 35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사평취수장 전자동급속여과기 교체공사로 4억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고, 설악취수장내 경계 휀스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차량차단기 설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에서 정수장 잔목 처리용 엔진톱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견학 설명용 핸드마이크 구입비 기정액 60만 원 중 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5대 6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3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구역블럭화 서업 7억 있어요? 이거 장소하고 위치 좀 하고 총 그 길이가 어느 정도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은 지역은 대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하고 (마이크꺼짐) 구역 유량계 설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개량사업하고 이제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관망사업 기본계획 용역 기초로 해서 이것을 대략 산출된 금액이 7억인데 그 세부적인 관로 관망 길이는 지금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킬로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어떤 기초자료가 상수도 관망사업에 의해서 용역추진 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삼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기초자료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 정확한 길이는 실시 그 계획을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방대식위원

그래도 지금 예상하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7억만 잡아놓았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기초용역결과 기초로 해서 그렇게

방대식위원

그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실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계획을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기준에 우리 저기 농공단지 대포하고 지금 현재 그 새로 건물 짓고 그러는데 상수도 보급하는 데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제 신설로 대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관이 들어가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질은 없는데 이 이제 블록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어느 지역이 양이 수도공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유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쪽 지역을 이제 블록화 해서 이제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 주관로를 이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것은 현재 나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방대식위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지장은 없다. 문제는 없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상적으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만 듣고 뭐 그 설명하는 부분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이해가는 부분도 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계수조정까지 자료하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방문하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자동 급속여과기 학사평 취수장 교체공사 되어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보통 이게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사평정수장에 그 침전기하고 여과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2년도에 처음에 이제 가동을 했어요. 한 50년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제 여과기만 이제 교체하는 걸로 3억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여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해볼 계획을 해보니까 이제 그 여과기와 침전기가 이제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깡통여과기입니다. 그 밑에는 여과기능을 하고 의회는 이제 물을 담아 놓는 침전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밑에 것이 이제 62년도 50년 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만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하자발생이 상하가 같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그 그런 명확한 한계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갈아야 될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번에 통째로 한꺼번에 갈아야 돼서 이제 추경 때 추가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그 이게 저기 일반적인 내용연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시설보존 해 왔습니다.

방대식위원

와서 우리가 쓰는 데까지 계속 사용가능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써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대식위원

횟수가 뭐 제한된 게 내용연수가 없고 우리가 사용가능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62년도 이후에 처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처음 이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또 보존하기 위해서 뭐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같이 연결이 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우리 취수장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각 취수장의 경계휀스 설치공사 최근 5년간 휀스 공사내역 있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그 상하수도관 교체사업비가 당초 이번추경 포함해서 얼마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추경은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니까 당초에 확보된 게 있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당초에 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김강수위원

지금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내역은 이제

김강수위원

확보해서 지금 이 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사업을 15억 중에서 지금 설악동에 주택단지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강수위원

얼마를 들여서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4억입니다. 4억이고 그 다음에 영랑, 동명동에 한 개의 블록, 블록은 6억입니다. 그래서 설악동하고 영랑, 동명동 블록 그래서 한 개 블록 그래서 두 개 블록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설악동은 지금 분류 발주해서 지금 주택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 동명동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영랑동에 6억이라고 그랬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랑, 동명동은 지금 설계에 들어갈 있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동명동이 6억이라고 그랬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랑, 동명동 지역이 6억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몇 월 달인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설악동 주택단지 것을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기에 2순위로 1차, 2차 이렇게 순위로 나누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설악동하고 영랑동하고 지역은 다르더라도 사업발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죠. 네?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어차피 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설계하는 기간이 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악동 것을 설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랑동

김강수위원

아니 설계발주도 똑같이 설계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다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다가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저기 늦장을 부리냔 말이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요구는 얼마 했다고 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이제 추경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고요.

김강수위원

추경에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추경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7억 요구했는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1회 추경 지금 현재 지금 이제 7억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7억 요구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우리 35페이지 01의 시설비 중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구역블록화사업

김강수위원

구역블록화사업이 7억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의 상수관 길이가 전체 얼마에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으로 해서 한 500킬로 됩니다.

