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2013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위생 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지난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올해 연말까지 5억 655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내년도 한해 이자수입 1,519만 7천 원과 출연금 2천만 원을 포함, 3,519만 7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319만 7천 원을 포함, 5억 2,975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올해 연말까지 5억 68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내년도 한해 이자수입 1,520만 6천 원과 출연금 2천만 원을 포함, 3,520만 6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총 5억 4,206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3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올해 연말 현재 2억 8,592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내년도 이자수입 89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천만 원, 도민체전 개최지역 식품위생업소 지원 도 기금 보조사업 4천만 원 등 총 6,89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나 도민체전 위생업소 지원 4천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600만 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도불입금 8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490만 원을 포함, 3억 82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성적 최우선의 입시 위주 교육, 인터넷 등의 청소년 유해 매체와 유해 환경 증가로 청소년문제 및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래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청소년들을 사전 관리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직영으로 2003년부터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 조직 및 직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방법, 피상담자의 보호, 회계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및 부모 상담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센터의 명칭을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칭하고 센터는 현재 다수동 204-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폭력 및 학대를 당한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사업 수행에 따른 조직 및 직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1조는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피상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회계처리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며 예산 사항은 매년 3억 7,900만 원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2일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예비 승인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본 조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청소년상담,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김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 의결을 위한 의회 제출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조 2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제10조 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의 제명 및 자구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며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25일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출연금을 포함 전년보다 3,520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4,175만 6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기금 증식은 매년 이자수익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며 따라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출연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3,520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4,206만 6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지출 없이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기금 증식 취지에 부합하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보조금 등을 포함 전년대비 6,592만 9천 원이 증가한 3억 5,482만 6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위반과징금에 대한 도 불입금 등에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기금 증식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안건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위한 의회 제출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게 어제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13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3,519만 7천 원인데 지출을 1,2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 전부 다 해도 돈 한 5억 2,900인데 이것 매년 다 줘도 몇 사람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생색내기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 관리하기만 힘들지 괜히 크게 혜택 주지도 못하면서 많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까지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고 내년도에는 1,200만 원 잡아놨는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해서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줘요?

주로 올해 노인들 유모차 같은 것 일부 지원해 주고, 주로 노인들,

1,200만 원 예를 들어 유모차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1,200만 원 하면 몇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어요?

한 6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얼마인데요, 65세 이상?

한 2만 5천 명 됩니다.

2만 5천 명인데 언제 유모차 다 사줍니까?

다른 일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필요한 노인들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일의 성질 보다는 혜택도 미미하고 일하기만 괜히 버거로운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이것 있고 뒤에 또 여성발전기금 있는데 기금 자체가 다 비슷비슷하고 일거리만 있지 별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미약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성공리에 마친 경북식품박람회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개최해서 잘 마친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3년도에 5,400만 원 지출 계획이네요?

예.

지원 기준에 시설개선 화장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융자를 주는데 이율 보전입니까?

예, 이율입니다. 연 이율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는데요?

예.

지금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율 보전하고 시설개선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조례에 보면 못이 박혀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지금 운용계획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도민체전을 열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음식에 대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어떤 것이 유명하다, 맛있다 이래서 일부러 찾아오는 음식 때문에 그런 곳도 많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김천을 대표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영업주들 모범음식점 견학해서 다른 데 가서 자기들 맛도 보고 이런 것은 매년 계획이 서서 합니다만 따로 예산을 둬서 식품 개발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서 식품 음식개발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음식을 그 당시에 개발해서 시식회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음식업지부하고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년에도 예산이 서면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기존 영업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정도는 현재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좀 유명하다 하면 지례흑돼지다, 직지사 산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례도 20집, 직지사도 한 5․60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순수 국산을 쓴다, 지례흑돼지 같으면 지례에서 생산된 흑돼지만 재료로 쓴다, 산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산을 순수하게 쓰는 집이 있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서나 보증패나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유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식품기금을 못 쓰면 일반 예산을 잡아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조금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하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요새는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부서가 복지위생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데 지금 지원기준을 봐서 그런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융자조건에 신청한 사람이나 이런 지원해 준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도 몇 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우리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홍보는 해야 누가 지원을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음식업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인․허가를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식당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를 해준다든지 영업장 화장실 개선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은 마련해 있으면서 2013년도에 지출안을 보면 여기에는 아니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5,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례만 있지 일반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을 위해서라든지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런 데 목적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만 만들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가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을 알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억 8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도민체전 4천만 원 지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 돈입니다. 그 수입 잡아서 그대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4천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하여튼 과장님, 이뿐만 아니라 김천시 모든 기금운용이 목표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형식적에 불과한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하고 시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정말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운용계획에 5,400만 원 지출해 놓은 것은 단순하게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여기 융자조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감시원 등에 어떻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출계획은 도민체전 위생업소 지원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 기금을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서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잡아서.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 지출계획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에 2천만 원 예상하는데 거기에서 40%를 도 기금으로 불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만 원이 도 기금으로 불입시키기 위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5,400만 원을 지출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감시원 600만 원은 인건비겠죠?