김강수위원

급수관만 얼마이냐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급수관은 한 200킬로 잠시만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좀 제가 알기로는 한

김강수위원

우리 상수관 설치해 놓고 폐쇄시킨 관도 있죠? 지금까지 폐쇄된 관 있나요? 없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

김강수위원

관 매설을 했는데 했다가 필요 없어서 폐쇄한 관이 있냐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수도관요?

김강수위원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수도관은 폐쇄하면서 교체를 해서

김강수위원

아니 교체가 아니고 폐쇄한 관이 있냐고 묻잖아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알려면 파악 저기 자치행정과에다가 물어봐야 하나요? 상수도를?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김강수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요. 상수도관을 설치했다가 지금 필요 없어서 폐쇄시킨 관이 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김강수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관 길이가 얼마고 어느 지역이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로를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200몇 킬로라 그랬죠? 200몇 킬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수관로가

김강수위원

이거 저기 좀 파악을 이젠 지금쯤은 우리 소장께서 이거 파악이 좀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정확한 길이를? 200여 킬로 중에서 노후관이 몇 킬로 정도 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노후관이라고 하면 그 얘기하기 전에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봅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그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환경부에서 이게 연찬회 가서 알아보니까 그 관이 노후관이 몇 년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년 이상 보면 노후관으로 봅니다. 보편적으로 이 사실상 20년이 넘더라도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관이 녹스는 농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굳이 20년이 다 넘었다 그래서 20년 넘은 것은 다 전부다 교체대상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전제가 총 498킬로 중에서 배수관로는 142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이 142킬로가 되어 있고 지금 20년 넘은 것은 이제 25.7킬로가 나가 있습니다. 현황이 네.

김강수위원

배수관로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상수관로를 묻는 거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중에서 이제 배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고 이제 여러 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배수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20년 이상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를 해 왔잖아요. 네? 그럼 우리 속초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느냐? 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 오래된 관이 몇 년도에서 설치된 관입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이 60년도 후반부터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관이 설치가 되어 있죠.

김강수위원

그럼 그때부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2~30년

김강수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계해서 설치가 되어 왔단 말이죠.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어떤 저기 상수도사업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망도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관망도 있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를 했고 또 언제 설치한 거부터 언제 설치한 거 까지가 노후관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순서 있게 그 관 교체를 한다. 제일 오래된 관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맞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맞다라고 얘기 못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김강수위원

환경부 타령하지 말고 20년 전 관 품질하고 지금 나오는 관의 품질이 달라요. 네? 그 지역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이 해변이기 때문에 부식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저쪽 상권 영서지역 같은 경우는 부식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관의 품질을 가지고는 그 시절에 20년 전에 나왔던 관은 대체적으로 같은 품질이란 말이에요. 같은 소재로다가 만든 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초시가 노후관이라고 노후관 교체사업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관이라는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노후관이라는 건 뭐 저기 특정지을 수 없다했다라고 했다면 노후관이라곤 하는 타이틀을 넣지 말고 관교체비라고 해야지.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속초시가 최초의 매설했던 관로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정은 관이 이제 파열돼서 관이 파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토대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악동 지역을 빼고 시내권이 30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블록을 블록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설악동지역의 일부예산 섰고 영랑, 동명동 블록을 했고

김강수위원

자, 자, 자, 소장님 됐어요. 그만 해요. 그만하고 지금 묻는데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장황하게 자꾸 설명을 하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블록화로

김강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최초의 매설했던 관로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순서있게 그 교체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을 그렇게 블록화라고 하죠.

김강수위원

블록화사업을 통해서 교체하는 걸 물은 게 아니라 최초의 지금 매설된 관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금 데이터가 다 상수도사업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확인해 봤나요? 최초의 이 저 관로설치를 어느 지역에서 했나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속초 시내를 중심으로 교동이나 노학동 시내 중앙동 시내 중심으로 해서 관로를 신설이 됐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블록화를 하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김강수위원

관파열이 되는 것은 이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관파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주로 그 노후관로라고 하는 최초의 묻은 관로에서 파열이 잘 발생하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오래된 곳에서 잘 발생되죠.