인건비가 아니고 그냥 수당조로 주는 것입니다. 활동한 날짜만 수당 주는 것입니다.

감시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람들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여기에 맞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교육을 시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교육을 시켜서 감시활동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수당조로 4․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해 주는 조건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있는데 이것 올해는 없다고 했죠?

예.

지난 2011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선정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

일단은 자기들이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요새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는 없지만 좌변기 말고 앉아서 옛날에 쓰던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좌변기를 설치해도 아주 오래 된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변기 옛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그래도 식당이라든지 좀 큰 업소, 이런 데다 그냥 다 갖다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지원보다도 업소에는 자발해서 시에서 그냥 그것만 해주면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화장실까지 다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를 해서 자기 집에 큰 영업소 같으면 화장실 안 깨끗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차적인 차원을 갖다 맞춰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참조는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현재 구 미곡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두 개 다 있습니다. 1층에는 문화의 집이 있고 3층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됐어요?

거기에는 위에 그때는 중앙부서에 업무지시로 해서 당초에 설치됐습니다.

밑에는? 1층에 있는 것은?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로 갈라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예, 청소년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문화의 집도 과거에 보면 연 8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장이 복지위생과장이 겸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일부에는 겸직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장을 별도로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분이 나갔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별도로 부장을 안 두고 센터장을 두면 청소년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위생과장이 겸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래서 센터장을 전문직을 갖다 놓으면 청소년 지도하는데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이번에,

전문직이라 하면 어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그러면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개채용한다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다 미리 판 다 짜놓고 하고 그런 것도 간혹 있데.

위원님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이게. 4년제 정규대학 청소년과를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 이런 것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어디 가서 구할 참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한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초빙해서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앙보건지소를 짓고 난 뒤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를 5급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소장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5급도 아닌 6급이 가서 소장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5급이 정식으로 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반 보건직이. 그런 것처럼 이 조례안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무슨 크게 효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느낌이. 하여튼 앞으로 운영할 때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복지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간판만 내걸어놓고 많아요, 이런 것이. 간판은 그럴싸하게 걸어놨는데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관계자들이 다 있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한 80%가 김천시에서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모든 일자리 창출이 김천시가 김천시 일자리 창출 중에서 한 80% 이상을 김천시에서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때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다 아시다시피 47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외에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이 200억이 넘어요. 1년에 계약직 기간제하고 일용으로 쓴 사람 이런 사람 다 전체 숫자로 봐서 3,300명 정도 돼요, 1년간. 일자리 창출을 김천시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조례안에 센터를 바꾸는 것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의 먼 장래를 내다봐서 행정 부분에 많은 들어가는 부분이 공룡같이 행정이 커지는 부분도 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이것 해놓으면 또 인원이 들어오고 또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예산 요구 안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 더 추가는 없고 그 당시에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분이 나가서 그 부장 자리를 없애고 센터장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장으로 해서 센터장은 이름도 안 올라가고 경비가 안 불어납니까? 불어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것이지만 부장직 직책을 센터장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부장 자리 비어있습니까, 뽑아서 새로 하고 있습니까?

공석입니다, 지금.

지금 공석입니까?

예.

앞에 있던 부장 해결 다 했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문제점는 있는 것 해결했어요?

예.

법적 제재 있었어요? 그냥 사표 쓰는 것으로 끝냈죠?

예. 다른 큰 그것은 없이 사표내는 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 복지센터라는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뭐가 잘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뭐,

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같이 그것을 못해서 부장한테 맡겨놨다지만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순 도둑놈만 키웠잖아요, 지금까지? 그 여자가 부장이 밑에 직원들이 오죽하면 청소년상담소인데 복지센터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두머리가 도둑질이나 하고 직원들 도둑놈으로 몰면 누가 하겠어요? 직원들 밑에 나가는 이유를 무엇때문에 나가는가 알고 있어요? 한번 자료 뽑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 불러서, 나갔지만.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조기집행 한다지만 이런 데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는 바뀌지만 내년 예산 하면 한꺼번에 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준다든지 뭔가는 이렇게 체계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줘놓으니까 조기집행 하라니까 잔뜩 1년 쓸 것 사서 자기 집에 다 갖다 처박아놓고 후반기 가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의 직원들이 오죽하면 나가겠습니까? 지금 센터 조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명칭만 센터장 하지만 아까 강인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리 주기라 하지만 그 여자 그렇게 오래 하면서 얼마만큼 후렸겠어요? 오죽하면 나가는 직원들이 그것 써서, 과장님 그것 봤습니까, 써준 것?

예,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금전적으로 물건 관계 구입하고,

제가 직원들 대면 해볼까요? 서류 나도 가지고 있어요. 서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직원이 오죽하면 검찰청에 갖다 줄 것 우리 과장님 줬잖아요, 담당자한테. 조기집행 한다 합시고 물건 잔뜩 사서 자기 집구석에 갖다 처박아놓고 자기 다 쓰고 말이지. 시에서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뽑았니, 핑계 이렇게 대고, 이제 조례가 나오니까 바른말 나오네요. 이것 청소년들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한테부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지금 학생들 상담 월 몇 명 정도 옵니까? 지금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10명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될 때는 있고 여름에 방학 때 되면 직원들 학생들 데리고 오라 해서 강제성을 두지 안 옵니다, 지금. 10명 되는 달이 몇 명 없어요. 제가 그 입구이기 때문에 쿠키하는 데도 가고 제가 가끔 그러고 나서 자주 가는 편인데 봉고차 운전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학생들 몇 명 되는가. 돈 그만큼 투자해서 봉급 주고 운영비 빼고 나면 학생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 상담하는 게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여성부장 나갔지만 오죽하면 그 사람이 자리 좋은 자리 놔두고 사표 쓰겠어요? 직원들이 왜 사표 쓰겠어요, 자꾸? 6개월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자주 가면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자주 바뀌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자격증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오죽하면 못 배겨내고 나가겠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속기로 남기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사표 수리하고 말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이 내역서를 갖다 주면 검찰청에 고발할 것을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줬으면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런 것은. 그 분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10년 넘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예.

1년에 금액을 따져봐요, 얼마인가.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청소년상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금집행 관계라든지 또 그런 것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있는 예산은 있지만 집행할 때 분기별로 쪼개서 운영비를 주든지 해야지 조기집행 한다고 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 돈 내려오면 2월달 안까지 물건 잔뜩 사서 다 어디 처박아놓고 가져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조기집행 하더라도 이런 센터 같은 데 복지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기집행 안 하고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든지 특히 이 과가 제일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분기별로 쪼개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센터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든 지금까지는 몰랐다 하지만 알면서도 몰랐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직원들 입에서 그런 사표 쓸 때 진정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식으로 하나하나 다 써서 냈을 때는 오죽하면 그렇게 써서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를 잘 하시고 학생들 지금 상담소에 몇 명이나 오는지 관리 좀 해봐요. 없어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례 만들고 나면 좀 더 신경 써서 청소년복지센터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위치가 저희 지역구인데 사실 위치부터가 좀 외진 데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전부터, 여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이전부터 사실 곪기 시작했었어요. 오시고 나서 일이 터졌는데 사실 그것을 알고 있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 계장님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덮으려고만 해요. 아무튼 지난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었었고 그 밑에 담당 책임자가 부장이었었는데 센터장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진짜 우리가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커가는 꿈나무들 아닙니까? 커가는 꿈나무들인데 실제 얘들이 배우는 게 뭐겠어요? 애들 입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애들 입에서. 그러면 과연 걔들이, 걔들 입에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을 하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접합니다. 아시죠?