김강수위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최근에 설치한 관로에서도 파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지반 영향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반영향이나 공사의 부실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관파열이 생겼을 때 우리 속초시가 행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느냐? 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위원장님 질의도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제출해 줄 수 있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소장님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32페이지 보시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현업근무자 시설현황 그리고 또 현업근무종사자 시설현황 근무자하고 근무종사자 틀립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이제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일반직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직을 얘기하는 거고 33페이지는 그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민간인이 뭐냐면 이제 기간제 근무자나 종사자나 무기계약자는 일반보상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몇 박 몇 일입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보통 1박2일 2박3일 이렇게 갑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상수도에서 주는 여비는 20만 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만 원. 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도 20만 원인데 갑자기 다 50만 원씩 이게 지금 측정이 돼 있습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사업소에 무기계약자 그 이제 기간제근무자분들이 계시는데 수도검침 하시는 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관 터지면 관파열 공사하는 관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타지역에 시설 잘 된 지역을 견학시키려다 보니까 전에는 1박2일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가서 이왕이면 그쪽에 관파열 공사하는 거 현장이라든가 수도 검침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견학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좀 이렇게 늘렸습니다. 1박2일에서 2박3일로

경숙

정경숙위원

2박3일로 그 2박3일도 아까 저기 해양수산과 2박3일도 34만 원도 저희가 많이 책정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50만 원씩 책정을 2박3일에 5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선진 정수장 견학 30페이지 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0명 아닙니까? 8명밖에 책정이 안됐네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10명 중에서 이제 공무원을 빼고요. 빼고 9명인데 그중 9명중에서 또 한 분은 저 위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 한 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여기 몇박이에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여기도 보통 이제 2박3일 가는데 이제 거리에 따서 좀 차이가 있죠?

경숙

정경숙위원

이것도 2박3일인데 이거 2박3일은 40만 원이고 이쪽 그 무기계약직들 부인들은 50만 원이고 책정 자체가 좀 들쑥날쑥 아닙니까? 이거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소장님 지금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상수도사업소 폐관 보유현황하고 그 다음 이제 그 파손으로 인한 자료 요구 좀 회기 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쪽에 좀 있을 겁니다.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쪽에 뚝방 쪽에 옛날에 그 관로가 폐관된 게 그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확인했던 건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지 제거했는지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별책으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6,49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49억 8,3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에서 열병합발전량 매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6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시도비보조금 수입에서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1,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1억 6,49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49억 8,3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422만 5천 원 감액, 2,3중계펌프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계펌프장 무인경비 수수료 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중계펌프장 건물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동력비에서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60만 원과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840만 원 감액, 가스터빈발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협잡물 처리수수료 9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507만 원 감액,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100만 원 감액, 발전기 유입바이오가스 성분검사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일반기계 오일 구입에 210만 원 감액, 승압기 오일 구입에 111만 원 감액, 탈취설비 미생물영양제 구입에 550만 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교체비로 슬러지 위타가처리 수수료 2억 7,1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측제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력비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2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입니다. 무기계약자보수비 3,324만 원은 금년 5월 1일부터 지하수검침과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에서 무기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63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10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교체비로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3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로 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고도처리시설공사 국비 집행잔액 반환에 5억 5,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1,000만 원, 음식물처리수수료 전입금 반환금에 6,0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507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7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9페이지에 속초소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 민간대행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웠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700만 원 감액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3중계펌프장 전기실 공급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속초소독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예산서 외에 하나만 좀 여쭙게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서 일단 기존에 기정이 12억에 해서 5억 6,000 감액되고 6억 4,000이 예산이 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내용 좀 감액 내용 좀 원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시하고 양양군이 그 건축인허가 당시에 이제 50%를 징수를 하고 또 준공당시에 이제 50%를 징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수도사용조례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1월 31일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수도사용료를 9% 인상을 하면서 준공시점으로 이제 부과징수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당시 50%를 부과징수 하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내가 쓰지도 않는데 왜 원인자 부담금부터 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과하는 시기 징수하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징수 우리가 당초 예산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금년도 준공 안 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징수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돼서 이번에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12억은 저희들이 조례 생각 예를 들어서 허가시점하고 준공시점하고 기준해서 분리해서 50%, 50%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대포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은 어차피 감액을 시켜서 우리 저기 행감 때도 누차 말씀 드렸지만 조항 있는 조항 없는 조항 제가 보기에 근거는 없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우리 어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서에서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작년도에 이제 그 감액된 2억 6,500만 원을 지금 이미 징수를 했고요. 지금 2억 6,500만 원에 대해서 가공업체에 분담해서 만약에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방대식위원

징수 업무는 우리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발주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사업발주부서에서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는 이미 받았죠? 우리 회계에서는 노임으 이제 세입으로 징수를 했고 그 납부를 이제 시에서 냈으니까 다시 그것을 분담해서 그 입주업체들한테 분담시킨다고 하면 그 징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이제

방대식위원

세입을 뭘로 잡았어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죠. 작년도에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업무는 그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시행자가 원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거든요.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행정적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한다 그러면 분담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방대식위원

네, 그러게 그렇게만 제가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7,369만 5천 원 대비 7억 4,807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45억 2,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생태하천 보건사업에 5억이 증액이 된 8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202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2,963만 7천 원을 생태하천 보건사업에 6,4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1,500만 원을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 1,419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에 4,680만 원이 증액이 된 7,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360만 원이 감액된 3,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유 등 관련업체 재정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반산책길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검사 및 기기구입 비용으로 재료비에 악취포집기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및 관리예산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로 1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3,60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원 인건비로 4,392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작업용 물품구입비로 33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으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시설비로 5억 5,595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11억 1,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로 1,018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1,964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3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462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랑호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천호수생태조사 모니터링료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이 증액이 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랑호 수질관리용 엔진양수기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업무 추진예산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속초해오미 21 실천협의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164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1억 845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40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0ks 2천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8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 예산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조도에 백화현상 뭐 별다른 또 연구검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다른 그 이렇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현재 뭐 일단 그래서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거의 한 90%가 다 그렇게 됐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그 이제 외가리하고 백로가 이제 주 백화현상에 주요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획일책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난 겨울에 이제 유달리 이제 가마우지가 거의 뭐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가마우지가 거기에 왔습니다. 와서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나마 조금 그 이렇게 살아있던 해송들도 다 거의 지금 이제 고사가 됐고 주변 테두리 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오미실천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EM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용 중에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연부락들에 특히 밀집되어 있는 새마을지역 같은데 보니까 그 하수냄새가 옛날에 지어놓아서 그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기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해오미 21실천협의회 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실무 환경보호과 근무하기 전에 이 협의회에서 예산을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썼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금액 예를 들어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대식위원

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했고요.

방대식위원

그 전에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이제 1억 3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적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그 인원구조가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이 협의회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사무국에

방대식위원

네, 사무국에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변동 없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방대식위원

변동 없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이제 직원 한 명이 이제 개인사정이 있어서 여직원이 바뀌고 남자직원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 체계는 크게 변화된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은 지금 EM사업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좀 있나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이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있고요.

방대식위원

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좀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뭐 1억 3천 정도 지원했다가 그때도 나름대로 결산서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부서에서 과장님 전임자이든 우리 전임계장님이든 나름대로 그 부서 협의해서 사업내역을 들여다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을 때도 들여다봤을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 이게 신청을 했어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아! 예산을 이제 요구는 저희가 4,000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4,000 그래서 1,000만 원 됐는데 8,000인데 과연 또 여기에서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제 여기에 사무국에 이제 상본요원이 이제 2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가피하게 이런 경상예산 인건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경상예산들이 이제 매월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과장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좀 고려 좀 해야 되고 이 협의회 자체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협의회가 출범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대로 어차피 이게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으면 이 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EM사업이 어떤 식으로 거기서 사업을 펼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 이런 협의회에서 하는 게 더 좀 활동적이고 또 추진 있게 할 수 있다. 홍보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EM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해오미협의회에서 만약에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산상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해온 방법으로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런 시책 사업들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 금액도 괜찮다. 이 금액이라도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일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도 원활하게 기존에 했던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가 추가된 EM사업도 가능하다. 뭐 어렵겠지만 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혹시나 우리 뭐 2회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예산이 사실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시책 당초에 이제 올해 계획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천상 전년도에 준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금액이 맞추어서 8천이면 8천, 1억이면 1억, 1억 3천이면 1억 3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이가 편차가 거기에 따라서 이 협의회가 사업을 똑같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없어도 되고 있으면 있는 데로 돈을 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협의회에 그런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실제로 좀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이게 진짜 적다 그러면 어떤 뭐 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금액도 매년 이 정도면 계속 이 협의회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럼 이 금액으로 좀 가던지. 그걸 냉정히 좀 들여다보시고 어떤 것이 이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게 적정한 선인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