예.

제 귀에 애들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왔었을 때 과연 쟤들이 뭘 보고 배울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 부분이.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인데 청소년한테 앞으로 미래를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곪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하셔서 수술을 과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청소년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 다른 데 한 번 갈 것 같으면 여기는 두 번 세 번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좌석이 공적인 좌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아껴야 되고 있는 것을 덮어야 되고 하는 그런 좌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다 강인술 위원이나 심원태 위원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없잖아요?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 새끼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 새끼가 간다고. 그러면 한 번 갈 것 두 번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중요하고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기집행 관련해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소장인 과장님께서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 말이예요. 심지어는 우리 시에 인건비까지 1년치 다 한꺼번에 조기집행한다고 주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알아요? 어떤 그런 것 너무 무리한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3대 때도 말썽이 됐던 데입니다. 그때 부장이 있다가 이번에 나갔어요?

예, 봄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부장이?

예.

3대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주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일부 의원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이랬어요, 줘서는 안 된다. 전혀 청소년 정서함양은 딴전이다 해서 말썽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복지위생과장 하시니까 책임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과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상당히 있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이들 배울 것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조례 제정하겠다고 올라 온 자체가 면피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지, 복지위생과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안 지고 나중에 가서 “조례대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나 싶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또 2층에 뭐라고 했어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명칭은.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실태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이런 문제점이 불거졌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이 보였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지금 면피용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슬그머니 해주면 나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해서 나 몰라라 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어떤 좋지 않은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는 더 세밀한 자료와 검토를 위해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강 위원님 말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인술 위원님 보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를 한 번 듣고,

예, 과장님,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불거져서. 그래서 부장은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건을 과다 구입했다든지 또 근무시간에 대학교 강의를 갔다든지 해서 직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부장 대신 센터장을 임명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기도 수월하고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회계서류도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소장이 과장님이 소장이면 그러면 부장이라는 사람은 과장님 밑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소장이라고 “장”자를 붙여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손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이 조례가 벌써 제정됐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조례 제정돼서 센터 소장을 별도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놔뒀습니다, 한 10년동안을.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센터라 하면 저희들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겸직이 되어있으면 부장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센터소장을 임명해서 시에서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되는지 또 인력은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겸직을 하다 보니까 감독이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제가 봄부터 담당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전례를 보고 다른 시․도에도 조례 제정한 데를 봐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계기가 됩니다.

한 10년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시에서 손을 못 대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때도 바꿔라 하고 아주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강하게 했었어요. 해도 손을 못 대더라고. 어느 정도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없애고 부장 대신에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류를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뒤에 할 게 있으니까 일단 보류해 놨다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소년상담소 실적을 한 3년 치를 지금 복사해 올 수 있잖아요? 확인될 수 있잖아요? 월 애들 하루에 몇 명 오는 것 확인될 수 있잖아요? 담당 계장님, 되죠? 그것을 받아서 마지막 시간에,

다음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마지막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어떻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조례를 보류하자, 오늘 통과를 시키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감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주무 부서가 복지위생과이기 때문에 어떤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인술 위원님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12월 18일날 있습니다. 12월 18일날 이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듣고 최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보면 연구도 많이 하는데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곳을 갈 때 암행어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맞나요?

예.

복장의 차이는 있지만 올라갔었을 때, 제가 정말 자주 올라갔었는데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참 보기 좋았는데 한 명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강인술 위원님께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직접 공무원한테 물어봤었어요. 덮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을 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아쉬운 감은 있는데 아무튼 뭔가 원천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곪아왔고 또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 보다 거기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싶어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고, 이런 점을 저는 제가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보류라는 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이은숙 계장님 하실 때부터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하고 도에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식으로 관리만 우리가 좀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했었죠?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이야기를 해봐요. 오늘 조례 나오고 나는 실망했어요. 사람들 물어보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소스를 주면 일찍 대처를 하고 해야 되지 발뺌을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이 도에서 그 사람을 임명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은숙 농소면장님 모시고 와볼까요? 같이 있을 때 얘기한 것을? 이제 와서 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놓고는 도에서 그 사람을 임명했느니, 과장님 생각 나요, 안 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와서 조례 하니까 들통나네요.

답변을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이 복지위생과장인데 과장님이,

“소장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임명을 도에서 했고 또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당 계장이 관리는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무마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자료도 준비해 있고 받았으면 뭔가는 답변 한 번 했어요, 저한테. 그 담당 직원들이 검찰청에 가지고 가려는 것을 내가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살날이 막막한데 막가는 것은 안 된다, 담당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걔들이 갖다 줬는데 오늘 와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면서 도에서 임명했다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것도 1년이나 지났습니까, 올봄인데? 그 사표 수리를 언제 했어요? 6월달에 했습니까?

예, 6월경에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인이 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른다 하면, 도에서 운영한다 하고 말이지.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강인술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다가 그동안 어떤 집행해 오는데 잘못이 있나 이런 것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본 이후에 이 조례안을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오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은 17일날 본예산과 의안이 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안 낫겠나, 17일날 본예산하고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답니다.

그것은 마지막날 본회의에 이 안건만 위원장이 보고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음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17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은,

마지막에 해도 되고 다음 임시회 때,

마지막날 이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면 돼요. 안 됩니까?

예,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다음 임시회 때 다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집행부에 책임을 져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보류시켜놓은 상황에서 듣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듣고 판단을 해서 보류하자, 부결하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순서고 맞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류해 놨다가 다음 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뤄도 되고 안 그러면 오연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정례회 때 다뤘다가 본회의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연택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보류해 뒀다가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176호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도 12월이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2012년도 기금사업은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말 현재 1억 1,406만 4천 원 기금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3만 6천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1억 1,406만 4천 원, 이자수입이 93만 6천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령면, 대신동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기금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2008년도에 출연금 20억, 2009년도에 20억, 2008년도부터 이자수입을 해서 총 기금출연금이 40억, 이자가 1억 846만 3천 원 해서 총 조성된 기금이 41억 8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집행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남은 잔액과 이자 합해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도록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 1,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으로 선정된 개령면과 대신동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전액 지출코자 계획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기금의 전액 사용으로 향후 유사시에 대처에 애로가 우려되는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정할 때 단순히 매립장, 소각장 대신동, 개령 때문에 조례가 정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20억, 20억 예산에서 출연돼서 40억 갖고 지금 집행해 왔는데 나머지 1억 1,500만 원 남은 것 집행하면 끝이 납니까?

예.

그 이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추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 또 한다면?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설치한 주변 지역 분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 다시 설치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단순히 개령하고 대신동 때문에 조례가 정해졌다면 용도폐기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목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 단순 목적은 끝이 났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직도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안이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기금을 확충을 해야 된다?

예, 그때 가서 기금을,

그때까지는 기금을 안 세우고 유명무실화 시켜놓는 입장 밖에 안 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개요입니다.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및 무주 및 불법 광고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707만 원에 지출 700만 원으로서 증감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2,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옥외광고협회 및 옥외광고업자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992만 천 원, 이자수입 7만 원 등을 합쳐 3,699만 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목적비 700만 원, 예치금 2,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에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무주 간판 및 주말 불법광고 정비반 지원에 400만 원 등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99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조금 700만 원으로 조성되며 집행은 고유사업 목적비 등으로 해서 2,6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2,992만 천 원으로서 대구은행 김천시점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3,699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 정비 지원 및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 등에 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목적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 특별한 재원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1년도 7월 28일 개정됐고 수도급수조례가 2011년도 12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 비용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해서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파 계량기의 교체 비용에 대해서 수도사업자와 수도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수돗물 사용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수도사업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량기 동파 발생 시에 교체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서 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 삭제입니다. 법원에서 현재의 수도요금 정산 규정인 수도급수시설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승계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쌍방이 정산하도록 해서 부과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과 처분 취소를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사용자 간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이는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요금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수도요금에 대해서 신용카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30조의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수도법 규정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수도법과 표준수도급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표준급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여기에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주택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부담금의 부과 징수 기간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정했고 두 번째로 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시기는 주택단지라든지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사업 준공 전에 납부를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가 상이하게 지정돼 있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교체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가, 공사 비용은 수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이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관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기간을 정함에 있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중에서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아울러 주택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준공 전 납부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고 산정 징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에 맞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